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첫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와 김종백 실무관은 금년 한 해도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일정에 의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큰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 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올 한 해에는 찾아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 교육,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 추진 등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공감복지 빨간우체통서비스,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 글귀 배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다채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랑하고 투명한 경로당 만들기, 선진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의 권익증진 지원사업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꿈나무 복지관은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중심의 열린 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북구의제 21협의회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과 환경정책 발전방향 논의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생활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제 운영과 에너지 절약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홍보하여 저탄소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는 경고판 부착,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 운영하고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에는 클린 서포터즈를 모집·운영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2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한울타리라고 칭합니까?

이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7개 동 전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 직원분들까지 844분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6,5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과 다릅니까?

예,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에 한해서만 사용하는데 플래카드 제작도 하고 찾아가면서 간식도 지원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 됩니다.

1개 동에 10여 명 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20인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인 이상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10인 이상으로 개정해서 참여하고 싶은 위원분들이 계시면 각 분야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7개 동 중에서 어떤 동은 인구 수가 많고, 어떤 동은 적지 않습니까? 인구 수가 많은 동은 더 많이 하고 적은 동은 조금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동당 무조건 10명으로 합니까?

예,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고 인구 수가 많은 곳은 위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것입니다. 적은 동의 경우에 10명 이상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300만원이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27개 동 한울타리 위원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중물 사업 있잖아요. 마중물 사업이 긍정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인데요. 현재 우리 북구장학회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 보면 기관이나 자생단체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자회 등등……. 약간 경쟁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강제성도 있어야 더 열심히 팔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사업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장학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 이상 기부자들한테 인증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상대방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고요. 예전에는 후원사업을 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관 위주를 탈피하고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후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도 많고 오고요.

지금 몇 명 등록돼 있어요?

예정에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회장님께서 1,000만원 기탁하신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또 익명의 기부자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기부할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곳도 찾아다니고요. 또 광주 출신의 연예인이나 야구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기부사업에 동참하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이나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북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모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저소득층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금이 다 모아지면 전 동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저소득층 대상을 선발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지 않고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의뢰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중복되지 않게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작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잖아요.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4년도에는 사무직 1명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는 1명 더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 성과는 잘 나왔습니까?

이미 채용이 돼서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직무교육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명으로 늘었으니까 활기차고 주민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세밀한 부분까지 더 살펴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시책으로 복지정책이 주민센터로 많이 이관한다고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700여 주민센터에 복지업무를 이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겠다는 것이 정부시책이잖아요. 저는 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봐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과다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봐요.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고, 올해 마중물 모금사업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한다고 하는데 진작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동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긴급복지를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맞춤형 복지급여팀을 동에 신설하고 총무팀, 복지행정팀, 맞춤형 급여팀으로 세분화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께서 복지 1번지, 행복 1번지라고 맨날 그러시는데 좀 더 아래에 있는 분들을 추스르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님이나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 관련해서요. 북구 마중물 나누미가 올해 목표로 1억 2,000여만원을 모금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금을 하면 배분을 해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모금회로 들어가서 모금 의뢰를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공문을 잡아서 어떠한 사업에 쓸 테니까 얼마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모금 주최는 어디예요?

모금은 저희가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기부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돈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특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부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분의 투명성, 과도한 운영비 집행 등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억 2,000만원 모금하면 최소 1억 1,500만원은 실제 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100% 갑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모금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한다면 모금된 만큼 북구로 전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분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긴급복지 지원이 매칭이 되면 모금사업을 하는데 동에서 기부자를 많이 찾잖아요. 그럼 동에서는 그 지역의 동에 주고 싶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 동에 5K운동 연합모금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모금한 것은 동의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해서 동 사업비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에서 열심히 해서 모금자도 발굴하고 특정인들이 기부를 해 주면 그 동에서 사랑의 열매로 넘어가고 심사를 해서 다시 동으로 오면 동에서 맡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죠?

맞습니다. 동에서 모금한 것은 동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품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27개 동 연합운동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요. 맨 아래 칸에 자활사업 활성화 자격증 취득 지원 7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도움을 주시는지…….

예를 들어서 중장비 관련 지게차운전 자격증이나 바리스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그런 분야를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마을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 취득하실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나요?

저희가 수강료를 지원해 줍니다.

몇 % 정도 해 주시나요?

