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머지않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김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조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4조(조직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대장ㆍ부대장ㆍ사무국장 및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5명이 안 되는 데는 지원 안 해 주어요?

자율방범대나 엄마순찰대는 자생단체 아녜요, 우리 당진시의 방범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이런 봉사를 하지만 시에서 구성한 단체는 아니라고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눈에 띄었어요, 이것을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구성했을 때 구성요건을 맞추는 거지 지금 컨펌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단체현황이 어떤지 파악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면서 15명으로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었을 때 과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시에서 하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5명이상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자고 조례에 이렇게 하셨나?...

이해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시행할 때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 1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의원님 생각이죠,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 있죠, “시장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지금 2016년도에 자율방범대가 1억 4,400만 원, 엄마순찰대가 2,580만 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김기재 의원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김민호 시정팀장님한테,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엄마순찰대도 있고 명목상만 있고 활동을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활동하는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친목회 형식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재를 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과거 우리 군 시절에 순찰차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순찰차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찰차는 지금 1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다시 한 번 실태조사라든지 또 엄마순찰대 운영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자체 점검토록...

자율방범대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거기 대원들이 실제 활동하는 대원인지 허수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두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어떤 차등을 두어야 그게 동기유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지, 명목상인 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기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맞춤형급여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편의상 감사법무담당관인 제가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6건에 대한 공통적인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상 수급자의 범위를 상위법 및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개부서 6개 조례의 의견을 취합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제1조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입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 등 관련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진시 야영장 관리 ․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조), 당진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 제4조),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안 제4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안 제5조),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맞춤형 급여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 급여에서 다층화한 개별급여로 전환한 사항으로써 관련 조례를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진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하여 기존 수혜자 대부분 적용이 되고, 당진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개념의 대체와 개정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수급자 범위도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하였고, 기존 수혜자 대부분 적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맞춤형 급여정책 전환에 따라 관련 조례 일괄 정비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정비하는 등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도과에서도 오셨나요?

수도과장 왔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 현재 올라온 것에는 상관이 없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이 6천 평이다, 6천 평에서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데는 사무동 화장실이나 일부 30평에 해당하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전체 공장면적이 해당되어서 산출을 하더라고요, 좀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기준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용도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합시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용도별로, 사무실 용도면 사무실용도 그 이외의 용도는 용도 별로 해서 단계별 누진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덕의 어느 공장이 민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주인원이 10명 이하이고 그런데 상수도 놓는데 뭐 몇 천만 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수를 팠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전문적인 법령지식은 없지만 어떤 차등제를 줘야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경영자 원칙에 원인자부담은 설계비에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급수시설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급수시설에 따라서 원인자부담비율이 몇 프로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비율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40에서 60만 원 정도 가정용이 그렇습니다.

가정용도 거리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 틀리고 원선이 몇 미리로 갔느냐에 따라 지선가는데 또 틀리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 부분 말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면 좀 개선책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공업용수 그 따라간다면서요?

그 부분은 광역에서 직접 공급이 되는 라인이 있고요, 지방상수도로 해서 공급되는 라인이 있는데 대개 공업용수는 광역망일 경우에는 직접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공급체계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공급계획 양부터 수요요금과 관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상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들이 공업용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공업용수는 배관이 따로 가야 될 것 아녜요?

예, 별도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규모 들어가는 것 별도로 다이렉트로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광역망 관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여름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새마을회 위탁해가지고 물놀이 시설 저류지에다가 야영장 했던 부분 있죠, 알고 계세요?

예, 아직...

그때 당시 공급했던 물이 어떤 물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공업용수가지고 공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수돗물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필요한데 수돗물을 야영장하는 데에 썼다고 저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를 해 달라” 했는데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저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차마 못했거든요. 그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되요.

