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6년 1월 1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4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시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님들,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장희섭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정운용 행정예산과장입니다. 노영기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주연규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이며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겸임 발령된 박주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1조 7,015억원 규모이고, 2016년도 세출예산의 내부유보금 일부를 활용하여 유치원 교육비 3개월분 17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만3~5세 무상교육비 136억원과 방과후과정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유치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의 국고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의 재정난 해소와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3개월분만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에 유치원 예산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되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소관인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원활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보육과 교육대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이 3개월분 됐는데 어제 광주시와, 그러니까 광주시장과 우리 교육청 교육감, 또 시의회 의장님이 만나서 말씀한, 지금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어제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교육감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으면 ―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 지금도 지금이지만 향후 올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준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유치원 부분은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고요. 다만, 결국은 어린이집 부분이 문제인데 그것은 국고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또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하셨나요. 시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은 지금 일관된 것은 어이됐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예산의 범위 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래서 예산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고의 지원이 있어서 예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원을 강제화, 의무화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지금 어렵다. 이런 상태여서 혹시, 어쨌든 정부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어린이집 부분이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면 교육청에서 종전처럼 시청으로 전출을 해서 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출이 어려우면 그때는 참 어려운 문제, 정부에서 추가재정지원이 없거나 기타 다른 재원이 없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존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제출, 심의 확정해 주신 여러 가지 교육복지예산이라든가 또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곳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추가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세입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지, 확보될지 안 될지 그게 어제 적어도 실무라인이 아닌 교육감과 시장이 시의장님과 만났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임기응변식 형태의 3개월분 확보고, 차후의 문제와 어찌 보면 올해 문제가 아닌 향후의 문제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짧은 시간에 우선 보육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 했을지라도 그게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저도 어제 모 TV에 “시사맥”이라는 프로, 보육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끝까지 그걸 시청하면서 보면서 지금 대통령시행령에 의한, 상위 시행령에 대한 법규제하고 시행령하고 다소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뭡니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거기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법에 의한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그런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만 해결이 되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유치원 말씀만 하시는데 공감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교육으로 볼 것이냐 보육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정부차원에서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통합이든, 또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지,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교육으로 보면 다 교육일 수도 있어요. 3~5세도. 또 어찌 보면 보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민으로 보면 지자체에서도 다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항구적인 것은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자체간에도 그것이 대정부 투쟁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이 서로 핑퐁 치는 형태가 되는, 그럼 학부모들은 뭐고, 교육 우리 의회는 뭐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정부를 상대로 하든,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매년 이게 반복되면 어찌 보면, 지금도 3개월 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시장님과 교육감이 우선 3개월을 하고 보자는 형태밖에 아니다.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장 3개월 지급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학부모들은, 또 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참 막연하다 이거지요. 하여튼 늦게나마. 또 어찌 보면 작년에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분과 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 12월달에 예산심의하고 1월달에 추경편성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것 어찌 보면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주시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감스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선 교육대란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편성해서 지급한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도 예산 심의 잘못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픈데요. 보다 더 교육감과 시장이 만났으므로 인해서 실무라인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입장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어제 간담회 형태에서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방금 유정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누리과정예산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마치 교육청에서는 본질적으로 소임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으므로 책임이 없는 형태의 이런 논조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언론플레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되고 유감스럽다. 어찌 보면 그 누리과정예산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면서 삭감했을 때에 표면적으로 외부에, 언론에 노출시키지 못할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예산 관련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고, 집단시위하시고, 항의방문하시고 하니까 “저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라고 에둘러서 의회에다가 그 공을 던져버리고 마는 형태의 것은 정말로 교육감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어찌 보면 그 한 건만 가지고 교육위원회하고 업무적으로 서로 공생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거하나 그렇게 끝나버리면 의회하고 앞으로 관계없이 진행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 정말 그걸 보고 제가 몇몇 언론인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어떤 논조였냐고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딱 그런 논조에요. 교육감은 소임을 다했다. 의회가 삭감한 것 아니냐. 그런 논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 의회와 교육청과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도 정말 향후에 그러한 표현이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의회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발언이 되고 뉘앙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플레이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할 플레이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돌아가시면 의회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왜 그렇게 발언이 돼서 오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성별영향평가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광역교육청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교육이 아닌 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이 다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그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성인지예산을 그나마 좀 더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뭐가 미비하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 평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가장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제가 아까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잠깐 위원님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조례 저희 의회에서 사실, 지원조례는 의원 발의 형태의 지원조례가 많이 발의가 된 걸로 압니다. 이 조례도 어찌 보면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상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업무역량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그 업무역량이 늘어난 반면에 책임성에서도 면제도 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앞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보조금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시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출에 관련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서를 잘, 사실 교육을 제가 그때 해야 된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신청에서부터 집행해서 정산이 끝나는 차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정산서를 잘 갖춰야 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고 또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보조금은 매년, 또 보조금을 받아가는 신청하고 집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받아가는 단체가 어찌 보면 상시적으로 그 예산에 준해서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고정된 예산을 받아가면서 집행하는데 한 해 두 해 받아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산을 매번 잘 안 해 놓는 상태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늘어난다고도 보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소재에 있어서 또 명확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만, 신청, 교부, 정산, 감독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업무에 좀. 어찌 보면 그 관련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모든 조례를 다 꺼내놓고 그 조례에 부합하게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는 획일적으로 그 업무대로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매칭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업무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조례로 제정되고 끝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담당, 이 업무를 하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조례,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취합해서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이견 없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직접 투표의 방법 외에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백일초 인근의 도로명 주소가 됐든, 또 안내표지판이 됐든 혹여 버스승강장이 됐든 백일초등학교라고 명명되고 과거에 기록해 놨던 그 주위의 환경들을 서구청과 함께 어떤 차량으로 다니시면서 확인해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직도 “백일”이라는 그 개념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을 텐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가니까 아직도 백일로라는 정비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신속하게 서구청하고 한 번,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주위 그 일대를 순회해서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가 할 것들은 우리가 하고, 서구청에 협조 요청할 것은 해서 신속하게 도로명 독립로인가요? 도로명이 됐든 백일이라고 써진 것들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해의 활달한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여러 변화 속에서도 광주교육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학교에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민 직선2기 장휘국 교육감님의 공약과 우리시 교육청의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해주신 내용들도 해당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수차례의 실무검토위원회와 광주교육발전 자문 위원회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시 교육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 실적과 3대 역점과제의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

