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단위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구민의 대표로 동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전체 7개 과, 3개 사업소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일상적 업무, 공약사항을 제외한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6년도 업무 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은 업무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 현재 1,627가구, 2,312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지원현황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전년 대비 총 27%가 증가한 83억1,9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구할 수 있도록 가구 특성에 맞는 수여자 중심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기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신속한 신청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복지급여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2014년도에 비해서 신규 수급자가 2.8%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올해에도 신규 수급자 신청과 조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관내에 부족한 어린이 운동시설 및 놀이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력활동의 장을 조성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타 놀이시설과 차별성을 둬서 창의력 및 모범정신 향상을 위한 역동적 공간과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수동 스틸하우스 영유아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포스코 1% 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습형태의 놀이공간과 상상나래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서 인천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4세～15세 어린이․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화수동 스틸하우스는 영유아복지시설로 해서 0세～9세까지를 주대상으로 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유형을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공기를 단축해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하자가 없이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사업의 여러 가지를 보면 미리 사업을 할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사업이 올 4월에 준공하고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무계획하고 치밀하지 못한 계획에 의해서 공기도 늦어지는 것이고 계획만 세워놓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해요. 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업이 그냥 다 명시이월돼서 넘어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정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런 저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정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을 시책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화되기 마련이고 경과 연수도 있고 지을 당시에 모든 설계를 보고나서 과연 키즈카페가 들어와서 타당한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을 먼저 무계획하게 해놓은 거예요. 물론 야심차게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가 동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들을 조정했다면 2016년도는 조정되어 있는 사업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에 많은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요. 물론 출산장려나 장학금을 지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동구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이 펼치는 것은 좋으나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왜냐하면 매월 통계를 내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인구는 많게가 120～130명씩 적게는 몇십 명씩 빠져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신학기가 되면 얼마가 빠져나갈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은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하는 것에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기업들도 다 어렵고 주민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하게 내주시는 장학금들이 선별돼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다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실시해보니 이런 정책은 과다하다 하면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올해부터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과감하게 바꿔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꿔가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구도심 활성화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동구 꿈드림장학회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장학금 지원을 통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꿈드림장학재단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5년 1월 교육청 인가 이후에 구 출연금 71억 원, 기탁금 6억7천만 원, 기업체 40억 원 기부 등 현재까지 총 170억 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0월에 동구 애향장학생 439명을 선발, 2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11월 초등생 예체능 특기 장학생 210명을 선발해서 4,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 장학회 운영계획은 2월의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장학생 선발규모와 장학사업을 확정하고, 4월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향장학생, 7월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특기 우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2016년 초등 예비학부모에 대한 특강 추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1차 시도를 하고 2016년도에 새롭게 재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28일에 10시에 주민행복센터 3층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부모 역할과 자녀교육에 대한 강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1강은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BC마음연구소 8시 30분에 방송을 하던 마음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서천석 정신의학과 박사가 오게 되고, 2강은 현직 교사 김영아 교사가 1학년 교육과정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8개교 3,929명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7억 원 중 구비는 5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시교육청 예산삭감에 따라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 예산 반영 추이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서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시설에 대한 조성과 동구 자체 평생학습 브랜드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기틀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동구 평생학습관을 동구청 지하 (구)구내식당에 설치할 예정이며 2016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주민 친화적 평생학습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브랜드화 추진으로 일자리형 학습 아뜨렛길 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를 운영하고 동구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활용하는 등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2016년에는 제1회 동구 평생학습어울마당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총 185억2천만 원을 투입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으로 해서는 동부아파트에 소지한 민들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21평인데 너무 작고 열악해서 이 부분을 31평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1회 동구 어린이날 행사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행복한 가족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16년 5월 5일 제1회 동구 어린이날 행사를 관내 기업, 어린이집,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동인천북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복지환경국은 우리 지역의 복지와 지역의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을 해야만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서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본 의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하고는 별개일지는 몰라도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주문한 내용이고 평생교육과에서 우리가 아까 150쪽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보육환경의 조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 버린 이 동구에서 과연 어린이들,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엄마품을 떠나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투명한 회계,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투명성, 내역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주문을 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주문한 내용인데 연간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2월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제가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행정사무감사 당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점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주요 감사사항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탁과정이 교체가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3년이나 위탁을 한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새로운 평가,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체됐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주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얼마나 투명성 없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틈새가 너무나 어떤, 이것은, 원래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복지 예산을 해서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을 철저히 감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과연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일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체계 있는,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조와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1쪽에 보시면 아까 시책사업으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송현근린공원에 가면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체험장도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가서 볼거리, 즐길 거리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을 보니까 동인천북광장이라고 해놨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진짜 우리 동구는 녹지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숲속,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에 올라가도 동인천북광장보다 더 넓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관련한 투명한 회계 부분과 어린이날행사 개최가 동인천북광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송현근린공원도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태공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꽃들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만발해서, 거기에 저번에 구청장님께서는 동구의 꽃 축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소 선정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본 행사가 여러 가지 가족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마당이 종합적인 어린이날 행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부모 모니터링단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시죠?

