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선 입니다. 의안번호 364호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용료 등 특례규정 완화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나. 임시 시장 개설 기준, 신고요령, 개설자의 의무사항 규정, 안 제21조와 2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 표 개정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 법 제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고요, 제4조3항에서 기간만료 1월전을 허가 기간만료 30일 이전, 제5조에서 상시 사용권을 항시 사용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서 9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10조에2호 한 때를 한 경우로, 4호에서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 11조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10%를 5%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당해 연도를 해당년도로, 34조를 33조로, 제12조1호 자력을 지급능력으로, 15조 한 때는 을 한 경우로, 16조의 상시를 항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17조2항에서 아니한 때에는 아니한 경우로, 20조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에서 1.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임시 시장의 개설신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2. 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여야 한다. 1호부터 5호까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21조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임시시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1호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에서 5호까지 그 밖의 임시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등 특례규정 완화, 임시시장의 개설 기준, 신고요령, 개설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 개설이 그동안 신청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임시시장 개설이라든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없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창용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창용 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로 금 번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운영가이드라인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규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조례 개정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 상위법령에 맞춰 생산녹지지역 내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산지유통시설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 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일부 개정 라. 규제완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제한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6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45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 및 연임회 수를 각각 3분의2와 3회 로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7조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 운영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안건 처리기간 및 심의 회 수를 각각 30일 이내와 3회 로 구체적으로 명시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53조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록입니다. 최근 행정정보 공개대상 확대 추세에 맞춰 도시계획위원회 회 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최소기간을 심의 자문 종결 후 5개월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단축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관련한 사항중 변경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2. 개발행위 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 분야 4. 진입도로 설치기준의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개발규모 5,000평방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상단입니다. 별표 7 준주거지역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입지제한 업종인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 규정을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 최소거리 6m를 이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완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 중심, 일반, 근린유통산업 지역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중심, 일반, 근린유통 상업지역 내 입지제한업종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규정을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 이격 거리도 이격 거리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소거리 6미터를 이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완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서 2016년 1월 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거쳐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운영 가이드라인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일부를 관련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산녹지 지역 내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산지유통시설 건축물 건폐율 완화,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제한 거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 농지법 내지 이런 것이 완화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규정에 맞게...

19조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도시계획내의 그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개발행위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재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내가 아니고 일반개발행위허가 할 때 저촉이 되는 건가요?

예.

공장관계, 사업시설관계 문제인데 별표1에 보면 5,000평방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은 6미터 미만 이게 강화된 건가요?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강화된 게 아니고요, 5,000평방미터 미만을 4미터 이상으로 통합한 겁니다.

6미터인데 이상하고 미만하고...

원래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5,000미만은 4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미만은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5,000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미만은 6미터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은 맞는데요, 당초에는 2,000ㅇ0서 5,000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5,000이하로 해서 전부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접촉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예로 지금 단지 내가 전체적으로 5,000평방미터 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기업체를 나눠가지고 각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지난번에도 순성 같은 경우 펠렛 공장이 8,000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3개 동일업체에서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을 조금 이용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게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도암고개에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획관리 지역에 숙박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경우를 조금 악용해서 모텔 식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못해서 건축허가 쪽에서 반려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판단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건축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 할 때부터 도시계획지역 심의할 때부터 걸러주셔야지 여기에서는 승인하고 건축 그쪽에 가가지고 마찰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구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1개 단지를 연접한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 연접해서 개발행위 할 때에는 최초든 최후이든 6미터를 확보할 수 있게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편법해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개발행위 허가상 보면 농어촌도로에 접했을 때는 경우에는 도로를 현 상태대로 인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농어촌 도로, 면도, 마을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도 인접만하면 승인이 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의할 때 그런 편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차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 시군 예라든지 우리시가 지금 현재 특히 순성 펠렛 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리가 돼야디 상위법에 큰 저촉이 안 된다면, 뻔히 알면서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관계 여건 때문에 분할 해 가지고 단지 내에 들어와도 분할 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접된 개발행위 할 때에는 그 도로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시에는 전부 포함해서 개발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량에 대한 계호기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분명한 시비가 없지...

