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로써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전문업체인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길고양이 관련 생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16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직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했다고는 했는데 아직 확실히는.
김호진위원
얼마나 되셨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월 1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김호진위원
많이 할 시간이 안 되겠네요. 하여튼 조례 올라온 거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뒤에 팀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매년 위탁할 적마다 조례를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간을 늘리고 하면 안 돼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재위탁에 대한 사무도 구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매년 하다보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 하고 있는데 매년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금액 차이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매년 수수료라고 그러나? 이 금액이 편차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오르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내릴 수도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 편차가 크나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는 13만 3,900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가내시로 서울시 지침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두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올라 갈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수가 큰 편차가 없으면 이것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소모적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조례안 심사하는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신영동물병원이라고 올해도 동물병원이 우리 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7군데인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같은 동물병원에서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들고양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측하건데 2013년 기준해가지고 서울시에 25만 마리 추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별로 보통 300마리 정도 1년에. 이렇게 중성화수술 하고 있고, 25개 구청에서 그 정도 평균 1년에 해서 2008년부터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25만 마리에 비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주로 많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300마리면 시하고 매칭이기는 하지만 비교를 안 해봤지만 작년보다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우리가 맞추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 시에서 맞춰주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예산에 맞추죠.
경희
박경희위원
시예산에다 맞추는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연간 300마리... 한 번 낳을 때 고양이가 몇 마리씩 낳아요? 자꾸 번진다는 얘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3년을 사는데요, 평균 20~30마리씩. 1년에 네 번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1년에 네 번 낳고 보통 한 마리가 2∼30마리씩 낳는다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 동안에.
경희
박경희위원
3년 동안? 음... 저희가 두 번째 동의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만 업무보고 때도 늘 하는 얘기거든요. 동물병원을 왜 한 군데만 주로 하는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시중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일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일반 고양이를 집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데려다만 주면 수술하면 되고, 그 가격도 2~30만원 하는데 이것은 포획까지 다 해가지고 수술 후에 다시 방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도 단가가 싸다보니까 응찰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계속 단독으로 응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현재.
경희
박경희위원
중성화해서 보내면 표시는 하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왼쪽 귀를 1cm 정도 잘라가지고 다시 제 자리에 방사를 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처음에는 먹이도 주고 해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포획을 해다가 한쪽에다 키우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다 포획을 해서 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때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중성화수술 않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번식력이 너무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방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정도면 먹이나 저기하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차라리 관리를 하게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분리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네.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TNR 사업이 효과가 있다보니까 포획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고양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포획한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미미했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효과가 늘어나다보니까 포획하는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지 고양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포획을 하면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 시스템에 동물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 틀을 갖고 가가지고 동시에 일대 지역에 2~30개 포획 틀을 깔아놓아요. 그래가지고 포획된 거를 가져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거에 의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고양이를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 가지고 귀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3년 정도 되면 귀의 살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는 그것을 잘 모를 것 같은데 털도 있고 그러니까.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것까지 너무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해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일단 고양이를 포획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귀를 확인하고 두 번째가 가임한 고양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가임한 고양이는 풀어주고 TNR 표시가 있는 고양이도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귀를 만약에 잘라낸다면 몇센치정도를 잘라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있어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있어요? 표준이? 얼마 정도 잘라야 된다는 게?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다뤄봤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고양이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지금 조사에 의하면 고양이 수가 줄어드는, 그 지역에 3년 정도 시행을 하면 줄어드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어디서 포획을 많이 해오나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가 아파트.
경희
박경희위원
장소가 구체적으로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인 줄 아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잡아오던가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주로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 주변하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가에 폐기물을 자주 버리는 쪽. 고양이 먹이가 있는 그런 쪽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동으로 보면 어느 동에서 주로 많이,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동으로 보면 주택가가 많은 남가좌동쪽, 그쪽에서 많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궁금한 건 많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니까 또 1년 하신 것 지켜보고 내년에 또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TNR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포획하고 중성화 시술하고 다시 방사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영동물병원이라는 곳에서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 절차를 다 하는 거잖아요. 위탁이 된 곳에서. 그러면 이게 덫을 쳐서 잡으면 잡힐 때 예를 들어서 그 덫에 잡혀 들어오는 고양이가 암컷도 있을 것이고 수컷도 있을 것이고 2.5kg 이하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2.5kg 이상 되는 것만 지금 중성화 수술 하고 암컷만 하나요? 수컷만 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순길
김순길위원
두 개 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시 풀어주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있는 거는 풀어주고 2.5kg 미만 풀어주고, 수유하는 임산하는 이런 거 풀어주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들어가서 봤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남자랑 여자 제거한 거랑 귀랑 해 가지고 사진 다 찍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속일 수는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보기는 좀 그런데 다 찍어서 넣게 되어있어서.
