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새해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에 있어가지고 투자보조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입주보조금이라고 해서 공장부지매입금이 예를 들어서 8억원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3%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시설투자보조금은 100억원 이상 시설투자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8억원이라고 했을 때 3% 하면 약 2,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10억원 시설투자시 3% 지원은 약 3,000만원 정도......
강흥식의원
토지매입비만이에요? 아니면 그 건축......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에 8억원 이상 매입하는 그것은 별도이고, 또 시설투자비 10억원 이상은......
강흥식의원
그러면 별도로 그 재원은 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재원은 저희가 되면 일단 추경에 세워야지요.
강흥식의원
추경에?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그 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특례보조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강흥식의원
글쎄, 이 점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 2억원 이하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있지요.
강흥식의원
대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실 테지만, 대개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거의 2억원 가까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규정대로 그 재산을 저희가 조사해서......
강흥식의원
재산 파악이 동의도 없이 가능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할 때 그 동의를 다 받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 혹시 밀리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 일을 하고, 그 인원이 부족하면 2차 공고를 하든지 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순위를 좀 차별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좀...... 왜냐하면 놀기 뭐해서 그러잖아요? 돈도 돈이지만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움직이시며 수입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2월 말까지 그 조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2월 말쯤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요.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강흥식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룡사랑상품권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판매하는 분들인 농협 있잖아요?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금고를 운영하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수수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지점이 8개 농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혹시나 그분들하고 서로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불만이 없도록...... 저희한테는 가끔 얘기를 해요. 수수료가 반영이 되냐고요. 조례는 했는데, 아직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그것이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예금이자가 낮으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한번 보완했잖아요?
강흥식의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지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이후로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지금은 전혀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좀 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2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도 따로 있고, 친환경 유망기업을 유치했을 때 조금 전에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상일 때 보상이 나간다고 하셨어요? 8억원 이상?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토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8억원이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8억원 이상일 때도 1억원까지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업체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총 1억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다 합쳐서 총 1억원까지......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 이상은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정책 추진에서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태양주택 이 보급사업이 태양열 자체만 10가구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태양열 주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열 위에 설치하는 그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 그 시설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가구당 200만원씩?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계룡사랑 상품권을 작년에 이렇게 봤더니 이 구매자가 약 500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구의 인구수로 이렇게 보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인원수요?
용락
김용락의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룡사랑 상품권을 몇 년간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 해왔는데 시민들한테 효율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인기가 굉장히 없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도 인구대비 약 10%는 넘어가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 좀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 등 재정일자리...... 과장님 부서에서 선발을 해서 각 부서로 인원을 배정해주는 것이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분들이 일을 좀 잘하도록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공공근로나 청년일자리나 이분들이야 소득수준이 있지요? 소득 커트라인이...... 그런데 중장년일자리는 그것이 없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조기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취지에 지금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분들에게 시급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주면 1만원어치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50~60%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 만들어줘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정기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팀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히, 중장년층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또 각 실․과의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다 모여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면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해요. 심지어는 이런 곳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돌아가면서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출석부에 사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이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한 가지 우리 김용락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좀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파악되나요? 왜냐하면 사실 약간은 강제성, 강매성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그 숫자를 제하면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강매는 좀......
강흥식의원
강매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많이 홍보되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매는 지금......
강흥식의원
지금 보면 이장님들도 물론 지역 저기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발적이지만, 조금씩은 매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자율적인지는 몰라도 약간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냥 지역경제를 위해서 매입하는 숫자가 좀 파악이 되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인원이 1,400명 정도......
강흥식의원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우리 판매금액은 2015년도 12억원에서 올해는 14억원으로 세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늘려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강매는 아니고요.
강흥식의원
강매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금 공직자분들이나 이장님들 숫자가 많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280명......
강흥식의원
공직자만 그럴 것이고, 또 이장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사실 약간은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만 그러면 하여튼 1,000여명 돼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약 1,400명......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에서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해야 할 필지 남은 것을 그곳에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농공단지 35필지하고 산업단지 6필지......
