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가 두루 편안하고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토요일부터 광주에 폭설이 있는데 안전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김윤중 과장님과 배용식 과장님, 재난안전 한기창 재난안전 계장님과 윤순한 도로계장님, 허성민 건설지원 계장님께 감사하다고 기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북구는 특히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김제복 실무관은 올 한 해에도 도시보건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원님이 2016년 1월 18일에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2016년 1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기영
최기영위원장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2016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주민의 주거안전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로 명품 산책길 조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 관리로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 개최와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 및 2014년 예산효율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적공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소원 성취하는 결실로 이어지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상돈 민방위담당입니다. 한기창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주의보, 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운영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폭설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 상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뚜렷하게 접수된 피해는 없고요. 제설작업에 치중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설작업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이면도로에는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동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주민들은 자기들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구청에서는 뭐하냐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부족한 부분은 시청 직원,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동네에 보니까 경찰들까지 동원해서 이면도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마트 같은 곳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점용료가 아니고 간판으로 인한 도로점용료입니다. 마트 진·출입로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폭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설작업 할 때 도로의 눈을 가장자리에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 곳은 눈을 도로 가에 치워놨기 때문에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눈이 녹으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풍덩풍덩 빠져버려요. 일부는 녹아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눈이 있으니까 밟으면 발이 푹 들어가서 신발을 다 버리더라고요. 이것의 대책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각 지역마다 동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인해서 추운 겨울날 신발이 푹 빠져버려요. 그런 경우를 몇 사람 봤어요. 저도 하마터면 빠질 뻔 했어요. 밤에 보니까 눈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녹아서 얼지 않으니까 발이 푹 빠져버려요. 안전관리시스템은 동 행정까지 같이 되어 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쪽 시스템과 연계해서 지역마다 그런 부분을 동 행정에 의뢰해서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마지막 제설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승강기 안전사고가 간간이 일어나면서 생명까지 잃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 했네요. 올해 1회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같습니다. 1회로 한 것은 올해 처음 승강기 갇힘사고 대비 훈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갇힘사고 대비 훈련을 1회로 한다고요. 올해 예산을 세워놨나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추경 때나 내려오겠네요. 올해부터 훈련을 1회씩 할 거예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4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관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동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구성돼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체계적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과 상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동에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른다고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봉사단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본 사항을…….
석호
조석호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봉사단 운영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참고해서 행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와 우리 구청, 동사무소가 연계해서 각 지역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로를 치우는 장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무송
최무송위원
타 지자체, 대구나 이런 데에서 장비를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대구 쪽에서 봉사단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눈이 많이 녹아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차량 이동이 적은 지역은 얼어붙어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 지역구인 문흥지구에도 장비가 와서 밀고 있더라고요.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 곳은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상 밖의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기금에서 집행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면도로 쪽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가지러 오는데 전혀 확보된 재고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사려고 해도 사기가 어려워요. 전에는 배달해줬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가서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0쪽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잘 하시면 좋겠고요.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중고 차량을 이용해서 간판은 적당히 가리면서 주야로 계속 대놓고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IC 나가는 쪽이라든가 외곽도로 나가는 쪽, 가까운 현대병원 쪽 등 요소 요소에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단속을 미루고 있다 보니까 별로 돈도 들지 않고 단속도 피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단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시고요.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1년에 많지 않은 200만원 예산으로 민방위교육 통지서 부재중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아파트 출입문에 붙여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문자로 병행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민방위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하니까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 수 없을까요?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통지서는 동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는 주로 통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한다든가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도입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넣어서 그 분들에게 통보했을 때 거꾸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벨 눌러보면 맨날 비어있고 200만원 들여서 3만장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놔도 집이 비어있으니까 못 보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대상자의 동의하에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중
김윤중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장기간 계획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도로개설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설치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폐지하는 과정은 건설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세워져 있는 계획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유지 관리와 확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은…….
