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보고 중에 일반현황, 그리고 3쪽에 군정 비전과 발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여건과 역점 과제입니다. 민선 6기 3년차를 맞아서 성장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엔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둔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광역적으로는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 충청지역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자치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5대 역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지명 1100년 위상 정립을 위한 단계별 기념사업을 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군정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신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맞춤형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서 예산지역이 든든한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역점 과제로 미래 비전의 성과창출 가시화 분야는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화와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산지명 탄생 1100년에 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서 추진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으로는, 정부 정책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군정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뢰와 청렴의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서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스마트 군정 홍보로는 기획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예산군의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제시가 된 미래 비전과 부문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합니다. 추진체계 구축으로는 비전추진실무연구단을 만들고, 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전략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실무자들이 정확한 이해로 사업 추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또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며 평가 결과를 군정에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명 탄생 1100년 기념사업 준비입니다. 2019년 예산탄생 110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가오는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컨셉은 1100년을 이어 군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미래 천년의 예산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 기념사업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단계별 각종 기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학술연구와 기념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또는 교양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예산읍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과 조경계획 등 체계적인 미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읍의 도시경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또 중·장기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겠으며, 또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지속 추진입니다. 선제적으로 정부정책과 기업 동향을 분석해서 투자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및 기업동향 파악을 위해서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추진을 하고, 중단된 발전소 유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맥을 활용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야별 대학 및 연구기관, 또 현장, 이렇게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공모사업, 또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제안과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시책구상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5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또 경제 분야까지 주민 참여형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우 인적 네트워크 관리와 군정 정보 공유입니다. 출향 인사와 향우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 활용을 하겠으며, 또 군정 소식지 홍보자료 등 주요 시책을 정기적으로 제공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농·특산물 홍보판매 등 생산적인 교류 사업이 되도록 하고, 지역축제와 군의 행사시에 초청 범위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수 공약과 지시사항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10대 분야 82개, 9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공약평가위원회, 자체, 또 외부기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과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제한이 아주 강화가 되었는데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사업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7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확보활동을 전개하는데 내년도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코자 했던 미확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또 향우공직자를 연계해서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많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기 또 수시 감사를 강화하여 담당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실시를 하겠으며,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를 하겠고, 또한 열린 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으며,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강화하도록 해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시책 추진으로는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분야에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를 통한 군정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현안 및 논의가 필요한 정책 사업은 연 4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계량화된 지표에 의해서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가 2015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적극 유치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를 하겠으며, 정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2월 월례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역 발전사업 공모사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추진입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부 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선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매체와 미디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례 브리핑을 실시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공유를 위해서 홍보 자료실과 사진 자료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정 종합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군정의 정책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을 종합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우리 예산군의 일반 현황과 역사·문화, 또 축제, 산업경제,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10분 내의 영상, 3분 내의 영상 또 30초, 이런 정도로 제작을 해서 광고에도 활용을 하고,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우리가 2019년도면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기념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이...

예. 기념사업은 행사 위주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또 보존하는 그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보다 홍성군이 지명이 100년 늦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지명탄생 100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행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홍성은. 그런데 우리는 홍성이 한 뒤에 우리 예산군은 1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인데,

예.

홍성한테 뒤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올 예산이 지금 한 4,000만원 반영이 되었지요?

예.

학술용역 뭐 이런 거 해서... 그렇지요?

예. 기획실 예산은 그렇고.

예.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업무보고에도 담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거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예산군 지명탄생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사도 18년도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군에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군 청사 건립처럼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되지 않나. 얼마씩이라도.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예. 기금 조성은 시기적으로 3년, 4년 이런 정도, 3년 정도, 만3년, 이런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신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군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년에 작은 몇 천 만원씩이라도, 그렇게 좀 비용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안 말씀을 저희들도 다시 이렇게 한 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실장님께서 틀을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잡아 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때까지. 1100주년 행사 때까지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고 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25쪽을 군정홍보기능 강화에서 주요 언론매체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방송·신문·통신사 이런 것을 통해 우리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TV방송에 보면 부여, 공주, 청양, 홍성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돈이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TV 방송사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유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의 관광지 이런 걸 20초짜리 광고를 4,300만원 정도 들여서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 방송사에서는 지금까지도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 걱정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께서 그 방송, TV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자긍심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 같은 곳이 저희를 따라서 방송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7,000만원을 들여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신문에 대한 보도도 중요한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TV에 나와야 홍보되는 것처럼 많은 군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 쪽에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가.

