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공한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상임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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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 위원님!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행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상진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한수위원장

예.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우리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 20년 만에 한파가 엄청나게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렇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양식업체 이런 데는, 어장은 지금 어떻게 돼, 얼마나 피해가 왔고 이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깊이는, 일단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추위가 좀 깊어진다 그래서 겨울에 양식은 저희들이 주로 해조류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가 위주입니다. 물론 육상 수조양식이 있습니다만, 이건 추위와는 조금 관계는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다른 양식장에서는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양식업체에서 피해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해 나는 지역이 서해안의 숭어라든지 아마 수온에 민감한 육상 양식장이런 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있는 건, 겨울에 있는 것은 부산에는 강의 김, 기장에 미역이 주 양식이고 그다음에 육상에 기장지역에 수조식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좀 그런 관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고기는 그러면? 이것도 관계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기장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건 갑자기 기온이 한 몇 십 년 만에 떨어지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양식부분도 상당히 피해가 좀 안 많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 부산에 가장 취약한 건 사실은 외해와 접하다보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그렇고 이런 수온변화는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환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 이것 쭉 보니까 계획이 아주 잘 잡혀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만 잡아 놓을 게 아니고,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1년에 갔을 때 이게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지적이나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업을 발굴하고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성과문제, 하여튼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래 보면 나중에 연말 돼서 우리가 행감 할 때 보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잘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보면 영 또 삐뜻하이 잘 안 되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예. 그렇지예? 그리고 특히 수영요트경기장은 현안사업에 지금 사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에 우리 보고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원하게 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패소하셨죠,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단은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김병환위원

예. 패소 안 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소송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김병환위원

그렇죠, 당연히 소송은 저쪽에서 해야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업자가 했는데 2심까지 패소를 했고예, 그다음에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전문가 자문이나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예, 그러면서 최종안이 사실은 저희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사업자가 사실은 당초에 협약할 때 안이 그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재산가치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 저희 시도 그렇고 사업자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분위기가 상당히 전에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인지를 하고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환위원

자, 그래 국장님 작년 초에는 그랬거든예, 보고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잘하신다고 우리는 보고를 알고 잘되는구나 이래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한 언론이 나오고 또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와서, 무슨 소송이란 것은 긴장을 해 가지고 어쨌든가 우리 가는 대로 이끌어 나가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승소판결을 받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사항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 부산공동어시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변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제가 이, 과연 우리가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되겠나하는, 우려스러운 것도 솔직히 걱정 그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생각한 대로 또 보고한 대로 이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올해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결국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금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자, 선박수리 지금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예.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때 우리 영도에 배를, 선박을 수리하는 걸 제가 그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바로 앞에 우리 자갈치시장이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참 위험하거든요, 우리 먹거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선박 수리하는 데를 해 가지고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건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사실은 선박 수리는 사실은 소음이나 분진도 있고 과거의 방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피시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부산이 항만이나 수산이 있는 이상 배가 1년에 뭐 항만에 10만 척 가까이가 드나드는 항구로서는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수리산업을 포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저희들 적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뒤졌습니다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항 근방에 대형수리 그러니까 3만t 이상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마 그리 유치를 합니다마는 기존 이걸 대체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 모델을 좀 참고해서 싱가포르가 보면 도심에서 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정한 완충지역을 두고 안에 시설들을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 그런 부분을 하고자 일단은 특구로서 이걸 좀 지정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지원도 받고 저희도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BDI현안과제로 제출해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제가 왜 이렇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안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먹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상당히 이게 지금 위험한 거거든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래서 아까 뭐 국장님이 다른 나라 우리 선진국에 일본이나 다른 뭐 싱가폴이나 이런 나라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사진 찍으러 가보니깐 그 도색 칠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데 시너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둑 막듯이 이래 막아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이래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하게 되면 정말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렇게 선박수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배는 있는데 수리 안 하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리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정말 선진국에 있는 여러 기술적으로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안 그렇습니까? 자갈치시장은 우리 부산시민들만 먹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자꾸 내려오면 무조건 자갈치시장 아닙니까? 올라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정말 이거 신중하게 이거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고요. 안 되면 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도 지금 수리조선소 주변에 있는 그 업체들 합치면 영도가 가지고 있는 수리 또는 선박에 관한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뒤지는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배는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하는 것은 뭐 지역으로 보면 크게 손실이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사실은 지형적으로 도심에 있고 앞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살리면서 하되 다행히 지금 남항 앞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해류가 강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반대지역인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은 좀 덜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수질에 관한 부분 이런 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수질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질을 안 나오는 그 수질을 우리가 끌어 땡, 지금 땡글어 다, 해수부로 끌여 땡글어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 이제 요번에 지금까지는 지표에 있던 그 수질을 주로 이용했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그 수질을 이용할라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검증된 기술이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일일 2만 5,000t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우리 먹거리인데 지금 요번에 원산지표시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건수를 몇 건 적발했습니까? 위반한 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63건을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이거 이래가 될 게 아닌데 볼 때 조금 더 강화하십시오. 이거 지금 그 우리 총 몇 군데인지 잘 아시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 업종이 있는데 63건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는 얼마 먹였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삼백, 395만 2,000원.

