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회 개의에 앞서 2016년도 병신년에 처음으로 하는 임시회 회의입니다. 의견청취의 세 건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바뀌신 것 다 아시죠. 예. 2016년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지난 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청취의 건이 끝난 후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 3월 16일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우리 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현황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재생추진전략, 재생활성화지역 10개소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에는 연차별로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하여 원도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세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사인 일신이엔씨의 김경수 상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일신이엔씨 김경수 상무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신이앤씨상무 김경수 지금부터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설명순서는 도시재생계획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운영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주민공청회 주요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필요성은 인구의 불균형문제입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취약계층문제 그다음에 시청 이전 후에 만안구에 앵커기능 상실됨으로써 구도심이 쇠퇴문제가 일어났고요. 물리적인 정비의 한계 발생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전략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안양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요. 면적은 58킬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도로 해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설정·우선순위 그다음에 추진체계 구성, 도시재생대학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3월 16일 날 용역착수를 했고요, 전문가 자문을 총 5회에 걸쳐서 수립했고 안양시도시재생위원회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승인신청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승인, 공고, 열람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건분석은 시간관계상 총체적으로 종합을 했습니다. 성장과 쇠퇴문제 그다음에 원도심 설정은 저희가 안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역 인근, 명학역 인근, 안양7동, 호계1동 이 공업용지를 포함해서 원도심으로 설정했고요. 인구에 대한 부분은 동안구가 만안구에서 전체적으로 1.5배 인구가 많은데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안구에 또 월등히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지역상권은 저희가 지역중심상권으로 안양역하고 범계·평촌역을 담고 있고요. 생활권 중심, 특정상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저희가 2차산업 비중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3차산업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타 지역하고 경쟁우위관계에 있는 업종은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은 전체적으로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는 한데 안양동에 지금 노후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석수동하고 박달동 일부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정비사업도 박달1동·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역,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변으로 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자영업자, 사업체수 세 가지 패턴으로 해서 설문조사했고요.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위해시설에 대한 문제하고 주차장,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휴게공간,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이런 복지에 관련된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해서 의견들이 많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문제라든지 노후상가 리모델링 개·보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의견게재를 했습니다. 잠재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문화자원이 안양예술공원, 안양역, 평촌역 구도심에 더 군집화가 많이 돼 있고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생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인적자원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생하고 연결이 좀, 활성에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삼막천, 삼성천, 안양천, 학의천 등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활성화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표설정은 저희들이 원데이터에 집계구하고 동별 지표를 가지고 구분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집계구별 지표는 여덟 가지, 동별 지표는 네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해서 경제활동인구, 도소매업종사자, 역사·문화, 자치조직 이런 부분들을 지표별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재생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쇠퇴분석 결과를 보시면 군집화된 지역이 총 6군데로 군집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쇠퇴 1, 2등급 지역이 포함하면 총체적으로 한 40.5퍼센트 정도가 군집화된 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구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좀 양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점은 저희가 안양예술공원이라든지 명학역, 평촌역 등 역사·문화자원이 군집화가 좀 돼 있고 이 우수한 방범시설, 하천에 지속적 정비로 다양한 편익시설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안양역하고 이전적지 명학역 등에 지금 이런 원도심에 중심앵커기능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요. 약점으로는 이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 지역불균형이 좀 심화가 돼 있고, 자연적 감소보다 전출입인구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외곽지역에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으면서 이런 편익시설에 대한 문제, 공업지역에 이런 2차공업단지에 대한 쇠퇴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안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 세 가지 추진전략을 구분해서 총 아홉 가지 세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임위 관련계획하고 기본계획 여러 가지 유사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권역을 5개권역으로 나누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수·박달권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해제 중심으로 해서 광명역하고 연계한 장기추진전략으로 해서 여기서는 박달동 공업지역하고 안양천, 삼막천, 삼성천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지역중심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목표설정하고 있고요. 안양역, 명학역 같은 경우는 전체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심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앵커기능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 공업지역에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세권 기능하고 이런 시경계 주거지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에서 담아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 비산권에 대해서는 안양예술공원하고 지금 현재 군사시설하고 안양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한 문화예술 브랜드 창출, 향후 인덕원 개발에 따른 추진전략을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평촌권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권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호계권은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교도소 부지 이전적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생활권 중심기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을 경제기반형은 박달동 공업지역하고 농림축산검역원 부지를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안양역에 금회 공모사업 450억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 1, 2차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하고 안양8동 명학지역을 먼저 활성화계획을 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석수동하고 명학역이 우선순위로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 이런 아까 안양역 주변지역의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런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나머지 예비사업지구는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은 석수·박달권 중심에 광명역세권하고 관악역 문화예술 등을 감안해서 사회통합적인 뉴타운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사회통합적인 근린재생형 일반형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정비해제구역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학교나 수리산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외곽에 시범적인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안양역 주변지역은 이런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수암천 정비를 복개구간을 전부 다 철거해서 이런 중심기능을 강화코자 하고 있고, 박달동 공업지역은 저희가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군사시설하고 광명역세권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적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달2동 극동아파트는 구획정리사업 외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안양6동 농림축산검역원은 저희가 재생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양역하고 명학역을 연결하는 이런 공간으로 창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 안양9동 마찬가지로 이런 주변지역의 정비사업 그다음에 구획정리해제지역으로 해서 맞춤형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달1동주민센터, 관양2동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주민조직체, 주민협의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헌재 도시재생정책관하고 행정협의회, 위원회, 지원센터를 담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도시재생센터를 마을만들기하고 센터하고 같이 별도로 해서 지역역량 강화를 단편적으로 끝내지 말고 2016년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연차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에 총체적으로 현장코디네이터를 충원하고요. 중기, 장기로 해서 재생활성화계획하고 연계해서 팀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주민협의체는 우선적으로 석수동 그다음에 명학마을에 지역활동가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단계 형태로 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그외 지역은 석수뉴타운하고 명학마을 현재 이 부분에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현재 4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생활성화계획 이번에 하천 관련해서 450억 공모했다시피 국·도비도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부처 협의할 사업도 여기서 같이 모아서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하고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참여를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부분은 박달동이라든지 농림축산검역원 부지라든지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청회 주요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전문가 의견은 재생에서 경제기반형에 대한 정책방향 그다음에 석수뉴타운 해제를 위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최소 2개소 이상 필요하겠다. 명학마을 주변지역은 주민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모범사례로 운영이 좀 필요하겠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안양시의 발전적인 모듈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박달동 공업지역하고 저희가 경제기반형 그러니까 검역원 부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지역 2개소 지역은 2016년에 활성화지역을 먼저 발주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좀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조달이 될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42억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라야 될지 부처협업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은 현재 시행초기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 충원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진행해서 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입니다. 교육산업에 대한 문제, 이 문화산업과 연계문제. 지역문화, 공동체 이런 부분들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특화지역발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역사·문화자원하고 자치조직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물리적인 정비하고 사회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기반시설 내용하고 같이해서 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현재 공공에서 최소한의 주거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는 농림축산검역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관계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만안구의 앵커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게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현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에서는 잠시 미뤄 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하고 공공하고 민자하고 같이 곁들여서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개발제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변경대상 현황 및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인접지역과 용도지역이 상충되어 주변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30필지로 모두가 석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역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2필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26필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필지가 변경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석수1동 삼막부락 삼막농원 내 4필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삼막마을 복지회관 위쪽 도로변 지역에 5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노인전문요양원에 한 필지하고 그 뒤쪽 주변에 한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 주변에 8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수2동 화창초등학교 주변에 3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운전학원에 한 필지가 있고 그 주변 인근에 한 필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 안양중학교 주변에 5필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현대아이파크아파트 뒤 주변에 한 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요소입니다. 주거지역은 3천 849제곱미터가 증가되었고 1종전용주거지역이 그중에서 269, 1종일반주거지역에 3천 451, 2종 일반주거지역이 128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연녹지지역은 3천 849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서입니다. 개발제한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 인해서 2012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충하는 자연녹지가 존치되고 있어 주변 토지 이용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 토지현황입니다. 필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동 40번지, 40-3번지, 40-4번지, 680-208번지는 삼막농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토지분할과 합병하면서 4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빨간 실선 윗부분이 그 아랫부분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137-1번지, 137-4번지, 137-21번지는 석수1동 다목적복지회관 위쪽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빨간 실선을 따라서 137-1번지는 좌측편에 그다음에 137-4번지는 우측편에 그다음에 137-21번지는 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1.9배가 포함되는데요, 그 아래 인접 용도지역에 맞춰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석수동 138-11번지, 138-18번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빨간 실선을 따라서 우측 부분이 좌측 부분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234-2번지는 석수1동에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뒤쪽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빨간 실선을 따라서 위쪽 부분이 밑에 부분에 1종전용주거지역에 맞춰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236-14번지는 안양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거기에 실내체육시설과 외부에 현황도로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 빨간 실선을 따라서 제일 우측에 1종전용주거에 맞춰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204번지, 206-2번지, 206-8번지인데요.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에 있는 토지인데요. 빨간 실선을 따라서 좌측에 있는 부분이 우측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동 218-4번지, 218-5번지, 218-7번지, 218-15번지하고 670-1번지인데요, 여기도 김중업박물관 뒤쪽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따라서 좌측 편에 있는 토지부분들이 우측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석수동 349-9번지하고 349-10번지, 161-7번지는 화창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토지분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있는 토지가 우측에 맞춰져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동 249-4번지는 안양자동차운전학원 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동 505번지는 석수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편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1종일반지역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607번지, 607-3번지, 605-2번지, 607-2번지, 607-4번지는 석수3동 충훈부 안양중학교 뒤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5-2번지하고 607-4번지는 빨간 실선을 따라서 우측 부분과 옆에 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607-3번지와 607번지는 우양전원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용도에 맞춰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607-2번지가 있는데 여기도 우측에 1종일반주거지역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동 635번지는 충훈부에서 석수현대아이파크 뒤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따라서 우측에 부분이 위쪽에 1종일반주거지역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3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12년 6월 18일 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2016년도에 30건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동안 공무원들 뭐하셨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으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 왔다고 한꺼번에 3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 올해 1월 12일 날 주민공람·공고를 냈죠?