사업계획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 한 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나 되는가요? 올 한 해.

셈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년말부터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책자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이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몇 개는 왔는데 몇 개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2월 중순 경에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책자는 뭐고 또 세부계획서는 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희망교실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거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하실 때 주신 의견들이 있어서 희망교실 하는 사업 자체는 변함은 없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할 것인가. 지금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집행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희망교실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특히 이제 희망교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개인카드 형식입니다, 카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관카드로 바꿔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또 문제제기 됐는데 올해는 이걸 해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은행하고 이걸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볼 것이 있고요. 또 우리 행정실에 그것 때문에 업무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업무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궁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방향의 예산사업 계획은 있지만 세부실행계획은 아직 미확정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년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래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그거를 짜고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완전히 달라 버릴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그것의 내용을 보시면 이 틀 안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현재 확정된 상태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아마, 해당과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2월 달이나 3월 달에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 세부실행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세부실행계획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선학교에서 1년 계획을 언제 짜나요?

1년 계획도 2월 말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교육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시책사업이 3월, 4월에 내려오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교육국장에게) 지금 2월 달에……. (교육국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교원인사가 3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대개 2월 달에 현 교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3월 달에 학생들 배정받고 이렇게 하면 사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서 보통 3월 말경에 다시 계획을 변경·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3월 달에 애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끝나야지, 업무에 차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희망교실도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것도 학생이 있어야, 학생 반배정이 되어야 봐야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3월 달이 되어야…….

구체적인 선정은 물론 3월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그 계획서에 맞춰서 아이들도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2월 중순에 된다면 엄청난 업무차질이 오잖아요.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해서 제출을 연기를 요청 드린 사항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기초학력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기초학력사업계획서 공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월 말경에 송부가 되니까. 사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서를 세워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계획서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1월 달에 이미 업무를 행정실에서 다 짜가지고 2월부터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태만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1월에 이미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3월에 아이들을 받아서 바로 바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업무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은방 위원인데요.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 주신 내용 중에서 몇몇 가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어쩐 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또 예산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올해 3월 1일 날 개원한다고 하시고, 수련원 원장이라고 그런 가요? 원장님이라고 한가. 아까 내정도 하신 것으로 인사를 하시던데 정말 차질 없이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한가요? 그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개원은 3월 1일로 잡아 놓으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거기 호텔 경영업체 소유자의 땅이 있는데요.

아직 해결 안 됐나요?

예. 수용재결에 대해서, 사실 1심 법원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해서 저쪽에서 취소 청구한 부분을 기각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것을 일단 가처분집행정지, 그 부분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어요?

예.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사가 그 지하관정 있는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예. 지금…….

건물만 지금 완공이 되고 집기류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까?