영봉
고영봉위원
안전총괄과에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번 설해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많이 사용된 걸로 아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원받거나 하면 이후에 추가적인 사례가 있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5,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하면 올 겨울은 무난히 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 점·사용료요. 건축물이 있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주로 주차장 진출입로로 쓰지 않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허가받은 구역이 인도하고 차량 진입로가 겹치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권, 유지 보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유지 보수권은 사용자한테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자에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관리는 우리 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하고 겹치다보니까 문제점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도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관리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곳이 있으면 응급복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책임이라고 해서 방치할 경우 넘어지고 다쳐서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구상권이 우리에게 먼저…….
무송
최무송위원
허가를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러고 나서 다시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응급조치는 저희가 먼저 하고 건축주에게 하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 S블럭을 그대로 놔두고 쓰다보니까 흐트러져서 물이 튑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모래 좀 갖다가 뿌려서 맞춰놓는데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지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S블럭이 안 틀어지는데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틀어져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요. 아무래도 그 쪽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계속 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도로 점·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지역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 허가를 받죠. 주차장 특별법에 의해서 3대나 4대가 해당되는데요. 건설과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통해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용료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 시 주차장 허가는 받아놓고 도로 점·사용 허가는 받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작은 건축물, 3층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건축물 지은 지가 20년이 됐더라도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한 번도 주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본인이 철판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단속해서……. 각 지역마다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데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
무송
최무송위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좀 겹쳐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부설 주차장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판을 까는 곳이 한 두 곳 있습니다만 그곳이 앞에 중흥동인데 박스가 높습니다. 거기는 보도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박주욱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 단속을 통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50개, 100개가 있고 한 건물에 보통 2∼3대씩 주차장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을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차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주무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론 건설과와 건축과 서로 업무가 통해서 해야 하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빌딩이 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로 작은 건축물, 3층 건물, 상가와 복합건물 등 이런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마트들이 인도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내용을 아까 주차장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가 일곡동에 있으시면 1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일곡동 불법 노점상, 점용하고 있는 마트…….
관식
이관식위원
마트라든지 부과되고 있는 사항들을……. 현재 인도를 점용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출…….
관식
이관식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주차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세수를 받고 있는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 약자를 위한 턱 낮추기 사업이 377개소에서 200개소가 조사되어 있다고 했죠. 3월 말까지 나머지를 조사해서 공사는 차근차근 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식
이관식위원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소파보수 해서 시급히 해야 될 곳은 즉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가 그런 면에서는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도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공사하고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건을 올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시비 보조사업 4건인데 북구청 말바우 하수관거하고 양산동 KT&;G, 용봉동, 백림약국에서 각화동까지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게 BTL사업이 아닌가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BTL은 끝났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완전히 끝나고 보수공사…….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BTL은 현재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BTL 외 지역인 중흥동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북구는 BTL사업이 거의 100% 완료 됐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할하지 않고 시 생태수질과에서 하는데 계획, 용역은 끝났는데 재원 확보 때문에 미처…….
관식
이관식위원
삼각동에 우미아파트나 서라아파트 그 쪽에도 안 되어 있…….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다 되어 있습니다. 삼각동, 용봉동, 문흥지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우미아파트하고 서라아파트는 안 되어 있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빠진 모양이에요.
담당
하수담당
정현득 거기는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BTL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도로조명을 보면 보안등 유지 관리가 있고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4억 200만원이죠. 북구 전체를 2개 사로 나눠서 유지 관리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15년 예산보다 증액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그 정도로 증액이 유지되나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보안등이 고장 나면 내용 없이 무조건 보수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등이 나갔는지 안전기가 나갔는지 봐서 안전기가 나간 경우, 가로등 등 교체는 얼마 해서 보수비용을 책정해서 단가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고친만큼 돈을 주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 처리는 즉시 잘 되고 있죠?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2개 사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매년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입찰해서 회사가 바꿔지고요. 물가인상 때문에 자재 값이 인상돼서 증액된 것이고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주택가 방치 폐타이어 등 교통방해 적치물 정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례 검토 등을 통한 정비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는 건데요. 현재 이 업무를 공공근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단속을 심하게 하자니 노점상들의 형평성 문제가 되거든요. 주차 못하게 하는 것을 단속하면 왜 폐타이어 같이 집 앞에 물건은 적치하는데 자기들은 못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물고 내려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 번씩 경고해서 폐타이어, 고무 다라이 같은 것들은 주워오고 화분 같은 것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옵니다만 현실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수거하고 조례 제정해서 검토하시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론도 받아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직은 고민 중이고 조례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계획이 나오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고영봉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었죠. 타 지자체는 이런 조례가 아직 없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만 있지…….