부모 모니터링...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은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6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6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게...

예, 구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구비 다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6명, 지금 현재 6명이 60개소를...

2015년도는 운영을 했고, 올해는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박영우 의원이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사에 나와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될 시간에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앉아 있는 것, 물론 시간이 있거나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나올 수 있기는 하나 저희가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참석 안 해도 될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저희 의원님들 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어린이들 돌봐야 될 원장님이 책임지고 있어야 될 시간에 몇 시간씩 빼고 나와서 행사에 부적절하게 참석하고 다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시간에 나와서 본인들의 업무에 반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모 모니터링단 말씀을 하셨는데 6명을 선정하셔서 계속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 세 분하고, 학부모 세 분이 짝을 이뤄서 2명씩 하는데 전문가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나 이런 조건이 있고, 학부모들은 그냥 학부모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 보내는 학부모들 중에...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 내 작은 아이가 없었을 때 그 상황이, 그런 분들이 키우지도 않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이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차등이 있잖아요.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을 다 받나요?

예, 그것은 전부 꼼꼼히 저희가 점검을 하죠.

점검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

요새 학교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급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체를 다 방문했어요. 그런데 요즘 영양사들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앉아서 한꺼번에 다 몰아요. 공산품은 공산품만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식품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어디 것, 이러다 보니까 엄청 비싸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학부모들의 그 저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학부모 부담...

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부모 부담이 없어서 구의 돈이 나가고, 시의 돈이 나가고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요새 전혀 안 합니다. 지정을 이렇게, 공산품 업체에 ‘어디 것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비쌀 수뿐이 없고 공산품하고 섞으면 직접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공산품에다 넣어버리면 어쨌든 한 번 거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엊그저께 교육청의 교육감님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기는 했는데 저희 구청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점검하셔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요. 한 배 반 이상이 차이 납니다. 점검하실 때 꼭 좀 학교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청이나 이런데 합동 점검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테마마을 전망 쉼터 및 향토관광코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동구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송림1동 주민센터 밑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7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양조체험관, 전통주막, 전통카페 등을 설치하는 향토관광코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폐․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공방조성, 한옥파사드를 통한 전통문화예술거리, 송현근린공원 입구에 포토존 및 랜드마크 역할을 할 하늘전망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월 중 인천탁주 간 협약체결을 통해서 양조체험관 설치 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10월까지 먹거리촌 체험관 조성과 전망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공모선정 사업으로 인천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오감콘텐츠 창작체험 문화향유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국․시비 16억 원을 확보를 한 사업이고 금창동에 위치한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IT를 접목한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통해서 만화 속 세상이나, 영화 속 세상의 느낌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1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동구 관광명소의 일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27회 화도진축제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개최일시는 금년에는 5월 20일, 21일 이틀간 화도진공원과 동인천북광장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27회 화도진축제에서는 주한․미대사 등 축제를 빛낼 인물을 사전에 소개를 해서 추천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조미수호통상조약 재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미흡했던 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성곽크기 조정이나, 어영대장행렬 이벤트를 보완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도진축제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화도진축제가 조선시대에 우리가 서양세력과 최초로 조약을 맺은 체결을 화도진에서 맺었다는 부분하고, 그때 조약을 맺을 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태극기를 제작해서 게양한 부분들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화도진에서 태극기를 제작해서 썼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문화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발굴․보존 및 발전을 도모해서 동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문화원 창립총회를 열고 5월까지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 하반기부터는 동구사 발간, 지역 문화축제, 문화강좌 부분들을 추진해서 동구 지역 문화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사 편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역사성 발굴과 보존을 위하고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동구 향토사에 대한 기록을 집대성해서 동구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자료 작성을 시작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구사 편찬과 관련해서 중구가 근현대사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상가가 보존되어 있다면 우리 동구의 특성은 100년여 동안의 인천 서민들의 생활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구사 편찬과 아울러서 대한민국 근현대 시절에 살아 있던 현대사 복원하는 자서전 발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화도진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동구사 편찬과 아울러서 근현대의 생활상들을 모을 수 있는 역사, 서민들의 자서전 쓰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일전에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으나 화도진축제가 역사성이 있고 한․미수호통상조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인천북광장에서 하다 보니 먼젓번에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동인천북광장하고 화도진공원하고 일원에서 두 군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약의 장소가 화도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화도진축제와 저는 무슨 커다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외국이나 서울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조약을 맺을 때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서해의 군사적 요충지가 화도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진에서 맺었다 하는 얘기들을 왕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화도진이 중심이 돼서 그 진영에서 했든, 바닷가에서 했든, 그 부분은 화도진축제에 저희가 최초에 조약을 맺은 부분이, 인천의 화도진이 중심이 돼서 됐다는 의미이지 그 부분이 축제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도진이 인천시 안의 군사적 방어요충지로써의 오히려 위상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부분도 있고 이는 지금까지 동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장소나, 역사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도진을 통해서...