전액을 해 줍니다.

전액이요?

예, 전액이요.

그럼 10명이 등록을 했다면 자격증 취득률은 몇 %나 됩니까?

자격증은 거의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는 취득하고 있고요. 공부하시다가 약간 어려우셔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의 경우 다음에는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10명이 했으면 10명이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지원 하실 때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요즘에 필요도 없는 자격증이 난무하는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물어보셔서 추가 질의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 있잖아요.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지…….

예, 다 있습니다. 동에 말씀이세요?

예, 각 동에…….

동에는 자격증을 떠나서 정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격증은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암암리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사회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역복지회장을 하냐며 알고 계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면 복지 분야에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텐데…….

자격증이 없어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십니다. 열과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에 조례 만들 때도 이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쪽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동에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추대할 때 혹시 있는 분들을 추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에 꼭 자격증이 있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마을에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쪽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이 그러냐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께 질의 드린 거고요. 다음에 또 하실 때 이왕이면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중에 복지정책과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김송현 복지정책담당 계장님과 이광성 자활지원담당 계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복지정책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다른 해보다 2015년도에 긴급복지에 많은 애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관리과장 서정윤입니다. 복지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빨간우체통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감복지 빨간우체통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이번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현장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방금 이부일 위원께서도 서로 협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배원들이 그 대상자의 집에 우편물을 넣어 놓고만 올 것이 아니라 벨을 누른다든지 직접 상대방의 안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등기를 보냈을 때는 본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현장을 체크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집배원들과 별도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 최대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도 빨간우체통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연중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협약체결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북광주우체국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1월 중에 MOU 체결을 맺으려고 했으나 이번에 구정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는 것이 이야기가 돼 있어서 구정 지나고 나면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행복글귀 배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참 좋은 안을 내셨어요. 외롭고 힘드신 복지대상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복글귀만 작성해서 전해 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여러 가지 위급상황 등에 많이 노출되어 계시니까 예를 들어 자살예방핫라인 전화번호, 청소년상담전화 1388, 아동학대 112, 이런식으로 긴급신고전화 대표번호가 있잖아요. 글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나 여성 긴급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전달하면……. 울적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 준비하고 계세요?

예, 신수정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담당자 연락처를 액자로 만들어 드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저희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항상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를 떠나서 우리 북구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고 국가에서 1∼2위를 할 정도로 기초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손이나 배우자도 없고 일가친척이 없는 혈혈단신의 노인 가구를 파악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혈혈단신인 노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장례는 국가가 하든지 무연고자로 이루어지지만 거주하고 있던 주택은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 같지만 임의로 치울 수도 없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실제 그런 가구가 있고요. 또 분양 아파트지만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사망해 버려서 실제로 비어있는 가구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관리비가 체납되고 그게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동주택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시간동안 영구임대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빈 집은 있으나 우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북구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또 이 혈혈단신 노인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아이들 하나, 둘 낳고 살다가 이혼해서 가족관계 단절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북구가 솔선수범해서 특수시책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이런 가구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구청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본인이 사후에 어떻게 해 달라는 유서를 미리 작성해서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맡기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좋겠어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웃으면서 끄집어내서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본인이 가신 후에 어차피 국가가 아니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복지관리과에서 하나 만드시면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사실 빨리 해야 해요. 독거노인으로 가족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면 모르겠지만 가정을 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기어코 죽는 날까지 본인의 영구임대아파트나 단칸방에서 살고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 기대해 보려고요. 저랑 같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재심 노인지원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보니까 투명경로당만들기 사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실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난감한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요. 회원들 간의 불신, 이런 걸로 인한 마찰인데 특수시책을 잘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내 경로당 100개소를 먼저 시행해 보고 향후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상반기에 빨리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반기에 꼭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도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27개 동별로 순회하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2월 16일까지 짜여있는데 이게 끝나면 투명게시판을 바로…….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의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받았던 집행부의 특수시책 업무보고 중에 가장 괜찮은 사업입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경로당 임원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서 꼭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노인여가시설·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태봉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봉노인복지관이 작년 10월 23일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실제 운영은 10월 5일부터 했어요. 이용 인원을 시설운영일지에 매일 작성하는데 하루에 약 200∼300명 정도 이용하고 사랑의 식당은 80여 명이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밥차를 무등도서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 겨울이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요즘은 추워져서 야외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태봉노인복지관으로 가셨는지 알아보려고요.