김병환위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에서 정말 이거 장난치는 거는 외국 같으면 아시지예, 국장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다른 것보다 더 엄하게 다룬다는 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요 분야는 뭐 저희들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는 백화점이나 마트 그다음에 대형시장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고예. 하는데 노점상이나 작은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해 보고요, 또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요 앞에 우리 위에 있는 사법경찰 쪽으로 이거를 업무를 한번 조정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단속 강화하시고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일본 지금 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선어들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감천항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요 뭐 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특히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계속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지예? 그거는 계속 저희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계속 그거를 점검하고 자꾸 그거를 해 봐야 됩니다, 그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저희들이 거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또 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먹거리에서 더 강하게 좀 이래 밀어 붙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먹거리를 책임지고 안 있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병환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 먹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더 앞장을 좀 쓰셔 가지고 특히 원산지표시 이 부분은 또 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꼭 그런 목표를 좀 더 강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출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이, 먹거리 안전이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하는 몇 개 부처 보고에서 해수부가 수산가공산업, 식품산업을 한 가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요트경기장입니다. 그래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이게 우쨌든 간에 관광진흥법에 묶여서 일단 우리는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호텔 건립을 위치를 조금 이래 변경을 하겠다라는 뭐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요트경기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상업시설이 잘 안 갖춰져가 있으면 활성화 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호텔이 조금 외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게 학교 상대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그 안에 저게 절대 정화구역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70m 안에는.

박대근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상대정화구역 200m 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학교정화위원회가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는 타 지역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수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는 이게 정화위원회 부결을 하였더라도 행정법원에서 판결로써 위해시설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법상은 그렇게 200m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 인근학교나 정화위원회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200m를 다 그어보니까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겹치고 겹치고 빠지고 보니깐 엑소디움이 있는, 그러니깐 앞 들어가는 입구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측이죠, 엑소디움 아파트 쪽 끝 단위 200m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정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하느냐 200m 그 정화구역 안에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변경안으로 200m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엑소디엄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조망권문제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안에는 보면 우리 정화구역 안에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아마 계획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런데 정화 그러니까네 관광진흥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 우리 정화위원회에서 여기만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어째 우리 부산 시내에 이 관계자가 누굽니까? 학교가 있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학교…

박대근위원

자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정화위원회는 철저하게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거기에서 학교정화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학부모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 정도로 갔는데도 이게 어째 그래 해결이 안 됐, 우리 국장님 로비가 좀 약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이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 크고요,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지가 1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밑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거는 변경안이 들어오면서부터 검토를 했고 마침 그래 요번에 학교정화위원회에 올렸는데 제가 사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정화위원회에 가서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일몰제로 하면서 서울과 부산에만, 아! 서울과 경기도만 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차별도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 정화위원회에도 상당히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관광진흥법이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대근위원

이 개정 이런 게 전혀 우리 관심이 없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정부에서 발의한 안에는 사실은 지역제한 없이 풀어달라는 게 정부의 제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대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BTO방식으로 민간에서 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 민간에서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우리 그에 대한 어떤 경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우리 시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기업은 지금까지 아마 매몰비용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 뭐 쫓깁니다. 15페이지, 14페이지 요 질의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 그 용역 관련 해 가지고 기본계획 관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하는 북항 일원이라는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BPA 소유입니다. BPA의 땅입니다.

박대근위원

BPA…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BPA 부산항만공사.