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예.

저도 예산 방송이 나오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하여튼 이런 광고, TV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18쪽 보면,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있잖아요?

예.

10대 분야 82개 공약도 있고, 공약평가위원회도 만들어서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날짜로 이제 12개 읍·면 군수님 순방이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민원이 나온 것을 취합해서 만드실 텐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예. 2014년 7월 1일 취임하시고 바로 초도방문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 때 이제 사업추진 건의사항들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취합이 되면, 분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우선 기존 예산에서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또 지금은 풀예산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좀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반영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또 그 사업들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지 못 할 사업들, 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군민의 뜻이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군수님 하신 말씀. 기획실장님도 참석해 보셨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다 중복된 거고 거의 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군수님도, 면장님이 할 사항도 많은 것 같더라고...

예. 많습니다.

무조건 다 군수님한테 쏠려 있어서 모든 사업이 군수님은 나한테 말씀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할 때, 읍·면장이 해야 될 부분은 읍·면장 보고 조치하라고 시달을 하고, 또 분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4개 면을 보니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되는 것으로, 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군수님은 ˝예. 알았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좋게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해 주시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하실 거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제가 12개 읍·면을 군수님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일반적인 생활민원 이런 것까지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고, 거리 자체가 말이 안 되거나,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못 하시는 것으로 현장에서 답변도 하셔서 모든 건의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은 이번 순방에서는 많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기대치가 많으니까 더군다나 다른 군수님들은 답을 먼저 조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면장님들이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냥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 가면 25개, 26개 하고 어디는 4, 5개면 끝나던데 그런 부분도 잘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일부 면에서는 몇 건 안 나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읍·면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펼쳐놓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업이 덜 들어간 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넣어주고 합니다. 건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12개 읍·면 군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입니다. 김만겸 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인데요. 군정을 위해서 기획실장님과 군수님께서 12개의 읍·면을 순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도 예산읍과 삽교읍을 같이 참여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읍·면장님들이나 우리 또 의원들 일을 군수께서 대신 해 주셔서 아주 한편으로는 편해진 감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민원에 대한 결과, 사후 처리를 하고 나서 통지는 언제 정도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이고 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황새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면 황새의 이미지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친환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황새 이미지 부각을 좀 많이 시킨다면 우리 예산군으로, 쌀농사 짓는 농업군으로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또 더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읍·면 순방은 군수님께서 순방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티타임 시간에 즉시즉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실·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실·과장과 담당자들이 현장을 좀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건의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우선 시급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 순방할 때, 읍·면장들이 보고를 할 수 있게 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

의원님들께서 해소시켜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진행 상황을 그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추경 이후로, 4월 이후로 보면 되나요?

지금 당장은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몇 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13쪽. 지명 탄생 1100주년 사업인데 아까 강연종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주는 주된 목적이 뭐에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을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등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용역에 반영할까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에 거의 치중된 거네요?

아니,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를 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이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사항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방법을 행사도 좋고, 어떤 학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예산 군민들의 삶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예.

특히, 구도심권이나 읍 지역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산읍뿐만 아니라 면지역이라도,

예.