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하기 저희 위원회에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탓하는 게 아니고 할일은 그때그때 찾아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했으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상자료 제시) 우선 덕천지구의 전반적인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는 2014년 3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내부 인테리어와 마무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세대수는 4천 250세대로 계획해서 건폐율 16.04퍼센트, 용적률은 244.92퍼센트로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2층의 공동주택을 35개 동,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2015년 9월 15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후 작년 11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만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1페이지. 변경되는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요 공공청사 부지 파출소를 계획했었는데 파출소가 필요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 파출소를 근생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저희 동사무소를 건축하고 있는 옆에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었는데 이 어린이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요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접지하도로부터 요 안양천까지 덕천로에 당초에 2차선으로 계획돼 있을 당시에도 노상주차장이 한 49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9면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 노상주차장을 사용했던 사업지구 맞은편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주차장 요구를 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 하천문제는 지금 안양6동 소곡마을로부터 발원해서 안양천으로 연결하는 소곡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녹지로 중복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쪽은 비산대교 쪽에 분양한 근생용지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민공람 시에 접수된 의견하고 주민설명회 시에 제출된 의견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2016년 3월경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이 4건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업시행자 LH덕천사업단의 문봉현 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LH안양덕천사업단 문봉현 부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부장님이십니까? ○LH안양덕천사업단부장 문봉현 네, 토목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얼마 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이행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의 재생사업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율 제고 및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6월 18일 경기도고시 제2012-161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석수동 40번지 등 30필지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해제된 부지가 여전히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상충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상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변경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덕천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체주차장 확보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천 250세대인데요, 이게 예전에 정말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다 한 건가요?

네.

앞으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지장 없을까요?

지금 교통영향평가결과로써는 단기, 중기, 장기까지 해서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워낙 박달동에서 오다 보면 밀리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 차가 사실 요새 없어서. 그리 다니는 편인데 앞으로 큰 걱정이 많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변경안에서 주차장 부분하고요, 주차장 면수하고 뭔가 조금 혼돈이 있는데 설명한 것하고 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주민센터 뒤에 공용주차장이 정확히 몇 면 들어선다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56면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6면을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반대의견이 주가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차폐공간이 부족해진다라든지 그런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럼 그것을 한번 수정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최대한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 계획을 조성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40면 정도를 제시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아예 공원으로 존치해 달라는 주장이었었죠.

주차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원을 해 달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입출구가 이게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일방통행길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주민센터 뒤쪽으로 가버리면 큰 도로에 4차선이 생긴다면서요?

네.

4차선 생기면 여기서 들어가는 차 그다음에 저쪽에 나오는 차 해서 하면 거리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음벽 길게 된 주민공람시안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요. 그다음에 차폐식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관경관 때문에 심는 게 차폐식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방음벽이 있는 구간이고 철도가 지나는 구간인데 좀 방음식재가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거기가 공원으로 계획한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앞쪽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원에다가 그런 조경식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그것마저도 다 지금 주민들은 거부를 하고 오로지 그냥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고, 지금 주접지하차도.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 구 도로 나가는 쪽에 차선을 넓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공사도 안 하고 계획이 없어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당시에는 그것까지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 현재 만안로가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이다 보니까 주접지하도를 확장해서 갖다 붙인다라도 해도 아무런, 만안로를 둔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주접지하도를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만안로 확장을 전제로 해서 마련할 수 있겠죠.

만안로 확장을 언제, 구도로를 언제 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주접지하도에서 2차선이 나와 가지고 1차선에 붙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아니 여기서 4차선에서 이 많은 차들이 만약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한 차선이 있는 게 낫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부서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LH안양덕천사업단부장 문봉현 제가 잠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받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곽동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김영일 소장님이었을 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그래요. 하천이 자연형하천형으로 이미 카탈로그상에 다 나갔어요. 도면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런데 권리자분들한테 동의를 90몇 퍼센트를 그 당시에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자연형하천을 지금 하천 내지 녹지로 묶어서 거의 이게 1천 39.92면 1천 40평 정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면서 권리자나 일반분양자들한테 좋은 측면도 있어요. 남북으로 갈리는 것을 갈리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일반분양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나요?

네,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녹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천법에는 이상은 없어요?

중복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경험상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도면상도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설계변경사항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LH나 안양시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당초에 분양하기 위한 카탈로그를 배부하고 할 적에는 자연형하천 조성계획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정비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자연형하천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입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시행자나 시가 일방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그렇게 변경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개중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딱 부러지게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글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4천 250세대의 세대수인데 당초에 이것 분양카탈로그를 보고 자연형하천형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분양하고자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권리자 대부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안양시나 LH가 책임을 면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분양자한테도 계약서상이나 특기사항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명기되어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LH안양덕천사업단부장 문봉현 제가.

잠깐만요.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사안이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소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 구체적인 분양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시행자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원용의 위원님, 지금 이게 의견청취의 건하고 무관된 사항인데 이것 업무보고 때도 할 수 있죠?

예.

업무보고 때는 우리 부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안양덕천사업단부장 문봉현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초 소하천 정비계획이 좀 바뀌면서 일반권리자분들한테도 옛날 소하천 조성계획으로 아마 분양되지 않았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그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8월 달에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권리자 분양할 당시에는 그 내용으로 해서 분양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권리자 유의사항에도 다, 일반분양자 유의사항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민사소송이 발생되었을 때 한계는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LH안양덕천사업단부장 문봉현 민사소송이라 하면 사실 저희들이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정비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권리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좇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자분들이 저희들한테 또 그것을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94퍼센트가 그 부분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안은 소공원이 많이 줄면서 주차장면은 58면 대 40면이면 저 길이방향으로 철도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저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도로폭이. 거기에서 면적을 많이 뺏기면서 철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 안은. 저쪽 반대안은 그 안은 좋은데 문제는 차가 들어오면서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계획상에 저것은 잘못된 안이다. 저것을 라운드로 꺾어줘서 전 개인적으로 여기도 주차장면이 최소면적이 살아나야 49면이 노상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라운드로 꺾어서 튀어나간 부분을 좀 줄여주면 노상주차장 면만큼은 확보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데 시간이 너무 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7동 덕천지구죠. 당초계획에 파출소 부지를 선정할 때는 무슨 근거로 선정했죠?

