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한 해에도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왜 위원들이 웃었느냐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PM2.5 초미세먼지 장비가 특·광역시 중 확보율이 가장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 말 현재 4대가 된 것이지요?
장내웃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로는 성남동, 노은동, 정림동 해서 3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기 것 하나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것?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그 국가 장비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당시 추진을 시작해서 아직도 행정절차가…….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은 안 넘어왔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구두적으로는 한 3월쯤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올 3월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잡고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넘어오면 4대가 되고 2016년에는 2대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6년에는 문창동하고 문평동이 추가가 되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6대가 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7년도에 4대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비 또는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다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되면 10대가 되는 거고, PM10 설치된 곳에 그러면 PM2.5 측정장비도 같이 그 장소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대, 10대가 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몇 개를 해주느냐 하는 게 환경부에서 결정되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해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지금 또 다른 특·광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확보하면, 그때 가서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6쪽 보면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해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도 해왔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도 7개 지점에 대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작년 것 한번 자료 좀, 백데이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결과치만 보고해 주시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데 우라늄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하수 먹는 물 검사에?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우라늄 검사가 작년 11월 23일 자로 개정돼서, 그동안 검사를 법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먹는 물 공동시설과 먹는 샘물에 한해서 우라늄을 검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1년 중에 매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2/4분기 때에만 전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결국 한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비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전부터 장비는 있었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만 하는 별도의 장비는 아니었고요, 다른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장비에 세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 2/4분기에 우라늄 검사를 최초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시작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느 지역을 하실 생각이세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각 구청 계획에 의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구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겠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00% 다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선순위를 요청이 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자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우선순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0쪽 커피전문점 커피와 다류제품의 항산화성분 함량을 조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왔던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연구조사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항산화물질이라는 것은 산화를 방지하는 좋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해물질이 아니고 유익한 물질이 있는 것을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질병과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것을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방지하는 물질을 항산화물질이라고 하거든요. 항산화물질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커피에 그게 들어있다고 보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을 브랜드별로 저희가 또는 기왕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차에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저희가 이번 1년 동안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과제를 정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될 같고 흥미로운 조사일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로컬푸드의 안전성 검사는 출장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져와서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저희 연구조사사업인데 로컬푸드, 유성 로컬푸드의 안전관리 MOU를 저희가 맺었거든요. 사실은 MOU를 맺어놓고 아직 유성구에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서서 유성구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농산물 한 1백여 건 정도를 임의선정해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가서 하는 겁니까, 가져와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갈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비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사다가 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요? 유성구 로컬푸드매장에서 경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 그냥 가서 일반시민과 똑같이 구매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돈 내고 가서 사올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때문에 나라경제까지 온통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큰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도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전염병 등 이런 문제들이 연차행사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인근 도시에서도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적으로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가 뚜렷하게 계절질병이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요,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 김제나 전주에서도 발생이 돼서 현재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충청권에서도, 이게 광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국지적인 병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나 사료운반차량의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대전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 대전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2배, 3배 이상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접 축산농가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농가 주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대전에서는 단 1건도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횟수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고되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스템을 아주 고급화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교체 필요성이 있는 또 보강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검사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운영인력이 문제이지 장비나 시약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원이 비교적 잘되는 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전자장비가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검사시스템이 장착한 지 몇 년씩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스러운데 이상이 없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나 진단키트가 보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문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여튼 최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원 말씀하셨는데 47쪽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5명이나 차이가 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은 88명인데 현원은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이중에 3명은 작년에 정원조례 통과해서 증원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이미 합격자 발표해서 지금 인턴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령이 되면 그 3명이 따로 채워지고 나머지 2명은 육아휴직 등 저희 연구원에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1년에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육아휴직을 2년 이상 내면 방침이 인원을 확보해 줍니다, 정규직으로. 