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문정애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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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요즘 언론에서 누리과정을 많이 보고 계시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서울시에도 지금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서 여기 이 책자를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나 어린이집운영 지원은 시비·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누리과정만큼은 전체 시비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 2월까지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감들, 선생님들 기본봉급이 그런데 3월에, 만약에 그때부터 대책이 없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어서 각 어린이집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와 또 교육청 간의 어떤 이견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도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시에서도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어떤 예비비 성격의 조금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저희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어린이집으로 각각 전달을 했는데요,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불편을 겪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표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대안을 예의 주시해서 저희 구도 마련은 하겠지만 사실 저희 구 자체에서의 편성이라든가 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되어서 편성되기를, 교부되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과정에서 2월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3월부터는 데모가 있지 않을까, 인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될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보고만 계시지 말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 36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제가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는 제가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서 업체를 조금 바꾸어봐라, 각 동별로 좀 바꿔라, 한 지역이 계속 좋은 데만 하고 있고 어려운 데는 계속 집중적으로 한 회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대행업체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미화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과장님도 청소과 오시니까 좀 애로사항을 아시겠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필례

이필례위원

이렇게 바꾸면 그 과의 애로사항을 알듯이 여기에서도 대행업체를 좀 바꾸어주면, 서교동을 했던, 이렇게 평지를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대흥이나 염리는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던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이것을 지역을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또 우리 김 과장님이 오셔서 또 이것이 백지로 갈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환경미화원의 불평불만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인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가면서 2016년도로 가면서 인건비 인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과거에는 봉투가격 수입이 대행업체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어서 봉투판매 수입을 전액 구 수입으로 조치하고 업체별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졌는데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9.5%를 인상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고요, 또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어려웠던 지역의 환경미화원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지의 환경미화원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하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행업체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 평화라든가 대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했어요. 바꾸어서 해 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과장님들한테 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현황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또 그대로에요, 현황이. 다음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전체를 다 바꿀 경우에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자, 지역 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소 담당들이 각 동으로 바뀔 때는 그 지역 담당이 어떻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나오죠. 담당이 바뀌면 한참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바꾸어주면 한번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담당 바뀌면 청소 담당이 당연히 동네 길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몇 개월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계속 이것 못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못하겠으면 청소 담당도 바꾸지 말아야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잖아?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재하면 사업자는 연탄재를 종량제봉투에다 넣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자, 폐기물봉투가 따로 만들어졌죠? 폐기물 버릴 때 그 쓰레기봉투 따로 만들어졌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자, 이 연탄을 쓰는 가게들은 다 서민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에다 넣으라고 할 때는 연탄이 크잖아요, 몇 개 안 들어가도 한 봉지가 찹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단으로 버리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는 과장님 그 봉투를 쓰레기만 버리는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봉투에 봐 봐요, 대부분 봉투는 연탄을 쓰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 쓰레기봉투를 연탄재 봉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쓰는 연탄재는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나오는 연탄재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서 보세요. 다 서민들이 하는 사업자들이 연탄을 쓰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서민이 아닌 사업자들이 연탄을 왜 쓰겠습니까? 연탄가스 있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폐기물 쓰레기봉투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연탄재만 버리는, 수거하는 봉투를 생각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재활용정거장 업체가 이 앞전에 부도가 났었습니까, 안 났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났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나서 재활용관리사들한테 봉급이 늦게 지불이 됐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은 다 완불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완불했는데 자, 재활용정거장 업체가 부도가 난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입니다. 유가하락에 따른 재활용품류의 가격의 대폭 하락이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으면 재활용정거장 업체는 계속 이것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가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데 다음 업체는 이게 맞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정거장 운영체계를 개선을 해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차고지로 가져와서 차고지에서 판매해서 판매한 금액을 자원관리사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부도가 나서요. 어쨌든 재활용정거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면 받지를 마세요. 지금 재활용정거장 해서 거리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2015년 12월 말까지 재활용정거장 관리사들을 다 배치시키겠다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배치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2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정거장에 관리사 배치는 한 209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정거장의 당초 취지는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따로 분류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잡히게 되면 2월 중으로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폐형광등이나 그거 넣는 뭐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수거함 보시면 어때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 수거함도 제가 순찰을 나가봤습니다, 실태를. 폐형광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고민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폐형광등은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동 청소담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 수거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화려하게 했습니다. 맞지 않는 수거함. 서울시의 정책을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세척은 어떻게 해서 각 동에 나갑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세척은……

필례

이필례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세척은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차고지에서 계속 해서 나가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방문해서 보니까 세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날마다 들어온 대로 들어와서 수거하고 세척해서 바로?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수거해 와서 세척하고 나갑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

전승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영유아 통합지원사무 맡고 계시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거년도에 도화동 청소년문화원 거기 비교시찰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차 나갔는데, 거기 영유아 시설이 지금 갖춰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과장님 좀 아십니까?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승학

전승학위원

예.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거기 도화동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1층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면적은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요. 28평 정도 되고 있고 면적에 비해서는 직원의 숫자가 사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승학

전승학위원

예, 맞습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그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가정의 영유아들에 대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또 학대 의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모의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좀 주력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공동모금회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 예산에는 의지하지 않고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유지를 하다가 2012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또 팀도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구 예산이 3억이 편성되고 시에서 1억을 또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받게 되었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승학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유아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나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건데, 공부방 오후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영유아, 그런데 현 도화동 영유아센터가 접근성이, 가보셨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요. 아주 험준합니다. 험지지역입니다, 험지지역. 요즘 뭐 험지지역 많이 쓰는데.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유명무실로 위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방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거기 보면 위탁이기 때문에 관장이 계시죠? 그런데 관장이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름 아시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위탁이기 때문에 이분이 관장이니까 자주 와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장 그대로 잘 다스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는가 그렇게 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관장이 두 곳으로 돼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아주 관심이, 관심보다도 조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도화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화문화의집 관장이 망원, 도화의집하고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와서 시설을 다녀보니까 염려하신 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관장이 두 개의 시설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위원님 말씀 그대로 아니면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요. 지금 도화문화의집 관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만간에 관장을 임명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과장님,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한 분이 1인 2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거금의 3억 이상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주가 돼야 하는데 부장님이 다 하고 있어요. 언제 가서 부장님 칭찬 한번 해 주세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뵙고 칭찬을……