인구수를 대비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 인구수 대비가 변동이 되었나요?

인구수 대비 그 기준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인구수 대비한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측에서 기존 있는 파출소로도 충분히 치안이 감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 필요성이 없다라는,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것 선정을 했냐고요.

당초에 파출소 부지가 있었죠.

아니 그렇죠. 제 얘기는 당초에 파출소 부지 선정할 때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지 않냐 이거지.

당초 계획을 할 당시에는 협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공람공고나 협의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를 감안해서 그것을 인정했다가 정작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하시오라고, 매각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사서 굳이 파출소로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안 사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것 말이 좀 안 맞는데 이것은.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파출소 부지를 존치해야 된다고 봐요. 선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만안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정확하게 맞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요. 향후 지금 안양9동에 그 인구, 이제 분양되어서 입주가 될 경우에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한 치안이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파출소 부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냥 만안경찰서 파출소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파출소 부지가 당초에 선정되었으니 그것을 고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것을.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만안경찰서에서 파출소 필요 없습니다. 하면 그냥 부지 확보해 놓았다가 그냥 날려버려요. 그게? 그것은 아닌데.

그게 우리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하나 파출소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파출소를 짓지 못하고 매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위원님 많이 있듯이 덕천지구도 마찬가지, 어쨌든 수요자가 필요치를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될 땅인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하여튼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나중에 이 파출소 부지로 인해서 분명히 논란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꼼꼼히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관악로변 보도 확보가 있잖아요.

예.

전면공지 6미터를 확보했는데 그 전면공지 6미터에 나중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면공지 4미터, 보도 2미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보행자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꾸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이게?

위원님, 거기 보시면 전면공지가 5미터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보도 자체는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도 같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주시면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도 확보해 주고 하는 계획으로 해서 5미터로 된 것을 2미터 축소해서 보도로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에 동의해요. 전면공지라 하더라도 이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그 땅 소유자가 왜 내 땅에다가 이것 설치했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보도 확보한 곳에 시설물이 설치된다 이거지. 2미터 폭에. 그러면 지금 2미터 폭에 시설물이 전봇대나 전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보행자들이 답답하다 이렇게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이 뭔가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지금 겹치기는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의 의견청취 지금 오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들한테 파출소나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 그것 지금 다 공고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공고문 나가는 것 조합원들한테 지금 보냈거든요. 저희 식구도 조합원이에요. 제 가족도. 그런데 거기에 다 나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조합원들한테 공고문 내는 것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덕천로.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데 6미터에서 4미터 자꾸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주민들은 진입로를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석수동 사시는 분들도 거기 분양을 많이 받아놓고 지금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민원은 비록 안양7동이지만 제기하거든요. 그럼 진입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현마을을 봐도 그렇고 다른 곳을 봐도 그렇고 건물을 짓고 허가를 내줄 때 안양시가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내줄 때에서 약간 축소시켜 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허가 내준 것의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큰 틀로 정말 10년 20년 봤을 때 아, 이게 타당하다. 그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꼭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입로가 됐든 인도가 되었든 지금 당장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파트 입주하는 데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처음에 왜 그렇게 지정했는지 그렇게 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하천부지를 녹지로 중복결정안이 지금 변경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린이공원을 그냥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안 하고 그냥 되었을 경우에 이것 중복결정 안 해도 되나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녹지부분이 5퍼센트가 되나요? 덕천지구 안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하천부지를 녹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하고 지금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했을 경우에 녹지의 5퍼센트가 되냐고요?

네?

5퍼센트 돼요?

예, 충족이 됩니다. 이것은. 5퍼센트 충족이 됩니다.

어린이공원도 없애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충족됩니다.

중복은 안 해도 거예요?

중복,

중복결정 안 해도 5퍼센트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안 되니까 이게 녹지 중복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충족이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덕천교 아까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유발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덕천교에 대한 교통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업무보고 때 다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다시 좀 담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 여건분석을 했어요. 여건분석을 성장과 쇠퇴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까지 단위별로 요약해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중에 인구가 축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의 설문조사나 잠재력 이런 부분에는 거의 교육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것 분석했을 때 법적으로는 업체나 인구수 감소 기본적인 정량적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슨 토지 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냐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문, 정량화나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검토 못해, 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서 딱 어떻게 정량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데서는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도시재생과 교육시설 관계는 밀접한 이퀄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의 구체적인 전략계획 수립에 그게 담아져 있어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지금 사립학교가 지금 굉장히 안양에는 인기 위주예요. 그런데 공기업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단계에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공교육에 특목고등학교를 안양에 만들어야 된다. 만안구, 동안구에. 인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유입을 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교육이에요. 그런 측면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함축돼서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정책관님이 도시주택국으로 들어가죠?

네.

도시주택국하고 잘해서 그런 측면을 섬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하고. 어려운 또 과제인가요? 이것.

지금 재생하고 교육은 물론 전체적으로 같이 다 연관이 되는 거지만 경제나 지역자산 이런 것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교육청 협의도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 일부 좀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는데요, 우리 석수동 뉴타운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속적으로 지금 허가 나가서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이것도 재생사업 맞춤형사업은 또 뭐냐.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그제 통장회의 때 가서 석수3동에. 석수3동은 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리고 이것에 재생사업이 맞춤형사업이 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깔아놓더라고요. 5대사업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재생단에서는 우리 동장님들 아니면 사회단체들 일단 불러서 재생사업이 어떻게 가고 맞춤형 도시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좀 인지시켜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석수3동은 안 들어가냐 우리도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그러면 꼭 건물을 해제된 지역만 우선순으로 가냐, 그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그런 것 이해를 좀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예.

재생은 지금 주민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하고 재생하고 혼동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은 그냥 대규모 철거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재생은 그런 방식의 한계를 탈피해서 기존의 문화자산을 이용해서 집을 짓든 골목이 있든 없든 그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것 전체적으로 이 재생의 계획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가 보조해 줘야지 공모사업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계속 설명할 기회는 많고 집을 짓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특수한 구간에 어떤 골목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때 계획할 일이고, 있는 자산에서 그냥 하고 앞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 주면,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비는 딱 그 지역 한 구역을 지정해서 새로 건물을 짓든 뭐하든 그렇게 가는 거고, 재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한 골목을 정해서 여기는 그림을 그려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꽃을 심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주민과 함께 선정해서 지역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게 어차피 주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시간 짧은 관계로 이따 업무보고 때 할게요. 더 물어볼 것.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450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수암천 정비 안양역 주변지역 예비 21쪽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수암천 정비 복개천 철거 이런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데 가장 주안을 둬야 될 점은 주변정비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철거로 인한 주차장 문제를 반영을 꼭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23쪽에 안양2동 향림아파트 주변지역. 향림아파트는 점검을 갔다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향림아파트를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변지역을 재생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양9동 새마을 주변에 수암천 및 철길 주변 골목길을 활용한 특화 조성한다. 이 이야기는 수암천은 거의 건천이에요. 하천관리과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옛날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이 그 살아있는 땅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특화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여부하고.