축제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축제를 화도진공원에서 쭉 했었잖아요. 동인천북광장으로 옮기면서 역사성과 맞지 않는 행사 진행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 문화원 설립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화도진축제를 2개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도진축제가 전통공연축제로써 전통성을 살리자 하는 그런 부분에 전통축제 부분의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기능 중에서 사실은 문화축제 부분들이 부족한 동구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를 문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활력을 넘치게, 축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다 보니까 역사성 있는 이벤트나 행사 부분들은 화도진에서, 주요 공연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광장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원화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문화원장이나 문화원의 발기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구상만 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면 문화원장의 경우에 지금 급여를 주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보니까 영입된 원장님이 일정 부분의 화도진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들도 일부 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3월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한옥테마마을 전망대 쉼터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에 송림달빛마을하고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주관이 돼서 송현근린공원의 달동네박물관이나 송현근린공원의 테마 꽃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고 식사나 이런 것들이 동구에서 소비가 되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동네박물관 주변과 관련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동구에 머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전략사업추진실 중심에서 달빛마을 조성이라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테마를 한옥테마마을을 송림동에 만들고자하는 일원이고 달동네박물관에 갔던 사람들이 전통막걸리나 전통주막을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주변 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서 한옥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하고 사업이 연계돼서 맞아야지 모양도 마찬가지고... 서울 가면 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잖아요. 맞지 않으면 모양새가 우스워 지니까 전략사업추진실하고 분위기를 똑같이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한 얘기인데 한옥테마마을 전망 쉼터 향토관광코스에 대해서는 지금 송림1동, 2동, 재개발 구역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이 이런 한옥테마마을이다, 생태공원,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주막집이다 이런 얘기만 분분하지 주거문제가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망대쉼터, 계획 참 좋습니다. 동구에 변화하고 살맛나고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쪽은 참 좋습니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몇 집을 매입을 해서 어떤 주막집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 전망대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할 것을, 여기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앞서가고 먼저 계획을, 실행성이 있고 구민들이 정말 와 닿는 일부터 주변에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퍼뜨려 나갔을 때 우리 구민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신뢰가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옥테마마을 만들려는 의원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 부분들이 달빛거리라든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채택 가능한, 먼저 시작이 가능한 부분들이 한옥테마마을 전망쉼터나 관광코스 조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2016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들의 대략적인 개요는 아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 중 하나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에서 공공시설로써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마중물 형태로 해서 선도적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서울의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집들을 수리하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는 데에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걱정이 저희 구청 내부에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범위, 쌍굴터널 위에 전망대를 조성하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색 있는 곳으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자, 예를 들자면 마징가제트라든지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튀게끔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하는 구상이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달동네박물관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골목 옆에 동 주민센터 옆 건너편 송림복지관 앞쪽에 있는 허름한 가옥들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것 서너 채를 구입해서 거기에 주막집 형태를, 인천탁주와 같이 연계해서 인천탁주회에서 새로운 동구만의 브랜드, 막걸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송림동 일대 전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이것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청사진 설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의 선결 문제가, 이 주변이 과연 전망대가 조성되었을 때 주변 지역이나 기반시설을 보셨을 때 과연 이 스토리가 지역에서 가능한지, 물론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한옥테마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송현시장에서 올라오는 길이나 이런 게 모든 기반시설, 전망대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도의 제한이나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하셨겠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보고상에 보니까 7만2천 명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전망대를 설치하고, 물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스토리가 있는 것은 제가 환영하는 바이지만 고민과 고뇌를 거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테마가 만들져어야 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민해야지 당장 이게 지금 1년에 이 사업, 물론 그렇습니다. 6기 집행부, 7대 의회가 이제는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몇 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실현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반시설, 송림초교 주변이 8, 9년 째 지장물조사까지 끝나고 요 근래, 오늘도 아침에 매스컴에 보셨듯이 뉴스테이 사업 젊은 층들이나 선호하는 사업이지 결코 우리 동구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청사진,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으나 과연 우리 동구 구민이나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선결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셔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행정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 동구청장을 하시는 박윤수 국장님이 인천의 문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인천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중한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 월미도거리 공원과 관련해서 그때부터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시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관성 있게 중구개발에 대한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근 15년 이상을 투입했는데 10년 동안 투입하면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을 저희도 못 느꼈고 대단한 비난들도 많았습니다. 예산을 엉뚱하게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동구도 같이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중구는 이제 날개를 펴고 외국에 관광객들이 대폭적으로 들어와서 번잡스럽습니다. 동구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런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한 사항이고 본 의원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연 이 지역에서 이런 시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나 청사진은 다 좋은 계획이고 이 계획이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일단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선결문제가...