이 부분은 한번 관로망이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대개 저류지라든지 사람이 쓰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물은 전부 다 먹는 물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좀 그렇습니다. 강우대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수도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불편하고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12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잘 좀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서무팀장 이한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출장에 의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7호 당진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서무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당진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칫 공인 관리의 소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인 사고에 대하여 그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공인의 효율적 사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인의 사고 보고 및 세부조치 사항(안 제11조), 공인 및 인증기 관리책임자 조정(안 제12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인의 관리 및 사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필요 조치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인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고 공인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복 서무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한복 서무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양기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공인사고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배경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15조(공인의 사전날인)에서 “연간 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신청할 수 없다.”에서 그 초과수량을 제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민원서류 특수업무처리인데 그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명확한 내용에 있어서는 2012년도쯤에 공인분실 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고당일 날 보고가 된 게 아니고 익 일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적도 있어서 그 이후에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개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안15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인은 소량씩 날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방세라든지 대형폐기물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얼마씩 한꺼번에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인쇄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상 상품권도 그렇고 일부 당진군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이 인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정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당진시의 공인 도장이라고 하나요, 지금 한글로 되어있어요? 한문으로 되어있어요?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예.

그러면 그 종류가 민원용 따로 있고 행정용 인허가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용이 따로 있고 저희 시 직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각 위원회 라든지 아니면 회 계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이런 상태까지 해서 지금 현재 총 403개의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이 180여개 정도 되고, 각 회 계별로도 다 통장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통장에 대한 지출원이라든지 이런 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직인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몇 년 전에 분실된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는 없지만, 저희가 연간 한번 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민원에 관계된 서류에 공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걸 법원에 제출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찍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인이 많은 줄 알고 뭐 ‘당진시장인’ 이면 당진시에서 인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이것은 민원사무용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사무용이 인허가나 이런데 쓰여 지면 효력이 없나요?

예, 그 부분은 민원실 전용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 인허가 용으로 찍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은 모르잖아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당진시장인’, ‘당진시민원실전용인’ 이렇게 구분을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죠, 당진시장이 직인을 찍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에 관한 조례를 저도 대충 읽어봤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많이 있지만 이게 어떤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가짓수가 많고, 물론 회 계상 입출입이나 지출을 위한 부분, 또 어떤 민원에 관한 부분 그런데 이렇게 공인도장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공무원들도 담당업무가 아니면 그것 구분을 못할 것 아녜요?

주로 공인이 많은 이유는 회 계별로, 각 부서별로 분임경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이 다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형태가...

형태는 다르지 않지만 부서별로 어느 부서의 장인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회 계별로 또 특별회 계도 있고 이런 회 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공인도장가지고 문제된 적은 없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 계 관계 건은 거의 다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시장직인이나 아니면 민원실전용직인 둘 중에 하나가 나갈 것 같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읍면동장, 민원실 전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어요. 우리 인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뭐 ‘당진시장인’ 하면 당진시장이 인정한 것으로 알았지 민원인용하고 어떤 인허가 사항이 틀리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복 서무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차의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시민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증가 일로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2016년도 예산에 6,6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로 자체단체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예, 양기림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인적피해문제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제3조에 보면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라로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시민 속에 외국인도 포함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험을 들다보면 사고당사자가 이제 개인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럼 그 보험을 탔으면 이 보험을 또 줄 수 있는가? 개인이 들은 보험을 타고 난 후에도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이다 보니까 좀 민감성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이 경우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뒤로 좀 여유를 둘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피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폭발이라든지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이라든지, 사망일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500만 원 범위 내가 되겠으며, 또 대중교통이용 때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가 500만 원 범위 내이며, 사망인 경우는 15세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 법상 15세 이상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조에서 외국인포함여부는 포함됩니다. 저희들 계약할 때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조례 규칙상에 하는 것입니다. 지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인적피해문제 등”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등”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이렇게 재난이 나면 사람만 다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난이 났을 때 사람도 다치고 집도 피해보고 그런 경우도 혹시 이 “등” 속에 포함되는가?

그 뜻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것만...

알았습니다. 이 “등”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5페이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여러 가지 자연재난하고 사회 재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즈음 같은 경우에 재난의 범위를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 폭설로 인해서 어떤 눈을 치우다가 아니면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하우스나 뭘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대설이라든지 화재, 폭파 이런 것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용소방대원이 자기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피해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 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규정도, 이게 천상 읍면동장,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예, 보도라든지 이장을 통해서 하고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험회 사하고 계약할 때 상세하게 내용을, 이런 범위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접수가 되면 일반보험처럼 보험회 사에서 나와서 현장조사하고 증인 이렇게...