그 1100년을 기념하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같이 발 맞춰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같이 세워져야지 단순히 그냥 행사만을 목적으로 해서 학술적 가치나 발표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16년도 새해를 맞아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하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 여건과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6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방향 및 역점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총 7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사자 100여명을 직무역량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하므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시설 총 7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 40개소 중에 대해서 소방, 가스, 전기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자 1,5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6쪽. 만3~5세 누리과정 학습 교재 제작입니다. 만3~5세의 누리과정 유아 1,600명 어린이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역사, 문화재, 관광지, 특산품, 각 기관 소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운영은 군 홈페이지에 코너를 신설해서 기부 내용과 배분 내역을 실시간으로 게재함으로써 나눔 문화의 민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복지나눔 1촌 맺기를 통한 의좋은형제 형상화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60명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 60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학원이나 음식점, 미용실 등에 대해서 복지나눔 1촌 사업을 통해 지역 나눔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배우는 복지시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저소득 신청절차, 주요복지사업안내, 긴급지원 등 현장안내 업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각 이장님이나 복지 도우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안전망에 배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훈 가족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6,700만원이 투자해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과 국내전적지와 해외전적지 순례, 현충 시설을 관리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3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및 6.25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 홍보활동 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과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안마 보조기기 지원서비스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자활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장애인 수가 총 6,8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복지 시책을 위해서 총 8건에 32억 1,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3억 3,6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아름다운 집에 9억 6,100만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13명, 장애인복지일자리 31명 등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950명, 장애인수당은 월 20만원씩 850명, 장애인 의료비나 중증장애인교통비, 장애인가구월동비 등의 총 5건에 26억 6,200 만원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재활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40명, 희망사랑노인일터센터 8명 등 48명에 대해서 언어 및 발달재활,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00가구에 2,70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 등 6건의 사업에 65억 9,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42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입니다. 저소득층 가사간병방문 관리사업에 20가구, 희망키움통장 25가구, 내일키움통장 8가구, 국민기초근로소득공제 25가구 등 총 7건 사업에 11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의 의료급여진료비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2,9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건강생활유지비와 보상금은 1,800명 저소득층에 1억 9,9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600명을 관리해 나가는데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 2,526건에, 확인조사는 21,000여건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빈틈없는 자격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노인 인구수가 21,500명으로 총 인구의 2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자가 15,600명으로 연간 34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경로당 수는 현재는 372개소로 2016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5개소에 8억 3,6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65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1개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12개소입니다만, 1개소를 더해서 13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은 8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행복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을 13개소, 12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말씀드린대로 15,600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총 연간 349억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원에는 4억 6,9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노인요양원과 수덕사노인요양원, 두 군데에 기능보강사업 9억 2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4개 기관이 6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계신 1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성교육 확대실시 및 권익증진은 여성교육 확대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 참여와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여성가족사랑걷기대회, 여성주간기념대회 등 9건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786명에 34억 7,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736명에 19억 1,900만원의 국비 전액이 확보되어 저희 군내에는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한 운영비 44억 4,500만원과 재가어린이 양육수당이 957명에 18억 5,3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지원과 보육교사처우수당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 합쳐서 35개소에 2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서 3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은 2억 5,800만원으로 총 169가구에 437명에 대한 입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4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67가구가 이중 언어와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훈련, 취업상담, 어울림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11명의 직원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와 새감마을, 그룹홈 등 12개소에 1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아동 급식지원은 1,013명에 8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되는 학생과 아동이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은 28명, 가정위탁보호아동은 49명,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19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304명입니다. 지역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긴급지원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해서 위기 상황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345가구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직가구나 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 온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생계비나 의료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60가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만, 화장실 신축과 난방, 단열시공, 도배·장판을 가구당 350만원 이내에서 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타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부식품제공자·이용자 발굴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기부식품 나눔문화 활성화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첫 번째.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하면, 청사공간 내에 1억원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49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여성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4개 과정에 72명, 아이돌보미양성은 53명,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613명을 해서 지난해에 738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한국어교육, 운전면허교육, 또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 종사자 양성 교육과 신규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희들이 18년까지 총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만원은 물품을 지원하고, 500만원은 아동센터에 지원을 100만원씩 격년제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세군 오가와 다운, 덕산, 삽교, 예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고 연합비 행사 5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와 발표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은 예산읍 신례원리 공영주차장 옆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64.5㎡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도비가 3억 5,000, 군비 3억 5,000으로 지난해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월 중에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은 2017년 완공 목표로, 사업량은 연면적 3,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복합문화복지센터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8,400만원이고 2016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23억 5,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도계약 심사와 도비지원 건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였고, 1월과 2월 중에 설계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실시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공동생활제 등 2개 사업에 5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0억 7,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교 3리와 신양 귀곡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가 현 지금 월 7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현실화 시켜나가고 난방비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은 생활가전 등 경로당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파악해서 그 동안은 경로당 현판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만, 필요한 물품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노인일자리사업 대폭 확충입니다. 일자리사업 목표는 600명의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78억 6,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2016년도 예산은 14억 8,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군과 노인회,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계획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추경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미처 확보하지 못 했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셔틀버스 한 대를 새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식당 영양사를 채용하고, 차령이 초과된 차량을 대·폐차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은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일자리 사업을 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 복지회관 부지내에 연면적 518㎡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건축시설비 9억 3,2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예산 벤치마킹을 4번 실시했고, 한국표준협회 컨설팅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2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면 12월에 건물을 준공하고 17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보훈회관 신축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3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2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착공되면, 6월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확대 및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은 5억 1,4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보훈명예 수당은 지난해부터 지원이 되었고, 해외전적지 순례도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보훈명예 수당 지원과 해외전적지순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을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1,0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급식대상 학생들이 늘은 건가요?

