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진흥과, 환경과, 기업경제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영신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김진수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석성철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창호 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권중수 계장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이상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기획감사실 201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우리 국지도 67호선 확장공사에 보면 우곡에서 용암까지 가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용암에서 운수까지는 몇 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선이 너무 좁아서 원래 성주 용암 지역이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4차선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차선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 면민들은 모두가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암까지도 4차선이 되어 있고 수륜, 운수까지도 4차선으로 지금 오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완공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다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차선으로 확정이 됐다. 이래가지고 전체 면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하기보다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또 사실상 2차선으로 가다가 4차선으로 가는 이런 길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길로 인식이 됩니다. 상급기관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암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수륜에서 운수 오는 것보다도 용암에서 운수로 오는 통행하는 차량이 더 많다. 그래서 조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면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통행량 조사를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많이 삼는데 지금 남성주 IC가 생기기 전 보다 지금 통행량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무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들이 전부다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업무보고할 때 고령군 슬로건하고 캐릭터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조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연기 시켰습니까?

아직까지 여건상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난번 할 때는 올해 뭐 연초부터 바로 바꾸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연기됐다 말이죠?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정책개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개발단이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구성안 되어 있습니다. 곧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책개발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공모사업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도 잡혀있고 이런데 운영계획이 있으면 방침이라든지 말씀해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조금……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저희들 교육을 4회 1년에 4회 걸쳐 교육을 하고 여기는 일단 저명한 교수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에 각종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유의 교수를 초빙도 하고 교육을 4회 정도 시키고 그다음에 2회 정도 상하반기 한번 씩 해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5개조, 5개 분야, 5개 조로 짜서 우리 저희들 일반적으로 교육을 가면 분임 토의하듯이 하나의 한두개 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빨리 구성하시고 정책개발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획 분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박주해입니다. 진흥과장님 설명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쪽에 한번 봐주세요. 26쪽에 보면 모듬내길 빙벽 설치 구간연결 이렇게 해놨는데 빙벽 설치란 겨울철 클라이밍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모듬내길이 연결돼 있는 길 초입에 보면 이송학씨가 운영하는 관광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썰매장 옆면이 쭉 야산으로 비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살포를 해서 얼음을 연출, 장관을 연출해서 모듬내길을 지나다니시는 관광객들과 함께 눈요기도 좀 하고……

그러면 눈요깃거리……

일단 실험적으로 한번 온도가 기온이 내려갈 때 가능한지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산악인들 클라이밍 빙벽……

제목이 좀 너무 잘못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고령 기온 가지고 겨울에 도대체 며칠간이나 운영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 경 과

박윤용 환경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일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주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성구 환경미화계장입니다. 임영규 상수도계장입니다. 조관훈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 업 경 제 과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용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전우수 에너지일자리계장입니다. 시승부 교통행정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산에 교통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 밤 9시만 되면 이용할 차량이 없어요. 근데 다산에 시내 차는 진입을 막고 있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당번제로 1대씩은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예, 맞습니다. 1대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려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다리라고 하고 보통 그정도입니다. 1대 장거리 나가면 대체할 차량이 없잖아요. 외부 차 부르면 이분들 중에 눈에 띄면 고성이 오가고 싸움하고 난리 납니다.

외부 차는 법적으로 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은 전에 대구하고 구역을 통합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대구 쪽에서 택시 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되면 대구 차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 차가 대구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역 통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가 시·도를 달리하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은 승객이 있으면 틀림없이 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열흘, 한 달 가도 한 달에 승객 있는 것은 불과 며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승객을 위해서 당번제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대가지고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아니 법인 차 1대 하고……

택시라는 것은 밤에 다급할 때 이용을 하거든요. 필요할 때 없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자보전을 3% 1년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1년간은 너무 짧다고 좀 더 길게 해줄 수 없는지?

1년간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원하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이 사업을 하다보면 1년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도 좀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3년 정도는 한번 1회 3년 정도는 이렇게 해야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드는데 1년 해서 또 한번 더 지원해서 1년 이것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작년도까지는 5억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에 한번 지원 받았던 업체는 배제를 하고 다른 업체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1억을추가를 확보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럽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수를 넓혀주는 것이 길게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령에 기업하기좋은 환경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은지 그것은 몰라도 우리 공장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남발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개진에 가면 질서 있지도 않고 땅 생긴대로공장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성산도 그렇고, 다산도 그렇고 다 그런데 공단을 박곡 조성하기는 하지요?

예.

조성하기는 하는데 공장하기 좋다고 지금 여기 큰골 여기도 보면 공장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와서 큰골 저기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 공장부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제조업소로해서 건축부서로……

그런 것은 안 한다 해놓고 들어온다. 그런 이상한 것이 소음도 많고 시끄럽고 공해있는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공장 이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는 입장에서 규제를 개인재산을 여기는 어떤 공장은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이런 공장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령군에 기업이 전부 다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집계되는 1,020개 정도, 1,100개 가까이 됩니다.

