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국장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생태과 소관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생태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인구, 자동차, 기업체 등 환경오염 요인 증가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경상남도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화포천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화포천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ㆍ관리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화포천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생태우수지역 국가인증 획득을 위해서 올해 9월 중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부지 매입을 했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주차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기능 보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를 마치면 전기시설 보강 등 생태놀이터 휴게공간 등을 설치토록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 아우름길 스탬프 투어는 스탬프 시설 10개소를 설치해서 코스별 특색 있는 스탬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해서 금년 2월 중에 2차분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태놀이터 소생태계 조성 등 도시지역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태놀이터 조성을 삼계동 띠앗공원에 설치하겠으며 도시 소생태계 조성은 시청 구지관 옥상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수매제 실시는 퇴치단을 운영하여 적극 퇴치토록 하겠으며 올해도 도랑 살리기 사업 추진을 예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탄소 친환경 대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이어서 여러 가지 정부 표창을 수상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도 우리집 햇빛발전소 만들기 사업 외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을 추진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0대를 목표로 해서 3월 중으로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 5개의 공모사업을 신청대상으로는 우리시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 해서 민간 주도적 참여로 친환경 녹색성장 실천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2016년 6월에 용역 완료되고 경상남도 승인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계획서를 용역 의뢰하면 책자로 돼서 납품을 받지요? 다음에 책자 납품 받으면 저한테 한 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지금 3월 되면 토목공사 1차분 준공을 하네요?

예. 지난해 3월에 시작

토목공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옹벽 걷어내고 옹벽 석재 쌓는 것까지를 준공으로 보는 거예요?

1차는 석재는 포함이 안 되고 2차 공사에 석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벽 걷어내는 것까지 그다음에 옹벽 걷어내고 법면이나 여기에 수생식물 식재하고 이런 것까지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하는데 보면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던데 납품 받는 석재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공개입찰을 해서

어디 합천인가 거창인가

거창에

그 시방서대로 납품을 받을 거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입찰에 회계과에서

지금 석산 하는 분들은 시방서를 보고 돌을 그렇게 다듬어서 납품을 하면 채산이 안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시방서에 보면 다듬어지고 이런 시방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칙대로 해서 업자들이

그런 시방서대로 납품을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공사할 때 가볼 거니까 왜냐하면 아무 돌이나 갖다가 한 걸 또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듯이 비치고 하면 안 되니까 공정한 룰을 정한 것 같으면 그 룰에 의해서 납품을 받으시라고

예. 공정한 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놀이터 조성 있는데 삼계 띠앗공원이 어디입니까?

띠앗공원이 삼계 화정도서관 뒤편에 보면 양지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설물 철거하고 이렇게 있는 데에다가 공원녹지과의 요청을 받아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그 가운데 하나를 확정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조금 외곽지역인데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게 학교 뒤라서 초등학생들이 거기 많이 드나들고 하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접근이 많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여러 곳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띠앗공원으로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예.

이거 진짜 홍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더 많은 곳을 찾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강한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시작해서 완공까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올해 4월 중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해서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리계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전 한경용 법무계장님께서 우리 환경관리계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포함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6,100여 개소로 등급별 차등 점검, 돈공장 등 취약업소 집중 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환경닥터제 운영 등 환경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악취 중점관리업소 64개소에 대해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기술지원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유 신도시 연접 중공업지역 내 공해 배출업소 증가로 환경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장유1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곡동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양돈조합, 축협, 농축산과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악취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실적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순찰을 강화하는 동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입니다. 2015년 변경을 포함한 허가 및 신고건수는 1,639건으로 민원처리 건수는 날로 증가되고 생산 공정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전문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직무 및 청렴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허가 및 신고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동 개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허가 및 신고상황과 달리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배출시설 가동 초기부터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겠습니다. 28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사업장 운영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굴뚝에 부착된 클린 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공공장인 ㈜SNC 외 6개소 클린 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정도검사비 등 시스템운영 보조금을 상반기 중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알루미늄 용해사업소 등 대기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 100여 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취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효율성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과 규제로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3년간 수질오염사고 원인 분석결과 시설채소하우스의 유류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류 유출 및 야간 및 우수기 축산 폐수 무단방류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어 동절기 하우스 농가에 유류 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별 환경감시원 8명을 배치하는 등 활동을 예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을 기점으로 수질오염사고가 확연히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에도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장비 확보, 연 2회 방제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오염사고 제로화 및 사고발생 시 신속 방제를 위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석면안전지대 조성 및 피해구제 지원입니다. 폐암 등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국도비 사업으로 3년간 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3동을 철거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9500만 원 사업비로 58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72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항소음 피해 대책 추진입니다.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 지역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항 소음 방지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항공사가 1억 6900만 원, 우리시가 69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분도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비롯한 14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입니다. 환경민원 대응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작년 환경민원 처리 건수는 1,99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공사 현장 주변으로 집단 민원과 고질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대형공사장 72개소에 대해 공사장별 담당공무원 책임관리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환경민원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민원기동반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여러 번 검토되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26페이지 보니까 우리 김해 농가 수가 말 키우는 데가 두 군데 있는 모양이죠?