작년 말까지 807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

더 발굴해서 더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에 맞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때 발굴된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지금도 도에서 지침이 바뀌고.

예.

급식지원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서 홍보를 통해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때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좀 연계를 해서,

예.

그 쪽에서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을 보면, 55쪽에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있거든요?

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아이돌봄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확대, 여성새일센터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인데, 보면 이미 군수 공약 이전부터 되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에 대답 하시겠어요? 질문을 그럼 한 가지 더 하고 하지요. 그 다음 장 56쪽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러면 5개소를 격년제로 하고, 나머지 500만원만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교재·교구지원비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교재·교구 구입비로 2년 전, 제가 14년 것도 봤는데 늘 1,000만원씩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새롭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여성사회 참여기회 확대, 여성일자리참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더 발굴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되는 것까지 종합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확대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새로 발굴해서 더 늘리는 사업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새로 발굴해서 늘리는, 그러니까 확대 쪽은 확대했다면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발굴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말하고 이중언어 경진대회가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다문화 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작년에 했는데 24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원비도 약하고,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면 사업이 좀 더 우리 정말 다문화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고, 지원비도 약하게 지원했는데 그 때 아마 여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직영을 했으니까,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예. 처음 금년도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만, 위탁 줬을 때와 차별화되게 사업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그 동안에 지원된 것은 제가 그 동안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이 군비 4,000만원은 다르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은 지원물품 5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전 것을 나눠서 줬다고 하면...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교재·교구 구입비로 1,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서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교재·교구비로 선 것은 다른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1,000만원은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이 언제 서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죠.

그럼 지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다 섰습니다.

섰어요?

예.

그럼 본 의원이... 본 의원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예.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안전점검만 하고 위생점검은 안 해요?

위생이요?

예.

위생점검은 별도로 이게 안전점검과 따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주민복지실에서.

예.

시설점검과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우리가 위생 점검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사항도 같이 점검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그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

위생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재료도 사용하고 있고, 다니면서 싸구려 식재료만 구입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하고 그런 식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이나 이것이 법으로 다 했지만 위생 점검도 해 줘야지. 주민복지실에서...

그래도 집단 급식에 대해서는 다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가 해요? 아니, 시설 내 점검을 누가 해요?

위생파트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파트에서 지금 시설 점검을 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위생과한테도 질문을 할 텐데,

예.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분명히 이게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게 위생도 안전이에요. 이것도.

예.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편히 있자고 요양시설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가서 병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통기한이 어떤 거는 한 2년 이상 지난 식재료도 있던데 말이야. 그리고 또 만드는 식재료도 그럴 수 있지만,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도 아주 엉망이라는 거야.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다 주지를 시키고요.

본 의원은...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주민복지실에서 관리 감독 하면서,

예.

안전점검에 위생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다음 47쪽, 예산군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지원 잘 되고 있어요?

예?

예산군에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운영 잘 되고 있느냐고.

예. 지금 32개소...

우리가 직접 예산집행 해요? 교육청에 줘서 해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예. 전액 국비로 19억 1,9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32개소가 지금 큰 문제없이...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 군에는 문제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아무 이상은 없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62쪽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인데요. 이 부분보다도 누차 지적을 하고 애초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신암에 선택될 때도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장애인 복지를 말하면서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치를 않아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축사문제... 벌써 장애인 복지회관 세운 지가 언제에요. 계속 지적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대응도 없어요. 지금.

예.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조치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환경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악취에 대한...

악취에 대해 물론 그 부서에서 그것을 지도 단속한다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요. 그것을 환경과나 산림축산과에 미룰 사항은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지도 단속한다고 단속할 때만 잠깐 악취가 좀 저감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난 번 행감 때 보면 주민복지실 직결업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1월부터 좀 정신을 차려서 근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저소득 아이들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청소년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보면.