이일성노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 권역 인근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신청 인원수에 대해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위탁을 주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우산 근린공원에 무료 밥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까지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이 돼서요. 그럼 12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이번 미징수 내역을 보면 334건에 2,900만원 상당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미징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앱 중에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아무나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신고를 해요.

북구청으로요?

예, 그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보통 20건씩 넘어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작년에 9,500만원 정도 부과가 됐는데 징수율이 69%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요.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차량등록원부 압류청탁의뢰를 교통과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체납 세금에 관심이 많아서요. 과태료는 빨리 받지 않고 미루게 되면 징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징수하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당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50명 이상이 이용할 때 단체급식소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시 근무하는 영양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자체적으로 상시 근무 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은 안 되니까 우리 구가 사람을 지원해 주든지, 하물며 자활사업단에서라도 인력을 배치하든지 해서 단체급식소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랑의 식당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이용은 하면서 우리 구 다른 쪽에서는 등록이 안 됐다고 압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력을 보충할 수 없으니 그대로 가자고 해서 그분들이 샌드위치에 낀 것처럼 입장이 아주 난처하답니다. 어떻게든지 인력을 배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적정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은 다 쓰면서 한 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랑의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13군데 있어요. 50명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단체급식소로 지정 신청을 해서 위생관리 같은 지도 점검을 위생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랑의 식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1인 1식에 2,500원이거든요. 지침상 그게 주·부식비로만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이 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영양사를 두고 있는 사랑의 식당 운영기관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밖에 없어요. 50명 미만의 교회 같은 기관에 예산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일부 50명 이상인 곳은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도 단체의 여건상 영양사를 고용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과도기적인 현상 같아요.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랑의 식당 운영하는 취지와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과는 현실적으로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신 분들로 해서 사랑의 식당에 보조 인력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어쨌든 자활일자리사업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상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랑의 식당을 많이 만들어서 무료식사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 구가 1명 당 2,5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 3끼 먹는 것을 계산해서 최저금액이지만 지급하고 있고, 또 수입이 없으시고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기초노령연금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말도 빼지 않고 30일 동안 사랑의 식당을 다니신다고 해도 1,000원만 내시면 3만원이에요. 2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으신다고 하면 1달 내내 점심값으로 3만원 지출하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텐데 무조건 사랑의 식당을 열어서 공짜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는 1,000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식을 바꾸고 1,000원이라도 내고 식사를 하기 위해 1,000원짜리 식당을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프라이 값이라도 내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무엇이라도 더 해 드릴 수 있다면 그 1,000원을 받아서 더 해 드리는 것이 맞지, 무상으로 다 드리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렇게 전부 무상으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냥 와서 드실만한 분들한테 복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국가가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오셔서 무료로 식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식당에 상시근무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1,000원씩이라도 낼 수 있다면 점심에만 근무하니까 상시근무로 4∼5시간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용이라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무료식당을 자제하고 1,000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내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더라도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소 각화종합복지관에 70명, 노인종합복지관에 60명, 시니어클럽에 16명, 이렇게 해서 150∼160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노인회 북구지부를 선정해서 150명 정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급식문제도 올해부터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경로당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150명을 배치한다고요?

예, 금년에 배정했습니다. 북구지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겁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인데 식사도 못 드시겠다고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데요. 저한테도 어제 청소해 줄 분 말씀하시길래 “어르신들이 청소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서로 안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쓰셔야죠. 다 건강하시고 운동은 잘하시면서 청소 정도는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150명 지원하는 문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경로당에서 쌀 나오고, 기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다 나오는데 밥도 못 드시겠다고 하면 사실 경로당 걸어오실 힘이 없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밥도 해 먹기 싫다고 밥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복지예요.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노인회 북구지부에서 강력하게 금년부터 한 번 해 본다고 해서…….