석호
조석호위원
타 지자체를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가 있나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우리 시 같은 경우 5개 구청에서 같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광산구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둬서 부과하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15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광산구에서는 150만원을 부과할 수가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
광산구는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시행령인 법령을 근거로 행정 집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 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상 적치물, 폐타이어를 놓는 것도 그 조례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20만원씩 부과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작년 단속 실적을 보면 중·소형마트가 167회 해서 1,321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42건에 454만원을 부과했었고 노점상 좌판은 498회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노점상은 되는데 주택가에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방치 폐타이어 적치물은 어떻게 처분 합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계도를 하고 수거를 해 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수거만 해 오고 처벌은 하지 않고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수거하면 해결되니까요.
석호
조석호위원
수거를 하더라도 다음 날 다시 갖다놓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거를 했는데 주인이 내일 다시 그 자리에 폐타이어를 놔버립니다. 계속 행정만 낭비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했잖아요. 보고서에 그것을 올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주택가 방치 폐타이어 같은 것에 과태료 부과하는 타 지자체의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폐타이어 점용 관련해서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예가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폐타이어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주택가 골목 골목 가면 이게 정말 도시환경을 저해하더라고요. 통을 갖다 놓고 폐타이어를 놓고 그래서 굉장히 선진도시로서 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선진국가를 가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인데 행정 관청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지 계속 방치하면 국가적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알아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올해는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법률 근거를 만들자고요.
담당
담당건설지원
허성민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BTL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보류 중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두암동, 풍향동 지역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80억원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올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청과 자주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폭설로 인해서 과장님, 윤순한 계장님, 허성민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얘기 들으니까 며칠 동안 구청에서 숙식할 정도로 피로감이 많을 텐데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배용식건설과장
참고로 미담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설업체들이 포클레인이나 롤러를 빌려주고 특히 대구에서 복합제설차를 한 대 지원해 줘서 많이 작업했고요. 대구에서 오신 손님들을 새경민회관에서 점심 대접해드렸는데 그 분들이 광주 북구의 민심을 보고 감탄하고 오늘 떠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오셔서 직접 제설 작업하는 현장에 가 봤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노후 영세민 서민아파트를 올해 다섯 군데 또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아직 접수는 안 했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시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개소 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2,000만원 내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요새 보면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가게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거리는 몇 m 정도?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300m 이내인데 저희들은 100m 이내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여튼 300m 이내는 가능하네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했던 것이 합법화되는 것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흥동 평화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있고 건축과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구청에서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추진위 구성은 끝났고요. 이달 말에 총회를 거쳐서 설계자와 정비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도 같이 허가받게 되죠.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인 빌딩 같은 곳은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 진입로에 점·사용 허가를 얻어서 주차장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상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공동주택개발단지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건축이 잘 되고 준공이 이루어졌는데 사후에 도로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난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사용 검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전수조사는 못하고 샘플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섯 대 이상 주차장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은 1년에 2번 정도 현장점검을 전수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1, 2대나 3, 4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점검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로도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물건을 방치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더 진척시켜서 나가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에 경계 턱이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나 건설과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아서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보통 6∼13대 정도 소형 주차장을 곳곳에 많이 만들고 연간으로 보면 이번에도 6개소 정도 사업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조성 단가는 대충 보면 2,700만∼3,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 1면 조성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허가받은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건축주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도로 점·사용 허가도 그곳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3층 건물의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건축물 당 3대 정도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보면 100대씩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곳인데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이런 점을 서로 해당 과끼리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점·사용료를 내야죠. 공사는 건축주가 하게 되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쌈지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같이 연구해 보십시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5년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들이 활동했고 고영봉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의회만의 힘으로 광주역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북구청과 민이 합동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광주매일신문을 보니까 “광주역 활성화 주민이 직접 나선다.”라고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사를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보셨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를 상대로 재생사업 공모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북구의회 광주역 활성화 특위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광주역 활용방안 특별위원회 7분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작년 12월 9일 20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역 주변 1㎞ 반경 이내에 5개 동, 중흥 1, 2, 3동, 신안동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역 주변 상가나 인근의 주민들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용역 착수해서 2017년 4월경 사업구상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광주시로부터 5억원을 확보받았는데 그 중에 2억원과 우리 구비 2,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이 용역비이고 나머지 3억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해서 돌출된 여러 가지 시설사업 중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경비는 어떻게 지원하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무송