순길
김순길위원
사진까지 같이 해서 넣게 되어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련의 과정을 사진 다 넣고 자료도 더 넣고 해가지고.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그런 확인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전국화해서 진행하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스템화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 왔지만 저도 똑같은 의구심이 있어요.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할 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가가 궁금하기도 해서 위탁을 주면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면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포획하면 안락사시키는 경우. 다 TNR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술하고, 안락사도 하는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안락사 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포획을 했는데 포획을 하게 될 때 2.5kg 이하면 그냥 방사시키고, 그 다음 암놈 수놈 중에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고양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길고양이는 안락사는 아닙니다. 유기견 유기동물 이쪽 부분으로 갔을 때 그때는 안락사가 되는 건데요. 유기보호동물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잡힌,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집에서 기르다가 버린 고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만약에 안 찾아가시면 안락사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순길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유기가 되었든지 들고양이든지 그런 고양이가 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120에다 신고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동물병원으로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다 연락을 주면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하루이틀 전에 지역에 가서 덫을 쳐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포획되는 것을 중성화수술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수술을 못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죠.
선경
윤선경위원
그래요? 길에 다니는 것만 하는 거고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버려진 길고양이.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분 얘기가 길에 다니는 게 불쌍해서 자기네가 갖다가 키우고 그러는데 구에서 먹이값도 안 주고 한다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그런 집이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인 거잖아요,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길에서 다니는 거를 자기가 주워다가 키우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마리까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거 수술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한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런 집이 있는데 가서...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가보세요, 정원단지라고 14번 마을버스 종점 바로 그 근처에요. 내가 호수는 잘 모르겠는데. 먹이라도 대줘야 되지 않느냐고... 돌아다니는 거 주워다 자기가 키우는데 먹이도 안 대주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집에서 직접 키우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캣맘들이 자기 집 앞에나 자주 다니는 길에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먹이를 주고 하면서 신고를 해요. 길고양이라고 신고해서 중성화수술해서 방사를 하면 또 오는 거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그렇게 해서 보호하는 건 봤는데 집에다 직접 데려다 키우는 거는,
선경
윤선경위원
길에 있는 걸 자기네가 불쌍해서 갖다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과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3건과 주택과 소관인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1건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과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조례 상위법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됐고 우리구 조례는 오늘 이거를 폐지할 걸 요청했는데 8년 동안 조례를 상정 안 한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반시설 보상금을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까지 잔액이 2,000만원 남아서 2014년도에 하수도시설비에 대한 정비비로 최종 써서 2014년 마지막에 집행을 하느라고 여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동안에 남아있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조례가 있어야지.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서 적정하게 조례안 올리는 게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폐지됨으로써 동 회계의 채권 채무 이자수입의 승계 귀속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이 조례는 이 돈을 다른 일반회계 아무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회계로 해서 7개 기반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데 제정이 됐고요. 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채권, 채무가 승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답변이 미흡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못 받은 게 한 군데 있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여기는 결손처분 하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이게 서부중앙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3차에 걸쳐 독촉을 했는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되면서 조합원들간에 서로 잘 추진이 안 돼서 돈을 납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사업시행 인가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결손처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사업시행 인가 진행 상태를 좀 더 두고 보고 인가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거고요. 좀 더 사업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1억이나 되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본세가 8억이고 국세가 3억 해서 11억 정도 됐던 것이 가산금이 붙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서 30% 가져가고 시에 40% 귀속되고 우리 자치구에 30%가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말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뜻인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당분간은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될지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호성
서호성위원
이 조례가 없어져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부과징수 결손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제출한 의견청취안 4페이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맨 위 첫 번째 동그라미. ‘공공보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PT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자료 설명) 보도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좌우측에 보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또 별도 보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도로폭 내에서 10m도로니까 이쪽의 보도폭 2.5m, 이쪽의 보도폭 2.5m 해서 양측에 차선을 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쪽에 다시 10m에서 보도를 잡아놓으면 차도가 좁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에서 건축을 후퇴하면 그 지역에 보도 3m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이 3m하고 또 보도를 2m 두면 5m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공용의 보도가 별도 조성 안 되더라도 건축후퇴선에서 자연히 보도가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2개, 이중으로 보도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당부서에 저희가 협의한 부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공보도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이 그런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변경된 게 교회가 흡수되는 바람에 변경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교회 흡수된 거 하고요. 홍제3구역이 당초에는 재정비 존치 정비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표현이 좋게 말씀드리면 어떤 존치 예정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걸 존치정비구역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촉진구역으로 본격화 사업되면서 명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변경이 된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변경 결정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3번 출구에서 나와서 거기가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12m 도로가 되나요? 우측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여기는 10m 도로인데 보도 포함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통일로가 어디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여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도로가 12m 도로가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래내길로 연결되는 길이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뒤쪽에 이렇게