예, 일반보험 회 사랑 똑같습니다. 중복지급가능하고요.

단, 우리 당진시민 전체에 해당 된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보험이네요.

전국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돼요. 논산, 익산, 완주 세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보상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각 읍면에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건 안보고 우발적사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문제 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적피해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보험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민원콜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텐데 굉장히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고라든가 인적피해가 광범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게 뭔가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정확한 산출기준이라든지 적용대상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야 담당과장님이니까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범위고 어디까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좋다니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각 시도에서 안전계획을 세워서 시군구의 여건이나 계획을 작성해서 시군구에 종합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아까 이 조례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여기 이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복되는 사항은 배제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범위와 운영대상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이나 또 불의를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로 인해서 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보수라든지 위험지구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책무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각 시민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그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에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고지를 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반대중교통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발, 화재사고, 산사태 이런 자연재난이라고 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 안 가게...

그러니까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어디 까지가 범위냐? 그것도 불명확하잖아요.

저희들이 보험회 사하고 협의할 때 충분하게...

대중교통도 운전자 과실이나 탑승자 과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난해한 일이에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적용범위나 사건개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보험회 사하고 세세한 부분을 특약을 정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당진시에서 이런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기대치가 높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기대치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하고 보험을 들었을 때 기대치가 높으면 여러 가지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보험을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보험회 사 얘기만 듣지 말고 자치단체하고, 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아녜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보험회 사하고 보험계약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유리하게 여러 가지 특약조항을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자원봉사나 적십자에도 보면 1,200원 내지 1,500원 사이에서 1년 보험료에요, 그래서 400이란 말이에요. 적십자 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여기 정해져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우리 보험 들었으니까 신청을 했어요. 서류를 갖추어서, 그런데 사고 난 것에 비해서 이 보험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여기 뒤에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크면 나중에 오히려 화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험료 소멸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대치는 어떻게, 다른 단체가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어떤 기대치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부만 한다는 것은 아직 보험가입의 시기가 너무 이르던지 아니면 효과가 미흡하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7월 20일 날 논산에서 최초 시행한 사례이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보험계약을 할 때 특약조항이 다 틀릴 것 같아요. 똑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의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 등이 개편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및 협의체의 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정비(안 제5조 ~ 제7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의 사회 보장에 기여하고 연관된 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인 및 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기구 신설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 상위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호 당진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고 당진시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사회 복지관으로 전환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사회 복지관 명칭 변경(안 제1조)와 사회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2조), 시설의 설치 기준(안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 복지관의 명칭, 시설기준, 운영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반영함과 동시에 당진시 행복나눔 복지센터를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61호 당진시 행복나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이유로서는 그동안 설치 운영해 오던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전환될 계획으로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그동안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사회 복지관으로 변경·전환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결과로 현행 「당진시 행복나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사회 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해지는 거네요, 처음 이 조례를 접했을 때 위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협의체 10명에서 40명, 실무협의체 10명에서 40명, 실무분과 20명, 읍면동 협의체 10명 그래서 전에 있던 지역사회 협의체 조례를 봤어요, 보고 왜 이렇게 많이 했나 관련 법률에 보면 명수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저도 가끔 참석도 했는데 과연 조그만 시에서 인구 17만 정도 되는 시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에 관련된 전문가 또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각 기관단체 이것을 다 어림잡아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한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가 대표위원이 25명, 실무분과 위원이 24분이에요. 그런데 이 취지는 처음에 만약에 그동안은 관 주도의 사회 복지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민과 같이 해서 민이 과연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이것 분과위원도 했고 실무위원회 , 대표위원회 이렇게 만든 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대표위원제를 운영하면서도 전국에서도 가장 잘된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 많은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과 같이 협동하는 기구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당진시의 대표협의체가 아주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고 또 복지계획도 위탁받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너무 조직이 방대해지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편명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가? 읍면도 그렇고, 이 부분이 10에서 40인인데 이 부분을 좀 40인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또 협의체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많다보면 오히려 더 출렁될 수가 있지 않나요? 임동신 팀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시행규칙에 명수를 4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25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은 각 지자체에서 정해서 40명이내만 할 수 있어서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40명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에 사회 복지협의체,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도 운영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신설하는 거죠. 그런데 읍면동에 실질적인 그만한 자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8조 5항에 “읍면동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게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명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으로 한다면 얼마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의대로 10명 이상이니까 이것은 장의 마음대로...