분양해야 될 나머지 필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추진계획에 1차, 2차가 있는데요. 그 2차에서 지금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관리사무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지 있습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2016년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신 건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어렵고요.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눠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검토하려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첫 번째로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작년에 2개를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또......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 계룡시가 발전이 없는 것으로...... 그렇지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충남 시․군 의장단에서 청와대를 한 달 전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우연히도 우리 테이블에 박흥렬 경호실장님이 좌석을 같이 하시면서 앉으시자마자 “계룡시 의장님! 반갑습니다.”하면서 말을 건네시면서 1시간 이상을 거의 계룡시에 관심을 두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 경호실장님이 10년 전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룡시에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10년을 근무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계룡시 국방도시가 13년 전에 특화되어서 그때 당시 또 이렇게 개청을 하면서 같이 한 그런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일관된 관심을 주로 보여주셨고요. 더불어 저 또한 우리 계룡시가 인구 증가 내지는 산업유치가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3군 본부와 연계된 우리 국방벤처기업 유치에 대해서 경호실장님께서 또 총장님도 하셨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 대전 인근에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또 작년에 대전에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유치된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것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인근에 이러한 큰 연구 지원센터 내지는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도 국방벤처기업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 계룡시 집행부의 준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발로 뛰면서 이것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2016년도에는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지금 산업단지는 95% 이상이 다 입주가 됐어요. 그래서 산업단지는 큰 걱정이 없는데, 그 동안 농공단지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어요. 일단은 그랬기 때문에 분양하고 기업유치보다는 저희가 공사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크게......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홍보에 역점을 두었는데, 올해부터는 홍보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한 번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치...... 올해는 저희가 약 10개 업체의 입주계획으로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의장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우리 직원들에 전부 힘을 합쳐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인근에 가까운 논산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국방대학원이 논산 양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룡시가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논산에서 제시한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유치하기까지? 국방대학원이 양촌으로 가기까지?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
혜정
김혜정의장
물론 관심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논산에서 제시한 것이 국방대학원이 양촌으로 오면 나인홀 골프장을 조성해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러나 아직 실천은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되겠지요? 이러한 적극적인 어떠한 제시가 될까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에서 나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방신회성시험센터가 물론 대전으로 유치됐지만 논산에서는 조건이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사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시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대전으로 유치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논산의 어떤 이러한, 꼭 유치하겠다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자세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는 닮아야 되지 않을까, 대충 ‘계룡시에 오십시오’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2016년 우리 지역경제과, 또 기업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우리 조직개편 입법예고에 지역경제과도 되어 있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것이 어떻게 산업단지 관리팀이 신설되는 겁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관리팀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이 팀원과 함께 우리 과장님이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주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농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서 우리 시 농업농촌과 농업인 복지실현,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녹지공간과 공원의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과 임업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친근한 부서가 되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정책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이 해주셔도 될 것을 의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향적산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때그때의 과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견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문을 구한 후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조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유기 고양이나 유기 견들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우리 관내에 배회 또는 서식하는 유기 동물들, 주로 개와 고양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대형 경내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좀 위험스러운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또 장기간 이렇게 돌아다녔던 동물들은 경계심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그래도 수년간 그 업무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간혹 조금 위험스러운, 병충이 의심되거나 이런 동물들이 발견되면 소강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등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시청 뒤쪽에서 정말 아주 커다란 개를 한 마디 포획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만 보고 잡혔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길가까지 몰아내려가서 잡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기 견들은 들개화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공격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등산로를 작년에 정비하셨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 과정에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무에 가려져서 폐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안 좋은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나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정비가 끝났으면 바로 폐자재는 밑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도 있지만, 헬리콥터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폐자재는 바로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나중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작년 9월, 가을쯤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치워놓았던 자재들인데요. 그 자재 자체를 그 해에 직접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그 정비 사업비만 가지고 산에서 내리는 사업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또 사역시켜서 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인부사역 결의를 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안하셨다고 하신다면 여기 앞에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세우셔서‘언제 이것은 정리할 계획입니다’이런 것 정도는 시민에게 알려주신다면‘아! 이것은 언제는 정리할 것이니까’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봐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계 게이트볼장은 개장했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아직 개장 안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그것이 지금 전체 공정별로 나누어서 보면 1차 년도 사업부분만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승인을 아직 득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 여론을 좀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부분준공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부분사용 준공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우리 시작년도가 언제 했지요?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처음 토지 매입부터...... 원래 그것이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사업 부분의 공사는 전부 마쳤고요. 지금 중심광장하고 나머지 부분들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저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냥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부분사용 승인을 통해서 일부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두계천 가로수 수종은 그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무엇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우선, 그때 이팝나무하고 무궁화를 혼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략 결정을 했고요. 