그래서 그 2명도 역시 시험을 마친 상태로 금년 2월에 6급 이하 발령 때 다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부족한 5명은 금년에 채용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업무영역이 오정동 잔류농약검사소로 인해서 영역이 넓어졌는데 그것에 따른 인원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인원 2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농수축산검사소 오정동 쪽에 처음 설계할 때는 인력을 최소인력 2개 팀 해서 6명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2명밖에 안 와서 애로사항은 참 많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88명이라 하더라도 한 4명 정도는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축산 쪽만 본다고 하면 거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하여튼 최소인력으로 따져도 4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은 보강하면 되고 4명 정도 있으면 2명은 더 필요,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인원은 6명 중에 2명은 이번에 채용됐고요, 4명은 아직.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4명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관리담당부서에 요청하는데 사람 증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저희도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 사업의 우선성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농수산물시장의 잔류농약시스템을 계획일자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에 따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시스템 운영을 잘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또한 더 큰 불편을 초래할 텐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만들 때 전국 네 군데를 승인해줬어요. 식약처에서 예산지원을 인천, 충남, 대전, 경북 이렇게 네 군데를 해줬는데 인천은 원래 거기는 검사소가 두어 개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비교하기 무리가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안 돼서 6월이나 돼야 거기도 가동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북은 연구직 3명이 확보돼서 운영하는데 정상운영은 안 되고 있고 저희만 1월 25일 엊그제 바로 8건 검사해서 격일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계획대로 정착을 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현장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셔서 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오정동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대 시민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입니다. 오정동시장, 노은동시장의 식품·농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 검사를 220∼230가지를 동시에 재고요. 중금속도 하고 있고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혹시 거기에 식중독균이라든지 부패된 것이 있나 이런 부분은 검사 안 하십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은 저희 연구원 내에 전문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미생물과하고 질병조사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를 들어서 노은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지 부패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식품에 전혀 문제가 없고 무해하다 이런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없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식약처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식중독군 추적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 중에 있는 식중독에 대한 균의 종류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그것을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전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식중독이 발병됐을 경우의 말씀 같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 미리 저희가 확보해서 검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전통시장 아시지요? 전통시장도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똑같이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전통장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설, 임시로 열리지 않습니까? 전통장터도 열리고 화요장터, 아파트 내 1일 장터 이런 것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까지도.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샘플조사를 해서 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조사까지는 못해도 저희가 크게 열리는 곳은 다니면서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은 상인들이 모이고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안영교부터 복수교까지 물고기가 1천여 마리가 폐사돼서 그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 자연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했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사고 당일 첫 신고를 받고 해당 구청, 중구청에서 신속하게 나가서 물을 일단 뜹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물을 떠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보고 했거든요. 그때는 고기들이 많이 떠있는 것도 봤고, 공식적으로는 2백여 마리인데 언론보도에서는 수천 마리라고도 하고 수백 마리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2백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신고된 바로 그날 뜬 것도 상류, 중류, 하류 다 사고 나기 전 것, 사고 난 장소, 사고 난 밑 3개를 뜨거든요, 요령에 의해서. 그런데 물이 전혀 변화가 없이 다 깨끗했고요, 평상시 물줄기의 하류, 버드내교를 검사를 1달에 한 번씩 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와도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물을 중구청에서 완전히 보를 방류시키고 뒤집은 상태에서 검사를 또 했는데 역시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때 같으면 물고기 폐사가 온도변화, 기후변화, 아주 가물어서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랬을 때, 폐수나 오수 들어갔을 때 죽고 하는데 그때 안영교 부근 사고는 특이하게 전혀 누구도 금방 원인을 찾기 힘든, 그래서 구청에서 국과수에 고기를 의뢰해 놨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에 대한 검사만 하셨고 물고기 자체에 대해서,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국과수로 가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세 군데 플러스 버드내교면, 안영교부터 버드내교까지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거기에 취수지역에서도 물 오염원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폐사원인이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은 없지만 혹시 독극물 투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부수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실수에 의해서 어떤 폐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올 한 해 맡은 업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방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도, 작년에는 메르스가 왔지만 올해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종전염병 관련해서 사전예방이나 대책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54쪽에 보니까 청소년의 잠복결핵 모니터링 진단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학교 밖 아이들 검사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제기했고, 그 후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긴 한 모양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년 학교 밖, 지금 저희가 그것을 엊그제에도 관할 서구보건소에 대전청소년중장기쉼터라는 곳이 있어서요, 거기가 서구 관내에 있어서 남자·여자 해서 저희가 서구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같이 하자고 해서 학교 밖을 하다 보니 보건소에서도 역시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반기에 한 번씩 해보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그것을 찾아서 나갈 때부터 의료진이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명 정도가 1개 조로 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의료진까지 확보해서 나가서 하다 보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반기나 분기에 한 번 해보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청에서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관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현재로는 거기 합쳐서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만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시료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소년 잠복결핵 모니터링을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학교에 가셔서 하시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시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갑니다.
박정현위원
보건소에서 갑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같이 가서, 동의를 해준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해서 혈청을 가져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가서 시약을 확보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오면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확진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하고요.