원용의 위원님, 한 건 한 건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첫 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주차장은 지금 200대 미만이거든요. 저희들 목표가 지금 200대 이상으로 하고 가장 마지막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먼저 지어놓고 철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림아파트 재생계획은 저희들이 안을 잡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재생사업은 아이디어는 주민이 내줘야 됩니다. 주민이 안 내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그 주민들이 모여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가꾸겠냐를 먼저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이 도와주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9동 철길 주변은 라이프아파트인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입구에 철도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총 4개년에 4억 4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로 계속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쪽,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유치해 균형발전 유도한다.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의견인데요, 이게. 주민의견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 시에서 별도의 어떤 이것을 논의할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자문회의 책을 보고 있는데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시민계획단 운영했고요,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아니아니 시민계획단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의견을 정작 한 건도 반영 안 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 대표로 들어갔었는데 이 계획단 회의를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주도가 우리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처음부터 행정직 위주로 이게 진행되었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안양중학교 부지에 그것 몇 페이지죠, 거기가 지금?

22쪽이요. 22페이지.

이게 다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2년도에 이게 지정이 돼서 풀어준 거죠. 2012년도에 그때. 아니.

예, 맞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 주민공람해서 바로 이것 또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중학교 부지에 지금 여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가 이 부지가 이분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이 가격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부지는 실세에 넘어갈 때 가격을 별로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이것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풀어지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럼 행정적으로 조금 1년만 빨리 풀어주었다 할지라도 이분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갔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사실 얼마 받지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땅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한쪽은 또 안양중학교 쪽으로 붙여서 지어놓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양중학교로 부지가 다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좀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정을 지금 변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하기 전에 벌써 공람은 했지만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만큼은 어차피 우리가 다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도시건설에서 의견청취를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견청취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청취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고 싶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의견 받아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온 것 보니까 다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그래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하는데 행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우리 도시건설에 미리 알려야 될 부분, 좀 그런 것 미리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605-2번지인데요. 저희도 민원은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먼저 매각하고 가신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싼 가격에 팔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입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니까 요청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실제적으로 모르신 분들도 혜택이 어차피 갈 거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르신 분도 어차피 갈 거라면 혜택 보고 꼭 누군가가 연계해서 아시는 분들만 이익 보지 않게 좀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과장님!

네.

저 아까 진형렬 과장님한테 하려고 요것 보충하려고 딱 해 놓았다가 곽동근 과장님한테 했고요. 지금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12년 6월 18일 날 했어요. 지금 약 만 3년 이상이 지났죠. 그 지나는 동안에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 있었다 중간에. 행정을 좀 늦게 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바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기간 두지 않아도 되죠?

네.

그런 분들이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양시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재산상 손해를 봤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니 앞으로 이것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답변,

고민 아직 안 해 봤죠?

예.

이게 부동산 무슨 법에 의해서 민사소송 건이 되더라고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 다시.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책자를 만들고 수립을 하니까 그 얘기를 당부드리려다가 곽동근 과장님한테 한 건데요. 앞으로도 다른 건, 건건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다시 또 할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벌써 주민공람을 하고 지금 의견청취 듣잖아요. 김선화 위원이 벌써 알고 있죠.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공람·공고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잖아요? 수정안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배포해 드렸어요.

이것 수정안 안 내고 이대로 통과해도 되는 겁니까? 의견청취니까?

우리 거니까 이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견서 ․GB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그간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와 같이 안양의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목진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예산 다루면서 또 어떻게 사업하겠다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지역구 하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지역구 잘 아는데 그쪽에 어차피 사업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 욕구를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44페이지입니다. 안양대교 관련해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천과네? 이엽 과장님이시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정보고 때도 소장님 들었죠? 그때.

네.

안양대교 밑에 옆으로 음악무대 할 수 있는 것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약속을 지켜주십사하고. 그쪽에 저도 생각하면 거기 음악 관련해서 무대가 있으면 정말 문화가 숨쉬는 그런 하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거기는 또 민원도 생기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동정보고 때 나온 것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있으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사업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8페이지예요.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 이것 지금 보니까 경기도 특별교부금이 5억이 100퍼센트네요? 내려온 건데. 이게 정말 어제도 서정열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이 도로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해서 사실 다녔거든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네요. 추운데 가서 봤더니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려서 가려고 보면 거기가 어디야, 우리 분수대 있고.

벽천광장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예. 벽천광장 왼쪽 편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그쪽에 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하천변도로?

네. 그것 지금 데크 그냥 놓아놨죠. 그쪽이 아마 더 살리기가 쉽다는 게 보여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살려서 일방통행으로라도 해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고요. 여기 LED공사 해서 주변 상가를 살린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보다 그게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 외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상가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천적인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예술공원에다 예산을 자꾸 투여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언제 현장 가실 때 같이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시주택과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과를 보면 이 사업이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쭉 들으면서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9페이지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돼 있잖아요. 69페이지에서 제가 느낀 건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주택재건축사업 세부현황에 보면 83페이지에 7번에 보면 석수2동 관악자조연립지구가 이것 지금 ’15년 7월 29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네요?

일괄질의하고,

아니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야 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하세요.

예. 아니면 길게 갈 것 같아서. 이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났어요. 여기에 보면. 83페이지에.

이것 심의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죠?

네.

그런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뭐예요?

추진계획 앞으로 할 거다. 심의를 다시 해서 올해 안에 이것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따가 답변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지금 도시재생정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보면 석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추진단계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인 저는 물론이고 서정열 의원님도 포함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쪽에 제 지인들이 좀 있는데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동의서 완료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시는 말이 정말 완료될 것이냐. 거기 의외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게 보입니다. 지인들 말씀 들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게요.

네.

그리고 30페이지요.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어요. 12월 16일 날 그리고 지금 발주했네요. 그리고 3월 달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한다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자료 안 받으려고 쪼끔 했는데.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갑자기 와 가지고 지금. 우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쌍개울 유수흐름 개선사업, 대우아파트 고수부지 습지 조성,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교량하부 쉼터, 수촌교 교량 정비공사. 대개 지금 하천공사의 대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없어요. 제가 참여했던 평소에 물 살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사실 하천에 교량하부 쉼터나 습지 조성이나 다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자면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수암천을 제가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물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건천으로 변한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그러면 좀 생각하시고요. 녹지,

일괄질의해 주세요. 이따 답변하시는 시간까지.

그럴까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병목안시민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장소인데 지금 이게 인공폭포 크랙면 보수하고 수조 보수·도색 이 부분이 공사비가 상당히 큰데 먼저도 한번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준공되고 지금 처음 보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이번에 1차보수인지 아니면 1차보수가 끝났는데 2차보수를 들어가는 건지. 전에 준공된 지는 몇 년 정도가 된 건지. 이것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일괄로?

일괄입니다.