예.

아이들이 이제 유아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럼 초등학생으로 잡고요. 청소년 아카데미는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복지로 우리 예산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잘못되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도와주는 것 밖에 없는데 매년 어려운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을 보면 이제 한 200여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가, 또 만약에 없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수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사실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 줄 수 있고 학습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가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무료급식 같은 것을 더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이승구 의원님이 축사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시내에 있던 것이, 신암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을 할 때도 그 축사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들어갈 때,

예.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같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요. 했는데 이승구 의원님이 누차 행감 때도 얘기하고 몇 번을 지적했는데, 복지실장님한테 축사문제 얘기한다고 해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 장애인복지회관 들어갈 때 조건에 들어가면서 같이 한다고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축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자체를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사 같은 경우에 냄새가 심하다는 데 돈사 냄새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젖소하는 사람이 그렇거든.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답변에 전혀 거기에 누가 와서 지적을 한 번 하는 사람도 없고, 만날 그 상태라고 실장님이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예. 해 보겠습니다˝만 하지. 그 단속이 없다니까. 환경과장한테 물어봐도 ˝예. 할게요˝ 만 했지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장도 계신데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차도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복지회관이 떨어져 있으면 제설할 때 그 안에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 위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복지회관 들어가는 데는 반들반들 해도 차가 여러 대 들어가거든요. 주위에 살다 보니까 승용차도 많고 버스도 있는데 제설을 안하고 염화칼슘도 안 뿌려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실장님도 환경과에 미루지 말고 거기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돈사문제라든가 얘기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어떻게 실천이 된 것도 없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냄새나는데 오는 사람 없냐˝ 하니까 싱끗도 안 해요. 비만 안 맞히고 조금만 치워주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놨거든. 그러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환경과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복지실 관할인데 냄새나 도로 관리는 다른 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된다.

예. 말씀은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변 시설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좀 상당히...

있는 데 들어갔어요. 있는 데 들어갔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고민과 검토가 장기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당장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냄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되니까 치워달라는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혼자 젊은 사람이 그냥 방치해 놨거든. 그러니까 비가림은 했는데 오래된 상태로 방치해 놨어요. 가 보면 아주 그런 식인데 아무런 단속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계도를 하셔서 그 비, 눈 조금 오더라도 같이 제설차를 동원해서 하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의원입니다. 49쪽.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대해서요. 여기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은 양육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구당 월 15만원 드리고요. 위탁가구는 월 1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

그 가구에.

가구는 12만원, 그 다음 이제,

입양은 15만원,

한 달에?

예. 위탁은 12만원. .

그러면 여기 예산에 지금 입양된...

28명이 입양되어 있고요.

28명. 예.

위탁가정은 49명.

15만원, 20만원씩 계속 그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한이 있나요?

18세까지.

18세?

예. 자립하기 전까지.

아니 옛날에는 입양을 하면 비밀리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양을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 합니까?

예.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요?

예.

예. 우리 지금 주민복지실이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

예산군 총 예산의,

예.

몇 %가 지금 복지실에서 쓰고 있는지...

한 18.5%정도, 84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840억.

예.

예. 물론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아픈 손가락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감싸줘야 하는 것이 복지인데요. 하여튼 이 복지 혜택이 골고루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국밥거리 조성, 고객지원센터, 소규모야외공연장 설치, 다목적 광장 신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트라인만, 그림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좀 철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작은영화관과 문화창작센터가 건립이 될 거고 그 하천변으로 해서 국밥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층 건물 그 부분에도 국밥 상가가 한 2개소 정도 그 안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야외공연장은 어디 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 앞 쪽 부분으로 해서,

어디 앞 쪽?

시장 하천 주변으로 해서 그런 국밥 거리가 조성되고요. 그 국밥 거리 앞 쪽으로 광장이 생기거든요. 이제 다목적 광장이 생기는데,

하천 같은 데 정비 사업은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관련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아니, 글쎄 관련부서에서 지금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거기 하천 정비사업 안하고 하천 건너.

예.