박정현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질의하셨는데 유성구와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과정인가 보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맺어있는데 사실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성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저희 예산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보면 유기농이나 저농약 농산물은 인증체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준도 있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인증체계나 기준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농산물 검사하는 항목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설제가 물고기 폐사에 미치는 영향 지금 조사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눈이, 이것은 어쨌든 시기가 도래되어야 되는데 엊그제 눈 많이 왔을 때 나가보니까 아직 밑으로는 흐르지 않았고 눈이 많아서. 그래서 위에 질퍽질퍽한 상태를 그래도 참고적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퍽거리는 상태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니까 전도도라든가 몇 가지, COD라든가 이런 것이 평소의 수십 배 수백 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지금은 화학약품 그 자체니까 이것이 흘러서 밑에 하천까지 가면 그만큼 희석은 되겠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눈이 오면 다시 또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날씨가 풀려서 실제로 하천으로 이미 흘러들어간 상황 아닐까요? 지금쯤 한 번 더 채취를 해서 검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상황에 오염도는 높을 텐데 그것이 실제 하천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목표잖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지금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리 위에서 채취를 했는데 이것이 둑에 있는 눈까지 같이 녹는 시점을 또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채취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대기질 조사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주변 대기질이 높으면 실제 그것을 다 호흡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반석동은 이해가 되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 대청호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 대기질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주로 조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져 있는 곳을 저희가 일부러 빼놓지 않고 한 것이지 사실 그냥 기본적,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청호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로 전체를?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지금 5개 지점을 넣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박정현위원
저는 조금 이것이, 세팅이 완전히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의 일부와 자연하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조사해서 이것을 비교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책들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좋으니까 자전거 열심히 타십시오, 이런 결과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어떤 조건이어야 되고 아니면,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요, 기본통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랬을 경우에 차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연구사업을 할 때 대조군을 항상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대청호나 이런 곳은 대조군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보다도 그런 주변에 아무런 교통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청정한 곳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갑천이나 또는 교통에 약간 밀접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수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해서.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주 청정한 지역 그리고 도심 안에 있는 하천변 지역 그리고 실제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때 건국대 실험실 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원 실험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어쨌든 연구원이 각종 실험도 하고 실제로 신종 전염병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간단요약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이 대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S등급은 없었으니까, 고암미술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 최고등급 받으셨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성과급이 101%에서 1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지난해에 평가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성과급에 반영은 안 되고 그 다음번, 그러니까 금년에 평가를 받는 것부터 해당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금년부터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축하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여기 99쪽에 업무여건 사회보장의 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지역사회보장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하면 한 가지 선을 딱 기초생계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딱 획일적으로 해서 한 마디로 all or nothing, 지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몇 개의 단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지원의 대상기준이 있고 의료급여 대상기준이 있고 교육급여 대상이 있고 각각 소득과 재산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 의료, 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또 비교적 그중에서 소득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 가령 교육급여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다 받는 사람, 부분적으로 받는 사람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해서 장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을 한번 봤더니 이용절차나 이런 것은 구체화한다고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놓은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본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수, 단전, 단가스 이 가구를 확보해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기관만 공유를 했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라든지 수도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을 추가했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시행령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분야에서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이렇게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예를 들면 복지종사자 업무매뉴얼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 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연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성격은 그것을 조사한 것을 좀 광범위하게 하나의 정책을 위한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기본적인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성격의 것인데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면 그것은 현장에 공급을 합니다. 한 1천 부, 2천 부씩 그 상황에 맞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든 것이 한 16건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뉴얼은 전 기관에 다 보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일부만 보내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폭력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로 관계가 많이 되는 기관 위주로 보내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책개발 연구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개발 연구한 것은 주로 시에서 정책개발 활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기본계획 이런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연구한 것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와 공유하면서 장애인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해당 상임위원한테도 다 안 온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대체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근에는 몇 권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빠진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2쪽에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를 올해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를 할 때 연구를 하시고 나서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가본다고 하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분야가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확대방안을 연구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 특수학교라든지 일자리를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분야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거나 훈련을 시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맞는 연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그런 연구를 하면 대전시내에도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재활 쪽에 쓰는 기관,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좀 공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준비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우리 복지재단팀들하고도 같이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월에 연구회관에서 연구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2월에 하면 그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을 토론형식으로 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운영평가 A등급을 축하합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새마을 단체가 만들어졌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나라에 참 이런저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도 1980년대까지도 구청이나 시청에 새마을과도 있었고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연구목적을 제외하고는 만두레를 위한 재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만두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대외적으로는 만두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복지의 상징적인 그런 면으로, 다른 데에서 만두레를 모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두레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해 온 것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양한 사회복지연구개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만두레만을 가지고 사회단체, 사회특성을 확인하고 동별, 구별 특성도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각 동에 만두레 말고도 우수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단체도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성격이라든지 봉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래야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나올 텐데 오직 만두레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시고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 만두레가 굉장한 기준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외부에서 많이 인지도가…….