예.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말이 우리 청소할 때인가 그때 한 마리 나와서 교통사고가 이중으로 났던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방송을 통해서 함안에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말이라 하면 집에서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길에 타고 다녀야 됩니까? 좀 애매하지요?

사육하는 거하고 또 레저용하고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용도 자기들 전문 마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통 연습도 하고 말도 타고 이럴 건데 어떤 데 보면 도로가에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재가 안 되는 건가? 조금 여기 과하고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말이 표에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좀 사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많던데 둑길이나 아니면 해반천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사람이 직접 같이 걸어서 끌고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타고 가거나 그냥 놔놓으면 아무리 조금 교육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 결국은 짐승 아닙니까? 지 맘대로 다닐 수 있다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말 때문에 추돌해서 옆으로 튕겨나갔는데 또 반대 쪽에 오는 차가 말은 즉사를 하고 결국은 지나간 것까지 하니까 말은 차에 세 번을 받쳤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경각심을 가지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 2차 피해, 3차 피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 다니는 게 우리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또 한 번 언론보도에 난 거 보면 마주가 말을 타고 가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말을 묶어놓고 식사를 하는데 끈이 풀려서 도로를 역주행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킨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곳에는 아마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마주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가 저런 데 간혹 보면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경찰서나 저런 데 협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나중에 자료 하나, 아까 전에 보니까 203동 해서 5억 14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억 9500만 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말 사육 농가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도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는데 생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사육하고 있는 데에 당부 말이라도

어제 사고가 났으니까 오늘 중에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공항 소음피해 대책 추진에 우리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강서구는 지금 공항공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거 보면 현대식 슬라브나 이런 걸 쳐서 살고 있는 집에는 큰 소음이 아마 실내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서구에 제가 볼 때는 옛날 집,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 집,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거기는 전부 지붕에 공간, 기와지붕 지붕 사이에 전부 쿠킹이라 합니까? 실리콘 같은 걸로 전부 커버해 주고 창문도 전부 이중창으로 다 개조를 해 줘요. 그리고 실내에 거실 같은 데는 전부 스탠드 에어컨 큰 것 해서 벽걸이까지 강서구는 다 해주던데 우리시는 지금 대처하는 게 보면 분도마을하고 몇 군데 불암, 삼정 여기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고 하는 이런 쪽에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각 가정에 피해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돼요.

공항 소음피해 대책에 이게 저희들이 공항 소음도를 ㏈이라 안 하고 웨클이라 합니다. 그런데 공항 소음도가 100에서 95웨클 정도 되면 그 주변 지역에 집단이주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95에서 85 정도의 웨클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붕이라든지 모든 집에 이중창이라든지 여하튼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지역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에서 75웨클 지역으로서 이게 강서 쪽보다는 소음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부산시가 공항공사와 대처하는 방법하고 우리시 환경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분도는 불암동이지요?

예.

거기 신어천 하나를 두고 식만동이죠?