일단은 주택가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먼저 배치해 주세요.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식당에서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만 드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매일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매일 점심을 해 드시는 경로당 위주로 파악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부일 위원님께서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근린공원 내 화장실 환경정비인력, 작은도서관 154개소 사서보조인력도 금년에 저희가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청소인력으로 60명 배정했고요. 또 시니어클럽 200명을 배정했습니다. 총 260명이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쪽에 중점적으로 할 만한 대상 화장실을 추천해 달라고 협조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에도 사서보조인력으로 시니어클럽 80명을 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순회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있는지도 모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의 경우는 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 주는데 조례에 보더라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고 어르신들 건강이나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5쪽 보면 경로당 임원진 역량강화가 있어요. 올해 12회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로당 순회할 때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고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지역이 석곡동인데 작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한 마을이 20세대 정도 밖에 안 돼서 경로당을 만들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에요.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려면 20명 이상이 돼야지 운영비나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뒀으면 하는데 사실 시골 단위일수록 경로당이 필요하거든요. 마을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저번에 과장께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 좀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참여하는 방안에는 노인회 북구지회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전담 관리요원이 1명 있어요. 그분이 주로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경로당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약 25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로당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300개가 넘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전담관리자가 계시니까 한번쯤은 방문해 보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역할을 안 하는 곳도 많거든요. 두세 분 앉아 계시거나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방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경로당 수요조사 비슷하게 방문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고점례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정산이 끝나면 2월 중순 이후에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끝나고 결과도 위원님들과 공유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역량강화교육은 재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운영했어요. 도로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와 북부소방서와 우리 북구청이 협약을 해서 주로 경로당 임원진 위주로 교통안전, 소방훈련, 응급처치요령, 경로당 일반운영 요령에 대해서 권역별로 동을 지정해서 임원진 위주로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회원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표준매뉴얼 책자를 500부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일반운영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제작했거든요. 세 번째로 요건이 미비한 경로당 시설 등록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어촌지역은 특수한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2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 수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시설이 갖춰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경로당으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연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요건이라는 것이 부지나 집 이런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나 뭐 그런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반응이 좋았다니까 감사하고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협약을 하는 부분이라 쉽진 않겠네요. 어르신들한테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각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한번씩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렵긴 하겠네요.

경로당 회원이 많은 곳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곳은……. 교육하는 분들이 북부소방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로 해 드리는 전문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3개 동을 묶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일곡도서관 쪽에서 권역별로 해서 12회거든요. 그 때 주위에 일반회원들도 모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올해 더 확대해서 참여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보육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돼 버렸죠. 누리과정 문제나 최근에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올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시비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구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관련해서 언론에 매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시의회에서 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의회와 교육청에서 일단 3개월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한 걸로 언론에 나와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없었나요?

누리과정은 100% 국비사업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교육청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해서 여러 복지사업들이 본 위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분을 부담하게끔 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 속에서 계속 부담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러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구도 가능하면 구청장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한테 기초연금부터 해서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아동폭력, 학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실제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알려지게 되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이부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실제 우리 구청장이 해야 하는 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만 놓고 보면 실제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먼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매월 독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사건을 보면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갑자기 장기 결석을 할 경우 학교에서 해당 동사무소에 넘기면 거기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관련 행정기관이 징계를 당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유기적 체계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혹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학대로 인해 피해 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약방문 사업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캠페인 운동 몇 번 했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신수정 위원님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지역과 마을에서 함께 키워야 한다는 관점으로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게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북구 홈페이지나 구보, 홍보매체 공간이나 지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초등학생 아들 2명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 결석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꼭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도 장기결석아동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요청이 왔는데 동에서 협조해서 북구는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동여성연대, 동사무소,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1명의 아동이라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여자에 대해서 능력개발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직 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북구 관내에 살고 있는 다수의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여성들을 최대한 사회로 끄집어내고 숨은 잠재력을 계발하려고 여성전문동아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를 먼저 모집합니다.

여기 5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개발비를 혹시 지원하고 있는지요.

개인별로 지원하지 않고 단체를 선택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을 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 사회참여 확대사업 중 자격증 같은 것을 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여성전문동아리가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럼 자격증은 어떻게…….

여성전문동아리 사업을 할 기관을 먼저 모집합니다. 이런 전문동아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모집을 하면 기관에서 어떤 사업으로 자격증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면 사업기관을 선정한 후에 그 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 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세요?

작년에 결혼이민자 지도자 전문동아리 ‘다누리 등대지기 사업’, ‘마주잡은 두 손 피어나는 웃음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자격증 사업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성들의 자격증 관련한 능력 향상……. 하고 싶은 기관을 공모하면 그 기관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를 배우면 요가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취업도 해 주나요?