경희
박경희위원
올라가면.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설명들을 때,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잖아요. 혹시 홍제1동 주민센터가 거기 들어갈 계획은 있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어요? 그 정도의 공간이 없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보시면 지하 1층 부분하고 지상 4층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공용청사로 활용하는데 여기는 문화 및 복지시설로 시민건강플랜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는 맘이코너센터라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여기는 청춘엑티브센터라고 서울시에서 활용할 공간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홍제1동 주민센터가 너무 좁은데다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부지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들어, 바로 옆이거든요. 우리가 촉진 계획한 구역이 바로 옆인데 혹시 들어갈 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계획은 전혀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간은 이미.
경희
박경희위원
지하 1층하고 4층을 기부채납 받았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지하주차장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지하주차장 41대 면을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41대만. 지금 계획에는 지난 번 계획 봐서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히 확실히.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3월에 최종, 서울시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 한 다음에 4월 이후부터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시행인가 내고 착공할 때까지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10월 목표로.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3번 출구 있는데 몇 분들 다 수용이 됐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서울약국이라든가 일부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운영하시는 소유주 분들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 됐고요. 4월 이후부터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새서울약국의 반응은 어때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분은 저희가 미팅을 그렇지 않아도 한 2주 전에 했었는데요. 얘기 들어봤더니 저희가 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반응은 어떠시냐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분도 아주 반대하지는 않고 있고 참여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참여의사는 있고. 그러면 충성교회 옆에 있는 건물은요? 충성교회 옆에 반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분도 같이 그때 참여해서 조합원 임원으로 참여해서 해달라고 부탁들 드렸더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로 누가 임원을 뭘 맡느냐 하는 것만 남았지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조합장은요. 조합장은 누가 하시려고 하는지.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조합장을, 여기 토지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새서울약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분 있고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냈는데 서로 양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율 중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제 지역이라 제가 새서울약국 앞을 잘 못가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이 확실하게 모든 계획이 나왔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해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참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고 무슨 대답을 해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피해 다닐 정도로 그분들의 반응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들어가서 하시는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특히 우리 정당에 와서 얘기하는 거 하고 많이 달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구청을 대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거의 수용한다면 10월에 착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10월로 잡았는데요.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좀 당겨야지 그러다가, 원래 6월로 잡으셨거든요. 청장님이 저기로 할 때는 올 6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라는. 당선되자마자 거기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김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306-2번지 일대 7,769.2㎥의 홍제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코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존치정비구역이었던 홍제3재정비 구역내 일부 존치관리구역을 추가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확보, 일반상업지역 및 확대, 보행환경개선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여 홍제권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의 협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작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작성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짐으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추웠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서 자동 실효제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는데 우리가 지난 번 봤던 현장 중에 20년 경과 시설이 어떤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전부 다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보류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2020년이 되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니까 2020년이에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공표된 시점부터 20년이라고 되어있고 그 이전에 만든 거는 2020년 되면 실효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2020년이 되면 모두다 해제가 된다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8건의 건수도 2020년이 되면 자동 해제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자동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앞당길 거냐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민원인 요청이 있었던 내용 있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 이후에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20년이 넘은 시설도 있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거 외에 총 53건인데요, 지난번 거까지 포함하면 총 61건 중에 8건이 이번에 보고 드린 거고 53건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20년 이상된 시설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53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2020년까지는 존치가 되는 거고요, 2020년 