예. 다음에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인데요. 전에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중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순차적 실시 해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데 이게 유독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용역에 의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이 자격을 줘서 하는 건지 가령 한국건설안전협회라든지 기타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는 참여를 못하게 조례에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건축지도원 전에도 한번 이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건축지도원 지정이 안양지역건축사 12명 시청·구청별로 4인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빙기, 우기 대비, 아파트, 건축공사장 임시가설물. 위험한 건물이나 시설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양지역건축사 12명. 건축사로만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건지. 기타 건축안전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나 토목시공기술사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내지는 교수에 보강이 되면 어떨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설계하시는 분은 업무영역이 디자인이나 설계 쪽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티건축자문단 운영이 이게 면적이나 층수에 정해져 있어서 시티자문을 받는 건지. 쉽게 말씀드려서 소규모 건축물도 시티건축자문단 운영에 회부가 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공사기간을 없애고 건축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내에서만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것 해당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7동 59쪽이에요.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2008년 3월 26일 시공사 선정 그래서 삼성, 동부건설 돼 있는데 동부건설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시공을 못하고 삼성에서 하는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동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사업 60쪽, 2015년 12월 1일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계약 3개사가 했는데 감정평가사 3개사가 완료가 됐겠죠. 그러면 보고서가 현재 나왔는지. 2월 5일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완료면 평가서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지금 현금청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지금 진행 중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쪽,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지원. 추진실적이 한가람신라, 관악부영이 있는데 2016년 1월 20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지원단지가 현재 결정되어서 통보가 안 된 상태인지. 결정이 됐으면 어디 아파트에 몇 개소가 돼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8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계획에 목련2단지 대우선경, 목련3단지 우성. 전에부터 두 개 단지가 계속 진행됐었는데 목련2단지는 안전진단용역 비용이 시예산 지원 3억, 목련3단지 우성은 자체부담 3억 300. 그 비고란에 보면 ‘2차 안전비용은 자체부담’, ‘2차 안전진단비용은 시 예산지원’ 이렇게 자체부담과 예산 지원이 각기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빼먹어서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1쪽이요.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 안양9동 수목청정아파트를 지금 재건축이죠? 그게요.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보면 대상지역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보면 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삼성천지구 관련해서 석수동 예술공원 만안각 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만안각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없는 것 하려고요.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연현마을에 우리 지하화 지하도 공사하면서 겨울에 공사함으로써 나무가 지금 다 죽었다고 어제 사실 미장원에서 주민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한번 왜 나무가 죽어있는데 왜 그런 것 정비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나무를 죽어있는 나무는 다시 교체해서 가는 방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제 주민들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관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실 냉천지구 상반기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것 무조건 해야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저희 시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동의율이 44퍼센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가져오실 분들 따지면 50퍼센트는 그냥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TM을 해 본 가장 불만은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감정가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머지 한 30퍼센트 되거든요. 반대파들 빼고. 그런데 이분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개별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지금 그것을 추진위와 통·반장님들, 공무원 그리고 더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외부 용역업체를 동원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70퍼센트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랍니다. 나머지 5퍼센트가 항상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 직접적으로 아마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퍼센트만 해도 50명이 넘거든요.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맨투맨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든 상반기 내에 일찍 마무리 지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찬성하신 분들은 그럼 그 날짜에 안 되더라도 연장을 해서라도 이게 가야 되지 않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때 돼서 안 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것 끝나야 된 것 정확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이 한쪽이 아니라 분리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할 때는 5월 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선거나 무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사실 1년, 2년 끌고 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끌고 가면 냉천지구 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 정도 기간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공시를 한 거고. 마지막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그랬어요. 그렇게 똑같이 질문이 몇 번 들어왔는데 초반에 50퍼센트도 못 넘기고 몇 달 가면 그것 포기해야죠. 그런데 70몇 퍼센트 거의 다 돼 갔는데 이것을 그럼 그 70몇 퍼센트가 동의해 준 분들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그때 가서 깊게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을 연장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예. 조합비들도 한 1년씩, 막 1년 반씩 받고 그럽니다.

아, 단지 돈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기간이 길면 당연히 손해 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꼭 되어야지만 저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이해하는데 가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예. 지금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찬성은 하되 불만이니까 그분들 어떻게 불평을 들어주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 일인당 한 사람 앞에 두세 시간씩 아니면 두세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그게 난제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저한테도 말한 것 보면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잘 설득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양3동 진흥아파트, 김선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은 올해 3월 달에 하는데 그게 이 길이대로 아트타일, 화단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면자료로 도면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은,

결정되었어요?

예. 설계안이 다 나왔습니다. 구간별로 아트타일로 하고 벽화도 하고 식재도 하고 그 구간이 있는데 구간 도면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다 지금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우성아파트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된 안이거든요. 상세도면 이따 보시면 자료로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말할게요.

네. 그리고 김성수, 한 분 또 남았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되죠? 우리 정책관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다 하세요. 한 명 한 명 일문일답이 아니고 답변을 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듣고 보충질의를 위원들이 하시는 것. 왜 자꾸 오늘 왜,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러지? 답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김성수 위원님 것 남았습니다.

다 하셔요. 무조건. 예. 다 일괄답변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지구 문제점과 관련해서 5동도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덕천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대표가 주민대표하고 권리자 그다음에 주민대표와 시청 간에 연락이 연결이 안 되고 운영규정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끝나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덕천지구와 같은 그런 운영규정이나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 답변 없어요?

없는데요.

냉천지구에 대해서 44퍼센트를 받으셨는데 5월 말까지 가능하겠냐 여부하고. 이것으로 같이?

네.

안양공고 그것 뭡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해 주시네. 30일 날 2시에 뭐 체육관에서 총회 있습니까?

안양공고요?

예.

그것 저희는.

몰라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무슨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소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공고에서 우리 소관에 없는 거죠? 사업보고서나 뭐 의견청취 없는 거죠?

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에 빨리 복귀하라고 일문일답되는 사람들, 즉답이 되는 사람은 좀 받으려고 했더니 잊어버리셨나 봐요. 답변하는 것을.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5쪽, 재능기부 자원봉사 건축지도원 운영에 있어서 건축사만 해야 되는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지금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건축분야 기술사도 다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양시지역사건축사협회랑 협의를 해서 열두 분이 하는 거고요. 지금 건축분야 기술사들도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다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양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면적 제한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문대상은 공공건축물이랑 건축허가대상물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빨리 의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안동의나 의견 제시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시티 자문이 공공건축물이나 건축허가물은 다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지역으로 제한되는 것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지역제한 없습니다. 지금 건축 심의받는 것도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하고 지금 받는 겁니다.

소규모 건축물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심의대상 외 건축물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용역을 작년도에 예산 세우려 했는데 못 세웠죠? 그리고 우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유능하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것 언제쯤 돼요?

지금 6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구역을 설정했고요. 그 기준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하는 것은 지금 용적률은 최대한 확보해 주되 그리고 높이도 일정 완화를 시켜 주되 대지 안에 공지라든지 1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방향은 잡았고요. 지금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6월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구도심에는 지금 요것이 정부에서는 다 완화가 되었는데 이게 시·군·구에서 안 됐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장래의 비전 및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직 우리 도시기본계획 아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전체적인 사항은 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8월 중서부터 그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는 중간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사항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도로명 문예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예로를 아트센터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은 그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20퍼센트 정도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퍼센트 이상이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거쳐도 또 그 공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변경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바꾼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수목청정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양수목청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한테 계획세대수를 599세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한 70.2퍼센트를 지금 받아 가지고요, 11월 19일 날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우리가 그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통보했는데 1월 중에 다시 저희한테 보완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요. 「주택법」에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조합설립하려면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확보를 90퍼센트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추진이 사실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해서 삼성천 만안각 부지가 2016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천지구 예술공원내 만안각 부지는 2012년 6월 달에 저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사실 지역여건상 거기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요, 2014년도 12월 달에 공동위원회 한 번 거쳤었습니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차별화된 고급주택으로 지어야 되지 않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통문제나 이런 게 좀 없고 또 지역 주민들과 윈윈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해에 사업자로부터 저희한테 협의는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안에 대상으로 넣은 거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꼭 수립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으로만 넣은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들어올 때 도시형생활주택 4층 이하짜리 해서 한 14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9동 청정지역 3분의 2 이상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70.1퍼센트면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아니 3분의 2이니까 66퍼센트 이상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0.1퍼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서류 들어온 양식 가지고 문제를 전에 있었는데 양식은 다 바꾸었습니까?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옛날 양식으로 해서 문제가,

네, 전부 바꾸어서 들어왔습니다.

다 바꾸어서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소견은 뭐냐면 2012년도, 2014년도 10월에 차별화된 고급주택 그건데 그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예.

도시형생활주택. 그것 지금 그게 140가구가 지금 그 부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140가구가 생활주택 관련해서 보면 일반 정말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거기 녹지도 좋고 하다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가구도 아니고 140가구 이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문제점이 지금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상지역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것 지적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갈 수는 있고요. 꼭 해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이게 계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난해에도 협의를 계속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해결방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질질 끌어온 거죠. 사실은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지난해에도 들어와 있었던 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제 그제도 계속적으로 예술공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하고 계속, 사실 거기 안양2동하고 석수1동하고 있는데 석수1동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거기가. 또 그 지역이 석수1동이 또 관리를 하더만요, 내가 보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으로 논쟁이 계속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원천적인 것을 개선시켜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몰라도 그리고 또 길을 내주면, 제가 또 역으로 그럼 안양시가 돈을 들여서 길을 내줘. 그러면 여기는 허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안양시가 매각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매입을 해 가지고요?