하천 건너도 정비해서 이면도로도 개설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우리가 기존 광장만으로 그 주위에 건물만 헐어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극장 10억으로 그걸 짓고, 또 도시과에서 땅 사고... 거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졸작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검토가 되어...

그런데 지금 설계가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된 것으로 여기 성과지표에는 설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고, 극장, 이 소규모 극장도 2016년도까지 지어야 되고 위에는 보면 2017년도까지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밑에 성과지표는 올 해 다 마무리...

일단 이것은 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 계획. 올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성과지표에는 올 해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은 주가 경제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시과와 문화관광과가 같이 과장님이 협의 하셔서 셋이 하나로 뭉쳐서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을 과장님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서.

예.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5쪽.

예.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건의를 충청남도와 환경부에 했거든요?

예.

지금 건의만 한 사항이지요?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과 사람이 더 밀접한 부분, 공장 부분이 아니고 더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슬레이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제 충남방적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충남방적 회사와 또 도와 협의해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슬레이트가 부패 될수록 석면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예.

우리 예산군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의 기준에 의해 한 번 거기 한 두 번이 아니라 수치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가요?

조사한 적은 있어서 그 석면에 대해서는 일부 폐기물처리를 하고요. 지금 남은 것이 또 이제 일부가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G충남방적과 지금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병행해서 철거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석면이 지금 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치가 지금 아직은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석면이 배출되면 그 때 가서 손 쓸려면 늦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지금도 그 석면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건강상에 이유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환경부에서 2017년까지는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진짜 다른 사업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석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해 놨는데, 기간이 9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2022년까지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년씩 길게 잡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려나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전에 보면, 전 군수께서도 관작리 농공단지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화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도로는 수십 억 들여서 관작리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지금 그 도로 하루에 100대나 다닙니까? 100대도 안 다녀요.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와 닿게 하려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85쪽, 백용자 의원님께서 충남방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군수공약사업으로 넣어 놓고, 폐기물 처리조차 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하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 놓고, SG충남방적과 서로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다른 기업이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때 반응이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91쪽,

예.

도시가스 공급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사업자 위주에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군민들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이 분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지.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보다도, 그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도시가스 사업인데 사업자 위주로 군의 행정에서도 쫓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지원을 확대 해서라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95쪽, 예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장옥 철거한 것을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 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이거 한 가지 덜렁 해 놓고 금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이창희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신규 인증은 유효기관이 2년으로 금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재인증 관련 시책을 추진으로 8월에 재인증 신청을 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SMS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및 지연으로 과태료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일이나 잔금지급일을 총 2회에 걸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 현황도 등록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측량결과도를 제출시에 측정점 위치 현황도를 PDF파일로 접수해서 저장하므로 측량검사담당자가 바뀌어도 토지이동 전에 변동현황 파악이 용이해서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 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재산목록 바인더 제작은, 우리군 관내 315개 마을에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정보 자료를 바인더로 제작·배포시에 마을회 정관이나 마을회 재산목록 등을 수록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눈에 확 들어오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 노면 표시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 중심지역인 읍·면 시장과 특화거리 100개소를 선정해서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노면 표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지구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대상 토지를 추려서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관련 등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에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신고 외 4종에 대해서 후속절차 이행내용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검사 미필·지연 예방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서 상·하반기 안전캠페인 시행 및 특별 안내문 발생 등을 통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人 토지관련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토지관련 정보가 생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민원봉사과에 상담센터를 설치 해서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업무흐름이나 토지정보시스템 등 열람 및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 토지대장 민원발급 확대 서비스는, 현재 군에서만 구 토지대장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원거리인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12개 읍·면에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발급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므로 구 토지대장도 12개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연구용역비 1억원을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서 2014년도에 설치타당성 연구용역을 해 놓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동향 파악과 우리 군의 건립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규모가 2개 관으로 하나는 56석, 하나는 43석이네요.

예. 이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작은 영화관은 100석 규모 미만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50석짜리 두 개 하려고 당초 생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쪽은 56석을 배치해야 맞겠고, 한 쪽은 43석을 배치해야 맞겠다. 해서 설계상 이렇게 나온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석 미만이면 99석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50석...

아, 두 개를 합쳤을 때.

아니지. 이게 지금.

99석이잖아요. 두 개 합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원이 몇 석인지 알아요? 문화원.

100석 정도 될 거 같은데요.