그렇습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 시만리인가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식만, 시만, 중사도 이쪽은 전부 그렇게 다 해줘요. 공항공사에서 이중창 공사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부 세대마다 주택에 에어컨 다 집어넣어주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작한다는 게 공항공사로부터 예산 조금 1억 6900 받아오는 이 선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대처를 하시고 각 가정에 하천 하나, 신어천 하천폭 한 30m밖에 더 될까요? 이거 하나 사이에 부산광역시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런 소음 대책의 피해보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항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왜 하천 하나를 두고 비행기가 똑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해시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느냐, 돈 1억 6000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만 하느냐. 그것 공항공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지금까지 근 십몇 년 동안 대책 지원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강서구에 어떤 대책지역하고 등고선에 따라서, 소음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시라고 해서 지원이 적게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강 한 개 사이인데

그러면 강서구는 우리시 같이 대책을 세운다든지 우리 같이

그러니까 강서구 전 지역이 우리시보다는 공항에 인접해 있으니까 조금 더 소음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대저, 덕두 저쪽은 아무래도 소음이 이착륙 할 때 굉음이 날 정도로 피해가 많지요?

예.

많은데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지역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식만, 시만, 중사도 쪽으로 이쪽은 저도 간혹 내려가서 보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상공에 상당히 오른 상태다 말이에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마저도 미미한 그런 소음 부분들도 공항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더란 말이에요. 전부 이중창으로 대체를 해 주고 지붕은 전부 쿠킹해서 공간이란 공간은 다 땜빵을 해줘요. 제 처가가 거기가 돼서 아주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는데 우리시는 1억 6900만 딱 받아온단 말이에요. 세세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항공사와 다음에 협상할 때 개개인의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요구할 것은, 얻어낼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늦었는데요.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 친환경생태과 지나갔는데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석재 사용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유도서관 옆에 있는 기후변화테마공원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사실 미비점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해당 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시겠지만 대청천 공사가 아마 올해에는 어떻게든 끝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대청천하고 율하천하고 장유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공사도 내년 초에 준공이 되고 대청천도 올해 준공이 될 예정인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주변 일대 단독주택이라든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생활 오ㆍ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직 사실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통한 우수관로에 생활 오ㆍ폐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담당 과들과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저도 뭐 딱히 대안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한두 명 임시직으로 고용해서라도 계도 및 단속을 주변 일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점마을에 오ㆍ폐수 정화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우수관로로 바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다 끝났나요?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하여튼 위원님, 대청천이라든지 우리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하수과라든지 친환경생태과 하여튼 저희 하천 수질과 관련된 부서에 서로 협조를 해서 수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니까 그쪽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천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청천 상류부 대청계곡 쪽 상점마을에 오ㆍ폐수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게 관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생활 오ㆍ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게 장유 하수처리장으로 직관로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했었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가정에 들어간 것으로 엊그제 보니까 시보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순찰을 좀 강화하도록 해서 율하천이라든지 대청천이 오염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연결이 됐는데 대청천 계곡에 오염의 변함이 없다고 하면 환경관리과 쪽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음ㆍ진동 관련 민원이 1,900건, 2,000건 가까이 있었는데 보니까 김해 공동주택, 주택조합 사실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에서 하시고 김해 관내는 아마 환경관리과 쪽에서 하시는 같은데 특히나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이런 공동주택 인근이라든가 공사장 인근이라든가 도로공사장 인근, 아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현장에 임원들께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행정처분이 좀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그나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청소과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뢰받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5군데이며 처리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처리시설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청소차량 운전자 실명제 시행으로 난폭운전 예방과 1일 1회 이상 세차 실시, 동절기 가로청소 시간 조정 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청소환경교실 운영 및 이ㆍ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직원을 출ㆍ퇴근 및 출장시에 견문보고제 시행으로 쓰레기 방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근절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야간 취약시간대 불법행위 발생 지역 진례면 대진초등학교 등 31개소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전담요원 배치를 하고 스마트경고판을 3대 더 추가설치해서 야간시간대에 전광판 부착차량 이용하고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 Clean 1365 자원봉사’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체험 1년 365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참여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유소각장이 시설 운영기간 당초 2016년도까지였으나 기술진단 결과 5년 연장하여 2021년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 4월에 부산시와 3년간 30톤 일일 처리하도록 협약하고 2015년 작년 9월 9일에 30톤을 추가 반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절기 부산시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60톤을 처리 못하고 30톤 정도 하절기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진영읍 김해대로 832-68에 있는 매립장은 임차기간이 원래 1992년도부터 2055년으로 무상사용으로 2025년까지 사용 종료되겠으며 30년간 사후관리 후에 반환 예정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양산시에 위탁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에 적치된 쓰레기는 2010년까지 적치예상량이 2만 6000톤으로 부산시와 민간위탁 처리로 적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폐기물은 양산시와 광역처리협의기간이 올 6월에 만료됨으로 연장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매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8,000N㎡ 전력판매 가능한 매전시설을 설치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매전수익 창출을 위해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매전설비를 하여 연간 2억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금년 7월 중에 매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 완전 정착입니다. 설치현황은 공동주택 180개 단지에 1,53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22% 정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신규 발생단지 우선 24대를 추가설치를 하겠으며 신규 공동주택 RFID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새로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협의 시 RFID 시스템 설치를 권고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번지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150톤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자연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입찰 당시에 제안서에 의해서 탈수기 외 2개 노후시설 1월 27일 오늘부터 교체해서 2월 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퇴비사용 비수기로 인한 퇴비원료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해서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토양오염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및 수집확대를 위해 대동과 칠산서부동 2곳에 설치하고 또한 수집활동을 위한 영농작목반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가 2,009개소이며 폐기물 처리업소가 422개소로써 총 2,431개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인ㆍ허가 신청에 따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ㆍ허가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처리 상황 SMS 안내를 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폐기물 종류 및 업종 등에 따라 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6년도 청소행정 선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9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자 실명제 시행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정착돼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 42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기술진단 결과 5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일단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는 다 했나요?