지금 세부 실시설계 과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나무의 품종이라 할지, 이런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제 생각에는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꽃이니까 상징은 있겠으나, 그곳에 그늘이 좀 지면 좋을 거예요. 상당히 긴 거리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물론 벚꽃 같은 것을 식재하면 좀 어떨까...... 이팝도 꽃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팝나무는 그늘은 좀 적고...... 벚꽃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만 자라도 어느 정도 어우러지잖아요?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하여튼 그 수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우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 납품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방법은 없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충남 도내가 전부 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금년부터 지원해 나가는 정책 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와 같이 학교급식센터를 공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기존 납품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공급 참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선이 학교에서 학교급식센터로 변경이 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피해가 될지는 나중에 최종 결과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강흥식의원
지금 사실은 계속 대기업, 아니면 우리 관내 같으면 농협 같은 곳에서 계속 사업을 펼쳐나가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피해가 올 것으로 봐요. 들리는 얘기로는 대기업에서 이․미용도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팀장님은 나름대로 혼자 못하시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가 신도안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의 명칭번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도안’,‘신도안’하면 크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때 우리 초대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약 10여년 지금 사용했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별도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신도안 브랜드하고 로고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 생산자 단체들하고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난번 행감때 류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들어봤는데, 우리 신도안이라 브랜드가 이미 약 10여년 경과되다 보니까 대전 경매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다른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데도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도안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나감으로써 다만, 박스 당 몇 천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있는데, 굳이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로고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하고 좀 겹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 로고를 바꾸는 문제만 해도 지금 사용하시는 농업 생산자 분들이 적정하다,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 판매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나 무슨 포장재를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정말로 우리 브랜드를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예조수라고 하나요? 그 농작물 피해가 좀 심각하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동물을 보호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주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더라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물론 지금 현재 유예조수에 대한 포획이나 방지나 이것은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농작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 같은데요.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예조수...... 포획이 아니고, 퇴치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걸 맞는 것들이 있는지 반영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포획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가지신 분들이 야간에는 또 지구대에 반납해야 된대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점을 한번 지구대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포획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 소관...... 다만, 저희들은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휀스나 아니면 퇴치기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강흥식의원
관련 업무는 아닌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 몇 가지가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등산로에 데크(deck), 계단을 많이 만들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보수가 필요해요. 그 오일스테인 칠을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설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 보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롤러를 가지고 그냥 칠하고 하면 그 점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관암산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몇 차례 가봤는데요. 관암산 정상이 없어요. 약간 통제구역을 갔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관암산 정상 몇 미터라고 했는데, 그냥 가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내려가 보면 다시 후진 방향으로 관암산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산로를 가봐서는 정상이 보이지 않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그렇습니까?
강흥식의원
안 가보셨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관암산 정상은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곳을 담당자하고 같이 답사하셔 가지고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정상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면 정상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한번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마정 질척거리는 것 좀 작업이 됐나요? 매트 같은 것을 설치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자매트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밑에 땅이 질은 지역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넓어져 가지고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잎이 떨어져서 좀 질척거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햇빛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질척거리는 곳이 있어요. 입구는 잘 해놓았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나, 아니면 그쪽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 용역비를 8억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에 들어가던데, 그 공원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같이......
강흥식의원
같이 해요? 도시과에서 같이...... 그런데 도시과한테 물어보면‘공원지역은 농림과’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어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요.
강흥식의원
지난번에는 어느 지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해발고도가 있잖아요? 해발고도 몇 m 이하는 전체적으로 해지를 해야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적지, 지금 부동산 같은 곳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 전체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향적산만 조금 파랗게 공원지역이 있고, 전부 두마 쪽에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계획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그때는 사실 우리 주민들도 무슨 지역이 좋은지, 무슨 지역이 좋은지, 몰랐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되는 사례가 되는데, 그 점은 피해가 안 가도록......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같이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을 다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지금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현재 실시설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선
류보선의원
길게 하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여기 농림과에 직원들의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하자고 했어요. 1억500만원을...... 그래서 못하면 그때 당시에“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 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다시 해주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해준다고 하면 그 뒤에 늦게 연말쯤 가서 준공이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유의 숲에서 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협의회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두계천 가로수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유를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용락
김용락의원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을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이유가?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이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많은 건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이 처음에 수립됐던 사안이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에 가로수를 심자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런데 가로수를 심는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궁화나 이팝나무 이런 것으로 약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궁화를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반적으로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무궁화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리가 좀 용이한 그런 품종을......