최대한 연결할 수 있으면 해야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3쪽 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사업을 꾸준히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비상벨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는 아이들은 있겠지만 비상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왕이면 안전지도 만드실 때 비상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해 주고 또 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갔을 때 비상벨도 한번 눌러보고 비상벨 하나에 2,000만원 정도 드는데 눌렀을 때 잘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지도에 넣어서 같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직접 학교 반경에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조사하는데 비상벨도 반드시 눌러보고 위험한 곳에는 비상벨이 있다는 것들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시책 얘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할인가맹점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특수시책에서는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수시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을 주셨는데 저희 과에 팀별로 시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비예산사업 하나, 예산사업 하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지, 또 아이들이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유용하게 쓸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 목록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 과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장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고 청소년들이 들어 왔을 때 할인해 주는 가맹점을 많이 늘린다면, 이것을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데 광주권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 사업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시에서 각 구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해 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찾아서 하는데 시립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게 운영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기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문화의 집이 5개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시립이나 구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 구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 수요와 여건, 청소년 접근성을 고려해서 건립 위치를 2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시립으로 지었을 때는 주십니다. 그래서 시유지 전체를 보고 있는데 건립 위치가 많지 않아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에 좋은 위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데 찾은 다음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실과 도시계획부서와도 이 위치에 가능한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좋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2월 25일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치 있으면 최대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굉장히 크지만 아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은 공간이어도 좋으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된다고 봅니다. 몇 십억원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욕심 같아서는 각 동마다 하나씩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규모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되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러 개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 구의 경우도 시립은 시 직영이니까 하나는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립으로 만들려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는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더 많고 그러니까 시립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론 구립은 운영비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따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청소년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 ‘학교다녀오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지도제작 활용을 한다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8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어요.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지도제작은 국·시비사업으로 국가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예산 720만원을 줍니다. 작년의 경우 9개 초등학교에 한 반 아이들이 다 같이 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학교 가까운 반경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물으면서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안전한 곳, 위험한 곳을 알려주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성폭력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아이들이 조사를 하는 데에 쓴 예산이 720만원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것을 전체 아이들이 공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전지에 붙은 지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 구비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전체를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도 제작하고 학교 입구에도 비치하고 학부모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일단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현장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지역을 직접 지도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아이들이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8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시예산 따로, 구예산 따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예산을 같이 편성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따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이고 비슷하니까 합작해서 제작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1순위로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의외로 1순위가 편의점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4시간 늘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돈을 뺏기 때문이래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유해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방범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 주는 이런 방법 있잖아요. 편의점에 상주해 있는 직원이 유념해서 볼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도 제작하면서 아이들 문제점을 경찰서와 교육청과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작년에 위험환경 개선사항이 어떤 게 있나 해서 보니까 시에 비상벨을 해 달라, 과속 방지턱을 해 달라, 신호등을 보수해 달라,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작년에 순찰을 강화해 주고 안전지킴이도 확충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여성 안전지대 회의할 때 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 대상이 350명이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누진처럼 8살의 아이가 발굴되면 12세 이전까지 계속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건가요?

그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급자였다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차면 졸업도 하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 350명의 아이들이 꽉 찬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아동별로, 욕구별로 맞춤서비스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한 명의 기초수급자 아이가 발굴되면 그 아이에게 1년에 몇 번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지금 45개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3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사가 보고 이 아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최대한 아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보호자가 어디로 데리러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의외로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이 많죠. 저도 작년에 가족과 같이 하는 것을 몇 번 참여해 봤어요. 의외로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하시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북구가 행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쓰레기문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라기보다 일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선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센터와 청소행정과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나서서 일정 구역 한 군데를 맡아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것을 본 어른들도 경각심이 생기고 어른들도 함께 해서 그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만들고 하면 모범사례도 될 것 같아요. 극히 일부 지역이라도 실시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구가 음식물쓰레기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체나 청소년·아동센터, 모든 부분과 같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활센터 회의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동영상을 틀고 또 직접 나가서 센터장님들한테 다 교육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성단체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공해서 우리 구 전체로 확대해 나가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깨끗해서 좋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고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월 5일부터 캠페인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위반사업장 7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보면 민·관 합동점검에는 점검 38개소, 위반사업장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적발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도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내역인데요. 총 점검업소는 1,056개소에서 위반업소는 71개소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4건, 허가취소 1건, 경고나 개선명령 과태료 66∼7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71개소가 있다는 얘기시고요. 민·관 합동점검은 38개소를 점검했고 사업장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민·관 합동점검하는 곳은 위반사업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을 민원인과 관리인이 같이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는 위반사업장이 71개소이고 아래는 없고…….