예.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도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요. 하여튼 일정 한번 잡으셔서 진행 경과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공개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행 경과 사항을 같이 좀 일정 정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근절 단속은 7명, 수거원 3명이 있고 스마트경고판 등 감시 장비라 하는 것은 CCTV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것을 청소과에서 설치해요?

청소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한신아파트 있지요? 임호체육공원 쪽으로 사이길 있잖아요.

예.

한신탕 맞은 편 한신아파트에서 임호생활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소도로 그 곡각지점에는 가구류, 각종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야간에 아마 불법 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CCTV를 달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불법 주정차 전부 거기 하는데 그것까지 적발 다 돼도 되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거기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수거원도 3명이 있네요.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눈여겨 봐가지고

매일 갖다놔요.

설치를

왜 이웃에서 버리러 오는 사람들 저지를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꼭 야밤중에 갖다버린대요. 체육관의 샌드백도 낡은 게 두세 개가 너부러져 있고 소파도 너부러져 있고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수거원이 있다하면서 안 치우니까 그대로 적치되어 있겠죠.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해놨는데 뒤로 돌아가서 갖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안 치워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발을 해야지요.

그러면 김해시민이 전부 종량제 봉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발해서 버리러 오는 사람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잡아내지도 못하고 수거도 안 하면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처음 불법 투기할 때는 안에 내용물에 보면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알고 증거물을 안 넣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 쓰레기봉투나 불법 투기된 봉투를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뒤지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증거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고장을 붙이고 3일 있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아요. 불법 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갖다버리는 사람들은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 아닐까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계장님 한번 가보시라고요. 매일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일단은 수거를 하고 추후 감시기능을 갖추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한 번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 청소과에 있는 단속요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단속원이 단속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한밤중에는

그렇게 갖다버리고 적치가 되어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갖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 갖다버리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속원들도 주간시간에만 단속을 하지 야간에 한밤중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여기 적치되어 있는 것 치워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인근 주민들 감시를 하든지 해서 잡아내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CCTV로 잡아내는 방법밖에 더 있나요?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이라 해서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작위로 소각될 수 있는 양을 거기에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시설 왜 폐기를 했냐는, 기술진단 결과가 5년 연장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처리시설 했었어야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아니에요? 5년 연장하면서 거기다가 그 시설 안 해서 인근 주민들은 전부 피해자가 되잖아요. 유해물질들이 가구, 비닐 전부 소각시설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지혜를 발휘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소각됨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전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을 70, 80% 줄일 수 있는 그 계기를 국비까지 확보해 둔 것 반납해가면서까지 왜 폐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이동한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5년 연장을 하잖아요. 왜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말이에요. 150m 굴뚝 위에서 하면 그게 어디로 멀리까지 확산이 되고 말이지. 물론 집진시설을 한다 하지만 그 좋은 호기를 놓쳐버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5년간은 다른 데 대체용지 구할 때까지는 계속 여기서 소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고집껏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답답합니다.

답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비닐하고 호마이카야 뭐야 다 들어갈 것 아니야?