내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 할 거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8건은 2020년이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인데 미리 필요에 의해서 먼저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도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전부 실효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제할 거는 단계적으로 미리 해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8건이 특별하게 먼저 해제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 중에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0년 전에 미리 20년도에 2016년도에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 8건의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의 요청이 있었거나 민원의 요청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린 거니까 8건에 대한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모두 다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주관 부서가 공공공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적환장으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도시계획 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고요, 공공공지는 적환장 사용하는 주관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 계속 쓸 거냐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네는 적환장 용도로 그 지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해제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공공공지라는 목적이 당초 목적에는 적환장으로 쓰려고 했지만 그 목적이 이제 주민쉼터나 일반 다른 목적으로도 공공공지로 활용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관 부서의 의견이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해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공원 내 12m 안산자락길 12m 도로계획이 되어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은 미리 폐지하는 게 좋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답사 안건 중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적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적환장 용도가 안 맞아서 지금 사실은 용도의 불필요성에 의해서 해제하겠다고 하는 거면 해제가 되어야지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하겠다면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든지 매입할 계획이 있어야지 2020년까지 기다려본다든지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취지가 사유재산권을 20년 이상 묶여있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을 해제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제를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공공공지를 우리 구가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아, 이것은 굳이 먼저 해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긴 한데 하여튼 의견을 다시 검토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현장 답사 하는 날, 사정상 같이 하지 못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홍제1동에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민원도 그렇고 제 지역을 얘기를 하자면 신연중학교 옆에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고시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보니까 72년에 고시를 했네요. 68년, 52년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구에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그런 빌미를 삼아서 이런 데를 말하자면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었죠?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61건의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을 빨리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상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그렇죠. 제가 저희 지역을 봤을 때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특별하게 여럿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큰 민원이 없는 한은 이러다보면 유야무야 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들 지금 과에서는 8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만약에 저기한다면 이거를 해제시킨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을 때 과장님 어느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야 주민들이 간간히 안 되는 건 알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청에다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면 아,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면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시설 폐지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시설이 당분간 한 5년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폐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당분간 존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놔두자고 하면 저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의견 내주시면 그 부분은 존치가 가능한 사유이고요. 저희가 올린 지역은 주관 부서에서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형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내길과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데 도로 경사상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라는 것은 계단도 도로이고 차로 다니는 도로는 도로긴 도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다보니까 차를 못 올라가는 경사 급한 도로는 먼저 우선순위에 해제가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요, 만약에 꼭 이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난다고하면 계단으로라도 내는 방법이야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6m의 도로에 계단으로 하면 사업비 투자 대비 이용성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 의견은 계단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이미 성원아파트 있는 데가 땅이 있어요. 사유지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쓸 수 있게끔 터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단으로 된 통로는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밑에 있는 도로로 해서 차가 올라가서 분명히 길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서 뚫려야지 막혔다는 거는, 막힌 길도 뚫는데 거기는 경사는 급하지만 조금 훼손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약간 도서관 쪽으로 돌린다면 급경사보다는 약간 돌린다면 얼마든지 그거보다 경사가 높은 데도 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누구를 보상해 주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환경처하고 구에서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만 된다면 누구 보상해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약간 틀어서라도 도로는 뚫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계속 예산 문제에서 예산이 없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나무 같은 것을 훼손한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딪히다가 임기가 끝나고 못하고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쪽에서는 그거죠. 돌았으면 가서 다시 돌려서 나가야 돼요. 차가 가면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여기는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구에서 안 해주고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피하지 않다라면 이것을 지금 해제시키는 거 보다는 좀 보류를 해놨다라도 혹시 알아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시 예산이라도 갖다가 정말 그 도로를 만들 수 있다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쪽 모래내길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으니 보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 제가 그날 가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의견은 못 내지만 제 지역.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지역은 다 존치인 거고, 해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8개였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찬성을 한다면 나머지는 존치, 해제하는 것만 하는 건데, 8번 있잖아요, 8번. 저는 현저동 도로 있잖아요. 이미 여기는 도로가 나 있는 상태니까 안산공원의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 유용한 도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막혔고 아무튼 저는 불편했었어요. 현재 그쪽 터널 위로 길이 나 있는 건데 양쪽의 연결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지 이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관리과장