최무송위원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2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주민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나 시에서 지원은 없고요. 협의체 자체에서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제반 행정업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의 활성화나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 9일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저희들과 첫 만남을 가지고 일단 광주역 주변 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용역 해서 했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협의체의 운영 경비 부분을 생각 못 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뒤에서나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시각각 잘 보고해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돕는 형태를 띠어야 하고요.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면에 나와야 되는데 마치 주민협의체는……. 제가 언론기사를 보면서 구청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주민협의체는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 공모사업도 하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과연 특별위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할 때는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이 계신데 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가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주민협의체의 운영이나 회의할 때 실과에서 전혀 누가 나가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도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죠? 안건으로 가질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특위에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이 시시각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도 계시고 특위 위원 7분에게 보고가 됩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전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할 계획이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상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된 토지 10개소라고 데이터가 있네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쌈지주차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어요. 연구해서 하는 것은 좋고요.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자료 만드는데 추진계획에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을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이 2016년인데 2015년으로 인쇄가 잘못 됐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서 만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개소 자료 좀 주세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4월에 공모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만전을 기해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됐을 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관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관과 주민의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구 중 동구, 서구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집행부, 청장님과 논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야말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아직 주민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를 해 줘야 하는데 관의 행정력도 2명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력도 약하기 때문에 꼭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공모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암시장 아시죠? 운암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약 6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CCTV, 도시가스가 설치되는 등 현대화 사업은 됐지만 경영 현대화 즉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경영 현대화, 소프트웨어를 주민들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차원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운암시장이 운암2동에 있는데요. 운암동 같은 경우는 신설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노후되고 오래된 가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들도 활성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연결한 운암시장 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변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발언하였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도시 활력증진 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도 도시재생과에서 27개 동에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두루 살피고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지만 재생과에서 틈새시장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희 북구는 27개 동이 있는데 70% 이상인 19개 동이 노후화, 쇠퇴화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리하면서 도로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개설이 못 되는 경우 폐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이어서 폐지된 도로의 인근 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른 채로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예산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장기미집행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폐지가 될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을 낼 때 그런 부분들이 폐지사유……. 주민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건의나 진정이 들어 왔을 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세워질 때 문제는 장기미집행 상황에서……. 지금 일몰제가 2020년에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폐지될 도로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고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됐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했던 곳이 폐도 돼 버린 경우 준비했던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해주시고요. 천지인 문화소통길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잘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따로 저와 소통하고 국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숲이나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행정과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도로 및 주택, 공동주택, 미개설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미개설된 지역에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차량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광고용 차량, 공동주택단지에는 폐차 같은 것을 고정 주차시켜서 창고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개설 지역에는 컨테이너 같은 차량들을 엄청나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을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범위를 도로, 주택뿐만 아니라 특히 미개설 지역에 많으니까 이런 것을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미개설 지역은 우범지역이기도 해요. 그곳에 중장비차량들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부터 이상한 행위까지 모든 것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것도 해당되고 저희가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긴 한데 2016년, 2017년을 기해서 광주광역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이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버스노선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도 간선, 지선 여러 노선이 있는데요. 현 상황에 맞게 북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북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신경쓰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냈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시에 냈었습니다만 그것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난번에 저도 3일 동안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서 가져다 드렸는데 하여튼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지도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기재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4쪽입니다. 