많네요. 공장이 많으면 저희들한테 세금도 많이 들어옵니까? 세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금은 아무래도 건물이 있고 있으면 공장이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공장 많은데 비해서 세금이 많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에 공장 같은 것이 다산에 주물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웃 사람들 못 살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고령읍에 여기도 보면 폐기물 공장이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를 완화하지 말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법에서 어느 구역에는 어떤 공장은 들어올 수 있다 안 들어올 수 없다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좋은 것은 고령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그런 것은 규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진입로 개설도로를 확보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국농약사?

예, 그것이 올해 1년 넘게 끌어오다가 보상협의가 돼서 오늘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군에서 돈을 더 줬습니까?

군에서는 더 줄 수가 없고 시장자체에서…… 자기들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더 주게되면 그 앞전에 협조해서 철거한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군 예산으로서는 더 지출을 안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1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오곡동에 있는 LNG발전소 이 사항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 업 지 원 과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장선동. 농업인육성계장 김호석. 작물환경계장 서창교. 연구개발계장 강명원. 농기계계장 최충일.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초 농업인 실용화교육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주 상품인 양파, 마늘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겨울에 초겨울에 너무 고온으로 인해서 과성장을 해서 분구나 추대가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비료를 2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계속 양을 줄여서 분실을 해서 영양공급을 많이 하면 추대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노균병 같은 경우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노균병 약을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석회와 비료관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과 업무보고에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농업전담부서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업무인지, 환경업무인지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유해조수는 처음부터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농업부서에서 농민들 애로사항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부서에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이런 예산 편성단계에서 농업부서에서 환경과에다가 이러하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2개 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경상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한 번 할때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 기간을 두고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농업인의 날 행사 따로 하고 한마음 대회 따로 하니까 같은 행사를 2번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고려하시고 시간을 두고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올해 농기계대여은행임대장비구입이 3억 6,600만 원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농기계를 구입 할 작정입니까?

지금 농기계는 11종에 18대를 구입하기위해서 지난 12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기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든다면 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마늘수확기, 단무지수확기, 여러 가지 11개 기종에 총 1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신청하는 우리 농민들 위주로 대상을 해서 선정을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농기계를 신청을할 때 농민들이 전화로 신청을 해도 접수가 되죠?

예,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인터넷을 못하고 이러니까 전화로 해도 접수는 가능하도록 꼭 쫌 잘 지켜주세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계절기장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놓은 것은 전화로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만 할 경우에 부탁에 의해서 직원들이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정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12시가 되면 다음날 개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들으로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계를 그런 것을 봐가면서 기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방문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전화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인데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남의 기계라도 빌려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계대수가 적고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해서 기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전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농작업환경개선회 있죠? 거기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장비지원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를?

그것이 전동분무기 등짐 지는 것인데 전동분무기 40대하고 그다음에 의자 명이 영순위 의자라 그래가지고 대퇴부 쪽에 끈으로 묶어서 쓰는 것인데 기존 지금 쓰는 것보다 조금 높은 것인데 가격은 대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개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100개하면 고령에 있는 여성들이 다 돌아갑니까?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도입하는데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에 군비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농촌에 시집도 잘 안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업환경이 좋게 되도록 이런 장비들은 많이 구입해서 보급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깨끗한농촌만들기 실행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아마 여기 조례 만들었는데 우리 과하고 연관이 있지 싶은데 어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한테는 깨끗한농촌만들기 실행 계획수립을 다 실행해야 되거든요. 환경과하고 업무연계가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박주해입니다. 조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제일 보고하는 과장님들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끄는데 페이지를 이야기하려면 12쪽인데 11쪽 연구개발분야요. 시범사업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시범사업 한군데 한번 시작하면 보통 몇 년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보통 3년정도 추진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는가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을 일정수준에 위험부담을 줄인다고 일정수준을 끌어올리기위해서 그 분들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기술을 보급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되면 손을 놓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이랬으면 하는데 계속 이런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한 농가가 잘되면 나도하자 너도하자 전부 전 농민한테 보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특히 센터에 금년도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신청받는데 보니까 심지어 몇만 원부터 아주 자질구리한 것까지 지원이 정책과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 도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지원과 주도용으로 해서 시범사업 자체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그것을 농민들 스스로 하게끔 두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이래야지. 그게 좋다 이래서 나도 내년에 하자 너도 하자 이래서 첫 농가에 온천지 그런거드요. 심지어 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벌을 딸기농가에는 그게 좋다고 자기들 돈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참외, 수박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지금은 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전작물에 보급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역예산이 엄청 빨려 들어갑니다. 차라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