100석이지요?

예.

그런데 문화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통로도 두고 해야 되지만...

예.

문화원도 100석인데, 여기에다 43석을 해서 지금 이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면 개봉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신작을. 이것은요. 농촌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큰 영화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작은 영화관. 100석 미만 규모의 영화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성이나 아산을 가보면, 예산에서 오는 사람들 그 한 순간에 20명, 30명을 만나요. 그런데 이거 43석, 56석 해 놓으면, 처음에 이게 운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1개소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잘 된대요. 작은영화관이지만, 시간타임을 계속 돌리고, 계획을 해서...

아니, 좌석 수가 적다 얘기지.

적은데요. 이거를 100석 규모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작은영화관 자체가. 그렇게 되면 2개를 합쳤을 때 저희가 99석이 나와서 그 계획을 다 맞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영화관을 2개 이상 한다는 것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는 건데 2개를 합쳤을 때 100석이 되어야 하나요? 이 100석 미만이?

그렇지요. 2개관 영화관을 합쳤을 때. 잘 운영된다고 사례가 많더라고요. 영화관만큼은.

너무 적어서 우리가 그 영화관을 설치 해 놓고서도 군민들한테 겨우 한다는 것이 졸작으로 이렇게 해놨나... 이걸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본 의원부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군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매일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요. 분산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호가옥.

예.

거기 과장님이 언제 가 보신 적 있고, 그 상황을 아세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상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답사 다 했습니다.

근조부터 쓰여 있잖아요. 어제...

플랜카드 게첩되어 있다고...

경제과도 가서 보고 했는데...

예.

어떻게 예산은 세우고, 사업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추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정동호가옥 사업비 저희 확보 됐어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정동호씨가, 그 박사가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플랜카드 써 놓고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정동호 가옥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공원조성 된 것에 산단하면서, 그 부분이 저해된다고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정동호 각 자체의 보수나 정비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예.

저는 본 의원이 갔어요.

예.

갔는데 경제과에서도 담당자 나오고 했는데 공원 앞에 그 산단에다 산을 10m를 해 놓은 것을 없애라고 하면서 문화재처럼 하고 있는데 플랜카드 써서 근조가 붙어 있잖아요. 떼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지붕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합판으로 덮어 놨다고.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그런데 이제 그 분 얘기는 그 산에 있는 큰 나무를 캐내고, 산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 보면, 가보시면, 무슨 방법으로 안 되고, 경제과장님이 가서 어제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관리하시는 박기종씨가 대표를 만났나봐요. 만났는데, 이런 문화재로 관리하는 차원인데 그 분이 보기 싫으니까 근조라도 떼자고 해도, 안 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가 이제 지붕 새는 부분은,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올 해 사랑채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해야지. 건드릴 때 같이 건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붕은 그냥 지금 흉물스러워요. 조금. 부서져 있죠. 일부가. 그래서 올 해 사랑채 정비사업이 확보되면서 그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런 플랜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분과 얘기해 봐서 이것이 안 되면, 문화재라고 해 놓고 예산군에 누가 봐도 기자들 같은 사람은 금방 올리게 할 정도로 해 놨더라고. 그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어느 정도 하고 하셔야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

플랜카드 근조를 크게 두 개 붙여 놨어요. 흉물스럽다고.

예.

그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예.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118쪽. 온천축제인데, 이게 축제만을 위한 축제보다도 평소에 덕산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어떤 이용권을 보관하고 나중에 그것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추첨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축제기간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23쪽. 예산지명탄생 중에서, 예산산성.

예.

그게 토성발굴 하는 겁니까?

예산산성 발굴조사가요? 예. 이게 이제...

토성?

토성하고 건물지 같은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산성만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예.

이왕에 조사하는 기회에 거기에 곁들여서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또 소방도로 같은 것도 곁들여서 지금 보면 그 쪽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같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평소에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장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126쪽. 황새고향, 여기에는 모든 수로에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황새 서식지로 외부관광객에게 보일 적에 수로 자체에 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삭막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

예.

참고 하시고, 또 예당저수지. 128쪽. 산림축산과와도 얘기가 되었고, 농어촌공사와도 1차 얘기가 됐는데, 종합개발사업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억새 종류가 한 100여종 된다니까 한 번 참고해서 주변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