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벤치마킹을 어디서 해 와서 이런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주변 환경이 우리 무슨 자연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망대에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은, 됐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고민하고 한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 드려야 될 문제인데 본 의원이 오늘 업무 보고 받는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동구 주민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구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시고 그 첫 번째 고민이 해결됐을 때 이런 사업도 전개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지방정부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모두에도, 김기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판이나 염려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의견도 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우리 국장님이 아주 너무 성실하게 대답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망대 쉼터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저희 의원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이게 참 무계획한 상황에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전망대의 위치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흉내를 내는 것은 참 좋아요. 사실 지금 짝퉁시대에, 이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전주라든가 인사동의 한옥마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저희는 겉만 한옥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 한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돈 갖고? 하다가 사업비 모자라서 못한다고 중간에 세워놓고 또 못가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우리 동구에서 뉴스테이 사업한다고 송림초교 주변부터 시작해서 송림1·2동 구역까지 해서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9일 발표인데 마치 뉴스테이 사업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 청장님은 초도순시에서 막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이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맨 처음에 출범하면서 행복도시를 건설하려다가 못한 사업을 다시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돈 내고 월세 사업하겠다는 거야, 공공에서 대놓고요. 이게 지금 민간개발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뉴스테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부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할 얘기기 때문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9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송림1·2동 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묶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 다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백지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망대의 위치가 적절한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이 몇 십 년을 볼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보면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 전시적인 행정, 단기에 무엇인가 그냥 효과를 내서 이 사업 내가 했다, 국·시비·특별교부금 받아다가 사업하겠다, 이렇게 밖에 비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4개 중에서 기획재정부 땅과 자산관리, 공공이기 때문에 매입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비, 이미 매입하는 금액이 다 나왔습니까?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동의징구서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소유자들은 전부 매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각에 동의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사실 저희가 구역지정을 해 주고 건축행위 제한을 해줄 적에는 관에서 다 해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행위제한을. 또 이것을 갖다가 일부를 풀어. 풀어놓고 또다시 사업을 하게 만들어. 그래 놓고 자꾸 이렇게 상충되게 만들어요, 모든 문제들을.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사업은 진짜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래야 돼요. 물론 국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어떤... 한옥마을, 테마마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앞에만 해놓고 안에는 실제 한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얼굴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지금 도시가. 그래서 무슨 활력이 불어 넣어지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유옥분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것이고 박영우 의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나하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몇 십 년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무단투기 근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사업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을 줄이고 모든 폐기물을 감량, 재활용, 재사용해서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폐기물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에는 클린업데이를 운영해서 동구 곳곳의 청소 취약지역을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 총 42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클린자원감시단과 클린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 구민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는 동인천 북광장을 인천에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중고물품 직거래장터로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참여자들의 수익금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동구의 새로운 장터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스케이트장 철거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도록 해서 개인, 가족, 학교, 전통시장, 사회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특색 있는 테마 위주로 선정해서 어린이집, 대기업, 자매결연지 등과 함께 동구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의회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및 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통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야광조끼와 스티커 등 시각적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가 풀리는 3월에 재활용수집상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해서 안전용품을 구입·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완료 시까지 발파진동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초과 시, 규제기준 75dB(V) 초과 시 행정처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발파진동 측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시 발생하는 발파진동 측정을 실시해서 환경피해민원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사구간은 금곡동부터 동국제강 스크랩부두장까지 총 2.44㎞가 되겠으며 현재 공사 진척은 1.8㎞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포스코 구간은 송현동 옹진농협에서 동국제강입니다. 포스코 구간은 금년 4월에, 한라건설은 금곡동에서 송현동 옹진농협까지 인데, 한라건설은 7월 중 발파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야간 진동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한 해에만 연 1,400회의 발파진동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불균형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어서 유아기의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연극을 통해서 알기 쉽게 교육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시기는 10월 예정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환경전광판 운영에 따른 구정활동 홍보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현대, 두산 등 3대 기업과 함께 환경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일 5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 환경전광판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다면 우리 구 대형 3사의 대기오염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환경과 관련된 신뢰행정 구현과 우리 구 구정홍보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전광판 준공식을 2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이 개통되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과 또 전광판을 이용한 방문객들의 사진을 중개·상영하도록 하는 등 주민과 동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170쪽에 보시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발파에 대해서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발파작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한 번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설명회 때도 송림1동, 송현1·2동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쪽의 경우에는 50m 이상 더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되는 편인데 배다리 쪽 부분은 거기가 지하권에 있는, 3∼40m권 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파하는데 있어서 진동이라는 것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동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규제기준 미만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 이하의 소음과 진동 때문인데,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국책사업이지만 여기 관련 부서와 인천시와, 또 사후에 이게 개통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민원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루에 4번씩 그렇게 해서 양 구간에 대해서 8번의 진동측정을 하고 있고...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주요민원을...