승학

전승학위원

과장님, 꼭 칭찬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확인할 테니까, 확인 저 잘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간단한 거, 전승학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요. 그거 850원,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하기는 참 힘드시죠? 종전에 50리터 짜리는 850원 했고요, 지금은 얼마 되는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1,100원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아시네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질의할 때 높은 분들 그거 몰라서 쩔쩔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1,100원씩인데요.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10월 1일 자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10월 1일 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 쓰던 쓰레기봉투 그것은 어떻게 해야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판매소에 가면 교환을 해 주고요. 그 교환을 해서 새로운 봉투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시 인상된 가격을 드리고 환원을 해 드리고 다시 교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쓰레기봉투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교환이요, 그 어려움이 좀 있고요. 우리 마포 관내에서 현재 10월 1일 자로 인상된 가격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타동으로 가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그렇게 수거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동으로 이사를 갔다, 쉽게, 이사 갔다 그러면 도화동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면 상수동이나 그렇게 갔다면 거기서 사용됩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10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부터 인상을 하면서 전액 저희 구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는 저희하고 책정된 가격으로 쓰레기를 치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봉투는 유효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예민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적인 질의이니까요. 지금 정화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곧 되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환경과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37쪽을 잠깐 보시면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고르셔서 설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덕동, 서교동, 성산 이렇게 다섯 동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선정기준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덕동, 서교동, 신수동, 연남동, 성산2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이 많아서 거기를 선택하셨다고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여건을 갑지역과 을지역을 고루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은 뭐 어디든 대체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덕동 쪽에서는 어디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윤정위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그거의 기준도 아직 없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어떤 기준요? 아파트 선정기준이요?

김윤정위원

아파트 선정기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선정기준은 향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서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이 그냥 이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내신 겁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동 주민센터하고의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정보의 교류도 하고 계신지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항상 잘 하시겠죠. 그러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이런 거를 선별하실 때도 아파트에서 봤을 때 어느 아파트는 이게 지금 시범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별하실 때 어떠한 소리가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에 계셔서 지금 제가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워낙 그거에 대한 각인이 너무 강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정말, 그때 많이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교육혁신지구로 저희가 5억의 예산을 갖고 지정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장내 웃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형 혁신지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은 5억이 편성돼 있지만 교육청 예산 1억하고 자치구 예산 2억을 해서 3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마포에 어떠한 교육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수행할 건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교육청과 학부형 그리고 교육단체들이 있습니다. 또보자 마을학교 같은 데 그런 분들 20여 명이, 교육청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일단 아우트라인을 잡았고요.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3월부터 합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종류 중에서 융복합혁신교육지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기반구축성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융복합혁신교육특구는 어떠한 형태인가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융복합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서울형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형이냐 기반구축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융복합혁신교육특구라고 선정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지금 혁신교육지구라 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희 마포가 추구할 수 있는, 선정된, 어떠한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서울형에서는 혁신지구, 우선지구, 기반구축 해서 저희가 기반구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성동에서 말씀하신 융복합형은 별도로 성동에서 아마 타이틀을 걸고 교육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임시회를 시작하시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1년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거든요. 저도 어떠한 마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탄탄한 구축이 되어야 된다, 교통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초가 되는 어떤 탄탄한 작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꿈나무카드 사용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아동급식지원 말씀이시죠?

문정애위원

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카드 1식 당 4천 원입니다. 한 끼에 4천 원, 올해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4천 원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가족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며 그 가정 안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지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한 가족·행복한 아동 만들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번에 신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대상이 어떤 아이들을 가정방문하여 보살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문정애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여기 주요업무 항목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문정애위원

그래요?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취약계층의 아동이 우선대상이 되겠고요, 0세부터 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 아동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문제가 곧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물론 성장은 체형이나 나이를 먹고 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어떤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체발달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가 사회성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문제 시 될 수 있는, 또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기에 개입을 해서 부모교육이라든가 또 아동의 성장발달에 단계별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아동복지교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가정의 문제를 사례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애련

김애련가정복지과장

건강한 가정은 일단 해당이 되기가 어렵고요, 취약계층 가정의 어떤 위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RFID 개별종량기를 마포구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개별종량기는 공동주택에는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와 상암동 지역에 설치한 결과 약 47%에서 42%의 감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허락되는 한 우리 마포구의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5개 동을 설치를 하고 향후 최대한 시비를, 지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주변도 깨끗하고 동네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몇 그램 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램 당 가격요?

문정애위원

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킬로그램으로 나갑니다. 킬로 당 70원입니다.

문정애위원

킬로그램 당 70원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물론 많이 버리는 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수거함에 음식물을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거나 적거나 N분의 1 구조입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FID는 내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카드를 대고 거기에 동호수가 나오면 문이 개폐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버리면 거기에 그램이 표시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세대에서는 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적은 사람은 부담이 덜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왜냐하면 물이 있고 젖어있는 상황이라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면 RFID를 설치를 안 한 데와 설치한 데와의 차이점은 RFID를 설치한 데는 좀 더 수분함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마포 주민이 좀 쾌적하게 음식물쓰레기도 잘 버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