용락
김용락의원
지금 이 무궁화를 보면 신도안 쪽에 가면 무궁화의 거리라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무궁화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이런 품종 하나라도 깊게 생각해서 선정하고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기웅변 적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너무 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올리면 생각을 좀 깊게 가지고 정말로...... 그곳이 하천 뚝 아니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러면 사실 큰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장마나 이런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지금 저희들의 설명이 워낙 짧아서 우리 의원님께서......
용락
김용락의원
짧아도 그렇지 이것은 좀......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하천관리부서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하나를 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했으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좀 올리시고요.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두계천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요. 이것의 예산이 삭감되었든, 안 되었든, 어쨌든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란다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그곳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중의 많은 것은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그곳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사실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려면 큰 나무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재해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키가 클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으면 또 그곳에 식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너무 뿌리가 얕고 빨리 크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또 그런 재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개인적으로 계룡시라는 상징성에 있어서 무궁화를 심으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다른 꽃과 같이 심었을 때는 사실 표시가 나지 않아요. 영산홍이나 철쭉 같이 너무 화려한 꽃 옆에 심어놓으면 무궁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상당히 많은 것이 또 무궁화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진딧물에 강하고, 꽃도 좀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향적산 치유의 숲이 지난번 예산을 할 때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덩어리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요?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철저히 담아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불미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제가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두 가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 예산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 있어서 3월 중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또 순서가 이제 제대로 절차가 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점이 의원님들이 항상 일괄적으로 주장하셨던, 걱정하셨던 우리 시민공청회도 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없네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지금 3월경에 저희들 계획이 현재 우선은 민간협의체 구성하신 분들하고 그것을...... 우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토지주인 송계 측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아웃트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민간협의체 구성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시민 여러분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설명드릴 기회를 3월쯤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아! 그러면 3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송계와 협의 끝에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데 여기에 안 올려놓으셔서 궁금했었고요. 또 엄사면 연두방문 시에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질의해 주셨고, 시장님도 그곳에서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하는 가운데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꼭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 분들한테 하여튼 조금도 가려지는 것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 몇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두계천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무엇보다 제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금암동 일대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하는 바람에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파낼 수도 없고, 그것을 많이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이제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쪽에 있어서 미리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의중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두계천은 어찌 보면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두마면을 이어주는 어떤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어쩌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두계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름답고, 또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식재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어요. 우리 동학사 벚꽃나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축제도 열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밀목재를 넘어오면 우리 제3정문 계룡대 들어가는 그쪽도 벚꽃나무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약 15년 전에 식재되었나 싶거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졌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또 우리 두계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벚꽃나무 길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우리 계룡시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감안하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버스 환승제가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대전하고는 되어 있는데, 논산하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논산하고요?
용락
김용락의원
예, 덕성여객......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사실 그쪽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것 좀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내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에 총력을 다 해주셔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공사를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건설교통과 교통팀들! 화요장 주변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신호를 해주고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없고, 정말 건설과에서 바라는 명품 교통 계룡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모범도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제 했나...... 진작 좀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직원들과 교통팀에게 참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곳에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나와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의 의복을 동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옷이 다 틀리니까 주차요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추위에서 떨고 있는데...... 보니까 안장은 해줬어요. 옷도 통일 좀 시켜줬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화요일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나가시지는 못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요. 화요일 날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그때는 더욱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왕 고생하시는데, 화요일 날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예.
강흥식의원
그 11번 안전 교량 관리,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도 교량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같이 업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쪽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교량의 정비대상이 총 20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하면 10개가 완료돼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차츰차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흥식의원
지난번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한다는 교량이 광석리에서 도곡리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신도안 그곳 내내...... ‘앞으로 사업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더니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더니...... 뭐,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곳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하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역까지 가려면 서울은 계룡역에서 타면 되는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부산을 가려고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전역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리고 동대구까지 가는 것은 50분이면 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급행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교통약자 1,000원 효성택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대상 수혜자는 파악 되었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70세 이상이 650명 정도 되고, 75세 된 분들이 약 45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어요.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여러 가지로 조율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사용 횟수를 정한다든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강흥식의원
뭐,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물론 예산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상하는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사실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화요장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에 위치를 좀 바꾸면 어떨까...... 엄사4호공원하고 엄사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상시에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요?