2015년도에 민·관 합동점검을 4회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38개소고 점검방법은 환경관련단체와 배출시설담당자와 함께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무단방류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위에는 있고 아래는 없어서요. 혹시 그럼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 4건, 허가취소 1건, 경고나 개선명령 과태료 66건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결제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8쪽 보시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해서요. 금년 추진계획을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6개소를 선정했어요. 현재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을 공무직들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화장실 6개소를 위탁관리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공중화장실 6개소는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5·18소공원, 두암체육공원, 산동골, 풍암정, 시화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 비용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개소에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십니까?

이 화장실 내·외부를 1∼2회 청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는 (주)한국그린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편의용품 있잖아요. 화장지 같은 것도 없답니다. 몇 일간 관리를 해봤는데 누가 와서 청소하는 것도 못 보고 화장실에는 화장지 같은 것도 아예 없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위탁관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화장지를 아예 비치 안 한답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보면 화장지를 통째로 써버리고…….

요즘에 화장지 넣는 통에 통째로 못 빼게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화장지가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지도 없고 청소도 엉망이고 그렇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요?

예, 공원 내요. 무등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 용품비가 연간 3,0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도 6,800만원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을 알게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용품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화장지나 청소 관련해서 꼭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7개소, 공원녹지과에서 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관리해 주시고 또 편의용품도 적재적소에 있는지……. 날마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관리해서 용품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요. 주민공동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마을회관 건립하신 겁니까?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주민공동사업으로 총 집행액이 6,300만원 있었는데 집행 후 잔액이 2,646만원 남아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상식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사실 지자체가 돈이 넉넉하다면 거주시설을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 현재 그 화암마을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크게 제재는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암마을은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어떤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아무나 들어가서 살면 안 되고요.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지자체가 넉넉하다면 그분들의 주거 시설을 이전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분들이 원하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지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짓는 거잖아요. 적어도 최하 30년 이상의 건축물로 보고 짓는 것인데 계속 살라고 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한 세대가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하면 마치 개발제한구역처럼 새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마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나 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원하면서 마을회관까지 건립하고 마을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판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계속 돈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 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세대가 커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존에 사시던 분들만 사시다가 한두 분씩이라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장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에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한 가족들 모두 벌금낸 내역이 조회되고 한다면서요. 이렇게 우리 북구가 이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공통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원해도 이것은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마을은 영구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축소시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이 다른 안전한 곳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마을이 말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나 구가 거기다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사람이 아무나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면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건립은 자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요. 고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봄이 오면 황사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실내에서의 생활시간이 늘어나면 결국 실내공기질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제가 앞서 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터라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인증제도 같을 것을 우리 구에서도 해보자고 했었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간단히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총 193개소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실내오염도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10개소를 인증시설로 선정하겠습니다. 일부는 실내오염도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174개소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오염물질별 수준평가, 실내 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으로 종합평가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패 제작에 340만원이 들어가고 측정비용이나 현장조사기술자 노무비, 수당 등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꼭 잘하고 있는 곳에 칭찬을 해 주자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못한 곳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하자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인증마크나 이런 것을 굳이 멋지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스티커 한 장으로 하더라도 꼭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고민해 보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상시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되고 강화됐잖습니까. 예를 들어 새집증후군 문제나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 라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까지 포함된 법이 개정도 되고 하는 만큼 실내공기질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하고 있는 곳은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보육시설, 요양시설 같은 곳까지 다 포함해서 혹시나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구에서 무료로 측정을 해 준다거나 하는 사업들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예, 중간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실무자와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2쪽, 친환경 살림법 강좌운영에 있어서요. 강좌운영 목적에 보면 에코 피플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 돼 있습니다. 이 ‘에코 피플’ 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이 된다는 친환경 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국어 사용 조례를 만드셨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문서를 만드실 때 멋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의사전달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하실 때 ‘에코 피플’ 이나 ‘그린 리더’ 하나씩 띄어서 보면 대부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김상훈 의원님께서 국어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어를 살리자는 의미로 조례를 만드셨고 하니까 앞으로는 한글로 먼저 하시고 괄호 해서 외국어를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기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밝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가로환경관리원 정년에 따른 신규 채용을 5명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을 뽑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무 상 조건과 근무태만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분들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 이야기를 채용할 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은 공개 모집을 하고 우리 구청이 아닌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체력검정 등 필요한 소양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채 채용하시는데 뽑으실 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개 채용이라도 면접 때 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해야지 가끔 보면 근무 태만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과장께서 채용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효율적운영사업인데요. 201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발생량이 작년보다 6.2%가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U대회 기간동안 특별청소를 추가로 실시했는데 그래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가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제안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해에 2014년도 시비 일부와 2015년도 시비로 권역별로 3개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구청 앞에는 행정동우회 2층 사무실에 하고, 운암동 쪽에는 광산경로당 2층에 하나 하고, 우산동 쪽에 우리경로당이라고 현대아파트 경로당 2층을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TV나 냉장고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현장활동할 때 방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새벽에 하는 조회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5시 40분에…….