이런 내용들이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거기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없어요.

규칙은 우리가 의회 에서 권고를 좀 하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수여야지 이것 10명이상이라고 해서 15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돌아가면 좋지만 복지사각지대의 사례 발굴 이런 게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읍면동에서도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명목상이지.

사실은 기존에도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이런 발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복지팀장님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통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 별도로 이런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협의체도 기존에 있는 것을 괜히 다시 한 번 재포장하는 이런 사항이지 기존에 않고 있었나요? 해 보셔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유예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저도 놀랬어요, 조직적으로 읍면동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의회 에서 권고하면 그 권고가 그냥 권고로 받아들이면 안돼요. 먼저 권고일 뿐이라고 해서 회 오리바람 불었던 것 아시죠?

명심하겠습니다.

뭘 명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실무분과위원 구성하면서 사실은 읍면까지 이번에 넓힌 것은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더라도 현재까지 분과위원들은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은 거의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돌보미라든지 그런 분들이 속속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더 위촉하기 위해서 읍면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또 그동안 다 지켜봤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방만하게나 다른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좀 느끼는 부분이어서요, 잘 운영되도록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보미나 이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그분이 그 회 의에 참여하실 시간이 되나요?

매일 가는 건 아니니까요. 주1회 , 주2회 전화, 방문은 1회 이고 2회 , 전화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안 되더라도 대표성이 있는 분 한 두 분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읍면동에서 선임을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쪽에서, 결국 또 마을이장님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선출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데 그 부분 역시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그분들도 일부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현장을 아는 분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새 갖추기보다 실질적으로 사명감이 있고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어려운 집 복지사각이라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보실 때는 통틀어서 기초수급을 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노인돌보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적십자 자원을 하다보니까 그분들 동네 동네에서 살다보니까 진짜 차상위를 찾아내요, 그분들을 통해서 차상위를 찾아내고 그야말로 복지사각에 계신 분을 찾아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찾기로 말하면 돌보미나 자원봉사자가 최고 잘 찾아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봉사원이지만 의무가 있어요. 어느 동네 누가 있다면 이장님께 “이러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장님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봉사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기왕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복지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분,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 에서 토론회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노인한 분이 어렵게 사는데 이분이 주소가 당진시에 없는 거예요. 딸이 가족수당을 받는 다고 자기집주소로 해놓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님은 답답한 거죠, 이 양반은 당연히 지역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주소가 여기에 없다 보니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발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좀 개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분이 당진시민이지 어디 그 딸네에 가보길 했습니까? 주소만 거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게,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복지체계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분들은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를 특별히 더 만드는 것은 제가 예를 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의 주소를 다시 돌리든가 아니면 진짜 모셔다가 자기가 잘 부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니까 복지혜택을 전혀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회 복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비용추계결과를 2015년도에 1억 2,500만 원 들었네요, 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의심이 들어서, 2016년도 예산추계가 1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는 기존에 있던 그 위원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를 다 구성을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텐데요.

임기가 있어서 이번에 3기가 끝나거든요, 위원회 는 대표협의체나 심의협의체 또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추계를 잡았듯이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잡은 예정입니다.

읍면동은 어떻게 하고요?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가 어느 분이 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차근차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는 비용추계는 있을 것 아녜요?

현재 읍면동 추계는 말씀드린 대로 회 비 700정도만 더 세우는 것으로...

아니 저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6년도 똑같이 세워서...

현재 수준에서...