현재 기준은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소기준은 최소 기준이고 그 이상으로...

규제완화는 주민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고, 기업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 완화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이나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규제완화를 완전히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열어 놓아서 들어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는 곳은 개발행위 할 때 도로여건이 현 도로를 인정하게 돼있더라고요. 농어촌도로도 3미터인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도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쪼개가지고 하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좀 개발행위 심의할 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쪽에서 적극 검토하면 대응력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개발행위 조건부로 했어도... 그런 부분 장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회 에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요...

담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거를 하면 어때요?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대한도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5,000평방미터 이상이거든요. 이하에서는 쪼개든 말든 저기하는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6미터 도로로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분할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법인만 만들어서, 같은 동일업종이니까, 도로는 한 저기 사용하고, 나중에 건축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 과가 새로 생겼지만 건축부서에서 전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거든요. 개발행위 할 때 거름망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교통소통 대책도 거르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누구를 편의 주는 경우도 아니고, 여기다가 무언가는 짚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여튼 지침이라든지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하여튼 강제조항이라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편법으로 해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없잖아요 지금...

나중에 저희들은 차후도 걸리니까요. 소송 같은 것이 들어 올 경우에는...

그렇게 저기 하면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기업체만 위해서 하나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1개 기업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는 좀 그렇고요, 규정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 에 하자는 거지.

이거는 국토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항을 개정하는 거지. 지침에 없는 것을 당진시장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에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개발 저기에서 걸러 주셔야지 건축부서에서 소용없어요. 다 여기서 행위 진행되고 나중에 가서 주민들하고 민원 되면 그거 해결할 방법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에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례로서 이런 사항을, 이것은 지침이니까 우리 조례로서 해야죠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답합니다. 진짜... 하여튼 무슨 방법만 있으면 저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무슨 방법만 있으면 주민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저라고 기업체를 규제완화를 했다고 해도 기업체를 옹호하거나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약속드릴 게요.

하여튼 개발행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할 적에 이러한 단지 내 분할 돼 가지고 들어 온 부분은 진짜 그러한 도로나 교통 등 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뻔히 보면서 행정이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기 하면 누가 막습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순성 펠렛 공장을 계기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그것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개발행위 부서나 도시계획에서는 다 해주고 건축부서에서 그거 안 해 줄 방법이 있느냐고요? 건축허가 안내 줄 방법 있어요? 그거 잡고 있으면 거기서 들어오면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걸러줘야지요? 절차상 행위하는 데에서 걸러줘야지, 최종적으로 와 가지고 미리 다 사전행위는 다 해주고 건축부서에서 안 해 줄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거 가지고 틀 켜 쥐고 있으면 뭐해요.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손해배상 등 천상 시가 지고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애초에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 지역 내 산지유통 시설 건폐율을 높여 준다는 얘기지요? 따지면 도시지역 용도지역 내, 일반 농업 진흥지역 같은 그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농지법이 허용되는 산시유통시설 건축물 건폐율 완화 규정인데요, 신구조문대비 표에 보면 건폐율을 완화가 있습니다.

건폐율만 쉽게 얘기해서 60%이하로 완화해 주는 건데 우리 농민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뭐냐면 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해당 안 됩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예. 이것은 상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원래 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슈가 된 게 성모병원 앞 있잖아요. 당진1동사무소 앞 건너편에 당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당초 주거지역에서 50미터로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대수선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건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축자체나 이런 것은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에 걸러지는데 대수선에서 상당한 이들이 민원을 좀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작년에 조례개정 안 했어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 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밀어보려고 했더니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너무 당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 해당 되는 데는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만 된다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닌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인지 사적으로 저한테 좀...

이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36조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36조든 몇 조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슈?

바로 잡겠습니다.

공무원 다치는데?

책임을 져야죠.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거기 개입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 줬는데 그럼 다치지 안 다쳐...

잘못했으면 안 되죠.