그럼 조회는 지금도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동우회에서 하나요?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협소해서 현재는 민방위 지하교육장에서 합니다.

그럼 쉼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없나요?

다른 자치구는 전부 1개소씩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봐 가면서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이용 실태나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청소행정과에서 잘 파악하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이용이 잘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혹한기, 여름 혹서기에 이런 쉼터가 아주 절실한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보면 청결한 북구만들기에서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예.

여기 보면 27개 각 동에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동에 보면 주부순찰단, 통장단, 각종 자생단체장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소요예산이 200만원인데 취지는 좋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새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에 보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기존의 자생단체 회원보다는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200만원 예산은 어디에다 쓰려고 하십니까?

발대식을 하고요. 동별로 10명씩인데 동별 27명 반장들을 둬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시책인지……. 기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실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고 8쪽에도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위원들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여러 가지 대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번 아파트 분리형시스템을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제시하면서 분리시스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과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무엇이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분리수거함을 용봉동, 양산동 지역 54개소 하고 금년에도 예산 1,500만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를 해서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 한 분과 재활용수집상 관리인 한 분을 지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그나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강제성을 띄더라도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물리든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주택가에 대한 분리시스템을 해 볼 수 있겠는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장님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원룸 소유자, 관리자들한테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를 개정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영희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요. 저는 장영희 위원님이 하시는 생각과는 달라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통장단, 주부순찰단 등등 이런 조직은 놔두고 정말 청소행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우수활동자 포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매번 쓰레기 갖다 버리든, 그냥 남의 쓰레기봉투에 얹어서 버리든, 무단투기를 하든 그런 분들은 계셔요. 실제 공동주택에도 아직까지 관급봉투 쓰지 않고 남의 쓰레기봉투에 얹어버린다든지 그냥 휙 던져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주민센터에서 회원 모집할 때 특별히 동장님들한테 부탁하셔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름으로 명단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를 갖고 그 주변을 빗자루로 쓸기라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활동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해요. 그런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동네 구석구석에 자기 주변을 빗자루 들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명찰 하나 달아드리고 불법투기자 발견하신다면 호되게 나무라시고 다시는 그 사람이 못하게 하실 정도로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역에 열분 정도 발굴하신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통장단이나 주부순찰단 인원이 중복되지 않고 순수하게 마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연세가 드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 나무라기는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원래 취지가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와 중복되지 않고 순수하게 청소를 열심히 하실 분들로 모집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서포터즈가 모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정도 하셔도 공로를 인정하고 싶다면 돈으로는 우리가 열악해서 지급을 할 수 없어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창장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북구가 깨끗해지길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클린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견인했고……. 저는 그와 반면에 청소를 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청소담당하는 분이 꼭 1명씩은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책임감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투기장소를 잘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맡겨놔도 대충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밀착해서 하면 청소를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포터즈 모집할 때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여성가족과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저쪽 변방동네, 첨단 1지구, 2지구 R&;D 특구지역이 광주에 떠오르는 지역이고 특히 과학관의 경우는 주말에 2,000∼3,000명, 평일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이노비즈 특구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는 주말에 놀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지역이 광주 북구의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청소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쪽 동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담당부서, 도로, 생활체육시설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2∼3월 중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