강흥식의원
예. 지하에 가보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많이 찼습니다.
강흥식의원
불과 한두 군데 있고, 몇 번 돌아야 돼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다 보면 그곳의 보도 이용은...... 화요장터를 그곳에 설치한다면 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사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하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제척지......
강흥식의원
만약에 한다면, 도로 하나를 차량 통제해도 가능하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저는 이곳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 T/F팀에서는 계속 그곳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현재 엄사제척지가 약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곳이 도시계획상에는 주차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땅을 1층만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앞으로 지하 1층, 아니면 2층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그쪽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면 더욱더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엄사 상점가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금 상점가에는 지하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는 부분도 있대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그곳이 협소할 것으로 예측돼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엄사 제척지 주창장을 그렇게 하면 좋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렇게 기초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시장을 형성했다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엄사~노성간 국도지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파라디아에서 처음 계획은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0.6㎞인가? 66억원의 예산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니, 0.3㎞하고요. 접속도로가 약 0.66㎞, 600m정도......
강흥식의원
3.4㎞를 지금 22억원, 23억원으로 예측하는데, 실은 이것도 이중성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라실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바로 또 그곳에서 노성간 하면...... 물론 도로가 많으면 좋지만, 제가 우리 간담회때 도시주택과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도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 같았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뭐가 서로 안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로는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23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파라디아에서 소라실까지 도로를 연결해 놓고 바로 옆에 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충남도 도로교통과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갔어요. 645도로에 대한 것을 좀 끌어달라고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 부분에 저희들...... 환경부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된다면, 충남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는 투자를 못하니 충남도에서 좀 개설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도로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충남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이 지금 충남도에서 할 사업으로 안 되어 있어요. 국토부로 사업이 넘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 말씀이 충청남도에서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빨리 됐을 것인데, 국토부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순위에 밀려서 이것을 할 계획이 전무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현재는 지방도 645로 결정되어 있고, 국도지선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강흥식의원
충남도에서는 전혀 예산 반영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설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보도 제초작업을 농림과에서도 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해달라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심을 덜 두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안 되면 업무를 같이...... 대개 보면 중장년층 일자리도 하고 하잖아요?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효과가 없는 것이 농림과에서 한번 하고 나가면 나중에 건설과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잡초가 길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림과하고 협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작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 정비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만, 생각한 것처럼 정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밑에 있는 나무도 할 때 같이 해주고, 우리가 보도 정비하는 구간에 대한 것은 올 5월이나 6월부터는 매달 정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도하고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흥식의원
그 사업을 농림과하고 좀 나눠서 해요? 건설과에서는 어디서 어느 구간할테니 나머지는 농림과에서 하면...... 그런 것은 안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보도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로수를 심은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같이 할 거예요. 우리 보도정비 이외의 구간은 농림과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제발 바빠서 못 온다 소리는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어차피 점심시간 다 되어서 빨리 끝내야겠네요. 과장님! 파라디아~유동리 도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로 상당히 첨예하게 얘기됐던 것인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어렵게 해서 이것이 하기로 된 것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과장님! 내년 6월까지 이곳에 포장은 못해도 차는 다니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한없이 늘어진다 라는 생각만 하고 가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꼭 철저하게 해서 6월까지 차가 다니도록...... 올해 1차, 2차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때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철저히 해주세요.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하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올 9월에 끝나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는 입암리 하신다고 하셨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입암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입암리에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넘어가는 도로......