답을 드린다면 사실은 박 위원님 주민들 피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피해야 없겠지요.

저희들 소각장의 방재시설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게 역학조사 데이터가 없으니까 피해자가 지금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내놓지만 왜 이런 전처리시설이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부가 권유를 하냐 이 말이야.

저희들 김해시에서 빨리 종합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안 나오게 입에 다 먹으면 되지. 어쨌든 나오는 건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태우든지 치워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전부 다 안 버려야지.

전처리시설은 언제 갖출 건데요? 지금 장유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일단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5년간은 계속 그렇게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 다른 대체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면 5년까지 안 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지혜의 발동이 필요합니다.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에 청소과 감시원을 줄이고 대행업체에 위탁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불법 투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 감시원들이 이번에 퇴직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증원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업체에서 각 자기 지역에 불법 투기된 것을 순찰 돌면서 자기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감시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이번에 4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이 있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개 업체에 그냥 지원사항 없이 그렇게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력 2명과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에 인력 2명, 차량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입찰할 때 총 예산금액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뭘 입찰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간 수집 운반

아니, 지금 올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연간 수집운반계획 예산 안 있습니까? 사업비 안에 그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차량 1대, 인원 2명 그러면 총 차량 5대, 인원 10명이다 그죠?

평균적으로 한 업체에 1억 400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감시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얼마나 듭니까?

감시원 유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또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했으면 다시 또 모집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증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5개 업체에 위탁 주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왜 위탁을 주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지금 현재 불법 방치된 폐기물이 자기 지역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내는 사람이 또 있고 불법 방치돼서 있는 걸 갖다가 경고장을 붙이는데 경고장을 붙이고 나면 3일 있다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갖다가 5개 업체에다가

아니,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도 있었습니까?

아니,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수집 운반 예산 안에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지요.

아닙니다.

아니, 아니다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왜 아닙니까?

수집 운반 안에

아니 아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아니다 합니까?

수집 운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집운반 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전혀 모른 부분이다 그죠?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집 운반 안에 같이 포함된 인력하고

그래,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 그죠?

아니지요. 원가 계산할 때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가 계산 안에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예산 통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다 아닙니까? 차량 지원하고 인원 2명 증원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총괄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자, 이거 시행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데?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포함 안에 인력과 장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에서 차량 1대, 인원 2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떻든 우리 시에서 총 금액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걸 줌으로 해서 감시원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증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 그에 상반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면 장유에 우리 전천후 시설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환경청으로 다 돼서 무기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밤에 장정 10명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는데 차 싣고 다니면서 논바닥이나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 것을 누가 잡습니까? CCTV 온 데 다 달아놓은 그것도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자꾸 딴 말합니까? 밤에 사람 모르게 살짝 갖다 버리는데 밤새도록 지키고 안 있고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쓰레기는 버려지는 자리에 항상 버려집니다. 지나가다 강둑 뒤에 보면 온 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꼭 한 군데에 모아놓고 싹 갖다버린다고요. 그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어제도 단속을 하는데 10시까지는 단속을 합니다. 밤새도록 단속은 저희들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 야간 늦게 투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고 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인데 그 이상 범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CCTV 달아놔 보세요. 그 자리에 안 버립니다. 그러면“CCTV 없고 으슥한 데 그런 데는 버리는데 우리 한계는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빨라질 거를 왜 자꾸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런 저런 이야기한다고 될 상황입니까? 과장님 아니지요. 아직까지도 다 잡아집니까? 영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이소.