매입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좀 잡아라, 제가 시정질문할 건데요. 좀,

저도 저희가 매입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큰 틀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어제 그제도 보니까 그 길을 내달라고 대안을 하신 분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길을 그렇게 안양시가 좀 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중에 마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찝찝했는데요.

도로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도로 대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측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네 투입된 자본 때문에,

이것 산 거잖아요. 저 얼마에 산 건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사실 얼마에 샀는지요. 거기까지는.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거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또 저기를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거고 사실 억지 쓰는 거고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고민하고 처리를 쉽게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 됩니다. 여기 예술공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아예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만큼 어떻게 안양시가 좀 매입해서라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167연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듣는 것, 지역에서 설, 꽤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7연대 부지에 대해서는 원매자들이 아직 땅을 구입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요. 국방부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매각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어코 땅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민간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협상은 오긴 왔었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확실한 저기를 안 가지고 있다면 저희도 바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체육공원 1만평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그 땅 부지에다가 원매자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토지는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혹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 시에서 같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나 이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 보는 사항인데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주민도 그렇고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안양시가 이게 원매자한테 매입을 해서 원매자하고 윈윈하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허용하고 또 우리 안양시는 체육공원을 가든 뭐 가든 그렇게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50퍼센트는 분양을 하고 50퍼센트 임대는 8년 후에는 분양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50퍼센트는 분양할 수가 있고 50퍼센트는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임대도 8년 임대입니다. 8년이기 임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석수동 주민들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어쨌든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건물이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 이왕이면 아파트가 일반아파트라도 들어서서 가는 것은 동의한대요. 통장회의에서도 그렇고 다른 주민자치회의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가는 건 동의하는데 괜히 임대주택이나 들어와 가지고 있다 보면 관악역 주변이 아예 더 낙후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석수2동이 안양시에서 제일 그쪽이 지금 정말 못 사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다 임대주택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저희도 걱정하는 게 주민들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미리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리. 미리 겁먹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2008년도 3월 달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과 동부건설 중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게 사실이고요, 작년 7월 달에 회생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삼성이 65퍼센트, 동부가 35퍼센트 해서 지금 지분권별로 해서 어쨌든 동부 측에서는 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6동 소곡지구가 관리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소곡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4일 관리처분인가가 됨으로 인해서 청산자가 191세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산자 191세대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분 선정하고 또 청산자 191세대가 대표로 해서 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시에서도 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3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원래 2월 5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해서 2월 말까지는 보고서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청산자 191세대에 대한 개별통보 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곡지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답변서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서 중에 삼성이 65, 동부가 35퍼센트를 제가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25명이 근무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모르고 가야 되는지는 참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많이 아는 게 좋고 문제가 안 나면 모르고 가는 게 좋긴 한데요. 제가 그것 지분을 물어봤던 이유는 어쨌든 회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35퍼센트에 대한 지분을 동별로 맡아서 하는지 그것을 LH 아까 오셨던 부장님이나 그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여쭤 봐서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상의가 많이 들어와요. 마감자재 변경 등으로 이것 어떡하느냐. 김성수 위원님도 5시간 동안 거기 볼모로 잡혔다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풍선화효과가 돼서 문제가 되면 암만 삼성이라 하더라도 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리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340미터 폭 중에 암거 2.5미터 2개소 5미터로 돼 있는 공동구 부분들이 현재 보수·보강만 하고 존치해서 갈 거죠?

네.

거기에 그것도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어떠한 식으로 사용할 건지. 또 맨홀이나 박스에 환기구 조인트는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것 등등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아파트 중에 10미터 이내로 골조공사할 동안에는 낙화물방지망을 매야 되는데 저기는 3, 4층에 한 개소뿐이 안 맸어요. 그런데 제가 쫓아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벌어지면 그게 또 노동부까지 튀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골조가 많이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암만 갱품으로 하더라도 10미터 이내로 안 한 것은 무조건 집행부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감리자가 첫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거기에 안전관리계획서 들어온 것도 거기를 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많이 계신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냐면 서류 제출한 대로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전관리계획서는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갖고 오시고 담당 분들은 바뀌시면 모른다 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사고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나중에 사전 사용승인검사 전에 사전검사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인데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카탈로그하고 현재 마감상태나 이것이 똑같이 돼 있지 않았을 때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제가 체크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뭐 문제 안 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4천 250세대에 한 1만명 정도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짜, 법무사나 변호사나 건축사나 내놓아라 하는 기술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서 우리 대규모 단지 가장 큰 단지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석수2동 관악자조연립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자조연립지구는 안전진단 결과 2014년 3월 20일 재건축 판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22일 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부지는 인접 주유소와의 이격거리가 가깝고 일조권 규정 등에 의하여 법적 제한이 많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2015년 7월 29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동간 이격거리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부결되었고, 올해 1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주차계획 및 구조계획 부적정으로 재검토 의결되어 현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및 설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용역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정돼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법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2개 단지 부림동 한가람신라와 부흥동 관악부영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귀인동 꿈마을우성, 평안동 초원5단지 럭키, 범계동 목련1단지 선경, 박달2동 박달신안, 안양3동 안양진흥5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가 예산 지원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목련2단지만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목련3단지가 신청되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목련2단지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안전진단을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1차로 목련2단지를 하고 다음에 목련3단지를 지원하기로 조합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은 보조금 대상에 공동주택 외의 것은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허가 나간 사항은 건축허가부서인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실시결과를 언론에 유출되어서 문제가,

예.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악자조연립이 D등급이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심각한데 지금 설계도면을 하면 계속 캔슬되는 거예요. 보면. 안양시에다가. 그렇잖아요? 캔슬되는 것 맞잖아요.

계획을 너무 법에 안 맞게 해 와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그 위치적으로 가스인가? 그 충전소도 있고 또 협소하고.

골목길이나.

예, 또 골목길이고 그런 것을 다 거기 갖추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D등급이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안양시가 그럼 너네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좀 큰 틀을 정해서 이 선에서 맞춰서 와라.

이번에 심의 때도 그런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주차를 3대당 1대씩만 하고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 있어 가지고요, 구조만 다시 검토하면 우리 심의위원님도 그 현장의 시급성을 아시고,

예, 저 알아요. 가서 보면.

예. 충분히 의향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그것 어떻게 재건축이 되든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주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재건축을 생각해서 살고 있지만 또 새로 살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좀 안양시가 아예 틀을 정해주세요. 이 선에서 맞춰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선에다가 맞출 것 아니에요. 그냥 설계도면 오면 캔슬 놓는 게 아니라.

설계자하고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설계사죠? 그분들이. 건축사? 설계사?

네.

예, 그분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자면요, 그 자조연립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우리 황 팀장님!

네.

잘 아시죠?

네.

오죽하면 우리 황 팀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오라고까지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안양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률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하나 또 공동주택 하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데도 또 건축허가가 안 맞으니까 또다시 반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거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면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답답하니까. 그분들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작은 평수고 이래서.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 팀장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계속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김선화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대교 밑에 음악무대 동정 건의사항 때 들어온 사항 설치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모레 동호인들하고 몇 분하고 그 현장에서 만나서 설치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월 7일 날 그렇지 않아도 호계대교에 문화공간 조성을 계획했었는데 관객이 없어서 동호인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계대교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좋겠다. 그래서 안양대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얘기가 되었는데 또 동정 건의사항 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수암천 건천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업무 다룰 때 행정감사 다룰 때 몇 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는 꼭 한번 이것을 다뤄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옛날에 재이용수 공사할 때 설계도면하고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자 간담회 간담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수립해서 한번 진지하게 간담회를 해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그런 정밀검사를 하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원용의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스마트스퀘어 앞에 징검다리 말씀을, 저희 과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소장님한테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제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 지금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대한교하고 동안교 사이에 세월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이 징검다리는 200미터 정도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스마트스퀘어에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좀 노후화돼서 그것을 다 정비하면 스마트스퀘어에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관양1동사무소 도로에서 쭉 왔을 때 바로 건너오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설치해 드리면 좋죠. 좋은데 현재 200미터 구간에 다, 200미터마다 세월교하고 그 징검다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100미터 옮기면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큰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나가셔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제안한 주민한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거기가,

저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 주민이,

아.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대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현상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스마트스퀘어하고 벤처밸리하고 요 구 대한전선 부지에 입주가 올해면 되죠.