희진
박희진위원
재단에서 만두레를 만들어 오신 거지요, 재단에서 관리하시면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시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역봉사단체 특성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서비스지원팀과 복지만두레지원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복지만두레지원팀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복지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고 그렇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저희 복지재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게 47억 정도 되는데 만두레에 들어가는 게 7억 정도 됩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교육만두레까지 하니까 거의 저희 재단사업의 절반 정도는 만두레 쪽에 있다는 것이, 예산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입장에서 보면 만두레라는 사업이 조금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만두레가 지역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잘 협조하고 특히, 사회복지관과 잘 협조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에 사회복지관장님들 십여 분과 같이 회의도 했는데, 참 우리나라 복지체계 중 독특한 게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사회복지관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어 복지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두레도 그렇고 저희 공적전달체계인 통합사례관리도 그렇고 사회복지관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특히, 금년에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분과 머리를 맞대고, 사회복지관은 외국에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협력해서 좋은 모델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역할을 거기에만 기대하고 관리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다양한 복지체계, 다양한 구나 동의 특성을 보려면 여러 단체를 보셔야 하는데 만두레만 보시려고 하니까, 만두레만을 지원하고 관리하시니까 당연히 만두레는 잘되고 다른 기존에 있던 단체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다른 단체와는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79개 동 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잘되는 동은 잘돼요. 그러나 잘 안 되는 동은 무슨 단체가 잘되는지 그 단체가 잘돼요. 그 단체에 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되는 단체를 각 동별로 발굴해서 그 단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하셔야지 우리 만두레만, 대전시에서 복지체계는 만두레만 가지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단체에서는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단체와 협력을 잘 하겠습니다만 암만해도 대전의 여러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협조하는 것은 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특히 지역단체는 가급적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재단에서 특별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셔야지, 주고 ‘무슨 일을 해라’, 시에서 지원해주고 ‘무슨 일을 뭐 해라’, 마치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처럼 이끌어 가시면 결국 이게 지금은 7억이지만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이런 단체를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7억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만두레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통상 만두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 대부분 운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조사해 보니까 만두레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부분이 시 지원금 못지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만두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두레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가능하면 그렇게 자생력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자원봉사조직이나 단체들이 대체로는 자생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시와 계속 그 부분을 의논해서 만두레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말씀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만두레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방향설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이 6백여 개 있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마다 다 다릅니다만 시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로는 건축비, 운영비, 생계비 이런 게 지원되는데 대전복지재단에서는 시설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특히 금년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육아 문제나 이렇게 해서 인원이 빠질 경우에 인원 빠진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시범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평가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계시네요. 작년보다 분야가 는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분야가 2배로…….
중순
권중순위원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그리고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 컨설팅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법률이나 회계, 노무 부분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아주 알기 쉽게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법률·회계·노무 어려움 전화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딱 해놓으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부분이 있고 지원을 받았으면, 금전적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았으면 복지시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차원에서 평가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계획도 잡으신 것 같고, 3년 주기로 하시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중순
권중순위원
모든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니까 평가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더 좋은 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큰 시설의 경우는 회계가 됐건 법률이 됐건 잘합니다만 조그마한 시설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앞으로도 컨설팅해주고 평가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앞서 업무보고에도 적시한 것처럼 대전형 시민복지기준선이 새롭게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복지시스템이 새롭게 틀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대전복지재단 기능·역할 관련해서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그 입장에서 복지만두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복지재단 기능·역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대표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TF팀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대전복지재단이 직접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그때 통합사례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전형 통합사례관리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모델로 돼서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중앙부처에서 할 때에도 세 가지 형을 제시한 것 중에 중심 읍·면·동모델이라고 해서 대전형 권역별모형 이것을 지금 전국 시·군·구 중에 70% 이상이 이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돼서 대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직접사업이냐 또 대전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관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달체계라는 것 자체가 중앙부터 가장 필요한 수요자까지 연결해주는 것인데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사업이냐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권역별 전달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파견 보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싶고요, 대전복지재단이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전형 복지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해서 많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우리를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도 괜찮은 모델로 해서 제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능에 있어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연구개발 분야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연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싶은데 5명의 연구인력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복지 전반적인 것에 관여할 만큼은 여력이 되지 않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의 복지생태계를 활발히 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TF팀 만들고 외부용역하고 이런 것은 폐기하시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TF팀 만들고 외부와 계속 논의는.