개통된 이후에 여기에 따른, 지금 동국제강 거기에 환기구를, 요 근래에 어떤 분이 저한테, 확실한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 다시 환기구를 2개 설치한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정리된 것은 양쪽에 있던 것을 하나로 하고...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환기구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뽑아내는 부분이 아니라 유사시에...

거기서 20㎞ 이하라든가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환기구에서 뿜어낸다는 게 그분들의 상식적인 얘기지만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환기구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일정을 잡아서 금요일 정도에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를 한 번 방문하자는 계획을 저한테 제의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에 관련된 분들과 한 번 방문할 계획인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개통 후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부서가 바뀌셔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감사 때도 그렇고 전광판을 실시할 때 당시에 전광판 밑에 자막이 있지 않습니까? 자막에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바가 있으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 얘기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하는 부분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님이신 김연길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의 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분야는 관광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중에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공기관에서의 영리적인 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운영계획이 나오면 바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도시 다니다 보면 밑에 광고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광 법령에 위배 되어서 어떻게...

그 사항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도 그때 가서 파악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동국제강에서는 먼젓번에 구비 투입하는 것을 추후에라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해가 바뀌었는데 무슨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그 사항도 먼저 답변드린 대로 저희 내부의 투명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지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한 구 사업이 시행되면 그게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앉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본 의원이 포스코에 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해보았고 회의도 해보았고 우리 구의 입장과 포스코 입장을 굉장히 많이 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기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지금 소음·진동이라든가 발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당사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 모든 것이 포스코라든가 한라건설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물론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각자, 본인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니까 직접적인 피해보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논해야 될 일이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나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해서 무엇인가 지나가고 거쳐 가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업체에서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언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다른 사이드 방법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1% 나눔재단 해서 저희가 스틸하우스를 받은 것으로 족하고 말 사항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굉장히 많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 바뀌고 얼마 있으면 완공되고 저희 동구는 사업이 끝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면, 모든 것이 진행될 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라든가 국과...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앞장설게요. 서서라도 무엇인가 관철되게 득을 봐야지 그냥 지나가는 길로만 내주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포스코라든가 한라가 향후에 우리한테 공헌사업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기부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았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예.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벌써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었고 또 이쪽 부분과 관여하는 부분에 저희 집행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규제 부분이라든지가 사실 저희 구청에서 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지금까지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갔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기에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피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들을, 권한은 없지만 불러서 미팅하고 못살게 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이나 개인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시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들이 진행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봤었고 그래서 시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국 쪽에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실 작은 것에 지고 큰 것에 이겨야 됩니다. 