예.

1천 490세대하고 벤처밸리 다 들어오죠. 그럼 현재 아침 출퇴근길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차량이 많아서 저 인덕원 지나서 관양동에서 스마트스퀘어 쪽으로 오는 쪽에는 아주 대란입니다. 교통대란입니다. 이것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세월교는 인도교잖아요. 앞으로 국회의원이 5억 갖고 와서 올해 정비하는 사업이고 지금 아침에 출근길에 200미터, 100미터면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것도 하천변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번 우리 고견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유수의 흐름이 이쪽 방해가 안 된다라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것 안 됩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미터 구간씩, 하천에 100미터 정도 이렇게 구간을 하면 필요한데 자꾸 하면 하천이 좀 그래서.

아니 나가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수시로 다녀서,

아니 지금 제안하시는 데를 나가보셨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민원 들으셨네!

아니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시민이 건의한 사항은 저는 직접 못 들었고요. 그 실무팀에서,

직원을 통해서 들어서 안 된다라고 통보가 되었구만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한번 나가셔서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보충질의했고요. 보충질의하는 중에 지금 수촌교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명소화, 자꾸 명소화 명소화 하니까 명소화다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학의천을 지나가는 다리를 좀 장식을 꾸며서 예쁘게 꾸며 달라는 게 관양1동 주민의견이에요. 다수의견이에요.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오늘 아니라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는 만안구청장으로 가신 민수기 소장님 또 지금 새로 목진선 사업소장님 직무대리님이 앉아계신데 사실 목진선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님은 3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동사무소 2층에 앉아서 하천바닥을 계속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저는 환경적인 변화보다는 인위적인 변화가 많다. 지금 여기 하천관리과에서 많은 업무사항들 업무보고에 공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공사도 중요하죠. 대부분 보면 물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건천을 건천 아닌 습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계속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암천만은 특히 수리산이 물의 발원지인데 저희 어려서는 거기서 미역도 감고 목욕도 하고 붕어도 잡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좀 더 되었겠죠, 조금. 거기를 차집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800에서 300으로 쭉 해서 상류는 300으로 묻혀있는데 맨홀 부위는 좀 더 파야 되겠죠. 그것을 브레카로 전부 파쇄를 한 거예요. 반쪽 이상을. 그러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수물을 또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 전 바닥을 다 그냥 드러낸 거예요. 암반을. 그러니 장마가 지면 일주일 정도나 3, 4일 지나면 그냥 또 싹 말라요. 비가 오면 1미터 20에서 1미터 50이 물이 부상했을 때만 내려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는 방법을 용역보고서를 줘서라도 이제는 하천관리과가 저희 도시건설로 작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상류서부터 보막이를 한 두 개 정도 해 보면 물이 빠지는 그 자리만 잡는다면 조금씩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9동에서 좌측에 물배수파이프 그것을 어쩌다 틀어 봐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틀었어요. 틀면 몇 시간 만에 물이 그냥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물소리만 들리고 위에는 지렁이나 갯지렁이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또 못 틀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3동까지는 완전히 그냥 풀만 자라고 비가 많이 오면 버드나무 같은 것 자라갖고 또 매년 정리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작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자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2월, 3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잘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차집관로 한번 한 군데만 파보면 분명히 답 나온다고 봅니다. 그 하부에 자갈이 그냥 모여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어쨌든 이엽 과장님하고 우리 목진선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수암천을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참에 우리 삼막천이죠, 거기가? 백색가루 관련해서 펌핑해서 올린다는 것.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상반기면 상당히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완공이 되면 하수과에서 저희 과가 인수를 받습니다. 받고 하천의 그쪽 위로 자연형하천 조성을 또 별도로 해야 되나 봐요. 해서 그쪽에 산책로라든지 조성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계획에 없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그 업무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환경보전과에다 요청해야 되네?

그 추진사항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진사항,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길래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추진사항하고 길이 어떻게 날 건지는 도로과에다가 내일 물어볼 거니까 한번 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들 하시는데 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2안양천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유수 흐름이라든지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하천 교량쉼터 조성이든지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데 저는 몇 가지만 저도 당부 및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안전난간 설치한 부분이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블로거까지 이렇게 보냈네요. 보냈는데 안양대교 하부 안전난간 설치라고 해서 사실 저도 지나가다 봤지만 유심히, 높이까지는 안 봤는데, 원래 기준이 있지 않아요? 이 높이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안전난간 쪽이라는 것은 특히나 자전거도로에서는 그리고 한 1미터 4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마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콘크리트 교량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사람들이 걷는 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한 1미터 2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짧은 다리에 이게 좀 높아지면 시야적으로 좀 안 좋고 또 장마 질 때 많이 걸림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난간이 돼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다’가 시민들이 의식을 줄 수 있게끔 높이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학의천도 한 90으로 맞추었고 아마 안양대교도 90 정도로 했고요. 특히 안양천 쪽 안양대교 밑에 하부는 삼성천에서 직 바로 내려오는 가로난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1미터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금방 또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90으로 저희가 맞추었습니다.

기둥까지 90인지 모르겠지만 높이로 봤을 때는 90이 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안전이라는 의미에서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높이가 엉덩이 높이도 안 돼요, 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밑으로 사람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수 흐름 방지 때문에 낮게 했다 그러는데 낮아도 걸리게 돼 있고 높아도 걸리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홈 정도만 높이조절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게 지금 어떤 정비공사를 교량하부에 하거나 자전거도로 계속하잖아요. 공사를 계속하는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사할 구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난간을 높이를 조절하고 공간은 좀 넓게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교량난간 안전설치는 다 끝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 끝내서 그것을 재시공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안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전광등이라고 있습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보완해서 특히 그 지역은 좀 길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런 장치를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고, 지금 한라아파트 옆에 보면 구름다리 또 있죠. 학생들이 비 많이 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걸어가는 구름다리. 그 난간이 한 20센티 될 거예요. 20센티 되려나? 30센티?

한라아파트 뒤에?

한라아파트 뒤쪽에 보면 삼성천 바로 옆에 쪽에 석수동 넘어가는.

예, 예. 콘크리트.

예.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안전난간인지 그냥 모양인지. 처음에 없다가 그거라도 해 놓았는데 너무 낮아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안양천에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노루페인트 앞 제방 때문에 물이 흘러가다 멈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림현상 때문에 그것을 하냐 마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설치를 못한 것,

그게 하나 마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할 거면 그런 유수흐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 했다고 그러는 것은 좀 그렇고. 할 거면 좀 높게 해서 제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거기는 정말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데잖아요. 높고.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가 특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아예 뜯어버릴 거면 뜯어버리고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좀 높게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교량하부 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쉼터 의자, 관찰 데크인데,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 이렇게 하나요? 관찰 데크가.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 현장을 보고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나름대로 저희가 유수 흐름에 지장 없는 의자높이죠. 의자높이로 하되 또 현장 여건을 보고 가급적 많이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앉아야 될 곳에 의자가 없는 곳 그런 부분에 의자 설치하고 흙이 있는 데 오수들이 흘러서 고여서 썩어있는 다리 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정비해서 좌우지간 어느 다리 밑이든 시민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질은 돌 종류로 할 건가요?