집기류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감하네요. 하여튼 개원 일에 쫓겨서 개원하고 또 민원이 야기돼서,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련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갔는데 민원이 있어서 표현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못 볼 꼴 보여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또 여타의 어떤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의도대로 운영이 못 된다면 개원이 차라리 늦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몇 차례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라 개원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원에 너무……. 개원을 또 맞춰서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얽매여서 문제가 꼬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항상 여러분들이 대답은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장님으로 인사를 하시던데 책임 있는 원장님으로서 하여튼 그쪽에서 상주하시면서 당분간은, 워낙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과 큰 부지, 또 우리 교육청 관할에 있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전달이 제 때 제 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련원 원장님은 당분간은 불편하시더라도 상주하셔서 그곳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진두지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저희도 가보겠습니다만, 염려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가 아닌 상황에서도 회기 때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적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교직원역량강화 말씀하시던데 이 문제는 제가 역량강화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여기에 본질에 유사하게 수석교사제 참으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고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에게 각 실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하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것, 하여튼 그런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함양하고 이런 내용들에 의한 교직원역량강화 들어 있는데 이거 수석교사제하고 저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교사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해결이 돼 버린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사자 선생님들께서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소청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현 체제의 교육청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자사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약으로 했던 고교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몇몇 가지들을 대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이와 같은 정책에 입안해서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찌 보면 자사고 문제를 학교에서 학부모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해놓고 시행해보고 그게 완결로, 처음에 추진했던 계획대로 100% 성과를 내지 않는 상황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시작과 실행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했으므로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작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해놓고 마무리도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딱딱 잘라버리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부모, 그 상황에 닥쳐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우리시 교육청 교육상임위 위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몇몇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수석교사제도 제가 압니다. 또 공모형 교장 그것도 너무도 좋은 취지인줄 알아요. 공모형 교장제도. 그때 한 교장 선생님이 교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정말로 눈물로 하소연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평점도 잘 받고 다 다 잘 받았고 “제가 교장으로 다시 임용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다시 교감으로 가야 됩니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수석교사제 그것저것 가지고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석교사제도 제가 알기로는 여타의 승진이나 교감이나 이런 거 안 가고 수석교사로서 표현 하면 봉급을 조금 더 받고 전문성을 키워서 거기에 매진하겠다고 해서 수석교사제가 운영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교사제를 대폭 축소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교육청 임의적으로만 꼭 일을 처리하고 마는 것인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수석교사제의 임용과 재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또 당사자들이 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수석교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교육청에서 기만했다.” 교사가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수석교사 평가하는 자기의 어떤 전공분야의 교육평가가 됐든, 시험이 됐든 자기 전공에 맞는 수석교사가 치러야 할, 평가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 마치 수석교사를 수석교사 임용이 안 되게, 표현하면 전혀 생뚱맞은 표현할 수도 없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랬다라고 해서 기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어느 정도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면 제도시행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평가제도의 평가를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닌, 표현으로 하면 기만을 당했다고 하는 문제가 본인들의 본질에 맞지 않는 문제 출제를 해서 즉흥적으로 시험을 치러서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것은 모순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부에서, 이게 어찌됐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법률이 좀, 수석교사를 대통령, 아니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 국·공·사립에 상관없이,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 사무는 그러다 보니까 위임사무가 됐습니다. 위임사무인데 교육부에서 지침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수석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그 지침이 늦었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선생님이잖아요. 광주 교육청의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신데 어찌 보면 수석교사를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전문성을 키워서, 역량을 키워서 잘 해보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크게 낙담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들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재임용이 된 건가요?

지금 초등은 아홉 분이어서 아홉 분…….

67%정도 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

그게 무슨 제도에요. 그럼 수석교사제 앞으로 유지는 합니까, 계획은?

지금 교육부에서, 저도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헌법소원까지 제기 됐었고요. 수석교사의 법적지위가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사실 저도 봐도 애매모호해요. 뭘 어쩌겠다는 거냐, 수석교사를.

헌재에서도 애매하다는 것을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현 제도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수석교사가 정규교원 대비 수업을 2분의 1만 합니다. 그러면 2분 1 남은 부분을 정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원을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기간제 교사로 그 나머지 시간을 해소하는 이런 식이어서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불편하고, 이게 정규교원이 아닌 교원을 양산하는 이런 것이 와서 실제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

그 평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임사무일지라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출제문항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평가받는 그런 시험 출제가 아닌, 그분들의 말로 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내서 평가를, 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인지하신가요?

저도 그 말씀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건은 이미 소청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소청에서…….

소청이라고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도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렇다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감이 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아니면 교육부에다 하든, 대정부에 하든, 이 문제들을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정부를 상대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간이…….

이러니까 이랬습니다라고만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요. 이번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절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그분들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67%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수석교사에서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기저하에 의한 피해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하여튼 제가 이 하나 가지고 많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법률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하시는데 기다려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꼬이지 않도록 풀었으면 좋겠고 이분들하고 좀 대화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독서교육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나 해 왔어요. 전국에 지자체라고 할까요. 평균 독서율 대비 우리 광주의 독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초등학교의, 저희 애들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애들한테 책 좀 읽어라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어떤 매체가 핸드폰이 됐든 SNS 관련한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미디어 부분이 많아서 독서를 안 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프로그램 이렇게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겠다고만 해서 해질 것인가? 어제도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마을학교관련해서 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독서관련해서 독서대항전이든지, 독서대회든지, 독후감 이러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말로만이 아닌 정책과 계획만이 아닌 독서를 실질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과의 과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실정에 적합한 고전안내 및 고전읽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좋기는 한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참고하려고 스크랩 해왔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책을 이렇게 안 읽는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정말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업무보고니까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 한 번 주셔보세요.