박대근위원

아! 부산항만공사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해수부가 아니고 항만공사가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해수부가 아니고 항만공사가 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 공사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부지를 글로 정부가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땅이 어떤 상태로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항 일원에 해양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BPA 소유로써 지금은 대부분 기능이 한 60, 70%가 옛날에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신항으로 이전하고 그 중에 하고자 하는 자성대부두는 19년까지 계약이 돼 19년 이후로는 아마 조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우암하고 제7부두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 부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근위원

예전에는 그 컨테이너를…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컨테이너부두입니다.

박대근위원

댄 곳이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안 보이겠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자성대부두는 이용을 합니다마는 19년 되면 그게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지금 되고 있고요. 계약기한이 17년에, 19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암하고 7부두는 비어있기 때문에 법만 시행되면 바로 우암 7부두는 시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용역이 올해 6월 30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용역이 끝나면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할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부나 여야합의까지 되어서 다 법이 스탠바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서 그 상임위에서 모든 법을 스톱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이상 다른 법들도 야당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스톱이 되어있다고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2월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정부가 그 안을 가지고 정부안으로 발의해서 다음 국회가 성립되면 바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이게 지금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지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뭐 뭐라 캅니까? 이게 접수를 하라라고 아마 공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 그런 단계까지 안 왔는데 그리 또 그래 될 것이다고 100% 장담할 수도 없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4년 11월 13일부터 용역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됐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가 오고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저거 법은 진행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법은 부산시가 대선 때 이거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었던 게 이 정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 되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계로 보면 당연히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할 때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을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해양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까지 오는데 부산시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 우리 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밖에 수요라든 이런 것들 가지고 기재부나 산자부 설득하는데 해수부의 서포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근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 제정이 자료에 보면 올해 2월에 제정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이런 내용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근위원

우리가 보는 추진계획에 보면. 그럼 현재 지금 총선도 물리가 있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인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행정체계상은 제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조금 오바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사 요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 법안에 대해서는 산자부, 기재부, 해수부가 합의가 끝났고 정부안으로 합의가 각 부처가 됐고 여와 야가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다른 여건 때문에 통과가 못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미 시행령작업까지도 골격이 정해져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월에 안 되고 정부안으로 되어서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안에는 시간에 통과만 된다면 필요한 것들은 저희와 다 공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근위원

어쨌든 간에 북항 일원을 갖다가 그렇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대근위원

우리 해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데 요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누가 박수 안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래 법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상 하에 거의 용역비가 거의, 거의 용역비가 거의 팔억 뭐 몇 천만 원이 안 들어 갔습니까, 그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서 이게 끝까지 법이 안 되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이 용역비마저도 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지금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진짜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는 그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회, 국회의원 발의가, 발의법안이니까 요번 회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안 되면 정부안으로 하는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알지만 여기 필요하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하고 맞추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까지 그거는 우리가 설사 조기에 우리가 법안이 되기 전에 종결한다 하더라도 크게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부안으로 되면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제가 조금 속 좁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3분의, 기간이 3분의 2가 조금 넘었는가 싶은데 뭐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지금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 좁은 마음에 지금이라도 일단 좀 이 용역이 이 자체라도 좀 중단을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이 정도 마음가짐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 제정이 2월로 되어가 있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일단 그 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 위원님, 요게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수부도 이 법, 지금 현재 법하고 관계없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6억 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관계부처가 합의가 끝났고 여야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리고 혹시 용역이 필요하다면 조금 일시중지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는 필요한지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올 한해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배치 변경사항” 이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림이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당초안은 저 위에 겁니다.

김진영위원

아, 맞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당초안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의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봤던 그림하고 틀려서 이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맞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당초안대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 그러니까 심의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보다는 많이 유해졌다라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요 부분에…

김진영위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엊그제 시장님하고 엑소디움아파트 주민대표 한 일곱 분이 오셔가지고 신정철 의원님하고 같이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이 지역에 부담이 없고…

김진영위원

예.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또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원활히 추진되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크루즈산업인데요. 32페이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객이 왔고 또 올해는 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게 메르스 있고 나서 한 26만 명 정도 해 가지고 한 80척 정도 내외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26척에 한 226회 정도까지 확대되면서 적어도 인원도 한 45만명 이상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크루즈선에 와서…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업무가 이제 그렇게…