또 하나 물어 볼 게요? 조금 전에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 어디에 해당 되냐면 지금 면천 자개리로 해서 주물단지 생기는 데 있지요. 그 부분이 거기가 무슨 도로예요? 농어촌도로 3미터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지금 공장 허가가 다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들은 도로로 그냥 다 있어요. 이것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 대꾸가 없어. 이것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3미터 이상 되고, 5톤 이상 차량 금지되지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5콘 이상은 못 들어가게 돼있는 농어촌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장이 생겼으니까 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 주 줬어요. 그래놓고 근처에 공장 허가가 다 나고 있어. 이런 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현장 나가서 현지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공장 허가가 다 났다니까...

책임전가 하려는 게 아니고 현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개입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꼭 책임을 져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에 걸려서 지금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농지법에 해당됐는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황위원님 오늘은 조례만 하시고...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박장화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묘하게 행정이 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원룸 한 동 지을 때에 설계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하는 위원님들 말씀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응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의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사무를 민간위탁 관리로 추진하고 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업무를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행하며 위탁기관은 공모에 의한 방법을 선정하고 예산은 민간위탁금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추진목적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3페이지 위탁관리 추진계획으로 관리지역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대하여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을 정비하는 업무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이고, 위탁기관 선정은 위탁공모에 의해 선정하며, 위탁금은 금년도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위탁업무 추진사항으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내용은 도로에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발생예방, 주요 도로 순찰 및 위법행위 지도단속, 행정대집행 지원업무, 기타 감독공무원이 지시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비대상, 과업범위, 근무방법, 대상자가 구비해야 할 인원 및 장비, 대가의 지급 및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016년 상반기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보통 임금을 적용하여 근무자는 하루3명씩 주간 220일, 휴일은 20일을 근무토록 하고, 4대 보혐료 등을 계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리대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정비,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방법은 공모하여 선정, 위탁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근절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쾌적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관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만 하는 거지요, 거의 당진 동 지역만 하는 거지요?

각 읍면에서도 사무실로 많이 와요. 각 읍면동에서 대개 송산, 송악, 당진시내 등...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주단지 쪽 하고 당진동 지역인데 나머지는 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 분석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을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와야 동의해 주고 하지 아무 자료도 없이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오늘 동의하러 오셨으면 최소한 분석표 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지 그것도 안 가지고 오셔서 동의해 달라고 하면... 보면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관찰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일반 거리 같은 곳에 불법행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

많이 있지요. 불법 간판 같은 것도 있고...

간판은 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같이... 하나 하면 광고물법에도 위반되고 같이 들어가고 그래요.

건축이야 건축과에서 또 하잖아요. 더군다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한쪽에 특혜 주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레 제16조 및 제18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 대 관리 등 3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골자와 3번 참고사항은 첨부 자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예정대상 사무입니다. 3가지로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 대 사무입니다. 추진배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 대 74개소에 98조가 되겠습니다. 면수로는 535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고, 위탁 지원 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후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현수막 접수･신고 및 배정과 현수막의 철거･게시 두 번째로는 현수막 지정게시 대 수시 정비 및 정기 안전검사, 분기별 현수막 지정게시 대 안전도 검사 및 수리･수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네 번째,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용접기, 차량 등 시설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시 대 운영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기본 1주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게 해서 2주까지 게시 가능하게 하고 매주 1회 추첨을 통해서 게시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게시한 숫자는 1만3,711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절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6에서 9인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입니다. 추진배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위탁현황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가로 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륜 등 규모가 좀 큰 그런 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충남옥외광고협회 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안전도 검사 운영계획으로서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와 또 표시된 옥외광고물의 규격이라든가 자대위치, 장소 변경 시에는 표시일로부터 15일, 또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건은 전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1㎡ 증가 시 1,000원에서 2,000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지난 해 안전도 검사는 109건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입니다.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 실시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시에 현재는 5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연 집합교육 2회 가 되겠습니다. 정기1회 하고 못 받은 사람은 보충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위탁자 모집방법은 충남 옥외광고협회 에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운영계획입니다. 위탁자로부터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1년간 교육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통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8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등 3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등 3개 사무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 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설 장비 및 자격능력이 있는 기관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위탁, 게시하게 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 종사자의 내실 있는 교육 추진 등을 위한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 게시 대 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