정기
이정기의원
어차피 저수지 경관사업을 하면서 같이 일하면 아마 효과적일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농소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요시장......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금 상인회하고 업무협약을 하신 것인지, 어떤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협력해서 화요시장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아까 잘 못들었는데......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주로 하는 지역은 지금 화요장터, 농협 있는 곳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농협 뒤편에 조그마한 광장도 있고, 일부 도로도 있어요. 그 도로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곳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그 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행정에서 뜻은 좋은데...... 아마 농협 뒤 이면도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 도로가 좁아서 시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사실 이쪽 제척지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제척지를 매입해서 도서관 짓고 한 곳?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애초에 그곳을 매입할 때 화요시장을 하는 것으로 매입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주차장으로 쓰고 화요시장을 하는 것으로, 그 명분으로 매입한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쓰고, 도서관을 짓고 했는데...... 아마 남은 땅만으로도 화요시장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쪽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눈 소식이 있어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례회 업무보고 때에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듯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지난 토요일에 식구들과 금암동에서 두마면 그 사이 창가쪽으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들어가자마자 눈보라가 막 일어나면서 차들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가시거리도 확보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약 5분 정도 됐을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는 순간 계룡시 마크가 찍힌 제설차량이 나타난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면서 홈플러스 쪽에서 달려와서 IC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눈이 오기 시작한지 불과 약 5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은 이미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눈이 쌓이면서 출동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순간 업소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계룡시 제설작업 잘 된다고 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깨가 으쓱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특히, 건설교통과가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눈이 올 때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리고 우리 교통팀장님! 얼굴이 까매졌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임경희 계장님! 원래 인물이 좋으신 분인데, 요즘 까매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엄사 공영주차장......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또 이렇게 열고 교통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몇 달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몇 차례 봤고...... 그로 인해서 엄사면의 교통이 얼마나 좀 바뀌었는가, 제가 모범운전자 몇 분과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현장으로 뛰는 교통팀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덕이 아닌가...... 시민 분들도 불편이 감소되고...... 사실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걱정했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시민 분들과 다소 갈등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시민 분들의 의식 수준도 있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서로 이러한 배려들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효성택시 운영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데, 조례 제정할 때 처음부터 잘 살펴가면서 추진되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제가 아까 깜빡 잊었는데,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두산신성하고 비사벌아파트 사이, 두산신성하고 경남아파트 사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도로예요? 주차장이에요? 뭐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보도예요.
정기
이정기의원
보도?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곳에 주차 시설이 되어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곳에 차가 다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포장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비사벌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까지 설계가 반영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 그쪽에 있는 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포장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비사벌하고 두산 사이, 두산하고 경남 사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 동아에서 경남 사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위치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이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을 짚을 줄 알았더니...... 그곳에 차량 못하게 진입봉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것의 제거는 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사벌 쪽은 제거해서 왕래가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 때문에 과장님이 도로가 아니라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 점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도시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식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180페이지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종목별로 틀린데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수선유지급여비는......
미경
김미경의원
아! 수선도 하고......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LH에서 금년 1월까지 저희한테 조사해서 통보하면 2월까지 사업대상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LH에서 도급계약해서......
미경
김미경의원
LH에서 직접......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정산설계변경 해가지고 잔액을 정리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임차급여라고 해서 임차가구 지급 매월 20일......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임차가구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임차가구는 1인 가구수별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의원
임대료 전액을 해주는 것인가요? 일부를 해주는 것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의원
일정금액을?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보고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현재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혹시나 잘 안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지목상태가 전이나 답, 임야에서 하우스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우스는 농업용, 어업용 같으면 건축물로 안 보지만 그 이외의 용도로 쓸 경우에는 건축물로 봅니다. 다만,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써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또 노인 분들이 임시로 거주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가 땅이라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있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경제력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그 자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용도 자체가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매년, 1년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방법은 별다른 큰, 지금 법 사항......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고, 차후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경제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땅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계실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회복지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것을 적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하실 때도 조금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 시설을...... 건축의 정의라는 것이 네 기둥에 비가림하면 건축으로 보나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는 기둥과 지붕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정착이 됐을 경우, 보통 기둥과 지붕 그것이 땅에 정착됐을 경우에 건축물로 봅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이 그러면 농지이고 대지가 아니라도 건물로 봐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지목에 관계없이 기둥과 지붕이 있느냐, 정착이 됐느냐, 단순하게 그것으로만 봅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농업 생산을 위한 시설인데도 건물로 봐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농․어업용 용도로만 쓰는 경우는 건축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경우만......
강흥식의원
예를 든다면, 제가 말을 좀 돌려했습니다만...... 유리온실 같은 것을 건축물로 봐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보통 공작물로 보지요.