김진영위원

관광국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나눠져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즈에 필요한 부두 기반시설 플러스 크루즈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출·입국 CIQ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육지에 닿아서 그분들이 관광을 하는 것은 문화국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통해 가지고 개장 후에 첫 크루즈선이 입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마 입국하고 크루즈 터미널까지는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 같은데 여기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시설보강 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지난번 입항한 것은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쉽게 말하면 비행기의 트랩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로 접안을 해서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여객터미널에 붙이는 것은 출입국에 다 들어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전용부두에 대면 그 거리가 거의 뭐 800m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버스나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크루즈는 우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올 시기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되고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바로 버스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기타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출·입국에 따라서 일본은 사적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김진영위원

예, 법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정책에 따라서 그걸 지금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때 청와대에서도 관계자까지 다 나와서 이게 전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불편이, 뭐하는 이런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 우리 부산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관광객들이 오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거나 잠깐의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기까지가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기 때문에 BPA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감만이라든지 그런 데 시설보완이라든지 내리는 데까지는 하여튼 그 국에서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계속 저희들도 배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나갑니다. 전부 다 체크, 체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엊그제 정책회의 때 문화국에서 보고를 하기로 그분들이 왔을 때 실제 그분들하고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뭐 틈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완이…

김진영위원

물론 여행사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모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면, 안내를 하기 위한 서비스, 말이 안 통하시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김진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보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설명을 국장님께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감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라도 조금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 좀 여쭙고 싶네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제가, 저도 지금 처음에 오고 나서 감만에 배 대는 데를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 쭉 보고 나오면서 내가 크루즈를 타고 왔다면 다시 오고 싶겠느냐…

김진영위원

그렇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크루즈를 대할 때 크루즈관광객을 대할 때 관광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위주다 보니까 마 제 표현이 조금 과하다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수 정도 위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위주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만족을 얻고 가는지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까지 초기다 보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했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요번에 문화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보완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크루즈는 제가 상해를 지난번 갔다와서 느낀 것은 중국에서 지금 오는 크루즈는 완전한 크루즈의 형태가 아닙니다. 크루즈와 여객 그 페리 요 중간 정도 형태인데 그야말로 쇼핑을 위한 형태고 2박3일, 크루즈라 그라면 들어와서 한 1주일 이상 또는 보름, 한 달, 몇 달을 세계적으로 돌면서 천천히 개별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더 한 것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이 크루즈 이 과정에서 상당히 부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제주도는 상해든 어디서든 출발해서 오후에 출발해서 밤을 새우고 제주도 일대에 닿으면 편하게 여행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밤에도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부산이나 인천으로 오게 되면 항로상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 여행 일부 중국에서 여행사를, 여행사가 모객을 하고 크루즈를 빌려가 쓰는데 2박3일 빌립니다. 그 시간에 맞출라하다 보니까 가져오면 예를 들어 제주도는 시모노세키 가는 항로선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런데 부산을 오기 위해서는 거리가 머니깐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 준 선사 쪽이 빨리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 체류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는 거는 쇼핑센터 둘러보면 끝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제주도는 배를 골라잡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삭줍기를 하는 입장이고 아마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제주도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부산에 그래도 큰 배가 자꾸 오려는 이유가 제주도 못 들어가니까 오는 겁니다. 접안을 못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지금 크루즈산업인데 그래서 요는 저희들이 모항을 육성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예. 그러면 아마 이게 각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국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BPA라든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협조가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크루즈가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부산에서 또 정책적으로 이제 좀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파악하시고 있는 문제점 잘 보완하시고 서로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작년 12월 7일 자 국제신문 기사를 봤는데 부산에서는 마리나산업, 우리 여기 32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마리나산업과 마리나항만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인력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나 이런 의지가 없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당시 아마 정부에…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2014년도에.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저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김진영위원

부산만 탈락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부산만 탈락했는데 이게 우리도 조금 관심을 덜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대학에서 참여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도 전혀 업무계획에도 전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요뿐만 아니라 크루즈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게 물론 저희 국에 또 탈락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누구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을 모항으로 하려는 우리 크루즈선 한 척이 자기들이 고용해야 될 인력이 600, 한 800명 내외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외국인을 당초에 쓰려다가 시가 도와준다면 600명 정도를 부산에서 채용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에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이것을 우리 그러면 정부 필요 없고 우리 예산으로…

김진영위원

자체…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계약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김진영위원

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 되어가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