네, 의원님 의견 주시면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당장 이거를 해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2020년까지 이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존치를 시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공원 내 도로라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도...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개소 11만 7,508㎥에 대해 구의회 해제 권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존치의견 53건 중 1건을 연희동 149-10 그리고 14번지 공공용지는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 의견이 올라온 8건 중 공공용지 1건, 홍은동 265-314, 315 외 도로 3건, 홍은2동 268-18, 280-8 도로개설 홍제1동 33-63 도로개설, 현저동 101-320 북아현동 산1간 도로개설은 존치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며 본 의견청취안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제 및 존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기타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기타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북가좌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2014년 1월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실태조사 결과는 일반 분양가가 평당 약 1,537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1,306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약 100.32%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현 시세가 평당 얼마입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토지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현시세가 1,000만원. 토지가?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토지만 매매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략 토지, 건물 합해서 건물이 있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연립이나 다세대나 예컨대 25평이라면 얼마에 매매되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25평이라면 약 2억 5,000.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얼핏 봐도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하면 평당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엄청 내야 들어갈 수 있겠네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로써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노부부가 25평짜리 연립이나 다가구 하나 갖고 있다면 새로 아파트 지어졌을 때 거기 듵어 가려면 억 단위의 돈을 내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네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액면가로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실태조사 결과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면 재정착률이 몇 %나 되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거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0여% 되지 않나.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15%, 10%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더 싼 주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노후도는 아무튼 연립이 많이 신축이 됐지만 법정 노후도는 충족했다고 하는데 거기 건물 상태가 어때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건물 상태는 대부분이 그게 약 30년에서 40년 된 건물이 약 50%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20에서 30년 조금씩 나눠져서 50%로 현재 상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택과는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지만 과장님은 이쪽 저쪽 많이 아실 테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다들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잘 되는 구역도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대체적으로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주민 의견이, 요즘은 건설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진행 정도가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건축경기가 좋아질 거 같은가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앞으로 예상 분석에 의하면 점점 건설경기는 하향곡선을 그린다고 제가 주택정책 이런 걸 언론에서 본 바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동네 재개발 아파트 같은 걸 보면 분양이 잘 안 돼서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일반 분양가로 오히려 덤핑해서 하는데도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우리가 구역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자꾸 제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해서 죄송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방법이 없네요. 행정의 역할이 저는 뻔히 예측되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 문제될 것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 구역지정을 하게 된다면 조합 추진위는 어떻게든지 조합 설립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릴 것이고 물론 그 뒷작업은 정비업체 혹은 그 뒤에 있는 시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주민공람에 의하면 신축한 곳도 많고 반드시 신축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과 불필요한 주민갈등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으로서,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 이후에 그 동네에서 벌어질 일들이 눈에 뻔히 보여요. 다른 데 이미 벌어져서 쭉 나가고 있는 건 막을 수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민들 갈등이 너무 세니까 이게 도시재생적으로 가고 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블록별이라 할까 소규모 이익, 개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에서 이런 법적 요건에 맞춰서 이런 걸 들이밀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아닌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기존의 어떤 아파트들도 진짜 노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 너무 슬럼화되니까, 시설이 노후되니까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일반주거지역, 일반 주택지를 재건축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건설경기 붐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하려고 말도 안 되게 주택지역도 재건축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예전에 잘못된 법 취지나 도시의 기능 발달에 잘못된 건데 이것을 지금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일단은 토론시간 아니지만 질의를 하면서도 확신이 든 게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이번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지역의 재건축은, 재개발도 아닌 재건축은 편법이고 더군다나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점 그리고 이미 거기에 상당 부분 신축빌라들이 지어져서 주민공람 기간 동안 반대의견이 명확히 제시된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간신히 법적 충족도만 넘어섰을 뿐 그 지역 건축물들의 노후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런 무리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추진위의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후 매몰비용이 발생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등을 들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혹시.
순길
김순길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기수
이기수위원장
그러면.