강흥식의원
공작물로?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볼 것이냐, 가설건축물에도 임시로 쓰는 경우에는 가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과 같이 다 건축물로 보는데요. 유리온실 자체는 어떠한 건축물 형태로써 장기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고정식 건축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냐, 공작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 용도에 따라서 그때 결정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가설로도 봐야 된다 라고 느끼는 것이 바람막이를 비닐로 감아올리는 것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경우도 건물로 봐요? 유리온실이니까 비가림은 되어 있지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유리온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버섯재배사라든가, 어떠한 형태가...... 법을 최초에 제정할 때는 보통 폴대로 해서 비닐하우스로 일반적으로 건축물 형태를 띄웠는데요. 지금은 건축물 형태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왜냐하면 유리 자체가 하중이 많이 나가는 재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농․어업용이라고 해도 건축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건축물로 보고 가설건축물로 한다든가, 현재 철도변 옆에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나간 것이거든요.
강흥식의원
예.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그 자체도 그래서 농․어업용 용도로만 쓴다고 해서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법상 해석할 때...... 처음 그 법을 제정할 시기에 폴대로 해서 비닐하우스에, 일반적으로 그 시절에 법이 개정된 것이고요. 지금은 재배사라고 해서 명칭이 발전...... 법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이 계속 발전하고 구조나 재료상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농림과도 얘기했는데, 공원지역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같이 업무 협조가 되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것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할 때 협의해야 되는데요.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도시 파트하고, 농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산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같이 관리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도시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전산지라는 것은 사실상 산지로 계속 존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전산지를 대부분 공원구역으로 결정해 놨고요. 그래서 2020년에 가서 앞으로 5년 동안 여유는 있지만 현재까지 방향에서는 산지가 아닌 부분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강흥식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 이외에 이미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에서 빼내기는 일단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공원구역에서 빼냈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서 그것이 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보존지역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금암동과 두계리 같은 경우에 많이 도시공원으로 접해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사무소를 가보면 계룡시 전면도가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엄사쪽으로는 향적산만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고, 두계나 금암동 쪽, 입암리 쪽은 전부 파란 도시공원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발 몇 m이하에는 해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 재산에 피해주는 사례가 되잖아요. 도시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산지보전법에 있어서 되는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점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자체가 보전산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강흥식의원
같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농지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부서하고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촉시켜 가지고 토지 이용을 현실화 있게 하고자...... 그러면 토지 이용에는 개인들의 불편이 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강흥식의원
지금 공원지역으로 접해있는 토지주들이 2020년이 되면 그것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럴 때 우리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가서 토지주들이 이해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 다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용역수립해서 충분히 설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산지관리법에서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풀어준다 라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대실지역 도시개발을 3월에 해서 계획인가가 변경된다고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변경이 되면 그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우리시는 작은 평수라도 꼭 신고제 없이 허가받아서 증축해야 되나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그 부분은 100㎡ 30평 이하로는 신고, 그 이상은 허가로 법에 구분이 되거든요. 신고나 허가의 차이점이 일반인들은 신고라고 해서 구두신고, 서면신고로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건축사가 감리 대행을 하느냐...... 설계를 건축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허가이고, 건축사가 아닌 설계를 할 줄 알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려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신고입니다. 그 차이점이지, 어떠한 절차나 법 적용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설계비가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그 차이예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설계를 신고 건이냐, 허가 건이냐가 구분이 되면 신고 건은 좀 싸게 받고, 허가권은 감리랑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고 그런 차이지요. 다만, 행정절차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추가로 살다보면 건폐율 범위 내에서......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쉽게 말하면 대개 달아낸다고 하지요? 조그맣게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얘기예요.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경우에도 신고하고 허가하고 차이가 있다?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 점은 다시 또 관계될 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정광우건축팀장
예.
강흥식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 신도안 해군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의원
그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은 지방재정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그분들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원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법으로는 어렵고, 나중에 그런 법이 개정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강흥식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관리 사각지역이 많아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금암동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 가서 접근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따르더라고 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래가면서 점점 법도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풀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살기 좋은 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파라디아 아파트 올해 준공하고 입주 예정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가운데 지난번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만, 가까이에 철로가 있고......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 위 엄사중학교 방향으로 육교가 신설되고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부분이 물론 감리 쪽에서 할 일이지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나중에 시민 분들이 이용하실 안전을 위한 교량이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과 담당 팀에서도 사전에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고맙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