현재 수준에서 그냥 하시겠다고요, 추경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도 며칠 전에 이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휴먼시아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있지 않아요, 뭐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엄마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기도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동생인가 누나가 당진시청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동생인가 누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백혈병인가 암에 걸렸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또 전혀 사회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어요. 그럼 이게 호적에는 안 올라와있고 아들은 맞다고 하고 또 손녀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혈병 걸려있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 할머니도 혜택을 안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당진시보건소 직원인데요, 거기서 이름까지는 누구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데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병 걸렸지,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사회 활동을 전혀 못하는데 그런 상태이고, 엄마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5만 원 지금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담당자 얘기는, 그래서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런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데요?

맹 위원님, 그 부분은 임동신 팀장님하고 상세하게 말씀 나누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우리 김유진 과장님!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예를 들어 송산 같은 경우 종합사회 복지관이었던 게 사회 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행복나눔센터가 사회 복지관으로 승격이 된 거잖아요, 사회 복지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이나 위상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새로 변경 신설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까다로운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일하고 발굴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데 그런 외적인 기준요인만 갖추라고 해서 그런 적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예.

그동안 행복나눔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당진형복지관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은 것은 아니고요, 당진이 복지관이 없어서 대형복지관을 못 짓지만 조그만 복지관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해보자해서 행복나눔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관련 해서 넓은 포괄적인 것을 못하고 협소한 부분만 사례관리라든지 단편적인 것만 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는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복지관이라는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 보자 해서 이번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복지관이라는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가 보니까 법정시설을 하게 되고, 거기 불특정다수 어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청년, 노인들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소화 관련 장비 그런 게 법적으로 갖추어져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이번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관으로서 기능은 먼저 행복나눔 기능보다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만큼 더 돌아가는 것이 옳지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건을 강화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갖추어 놔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도 법적상황이라 안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 소방장비를 한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리모델링 다 뜯고 해야 되니,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걱정 되네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처음에 행복나눔복지센터가 당진형, 당진에만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어서 실은 그 종사자들의 경력인증이 안되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거더라고요, 그 종사자들이 경력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사회 복지관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그 시설을 갖추는데 기존에 행복나눔복지센터가 주로 사례관리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남부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업무의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사례관리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던 그 인력들이 위탁금액이 더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위탁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해야 청소년복지도 하고 노인복지도 하고 주거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첫째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충돌 문제, 두 번째는 한정된 위탁금액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뭐 시설도 갖추어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게 합당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행복나눔 관련된 운영비가 2억이었는데 이번에 위탁주면서 원래 저희가 4억으로 운영비를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4천 정도 섰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 추경에서 더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중독된다는 것은 처음에 행복나눔복지센터 들어오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각 센터장이나 관장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 원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기능만 하고 또 사회 복지관은 사회 복지관으로서 기능만 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은 초창기에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그것은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잘해주어야지 자원봉사센터하고 행복나눔복지센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합덕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어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발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은 월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업무분장을 잘해주어야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의 그런 충돌이 있을 걸 미리 방지를 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 남부나 북부나 그 지역의 복지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게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중복 안 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관이 법인이 있고 시설장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사회 복지법인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저희는 시장님 밑에 각 읍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장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사회 복지법인 위탁관계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진의 어떤 종교단체들이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어떤 종교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우리도 그런 공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서로 간에 경쟁관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종교 관련된 기관에서 사회 복지사업을 이제 한 쪽만 하다 보니 당진에서 복지요건은 증대해서 또 그럴 만한 능력이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되는 기관에서 그렇게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면 그것이 어떤 종교면 무슨 상관이 있고 당진시민을 위한 것인데, 종교 간에 어떤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부분을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스스로가 자숙하는 방법밖에.

저희 내부에서는 종교와 관련 단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주느냐를 안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약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북부복지관, 사회 복지관을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는 운영비의 5에서 10%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위탁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많이 내면 점수를 더 많이 얻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래는 5에서 10%만 하면 되는데, 4억이면 4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더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해 달라!” 그런 어떻게 보면 과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동일교회 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는 과정에 사실 저는 동일교회 측에서 저는 신청한지도 몰랐고 사실 아무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맹붕재 의원이 먼저 위탁했던 그 종교를 욕을 하고 다닌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위탁을 어느 단체가 받고 안 받고 난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고 당진시를 위해서 어떤 업체가 되든지 최고 좋은 조건 갖고 온 업체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거기에 다니니까 상대성 있는 업체의 종교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확인을 시켜주겠다.” 내가 사회 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맹 위원님!