작은 것에 괜히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말하기 곤란하거나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들 대변해서 의회에 들어왔으니 떼법도 있지 않습니까, 떼법. 떼법이라도 써서 저희가 관철될 수 있으면 저희가 무엇인가를 쟁취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교통과,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앞으로 다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다시 팀장님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수 244면, 철골구조 3층 4단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저희 구에서 수문통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문통 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송림3·5동의 동산고 담장 주변에 있는 부분과 화수2동 화도진중학교 앞쪽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열악한 재정여건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징수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운전자들이 체납사실들을 잘 인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서뿐만 아니라 문자 발송 등을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답을 받았습니까, 건설해도 좋다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은, 일단 현재는 우리 구비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혹시 인천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의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땅의 소유지가 시유지로 대부분 있고 국·공유지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시유지 땅 부분들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당초의 계획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청사 안의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야외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야외예식장을 만들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사실 조건부로 당초에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사용승낙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 상태로 고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교통·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확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차난, 저희가 인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주차장을 없애고 이만큼 주차장이 생긴들 무엇 하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천시에 그런 조건을 반드시, 어쨌든 간에 해서 승인을 받으시라고요. 그런 조건에도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가, 그러면 할 말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조건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청사 내에 있는 주차공간을 다, 어쨌든 간에 일부를 폐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구청 앞 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보다는 훨씬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구청 청사 앞마당 부분에 대한, 잔디를 깔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야외결혼식을 한다든지 공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과는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청 청사 내에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예요? 교통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주차대수가 지금 안에 총 몇 대예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교통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66면입니다. 66면이고 만약에 3층 4단으로 건설되면 248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와 그저께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시에 무상사용, 무상귀속 이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재정관리담당관과...

무상귀속도 협의 중이라고요?

예, 무상귀속, 무상양여 그다음에 무상사용 세 가지를 다... 어떤 것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의원님들이 했을 때, 땅에 대한 귀속 부분이나 양여 부분이나 사용 부분인데 사용을 하면 좋은데 사용은 법적으로... 구축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에서 양여든 귀속이든 관계치 말고 그러면 땅을 우리 줘라, 그랬는데 집주인이 땅을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안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붙고 싸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시에 가서 얘기한 것은 오자마자 수차례 얘기를 했고 주차장 관련 비교시찰은 어저께, 오늘 갔다 왔고 서울과 공항 주변에서 민원 발생해서 가는 부분은 이미 다녀와서 실무선 4명과 파악한 상태인데 땅에 대한 문제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남의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비교시찰을 다니시고 그러는 것도 참 좋은데 지금 여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에 있는, 섹터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나요?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잡히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인근 섹터 주민한테, 금창동, 송림2동한테 설문조사할 때 주차장 반경 100m로 했는데 150m 반경 내에는 전부 다 대상지를,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지 지역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1월 26일인가요? 그때 되면 대상지가 들어올 것이고 2월 말까지 청문회와 설문조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러면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될 문제...