혁신교육과 홍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각종 독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계획 속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대회가 대외적인 대회는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밖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가 잘하고 있는 독서마라톤대회라든지, 그래서 학부모님들까지도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독서마라톤은 저번에 다른 타 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학생들 동아리를 통해서 책 만들기를 학교별로 해가지고 저번에 혁신교육페스티벌에서도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셨나요? 제가 이 관련해서 예산서까지는 안 봤는데.

예산은, (자료를 찾으며) 찾아봐야겠는데…….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제안 한 번 드려볼게요. 독서마라톤 대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 지역의 지자체에서 학교하고 매칭해서 ― 교육감님도 왔다 가시기는 했습니다만 ― 독서골든벨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이에게 적어도 5권정도 책의 목록을 주고 부모와 함께 읽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학생, 자녀들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책 5권 정도를 읽게 하고 거기 5권 중에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다들 모여서 출제를 해서. 그러니까 5권을 다 읽어야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내용 중에서 문제출제를 계속 하면서 맞으면 앉고 틀리면 나오게 하는 이런 독서골든벨을 하면서 그 호응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모들하고 어린애들하고 호응도가 높고, 하루 종일 여타의 행사도 같이 부대행사도 했습니다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5권을 다 읽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어요.

아, 저희도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독서골든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상필 위원이 관심이 많은 마을학교 관련해서 그때 그런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이따가 하시지 말고 학교별로, 거점별로, 학교가 다 할 수 없지만 거점별로 해서 10권이면 10권, 제목만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출제해서 학생들이 좀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학부모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책을 읽어서 읽으면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서 아까 예산을 물어봤는데 예산편성이 부족하면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면 그러한 노력을 해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무담당으로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독서를 맡아서 하시는 우리 장학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상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예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짧게 두 가지만.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해가지고 44쪽에 무상급식추진 이렇게 보고 하시고 계십니다. 44쪽에. 제가 참으로 또 이 문제 교육감 재선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고교무상급식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17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식품비의 70%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또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과의 직접 만남도 한 번 주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와 협의 없는, 광주시와 협의 없는 정책들이 또 우리 교육청이 참으로 많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협의 없이 교육청 생각만으로 방과후 학교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테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자체하고 특히 시하고도, 광역단위의 교육청과 시청이니까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5개 구청과도 협의해야 할 일이 저는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5개구하고도. 무상급식도 각 구청도 참여하고 있고 학교용지관련해서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든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애초부터 사실 그것을 잘 판단하고 약속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정부에다가 말 그대로 누리예산편성 해라, 공약 아니냐라고 정부에다 하면서 우리는 아니면 답이 나옵니까. 표현하면 뗑깡이라는 것이 명분이 맞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기 추진하셔서 어려운지 압니다만, 노력하는 모습은 공약이니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도 광주시와 협의 좀 잘하시길 충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김치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김치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도 김치를 각 학교에서 담가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일괄구매해서 김치를 급식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많은 말씀 나오기가 김치 속에 들어있는 양념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치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또 각 학교마다 어찌 보면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 또 아니면 묵은 김치를 제공하는 아니면 막 담근 김치를,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김치에 관한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관련해서 김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초·중학교는 학교에서 대부분 담가 먹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납품, 완제품으로 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김치사업 선정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선정해서 김치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김치업체를 잘 선정할 것인가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급식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실사를 다 하고요. 여러 가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2016학년도부터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 중에서 학교별 기술직 공무원 1명씩을 배치해서 학교시설담당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셔서 대체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이 몇 명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해 봤더니 기술직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66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는 300개가 훌쩍 넘는데 어떠한 의미의 기술직을 배치해서 학교시설담당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많이 주창했던 복지, 복지의 기준은 환경 아니면 신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설도 복지 중의 복지다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시설복지에 예산투여가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 65% 삭감되고 약 35% 정도만 지금 과거에 비해서 편성되고 있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나중에, “지금 100원 들어갈 거 나중에 200원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라는 표현을 했고, 또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어떤 용역에 의해서 전체 학교에 에어컨에 대한 사용실태와 에어컨의 청소 문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예산투여에 대한 심각한 우려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담당이 무슨 에어컨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학교 여러 시설물들, 건축물이 됐든, 담장이 됐든, 옹벽이 됐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또 곧 좀 있으면 해빙기도 돌아오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을 전담팀을 해서 1일 2개 학교씩이면 2개 학교씩이라도 한 전담팀이, 정말로 진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설을. 아까 말한 부교육감이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학교별로 기술직공무원 1명씩을 배치를 해서 시설담당을 담당관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던데, 담당관은 아닐 것이고, 담당이 대체 어떤 학교에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이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66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1명당 5~6개 정도 학교를 자기 담당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학교시설관리 애로사항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서 긴급히 보수할 사항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요.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추경에 제안요구를 하고 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66명인데 5~6개 학교 나누면 300개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눠놓으면 다른 업무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팀 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여타 시설분야, 또 기계·기술분야 이런 것을 해서 팀을, 전담팀을 2개면 2개, 3개면 3개해서 학교를 한 번 싹 돌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다른 업무를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시설직이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66명이면 부족한데요. 그렇게 해서 그 팀들이 신설학교 우선이 아닌 오래된 학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돌아서 해빙기 즈음해서 시설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시설예산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가 그때 강하게 동·서부교육청 교육국장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계실 때도. 요구한 금액은 수백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몇 억도 안 됐을 뿐더러 요구한 항목대비 동부하고 서부하고는 다르게, 제가 강하게 질타한 내용이 있는데 다르게 편성을 예산을 해줬었는데 정말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전담 팀을 2~3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외의 업무는 좀 시설직이 아닌 기술직이 아닌 분들이 같이 내부적인 내근은 전담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시설과장님 답변을.