순길
김순길위원
마이크로 제가 자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호성
서호성위원
정식 토론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구역 지정한 의견 청취하는데 추진위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리는데 본인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가좌동 291-1번지 6만 8,603.7㎥의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해당지역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주민의 수익성 등 예상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북가좌제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동의안 자료 보니까 맨 뒤에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에서 이게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네요? 점수가 평균 91점 나왔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보기에도 이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시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 업체 자체는 계속해서 동 뒷골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이거는 공개모집을, 2년 전에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9억 3,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은 못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해봐야 압니다.
김호진위원
여기 보면 평가결과. 위원별 점수 및 합계점수표 붙임. 그건 어디? 내 것만 없나? 다른 사람은 있나? 그게 빠진 거 같은데 나중에 주시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저번에도 2년이었죠. 저는 절차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과평가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12월 29일에 했고 참석위원이 다섯 명이고 거기 불참위원이 저하고 김순길 위원이라고,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평가위원회에 들어간 거 자체를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김순길 위원님도. 그리고 이거 한다는 자체도 12월 28일 오전 10시 25분에, 바로 전날 문자가 왔고 물론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문자를 보낸 거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통화를 했을 때도 예컨대 서호성 의원 당신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와서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성과평가를 하니까 한번 와보실래요? 와볼래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한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상당히 아쉽네요. 성과평가위원으로 구의회 추천이 됐건 뭐가 됐건 들어갔겠죠. 들어갔으면 불참하면 제가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우리 의회 쪽에서는 못한 거고. 그래서 도대체 일처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딱 문자가 이거예요. ‘주 한누리 동 뒷골목 청소 성과평가 있습니다. 일시, 장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무슨 역할로 가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통화인가 도저히 다른 일정으로 조정이 불가능할 때 “다른 한 분도 못 오시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어, 왜요? 제가” “평가위원입니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서호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이 없어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는데 채점을 하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톡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는 이 성과위원회 결과표를 인정 못 하겠다. 구의회는 결과보고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섯 분이 참석해서 60점 이상이면 적격인데 90몇 점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어떤 종목으로 채점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결과보고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이 정도로 한누리가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을 만큼 그렇게 일을 잘 했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직원들을 보며) 평가지표는 지금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시나?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나? 이 평가표를 위원님들께 안 깔아드렸냐고. 저희가 평가지표가 돼 있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라든지 사업계획과 목표 수립에 관한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산업재해 발생 정도, 안전교육 실시 여부가 배점이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참석률하고 직원 친절 및 안전교육 배점이 5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취약계층 고용실적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인력 배치의 적절성,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그게 25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청소 관련 적정 장비 보유 여부하고 장비 추가확보 계획에 5점 배점되었습니다. 평가지표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임금 및 수당 지급 실태라든지 복장, 개인장비 지급실적, 휴무시에 대체인력 충원여부, 민원처리라든지 협조사항 처리, 실적 이런 것으로 총 배점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현장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평가는 못 되었고 서류상의 평가만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지 2년전에 공개모집할 때 사실은 은평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가 입찰을 했었는데 거기하고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고 단지 금액상에만 차이가 나서 사실은 한누리가 그때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다시 재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게 돼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공개모집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작년에 처음 생긴 거고 조금 미진하게 되었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제대로 해서 평가위원회 선정되신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평가지표라든지 관련 서류를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불찰이 있었던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안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위원회가 7명에서 참석 인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그림 있는 뒷장을 평가결과보고 보면 황도현 국장님까지 네 분밖에 없네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다섯 분이지요. 다섯 분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저도 그날 배석을 했었고.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폐기물협회 윤영종 이사님 참석 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네, 옆으로 가서 신화순 감사님.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기획팀장님 참석했고요, 그린스타트환경실천단의 김태임 단장님하고 신화순 감사님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섯 분.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 한누리가 세 번째인가요? 이번에 한다면?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세 번째가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리 청소 그러면 아침에 파란봉지 갖고 다니는 업체 말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파란 봉지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분들이 그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보통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다 모아놓습니다. 일정 장소에 군데군데 모아놓으면 저희 기동반이 순찰을 돌면서 차에 수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뒷골목 청소만 하고 담아만 놓는 역할까지만 하고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아까 김순길 위원님하고 잠깐 오전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봉지를 청소를 해갖고 구석에다가 모아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이 돼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있잖아요, 청소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뒤따라 가면서 수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거의 한 동에 차량이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운전원도 한 명씩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그래도 오전 중에 거의 끝나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저희가 수거한 거를 한 번 돌고요, 오후에 두 번 돌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쌓아놓은 게 장시간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게 군데군데 모아놓다보니까 수거 편리성 때문에 한 봉지 담아 놓고 한 봉지 담아 놓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담아놓은 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차량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혹시 청소하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번이 아니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아침에 보면 근데 일자리를 주기 위한.