아니 이런 부분이 괜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벌써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먼저 박종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전화 받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언제 한번이라도 동일교회 에서 들어온 것 내가 해달라고 한 적 있냐? 이번에는 굉장히 심한 것 같으니까 더 공정하게 가달라고 한 것 밖에 더 있냐?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한 적 있냐 없냐? 나 없지 않느냐?” 진짜 서로 통화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었는데 아니 괜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동일교회 가 선정이 안됐으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렸겠죠.

아니 그러니까 괜히...

타 종교에서 보면 다 이단이에요. 불교에서 보면 천주교도 이단이고, 천주교에서 보면 또 기독교가 이단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유진 과장님이나 우리 임동신 팀장님 종교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슬기롭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5조 2항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진에도 새터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새터민은 이 5항속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새터민의 범위를 어디로 인정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가족기능에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봄나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나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장수수당과 기초연금 유사·중복성을 지적하고 있음은 물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중복 수당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폐지는 전국적인 추세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기준, 2,300여명에 약 5억 5,6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본 조례 폐지와 관련 대상자에게 사전에 개별 안내를 통보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 경로효친의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탬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기초연금 수당 지급 등 유사·중복 지원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어 본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63호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개정으로 기존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 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5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와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서 전부 개정되는데 제8조(위원의 임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 차례만”을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대도시에 있는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또 위촉직위원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한 차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한 차례”를 빼는 것이, 왜냐 하면 제가 각종 위원회 를 들어가 보면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원회 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을 사퇴하거나 또 여기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장을 줄 때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안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어떤 조례를 봐도 한 차례만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 여건도 보면 그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회 를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당진시 여건상 사실 한 차례만 하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위원회 를 들어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면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의 묘를 자체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한 차례만”이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하는 것은 좀 품위가 없어 보여요. 실은.

어떤 강제성을 요구할 때는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임원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 장이죠, 회 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위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로 단정 지으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적정하게 수정발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정발의를 할게요.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6장입니다. 15쪽, 당진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내용들이 아주 혼재되어있어요.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항에도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거기 까지는 괜찮은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 양성평등 조례에 넣을 게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추가로 넣어야지 명색이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다가 굳이 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에 넣어도 충분한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졸속으로 기존의 여성발전 조례를 급조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굳이 조례에까지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의장님이 수정동의 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시행규칙에 넣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죠. (문구 의견조율)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7조 3항에 4호 보시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당진시민”이라고 되어있어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16년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5년인데 올해는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으로 같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있는 기금에다가 양성평등기금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당진에 과연 어떤 단체가 있는지? 추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양성평등 실현이라면 남성과 여성을 저기하는 것인데요, 그 위원을 선출할 때의 자격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당진시민”...

이게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해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단체가 이것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추천할 것인가?

주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일부분은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갖고 왔으면 그런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 아녜요?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냐는 건데...

위원의 자격을 이렇게 쭉 다섯 유형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이런 단체가 없는데 이런 단체를 개발해서 다시 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 같지 않고 이런 부분들까지 잘 신경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를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향후에 단체가 생기면 추천하라고 이렇게...

저도 한 가지, 아닌 게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해서 제39조에 계속 여성이 나왔잖아요, 다른 데는 어떤 조항에 어떤 조목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가 다른 데도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던 게 거기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 관계법령에도 4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 있고, 다른 시 쪽에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 있는데 당진은 그게 없더라고요.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훑어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시장님의 책무만 들어있고, 저는 그것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양성인데 왜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걸 보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도 “여성”이 들어가 있지만 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권리와 의무 조목이.

6조도 고친다고 했나요? 6조도 문제가 되요. “여성의 지휘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여선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이게 다, 그럼 ”여성“문구는 전체적으로 다 빼야 되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류를 해가지고 손을 봐서 다시 한 번...

계류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요, 고칠 게. 이것 수정을 다 어떻게 해요.

의회 에서 일일이 이것 다 수정동의하기 어렵고 하니까 일부 수정에서 제출을 하시죠.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방금 양기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권리와 의무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 달라” 어때요? 다음에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계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