아니,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교육감도 계시면 좋지만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오늘 행정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교육부로 출장 가셨습니다.

저는 못 들어서.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모 학교를 제가 다녀보면 정말로 공사발주해서 준공할 때 외관에 의한 준공이 아닌, 실질로 공사 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제가 돼서 내부를 보니까 마무리공사가 마감이 되지 않은 내부를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마무리해 놓으면, 페인트 칠 해 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외부의 마감재 해 놓으면 속 내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자가 있어서 뜯어서 안에를 보니까, 보게 되니까 ‘야, 이렇게 해 놓냐.’ 그건 또 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시설사업소도 있고 하지만 인원들이 적어요. 또 어찌 보면 분야별 아까 말씀드린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능·기술분야, 장비분야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시설단에서 운영이 돼서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과거에 비해서 학교를, 그렇게 많이 시설물을 많이 짓지 않는 우리 교육청 현실이니까 정말로 마감하기 이전에 마감재도 중요합니다만, 마감하기 이전 내부공사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몸소 느낀 눈으로 본 개념에 의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설과나 이런 데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분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칭찬도 해 주면서 그런 분야를 신경을 쓰자고 독려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다. 업무지시도 하고 하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문상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입니다만, 지난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제가 제 지역에 있는 학교와 또 교육관련 기관, 단체,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나 지역아동센터 기타 교장선생님들까지 여러분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뵀던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달하거나 또는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은 하지 마시고요.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학습관련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십시오. 강제학습 파트가 정책기획관 업무 맞으시지요.

(방청석에서) 미래인재교육과. 자율학습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강제학습 관련. (장 내 소 란)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안 합니까? 이거 야간자율학습 설문조사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설문조사했던 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 방과후 학교 고등 야간자율학습 현황조사 하신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가 없습니까? (장 내 소 란) 강제학습관련 업무를 어디서 하십니까? 강제학습관련. (방청석에서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총괄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걸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강제학습 관련을 체육 거기서 하신다고요? 맞아요? 체육복지건강과에서 강제학습관련 업무를 합니까?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강제학습 관련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누구랑 어떤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체육복지건강과요?

설문조사를 무슨 과에서 했어요?

(관계 직원에게) 어디서 설문조사했던 건지 말씀을…….

기획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네요. 이거 설문조사 하신 거 맞지요?

예.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들은 자율강제학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제학습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학습이 뭡니까?

강제학습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시간 내에, 학교 시간에 남아서 하도록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고향숙 정책기획관님이 내용을 모르시든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시든가 아니면 공부가 안 되셨든가. 시교육청에서 하셨던 설문조사 알려 드릴게요. 강제학습관련해서요. 중학교 방과후 과정 운영을 하는데 본인의 희망에 해서 했던 경우가 44.8%입니다. 823명 했는데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방과후 참여한 경우가 27.2%. 다음에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한 22.7% 중에서 학교분위기가 도저히 참여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여서가 73.5%, 선생님의 강요에 의한 결정으로 12.8%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한 건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은 강제학습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방과후 과정에서 참여하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참여하겠다고 한 학생이 51.9%, 타인의 강요에 의한 방과후 참여는 22.1%. 왜 그러면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분위기에 의해 참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61.9%. 선생님의 강요에 의한 결정 25.6%. 부모님의 강요에 의한 결정 7.2%. 이렇게 설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문을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야간 자율학습 운영 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79.3%, 희망되지 않은데 시행하고 있는 학생이 20.7%, 또한 방과후 타인에 의한 강요 대략 18.6% 이렇게 대략 20%정도가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에 의하지 않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학습을 강제학습이라고 했는데 대략 중학생 5만 2,034명 중에서 823명 설문내용과 고등학생 6만 3,396명 중에서 3,477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0%가 강제학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조사를 누가 하기로 했냐. 민간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장학사 혼자 가서 해버렸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강제성에 의한 강제자율학습의 답을 아무리 좋게 유도해도 20% 정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은 강제학습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설문내용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 그 설문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여러 번 서시거든요? 제가 묻는 것 정확한 대답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껏 서너 차례 서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업무태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시는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제학습에 대한 대책 20%가 어쨌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요?