박정현위원
아니, 외부용역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내용과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저는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통합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업무체계나 인력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인력체계는 조금 부족합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2개 자치구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4개로 2배가 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숫자로 2배가 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면 통합사례관리는 일로 보면 4∼5배가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인력체계는 2명, 여전히 2명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통합사례관리 중요하고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정규직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대표이사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물론 작년에 이미 행정무감사기간 동안 예산이 세팅됐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지금 여기에 얹기 어려우면 그것에 대한 대책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인력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도 인력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쪽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통합사례관리도 그렇고 지금 시설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무가 거의 4배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업무는 늘어나지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제가 대표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예산과정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대전복지재단의 인력 배치도 여기에서 10명이 더 늘겠습니까, 20명이 더 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늘어봤자 2∼3명 정도 규모일 거라고 보이면 저는 복지재단이 연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지원사업, 이 2개의 큰 축을 갖고 가겠다고 대표이사가 계시는 동안 선언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받는 인력을 새롭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안 짜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머리를 써봐도 그게 인력이 거의 뻔해서요, 저희 26명이라고 하지만 사회서비스 5∼6명이 메우고 연구인력 빼고 하면 10명 남짓합니다. 그것 가지고 만두레 하고 통합사례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사실 지난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다 했지만 예산과정에서 다 잘리니까 제가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다시 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인력 재배치라는 게 기존사업을 그냥 끌어안고 가면서 재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혁신적인 사업구조를 재조정하고 그것에 맞는 인력 배치를 새롭게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통합사례관리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력구조를, 정말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105쪽에 있는데 실태조사를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복지재단에서 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시가 인력센터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건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중심적인 역할은 할 텐데,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문에 지적됐고 해서 5월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빨리 진행되어야지 그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집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5월 추경 가지고는 조금 늦을 것 같아서 금년 결산을 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 조사는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조사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조사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조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전에 조사가 일정 부분 나와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 몇 군데 하는 데를 내용을 알아보니까 미리 조사가 충분히 안 된 데는 만들어놓긴 했는데 가동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대체인력을 썼을 때 인건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든지 대체인력을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이냐 그런 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대체인력을 그냥 1년짜리 인력을 채용해서 쉽게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치밀하게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은 대체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대체인력이 온다고 한들 그 분야에 잘 숙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대체인력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크게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조사속도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내서 저희 나름의 적절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연구 때문에 가실 일 있으면 관심 있는 위원들 있으면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마지막으로 보니까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연구, 작년에 중증장애아동 기본조사 했고요, 재활치료 욕구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연구지요? 그게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내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거기에서 됐습니다만 조금 더 폭넓게 재활치료에 관한 연구를 해서.
박정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복지재단에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파트에서, 외주 주는 것 아니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는 보통 운영은 저희 직원들 기획홍보팀에서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큰 폭으로 손을 대야 될 때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은 기획홍보팀에서 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홈페이지가 정말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는데 발간물도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누구나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36종의 발간물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지요?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연구자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서비스 말씀…….
원휘
조원휘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107쪽 말씀이십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여기에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떠있는데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으실까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1월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지침도 내려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담당자 없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하고 있잖아요. (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은 대표이사님, 조원휘 위원님한테 이 시간 끝나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러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왜…….
필응
안필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발언은요, 이상용 대표이사님만 발언하시게 되어 있어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발언대에도 못 나오세요, 발언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신다면 백데이터를 드려서 보고하도록 만들고요, 어떻게 할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계속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서 토론하고 며칠 전에 2, 3일 계속 회의도 하고 하는데 1월에 하는 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일어나서 이용자 모집도 하고 제공기관도 한 30개 분야에 걸쳐서 한 4백여 개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용자가 보통 2천 명 가량 되는데 모집하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팀장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데…….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말하자면 바우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개인한테 모집하는 겁니까,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에게 공급자들이 있고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자는 심사해서 작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기도 하고 일부는 탈락되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용자도 신청하면 그것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하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바우처카드를 주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을 몇 번 하는지 출석 비슷하게 체크하도록 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