제가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답변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소각장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어서 지금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또 소각장은 방지시설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도 없고 자가 측정이라든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단속문제는 밤늦게까지 저희들 단속을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하나 불법 투기하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또 방치된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수거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저도 그 답변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위생과 2016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위생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신속ㆍ투명한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2015년 위생업소 민원처리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하여 5,5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고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반려문서 제로화를 시행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2,628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선행요건 관리 및 합동기획 감시로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단계 안전성검사와 제조단계 자가품질검사 관리강화, 식품제조업소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단계의 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소비단계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제10회 김해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16년 식품박람회는 행사 통폐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던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행사 통합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사 위주의 축제에서 탈피하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 발굴에 역점을 두고 경연대회 우수작품 레시피 공유로 김해의 맛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박람회는 식품제조업소 237개소 중 80개소 정도 참여예정이며 우수식품 판로개척의 기회 제공과 우리시 제조업체 우수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는 대학교나 요리학원의 참여보다는 우리시 음식점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2015년 식품박람회에 처음으로 마케팅을 유지하여 우리시 제조업체 생산제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성기업 외 3개 업체의 육가공제품 150톤과 환공어묵 외 8개 업체 생산제품 등 우리시 우수업체의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예산 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2,628개소에 대하여 부정ㆍ불량식품 판매 행위별, 유형별 기획단속과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 성수식품, 김밥 도시락 제조업소, 하절기 다소비식품, 추석절 성수식품, 김장철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 유형별 기획단속과 유통식품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방사능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초ㆍ중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75개 구역 112개교가 해당되며 추진계획은 2인 1조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월 2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발렌타인타이, 화이트데이, 어린이날 등 특정일 지도점검 강화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건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5,800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만 관광객 시대 대비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 모범음식점 알리기 등 홍보에 주력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생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놓치기 쉬운 정보를 사전에 알려,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식중독 ZERO 도시 김해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이후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유형은 동절기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나 세균성 이질과 하절기 어폐류 등으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봄ㆍ가을 김밥 등으로 인한 살모넬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 제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 하절기, 행락철 등 발생유형에 따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운영과 SNS를 통한 식중독 정보 제공 등으로 식중독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식중독 발생 ZERO 도시 김해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우리시는 800여 개소가 해당되며 연간 사업비는 7억입니다. 주요 업무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과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하반기 개소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이ㆍ미용을 포함하여 2,478개소이며 공중위생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시민감시기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과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실시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로 서비스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6년 11월 중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시비 2400만 원과 미용사 외 자부담 26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7개 분야 30여 종목의 미용대회와 뷰티페스티벌 전시 및 체험행사를 실시합니다. 미용기자재 전시 및 원가 판매와 앞머리 자르기, 발 마사지 등 체험활동과 미용 관련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시민과 미용인이 함께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고요.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해 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10회째 했다 그죠?

예. 올해 10회입니다.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김해 대표음식 발굴 및 맛집 홍보 기대효과는 김해 대표음식 발굴로 천만 관광도시 구현하겠다 되어 있는데 김해 대표음식 어떤 음식들이 김해 대표음식입니까?

사실 지금 딱히 이거다 아니면 이 집이다고 내세우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했으면 김해 대표음식 한두 개 정도는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10회째 했는데 대표음식이 아직 하나도 발굴이 못 된 것 같으면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합니다.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는 올해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처음 합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식품박람회만 하다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부서하고는 컨소시엄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 보통 거기에서 하던 행사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김해 식품박람회 이후에는 대표음식 몇 개는 선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데 확장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김해 대표음식 발굴해서 천만 관광도시 구현하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급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0회 하면서 발굴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위원님 위생과는 처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김해 대표음식은 시에서 내놓는 김해 대표음식은 무엇 무엇이다는 걸 아직 한 번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전병도 만들고 해서 몇 개 내놓았는데 김해 하면 김해 대표음식이 뭐다 라는 게 아직까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위생과에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이런 게 김해 대표음식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도록 의지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면 꿰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료만 미사여구로 덧칠해 놓고 아무 것도 실속이 없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어린이급식센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남에는 지금 창원, 양산, 통영, 거제, 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행했습니까?

한 2, 3년 정도 시행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올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쭉 내놓으셨는데 현재 계획안이라든지 이게 잡혀있습니까?

저희들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 다른 어떤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지금 대충

지금 각 학교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대학교?

예.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대학교 쪽에 연결을 해서

아니면 영양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시행을 하고

앞으로 학교 쪽으로 연계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다 그죠?