예.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든 0%든 간에 자기가 동의해서 한다면 100%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강제학습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 과정의 결과가 참가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분위기 또 이거 관련해서 생활기록부가 좋게 작성되지 않아요. 이거 그 관련된 전문가들과 학부형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이 없다고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쨌든 20%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20%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라고 하면 대책을, 다른 방법을 내 놓으셔야지요. 이게 거짓이든, 기획관님의 말씀이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니까. 저는 놔두더라도 20%에 대한 강제학습의 근절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올해 업무에서는?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획 관련 부서와 함께 20% 강제학습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석내용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어쨌든 김영남 위원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의 이 교육전문가들은 이 20%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는…. 의회에서 감사도 지적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민관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니까 이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로.

예. 저희들이 분석하고 계획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민관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해서요. 민간 시민단체하고 같이 문항을 작성하는 데부터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상반된 경우도 조율해가면서 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 학교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담당전문직들을 이용했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느꼈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서로 대책 세울 때는 같이 반드시 거버넌스(governance)가 되어있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제 자율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속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체제에서부터 즉시출동 하는 그래서 조치하는 이런 제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거버넌스(governance) 이야기 나왔으니까 거버넌스(governance) 담당하는 과는 어디신가요?

이것에 대한 정식 거버넌스(governance)가 아니라 협의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버넌스(governance)를…….

거번넌스(governance)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장휘국 교육감님 1기 체제 때의 평가 중에 시민사회와 소통되지 않는다에 대한 평가로 2기 때는 소통을 잘하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상 민간사회 쪽하고 거버넌스(governance)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율학기제나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마을교육공동체나 그 다음에 돌봄교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있어서, 물론 방과후 공익재단포함해서요. 거버넌스(governance)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시민사회계의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광주교육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2기에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교육전문가들이나 이런 마을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정확히 해주시지요. 마을교육공동체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혁신교육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에게 여쭙습니다만, 교육감님에게 여쭌 것이랑 똑같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정책간담회 우리 네트워크 정책간담회 마을공동체를 했습니다. 김준영 장학관하고 여성 장학사 두 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받았습니다.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지요. 광주시교육청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속도만 정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계획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전문가 교수에게 일임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T/F팀을 그렇게 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광주에 왜 마을에 교육을 공동체정신으로 해야 되는 가에 대한 정확한 상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작년 5월에 돼서 올해 예산이 됐는데 시에 아홉 가지 파트 중에서 교육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6,000만원 예산중에서 마을교육예산으로는 별로 책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나마 교육파트를 마을공동체에서 논의한 거 꼽사리 껴준 정도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자면 광주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따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안되더라도 2~3억은 있어야지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이것이다 하고 하는 내용을 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마을교육공동체 지금 많은 학교 300 몇 학교 중에서 불과 몇 % 밖에 안됐습니다, 협의가 맺어진 것이. 협의 맺어진 거 보셨지요? 17% 됐습니다. 319개의 학교 중에서 55개 됐는데요. 물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그 이야기 한 번 드렸는데 학교별로, 동장하고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동장, 그 마을의 의원,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 또는 119, 또는 경찰서나 파출소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은 어떻게 하냐 동장과 몇몇, 방금 몇몇과 그냥 업무체결 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 관련해서 콘텐츠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내용 중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는 잘 되어져 있던데요. 수완동에 있는 수완하나중, 수완중, 성덕중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초청강의, 광산구 마을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전 학교가 그냥 협약서에 사인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콘텐츠를 채워가고 내용을 채워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으셨지요?

예.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은 저는 시민에게, 국민들에게 공공재산을 어떻게 환원시켜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고민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 이야기는 부교육감님하고 숱하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제가 학교에 가서 본 분위기는 관리와 안전성의 문제로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현장과 갭이 큰 것이지요. 그리고 최대한 그 관련된 벽을 조금 허무는 방법도 짜야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대여문제는……. (관계 직원, 문상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3시 15분에 합니까? 아, 예결위. 알겠습니다. 이것만 할게요. 그래서 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이거 나중에 그 문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를 혁신교육과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5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 4,000만원이 좀 못 되게, 1억 3,956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주로 컨설팅이나 연수나 홍보나 연구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런 쪽이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맡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을 다양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말씀해주셨던 우리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상 정립에 관한 것은 연구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연구소 내부용역을 줄 수도 있지만, 외부용역을 병행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사업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을 전반기, 상반기 정도 좀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거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월 5일까지 우리가 공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모가 들어와 가지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의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포인트 본회의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강제학습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고효숙 기획관 업무인줄 알고 했더니 저한테 자료 가져 오셔가지고 그 업무가 거기 업무가 아니고…….

고향숙.