그게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할 건데 지금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돌로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돌로다 하고 위에다 나무를 좀 붙여놓는 식, 예.

붙여놓는 식의. 어쨌든 항상 대비잖아요. 태풍 대비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쳤을 때 안 떠내려야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돌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돌다리들을 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또 있으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돌다리가 제가 안양천 바로 옆에 사는 한라인데 보면 비가 한 10밀리 정도만 와도 기존의 돌다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이 중학교나 아이들이 가는데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를 이번에 안양천살리기 하면서 돌다리를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높여준다든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왕시 저 끝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때 현장방문하다 봤는데 돌다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원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우리 도시건설 전체가 다 정수장 가면서 봤는데 거기는 높이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더. 상류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은 높이든지 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이왕이면 조금 더 높게 안양천 자체가 좀 지금 깊이는 없잖아요. 그냥 흐르는 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설치 가능하신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설치한 것이 한 7, 8년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돼서 저희가 재이용수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물이 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흙이 움직여서 많이들 내려앉았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의왕시 같은 징검다리 말씀하셨는데 개중에 큰 돌이 있어요. 이게 안양에서 전체적으로 돌다리를 만들 때 너무 여러 군데 만들지 않았습니까? 큰 돌하고 중간 정도 차이 가격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런 큰 것을 안 쓰고 중간 것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검토하고요. 새로 얹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할 것은 계획은 호계동 쪽에 학의천하고 안양천 밑으로만 많이 돼 있는데 호계동 주민들이 그냥 자연석 놓고서 다닌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 계획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석수동 안양대교 밑으로 해서 박달동 지나면서 석수동까지 보면 계속 다니는 돌다리들이 한 10밀리 정도만 되면 건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밑에 준설을 하든 밑에 뭐를 받쳐서 돌로 받치든 해서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그리고 타시의 어떤 사례들이나 자료 수집해서 모양도, 돌도 좀 모양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것 별것 아닙니다. 돌은. 그래서 그거나 그거나니까 새로 설치할 곳에는 돌 모양이라든지 동그랗다든지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들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유수의 흐름을 모래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쌓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에다가 어떤 다른 잡석이죠. 돌 큰 돌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바로 턱에 안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때 행감 때나 우리 예산 통과할 때 과장님, 우리 연현마을 하천 관련해서 정비하고 벚꽃축제할 때도 연계해서 가는 그 청사진이 과장님 의견에 좋았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 그것에 대해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저도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2안양천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길 건너 쪽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가 되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연구 좀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저희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문회의도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제도 물억새 관련해서도 위험했다는 것 그런 것 많이 자문 주시더라고요. 민원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했냐고 그랬더니 운동하면서 거기 데크가 있는데 끝에 안전시설 안 해 놓으니까 물억새 잔뜩 있는데 장난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위험한 시설 그런 게 너무도 오픈돼 있어서 좀 위험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주민들이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그쪽에서 민원 받았거든요. 사실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또 여기 억새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비해 가면서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켜봐 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그런 것 어떻게 갈 것인가 같이 상의하면서 좀 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에서 작은 민원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유지관리용역이 돼 있어서 큰돈 들어가지 않는 한 즉각즉각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2안양천 명소화사업.

예.

비산동에서 인덕원까지 데크 설치해서 걷고 싶은 길. 그것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그냥.

그 부분은 좀 변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이 생기면 안 되고요.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포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래서 교량, 그 다리 인도교를 놓으면 그 주변 양쪽으로 해서 데크 쉼터를 크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 안이 나오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

예산 문제죠.

과장님이 주셔서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또 가서 주민자치 회의할 때 아, 우리 시에서 이필운 시장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또 변경해야겠네요. 우리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이 없죠?

예.

예.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가로수 하부 녹지띠 조성이 1억 2천이 돼 있는데요. 관양1동 육교를 철거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앞으로 안 앉으셔도 돼요. 그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예.

작년 11월에 그게 가로수 하부 녹지띠를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 예산에 하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예, 거기 펜스를 쳐달라는 분도 있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냥 우리 녹지띠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펜스보다는 녹지띠 조성하는 게 낫습니다.

우선사업을 하실 거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상가지역 경제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하천변 데크 산책로 그런 것을 살리는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LED사업은 파주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원은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10년이 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서 일부 데크 부서진 것들도 보수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도색이나 이런 것들 해서 수명을 좀 연장하는 사업들을 해줘야 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 경관조명이나 데크 옆에 비춰주는 조명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메탈등이나 그런 것들이어서 효율적으로 또 전기 소모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전에는 한 120와트 정도 썼는데 지금은 한 30와트 정도 되면 LED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하고 또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랜드마크식으로 조금 조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도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조명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셔 가지고 일본지역 벤치마킹 이런 것들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벤치마킹한 사항이 있다니까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서 또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또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위 의원님께서 시민공원하고 예술공원 수경시설 준공연도, 처음 보수하는 사항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공원은 2006년에 되었고 예술공원은 2005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조성한 지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지금 현재 10년이 넘다 보니까 누수되는 지역도 있고 또 녹물도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균열보수라든가 도장 이런 보수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목안시민공원 무대설치 관련된 사항 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덕공원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또 인근에 삼덕도서관이 준공되면 아무래도 소음 관련된 민원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또 과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무대설치 관련된 사항은 무대규모 또 행사성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설치한 게 8천만원 정도 주고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보수하는 사업들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렇게 크게 하는 행사는 시민축제하고 8·15광복절 축제 두 번 정도가 열리는데 그런 또 대규모 행사들은 음향이나 조명시설을 행사성격에 또 맞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꼭 무대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검토한 결과 접근성이 삼덕공원보다 또 떨어지고 그래서 무대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 중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전문성 있게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수목원 이전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있다 이래서 저도 수목원에 수목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게 장소성이죠. 나무 심어 놓은 자리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옮기고 이런 것들. 거기에는 목본 한 570종, 초본 520종, 특산종 29종, 희귀식물 30종 해서 멸종위기종 이렇게 해서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목원을 그것을 나무 옮기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생태학습관 이런 것을 거기 지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담당자한테 전화를 통화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학공원 산책로 포장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포장도 좀 오래되었고 또 그게 황토 경화토를 써서 하다 보니까 공원에서 자연성이 있고 질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약간 부스러기가 나서 산책하거나 이럴 때 옷에 묻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동 순시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나오고 해서 에어건 설치해서 우선 민원해결을 했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2.5미터 폭으로 380미터 정도 되는데 주민 동에 의견수렴한 결과 저희가 재질은 콘크리트 투수블록이나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점토블록 이런 것을 했는데요, 투수블록은 투수성이 있지만 약간 시공하거나 아니면 오래되면 이게 단차가 있어서 노인분들 걷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컬러아스콘은 2안으로 올려서 컬러아스콘은 아스콘이라는 재질 때문에 그러는데 평탄성은 상당히 좋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토블록은 미관도 좋고 그런데 이게 점토성분이다 보니까 약간 눈이 오거나 그러면 약간 미끄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투수블록이나 컬러아스콘이 좋겠다 했는데 동에서 아스팔트 그냥 컬러아스콘이 좋다는 의견이 와서 그 안대로 검토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서울대수목원 그것은 낭설이었고요. 생태학습관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생태학습관 추진계획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을 곧 해서 그게 허가가 나면 3월경이나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것 공람·공고 냈을 때 이의제기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

그것 시민들한테도 이의제기했을 때 의견 주었을 때 답변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안 주니까. 답변 받은 적 없습니다. 그것 형식상 공람·공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제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습니다. 그것 챙겨서 저한테 답변서 주시고,

예, 그 의견을 포함해서 인가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얘들도,

인가를 해주면 안 되죠.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어느 정도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주셔야죠. 거기 상권은 어떻게 할 거고 공사할 동안 1년이나 6개월 동안 덤프트럭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안을 해 놓고 그것을 인가를 해줘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했는데 지금 즉답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요, 가서 이의제기를 뭘 했는가 보시고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