제가 평소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느끼는 건데요. 야간에 사거리 교통정체구간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노숙했다가 익일 오전 10시까지도 차를 치우지 않아서 계속 우회전을 못하게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노숙차량을 단속하는데 특히 사거리 지역에 아침 9시 업무시간이 개시됐어도 차를 빼지 않는, 특히 승용차들인데요. 10시까지도 빼지 않아서 계속 우회전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견인차를 이용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지역은 그렇게라도 해서 치워야지 단속하고 계신 부서의 실무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거리 지역 모서리에 차를 대놓고 최소한 아침 9시 출근 전에는 빼줘야 되는데 10시가 돼도 빼지 않아요. 그것은 많은 차들이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탄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애쓰시고 계신 기재휘 교통지도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제안할 것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운암1동 같은 경우 북구에서 인구밀집도가 약 5.4배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운암3동 같은 경우도 석곡동과 비교해서 3.8배, 운암2동은 3.2배로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운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이 68면 정도였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와 얘기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계획이 좀 바뀌어서 48면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48면이면 하다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특히 운암동은 기재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에서 땅값이 정말 비싼 곳인데 어린이놀이터 땅을 어렵게 찾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30억원 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통특별회계에 100억원 정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연구하셔서 가능하다면 원래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도록……. 68면 정도는 가야지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후 더 해야겠으면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기가 삼각지 땅인데 사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했던 쌈지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서도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금방 양일옥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타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7쪽에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업이어서 39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군데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많이 사용되는데 교통문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사용처가 실제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 겹치게 됩니다. 최근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사용처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규정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어긋나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을 치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사용될 곳이 많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휘
기재휘교통지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도시녹화담당 보직에 임명된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은 신청합니까, 공모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치동 고운2차아파트가 선정됐는데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있으면…….
관식
이관식위원
아파트나 학교 이런 데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동을 통해 조사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현장조사를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담장도 허물어주고 거기에 나무도 심어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반 개인주택도 가능합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 8쪽에 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에 예산이 1억 100만원 세워졌어요. 작년 2015년에 산책로 정비 사업을 많이 했는데 10건에 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했어요. 다른 산책로를 보면 신발 먼지 터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매곡동 뒷산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다른 산책로에는 다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세요. 올해 하실 겁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사실 운암산하고 매곡산, 용산, 이 3군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3쪽 화장실 문제요.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 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신데요. 공원 내 화장실이 34개소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4개소이고 전체 근린공원까지 하면 50개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관리 공무직 8분이 계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명이 50개소를 하시면 한 분 당 6개소정도…….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4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가 있고 공공근로인력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때 일정한 제복은 없는 상태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제복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일상적으로 표시가 안 나더라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강요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표가 나게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간단한 조끼…….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인력이 많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는 급여도 받고 일 할 수 있는 인력도 된다고 보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안에 체크리스트가 걸려있고 밖에 보면 불편사항이 발생 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3쪽 업무보고에 공원한바퀴 화장실 클린 참여단 운영이 휴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일에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일과시간 이후에도 신고접수가 잘 안 되고요. 제가 체크리스트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청소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안 가져왔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간이 되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리하게 해서 하루에 수차례 쓸고 닦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벽체가 있고 변기가 있고 화장실에 환풍기 그릴이 있고 조명시설이 있고 창틀이 있고 소변기도 있습니다. 최소한 벽체를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닦자는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환풍기 그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든지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실과에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청소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제 각 지역구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앞에 보면 표지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전화번호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최무송이라고 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역구 위원들이 그 사람들 만나서 잘못한다고 질책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는 시작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8쪽 보면 운암산 같은 경우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20일에 제가 주최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주민과의 소통 즉, 주민간담회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 올렸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또 한 가지, 주민간담회 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운암산에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박재용 씨라는 분이 계신데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다음 구청장상이라도 수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정말 그 분은 운암산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연하
박연하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전에 구청장상을 한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위원 여러분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