고효숙 기획관님, 맞잖아요. (자료를 들척이며) 어디 갔어? 고효숙 기획관님, 고향숙, 미안합니다. 자꾸 또 성을……. 고향숙 기획관님에게 여쭸는데 그 업무가 체육복지건강과 업무였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었는데 과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성적향상도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성취도 향상도 관련. 성적. 혁신교육과? 작년에 우리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예산정국에 보도자료도 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잘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뒤로 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향상도 전국 1위 보도자료도 많이 내셨어요. 그것 좀 여쭙…….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4년 연속 해가지고 전국 6위 이렇게 하셨던데 국어. 영어, 수학 보니까 고등학교는 자료가 없대요. 고등학교는 왜 그 자료가 없지요. 고등학교 성취수준비율변화추이. 중학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작년에 3년간을 보니까 계속 국어, 수학, 영어가 국·영·수가 성취수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정심 위원장이 제기했고 오늘도 업무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기초미달 수준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갈수록 여기에다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예산투입대비 효율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예. 올해는 특히 책임학력제로 해서 각 중학교 같은 경우에 1교당 400만원씩 특별책임제로 해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과도 면밀하게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시자마자 저희들이 담당자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과 그게 있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러겠지만, 좋은 점은 언론홍보를 잘하시고 어두운 부분들은 숨겨버리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러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이나 또 국어가 수학이 영어가 갈수록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3년간만 비교해도.

국어나 이렇게…….

2년 만에 6% 떨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영어도 6% 떨어졌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올랐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에는?

15년도에도 전국에서 계속해서 향상도를 보면.

그래서 고등학교는 1위가 된 건가요?

예. 향상도는 계속해서 1위입니다.

향상도만 1위이지 성취수준비율은 안 바뀌잖아요.

향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향상도만 부각하고.

중학 때 좀 부…….

그러니까 향상도만 부각해서 이것이 전국에 중학교가 6위, 고등학교가 1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초학력미달에 대한 문제는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계속 투입하고 있고, 또 유정심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계속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특단의, 그러니까 향상도만 좋아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취수준비율도 맞추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 1년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언제까지를 제가 자주 여쭤 보는 이유는 그런 것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계획을, 당장 어떻게 몇 프로씩 올리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서 단계별로는 이런 그래프상의 추이를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제기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사립교원 감축 관련해서 고향숙 기획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게요. 아시는 것처럼 이걸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공립과 사립비율의 과원비율이 4% 정도 높다는 것이지요, 사립이. 그래서 125명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데 사학하고 논의 없이 올해부터는 정원교사를 모집하지도 말고, 감축 1~2명 정도 해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단계별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25명이 과원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립교원을 2017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자연감소분이 88명입니다. 올해는 25명 내년에는 61명. 그러면 88명이지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했던 명퇴분이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두 개 합해도 113명이에요. 올해 명퇴자 빼고. 그러면 바로 내년까지면 감소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2년이면 해결할 문제를 왜 사립하고 갈등고조를 가져가면서 교사도 모집하지 말아라. 또는 사립 기간제 교사를 학교마다 1~2명씩 줄여라,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제 교사가 광주에 도합 몇 명이지요?

사립 같은 경우는 올해 696명입니다.

공·사립 합해서 89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공립은 중학교 5.3%, 고등학교 4.2% 밖에 안돼요. 사립은 초·중·고 공히 11, 17, 19 특수 26.7% 평균 대략 18~19%되는 거잖아요. 이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 하는 책임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이나 그런 수급의 계획을 못 짠 것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 그 교사들의 근무연령을 봤더니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129명이에요, 890명 중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 1년 주기로 계약을 하지만 가정이 있고, 가정과 모든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주 시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의 기본방침은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기간제 교사나 이런 분들 무기계약화 시키고 이게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의 안정권을 보장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학교마다 1~2명씩 깎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기간제 교사의 유일한 꿈은 정교사가 되는 게 꿈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업무도 과중 받아가지고 정교사가 시킨 거 다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광주시교육청 다운 것이냐. 그래서 저는 뭔 요구를 했었냐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사장을 만났고 교장들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계획을 만드실 줄 알았더니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통하겠다고 하고 소통하지 않는 교육행정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올해하고 내년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올해 방금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88명이 내년까지 자연퇴직이 되고, 명퇴가 작년에 25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받으면 대략 40~50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넘어버리는데 이것을 그렇게 계속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조례를 어쩌고요. 나는 동의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안을 만들고 짜가지고 내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사립을 공동의 교육의 주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가겠다는 것인가요.

과원의 처리 문제가 저희들이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교사제를 지금…….

그거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는 54학급 정도 감축이 되고 2018년에는 124학급 감축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다 보면 사립학교 2017년, 2018년도에 감축 인원들이 훨씬 더 많아 질 것 같아요.

기획관님!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시·도는 그런 고민 안 한 답니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 수, 학교 수 감소하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른, 그러면 다른 시·도는 왜 그렇게 안 한 답니까? 다른 시·도는 마찬가지로 사립교원 채용을, 정교사채용을 다하고 있는데 광주만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연히 사무감사를 할 때 김성영 국장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 입장하고 다른 것이지요? 정책기획관님하고 사학정책팀장님하고 사이가, 의견이 안 맞으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지향하는 가치와 내용들이 다른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법인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만…….