예,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무상귀속이나 양여나 땅을 받는 부분 건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 땅을 잘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이 몇 십 대가 늘어난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우려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이고, 지금 업무 보고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도 업무 보고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참고가 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 해가 바뀌시면 초도순시,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시죠? 그런데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송림1동 주민 몇 분께서 굉장히 기대를 걸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송현1·2동과 송림1동 단독주택에서 송림동 로터리로 나오려면 달동네박물관 위로 가든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유턴하는 것을 하나 부탁했어요. 그것은 우리 동구청의 사업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장소는 찍어 주었어요. 문화사우나 건너편 천일양복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구에 얘기하면 참고로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구청장님 초도순시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분명히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비로 할 것도 아니고 경찰청 것이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결과라든지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저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의원님 그것은 뭐 먹고 그냥 다 닫았어요.’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도순시 때에 각 과장님들이 다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것은 언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그것이 주민들한테, 또 얘기한 사람도, 정말 우리 구가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이런 것은 경찰청에 이런 부탁하는 것이 동구청에서 연간으로 보았을 때 몇 건이 되기에 이렇게 순서가 늦어지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정설명회 때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는 경우에 1차적으로 15일 내에 조치할 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 결과가 종료된 다음에 다시 또 통보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옥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유옥분 의원님께 먼저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2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1천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격증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사업 등 총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취업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결혼이민자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고 사회발전 동력으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업무 보고와 벗어난 질문인지 몰라도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 보고상에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가 여기에 여성을 위한 친화도시로의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상에도. 말로만 여성친화도시지 과연 우리 동구에 계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한지 25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요업무 부분에서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성들을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우리 동구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여성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게 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 굉장히 난상토론장도 아니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보다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다른 구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립,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와서 모든 다문화가족들이라든가 다국적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운이 조성되거든요. 저희가 문화센터도 좋고 문화 뭐도 좋고 다 좋다고 하지만 큰 돈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고 조성이 되다 보면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거리도 있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해 보시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다시 이정옥 의원님과 더 심도 있게끔 만나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조성도 되고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류현진 거리 조성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특색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다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소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과 별도로 얘기를 들어서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민행복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2014년 4월에 개소한 주민행복센터가 고용복지센터 이외에도 주민다목적 이용시설로써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이용자 편익에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AV장비를 증설할 계획이고 그동안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환풍기 3개를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요가, 필라테스, 다이어트 운동 등 다목적강당 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주민행복센터 북카페에서 바리스타자격증 취득과 창업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및 릴레이 기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내기업, 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를 적극 홍보해서 저소득 지원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고 착한가게 및 행복나눔가게를 확충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6억 원 규모의 진료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사업’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상지원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및 자활의지 고취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 자활사업으로 62명,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17억4,10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 구 직영 지역자활센터에 90명, 주민행복센터 60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50명,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전체 200명에 대해서 자활사업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꾸 국장님, 다리 아프신데 질의해서 죄송하고 지금 이 업무 보고상에는 없지만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작년에 제정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력센터장은 채용이 되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노인인력센터 부분은 저희가 3월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실무자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면서 주민행복센터에서 지금 현재 직영형태로 아직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동구의 7만2천 명 중에 어르신이 지금 17% 가까이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동구는 어르신들의, 우리 동구가 고령화 인구로 바뀌어가는 시대인데 이런 것을 빨리 조기집행을 해야만, 아까 전자에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한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해 주시고 이런 게 노인인력개발센터 아닙니까? 이런 게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작년 12월인가 제가 보니까 센터장님을 채용하겠다고 길거리에 어떤 것이 게시된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 하기야 아직 올해 1월밖에 안 되었지만 상반기에는 빨리 집행계획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적성·미래 탐색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2개 강좌 2,891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운영프로그램에 총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운영프로그램들을 가동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사서직업체험이나 독서문화동아리 지원, 청소년들의 적성 및 미래 탐색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교육도시 동구 만들기 학교·작은도서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신간도서 및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4명의 사서를 파견해서 장서관리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기인 송광식 박영우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12 명)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대원 주민행복센터소장 신정렬 여성회관장 홍복화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