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이 2010년도에는 126명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각 동에도 환경미화원이 한두 명 배치되어 있었고 동에도 청소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순찰도 돌고 아침에. 또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뒷골목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하기만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뒷골목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만약에 동 뒷골목을 배치를 28명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아침에 자주 보는데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마치 일자리를 주는 것처럼.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일자리 주는 것은 어르신일자리라고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의 연령대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누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60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청소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60세 다 이상이고 70세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민간위탁 준 데는 젊으면서 남자분들이 많으시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다 남자입니다. 다 60세 미만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제가 공원에서 봤는데 뭐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굉장히 제 느낌이 과시한다할까? 태도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딱 자르면서 그냥 지나갈 때 그러면 청소복을 입지 말든지, 파란 청소복을 입었더라고요. 조끼 같은 것 입고 있더라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별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뒷골목이며 골목만 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골목만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골목하고 공원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리 지나가니까 골목에서 하는 건지, 뭐. 그런데 젊어요. 60대 미만 정도 되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누리 직원입니다. 골목 청소만 하고 공원은 따로 기간제가 3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6명씩 3개 조가 있는데 거기서 공원은 청소를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또 대로변은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작업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이번에 공개경쟁입찰하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적격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데가 될 확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확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28명 관리 2명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만약에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가 바뀌면 이 분들 고용 승계는 되는 건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부터 이 분들 고용승계를 안 한다면, 실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분들이 골목사정도 자세히 알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했을 때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하는 업체들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한 곳은 청소행정과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내 구역이다 그래서 꼭 그것만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청소 같은 거는 조금 협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공원이지만 신촌에 현대백화점 뒤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창천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행사도 많고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나가는 편인데 나가서 보면 그쪽이 청소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기간제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데는 청소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까지는 저희가 청소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고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지역에 투입해서 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으니까 치워주십시오 하면 어차피 청소하니까 그런 거는 해줘도 되는데 내가 딱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협조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이에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재위탁동의안이잖아요. 한누리가 2016년 4월 30일에 재위탁이 끝나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뒷골목 청소 업체를 위탁하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동의안에 뒤에 한누리 성과 평가위원회 결과보고가 있는 것을 봐서는 거기 한누리 재위탁동의 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찌됐건 한누리가 뒷골목 청소업체로는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잖아요. 점수도 91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때 심사하신 평가위원 다섯 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서류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4월 30일 이전에 재정건설위원회가 한번 여기에 관련된 한누리를 방문해서 장비확보라든지 근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세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한누리를 주기 위해서 성과평가결과서를 붙인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할 때도 성과 평가 결과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어서 한 것이지, 이게 한누리를 더 주기 위해서 어떤 결과보고서를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모집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냐,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누리가 안 될 확률도 있다고 말씀 드렸고, 2년 전에도 사실은 안 될 뻔 했다가 간신히 되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해가 생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대로 구의회 쪽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여기 표지에 한누리 성과평가가 아니라 뒷골목 청소 성과평가가 사실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야 그러니까 큰 제목이 뒷골목 청소 사업이잖아요. 괄호 치고 현재 한누리의 성과평가위원회 결과가 됐었어야 되는 거지, 마치 한누리라는 업체를 평가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뒷골목 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는 안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이게 위탁기간을 그 전에는 3년 동안 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1년으로 했는데 그래서 1년마다 검토하는 것 자체가 구의회에서 동의안 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3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동의안 받는 게 번거로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안 받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될 사항이지만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 1년을 하면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1년 하고 나갈 것을 여기다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데 1년 하고 나간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순수익이 1,100만원 났습니다. 물론 인건비로 많이 빠지고 했지만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1년으로 해 놓으니까 모집 들어오는 데도 없고, 물론 3년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뜻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3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3년으로 올렸습니다.
김호진위원
검토의견도 긍정적으로 3년으로 본다고 말씀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