아니,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기획관님하고 사학정책팀장님, 장학관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최소한 의견을 모으시고 대책을 같이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만났던 것이고, 또 교육감님은 이사장님들 봬 가지고 그렇게 의견 주라고 했고 그 의견을 건의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통돼서 합리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광역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 이 문제는 이미 2012년도에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라북도는 2011년도부터 1%씩 하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광주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을 수 있던 예측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 가능했던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해서 1%씩 줄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년이면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불통하고 있는 광주교육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그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행적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이쪽에서는 공문 따로 보내면서 강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희들 이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셨고, 저희들이 2018년에, 가장 힘들어질 때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올 1년만 신규채용을 좀 보류해 주신다면 매년,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을 보류하자는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신규채용 올해는 안 하겠다고 교육청이 결의를 모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기타 전반적인 교원 감축에 대한 문제를 기간제 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 2명씩 무조건 자르게 하는 구조이거나 순환교사를 파견을 하는 문제이거나 이런 것을 저는 전체다 합의해가지고 됐다고 하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학습준비물 관련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누가 담당이시지요? 예전에 저하고 약속했을 때 학습준비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개발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도, 예산도 책정 됐었고. 그거 어찌되고 있습니까, 그 관련 프로그램 예산? 현장에 갔더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대요. 여전히 예전같이 학습준비물이 방치되고 있고 괜히 4만 2,000원짜리가 3만원으로 줄어드는 것 밖에 안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은 여전히 똑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파악이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금방 내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내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피지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3월부터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3월부터요?

예.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단체협약 관련해서 학교장과 교감 사인 옆에 모 단체의 지부장 사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지요.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요.

예.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뒤로?

단체협약은 지금 학교장과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하고 교원단체하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하고, 단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압니다. 제가 학교현장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교육청은 저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에 교원단체의 입회자 사인이 없게 하자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의회와. 여전히 확인자, 작성자, 입회자 서명이 필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단체협약으로 한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12월 28일날 이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단체협약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하고 교육감님하고 교원단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이지 학교장과 자치회 소속원들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약 하고 있는 과하고 긴급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즉각 저희들이 대응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과장님은 누구신가요?

총무과장 이홍채입니다.

저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저하고 약속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인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문제제기가 돼서 해당 국장님께서 “그것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고 하는 이야기가 6개월 정도 안 됐는데, 올해 제가 학교현장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이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외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체협약에서 있었던 이행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점검사항에 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봐 봅시다. 이 정도의 상황을 나는 점검에다가, 점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볼까요. 특근매식비 줬습니까? 여비를 공문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산사정회의를 운영, 초등학교운동회 학교의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 되지 않도록……. 아니, 이걸 우리 교육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이것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숙제검사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나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도 빈정이 팍 상할 것 같고, 교감선생님도 빈정이 팍 상할 것 같고, 이걸 쓰고 있는 선생님도 빈정이 상할 것 같고. 아니, 특근매식비 줬습니까? 당연히 줄 일을 뭐 하러 물어봅니까? 오늘 밥 드셨습니까?

저, 단체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을…….

짜장면 드셨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밥?

저는…….

그거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밥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짜장면 먹는지, 국밥 먹는지 알아서 먹는 것이고, 학교에서 당연히 할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나는 1학년 같아요. 아니면 유치원 수준 같아요. 그런다 치고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까지 하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아니, 그러면 그때 말씀을 “위원님, 꼭 사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행정직 교조노도 받으시고요. 교총도 받으시고요. 전교조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지요.” 제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지요? 왜 거긴 안 받으시지요? 왜 그 사인 옆에는 그 지부장님들의 해당 사람들의 사인을 안 받으시지요?

그 단체협약 이행사항은 협약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협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협약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숙제점검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그걸 교장, 확인자 해가지고 당연히 합리적 사고를 가진 학교상황에서는 당연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입회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건 학교교육행정의 자율권과 재량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자치야 교장재량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안됐을 때에는 감사를 하거나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일일이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 갔다 왔냐?” “오늘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냐?” “오늘 학교 갔더니 볼펜은 주디, 안 주디?”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기로 한 것은 안 하셔야지요. 입회자 이것. 어쨌든 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다시 하신다고 다시 하시려면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기로 한 것은 안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강진료비가 전국에서 우리 광주가 가장 적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2,500원, 3,500원 올려주는데요. 전국에 구강진료비 비율이 6,460원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없는 돈에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500원, 3,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이 많고. 우리 광주는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 2, 3, 5, 6만 하는데 우리 광주는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합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2,500원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답은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나 이런 데가 6,460원입니다. 그렇게 한 시·도교육청이 10여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만 작년도 비교해서 1,000원 올랐고 나머지 대전이 4,800원이고, 충청도 5,5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6,460원입니다. 그만큼 구강진료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은 2배 이상 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올해 물론 1,000원 올린 것 훌륭하시고요. 그런데 그때 약속은 단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안 됐고 그건 표준운영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책정이 안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답변이 틀리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사정이 열악하지만, 단계적으로는 표준단가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자료 작성하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또 구강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전국평균치를 다 파악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려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지적하신 금액은 올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상향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면 1~2개만 더 하려고요, 간단하게. 그만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시간이 내일 오후 또 그리고 2월 1일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