예. 어쨌든 각 단체마다 자료를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위탁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6년도 장유출장소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서무과장입니다. 김규욱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장유출장소 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님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재무담당에 노인선 계장입니다. 장유120기동대 박영민 계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 1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등록신고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업소현황은 게임제공업소 31개소, 체육시설업소 188개소, 직업소개사업소 24개소입니다. 서부경찰서 협조를 받아 분기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등록신고업소의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객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등 316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로 민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매월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전당과 협의하여‘Lobby Gallery in 장유출장소’를 운영하겠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착오 없는 부과ㆍ징수로 재원 확충입니다. 지난해 취득세 5,465건 396억 1500만 원 등 1만 3,460건 412억 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및 폰뱅킹 제도를 활용하겠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인ㆍ허가 제한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재 장유출장소 관내에는 인력 5명, 차량 2대의 장비로 가로등 3,726개, 보안등 1,306개, 제어함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격등제는 심야시간에는 신시가지 지역에 동절기와 4~6차로 도로변에는 전면 격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지역 조명시설은 적기에 설치 및 교체하겠으며 분기 1회는 정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출장소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유출장소에 업무과로도가 걸리는 담당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인원 증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인력 지금 정ㆍ현원에 보니까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가요?

이번에 증원 2명 되었습니다. 증원이 돼서 위원님들이 신경 써준 덕분에 인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나요?

일단 한번 더

한번 더 보시고 과로도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장유출장소 업무를 보면 동사무소 업무와 중첩된 업무가 거의 다라고 봐지는 것 같아요. 장유가 출장소로 있다가 이렇게 3개 동으로 분동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외 134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등록, 출생신고 이런 거 다 동사무소에서 안 해요? 장유는 출장소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처리를 하지만 출장소에서도 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부 중첩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착오 없는 부과ㆍ징수로 재원 확충 이것도 다 동사무소에 주어진 업무잖아요.

민원업무 중에 등ㆍ초본 발급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다하지만 호적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도 주민세하고 전부 동사무소에서 업무 안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징수는 하지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서무과 업무는 보니까 거의 동사무소에서 주종하는 하는 업무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청 민원실도 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무과 업무를 보고 있으면 장유는 3개 동이 아니고 4개 동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인건비 부분도 있고 중첩된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에 업무분담을 할 거는 하고 출장소에서는 고유업무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가닥을 잡아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의가 중첩되고 일반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를 출장소에서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생활지원과에 담당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최재경 복지담당계장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 그다음 2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유지역의 보육시설 현황은 민간어린이집 58개소, 가정어린이집 230개소, 국공립 및 법인 10개소 등 총 29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전년 말 기준 해서 7,036명이며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1,68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적극 유도하여 질적 수준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7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220개소로 45개소 증가시켜 늘리도록 적극 유도하고 민원 야기 등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을 통한 문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자 업무 매뉴얼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예산 적기 지원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여름철 피서지 대청ㆍ신안계곡 집중 관리입니다. 지난해 대청계곡에는 20만 명, 신안계곡에는 2만 명 등 총 22만 명의 피서객이 이용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은 평일에는 5톤, 공휴일에는 10톤 정도 발생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피서객 이용 편의시설물인 공중화장실, 경관시설, 계곡 내 위험지 정비 등은 6월 말까지 조기 점검 정비 완료하고 피서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 동안 계곡 관리기간제 근무자를 47명 채용하여 차량통제 및 취사행위 단속, 계곡 내 쓰레기 수거 등 계곡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피서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이동파출소 및 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피서 기간 중 현장 관리를 위해 장유출장소 직원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장유 관내에는 대형 및 소형공사장 200여 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민원발생은 2013년도에 128건, 2014도에 222건, 지난해 335건 등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현장에는 공사개요, 방지시설 내역, 불편사항 신고처 등이 게시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환경관리인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사장에는 세륜기,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원지역에는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휴무일에는 오전 10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으며 공사장 부지경계 방음벽을 3m 이상 설치와 소음 강도가 심한 작업의 경우 이동식 방음 휀스 추가 설치를 유도하여 공사장 주변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쾌적한 공원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장유지역 공원 현황은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소공원 1개소 등 총 50개소에 50만 9,000㎡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굴암산, 반룡산, 불모산 금병산 등 5개소에 118개 구간에 총 연장 130.3㎞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공원에 대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관리해 나가고 금년도 계획 중인 연 4회의 공원 잔디 제초 및 깎기 사업과 율하천 산책로 수목 식재, 공원 노후 보안등 교체, 운동기구 목재시설물 도색, 수경시설 보수 등 공원 정비 대상 시설물 보수 및 관리와 등산로 노후 및 파손 편의시설물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축산물 위생 지도 및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장유지역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업소 1,835개소, 축산물 유통업소 104개소 등 총 1,93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6명 정도의 민간인을 위촉하여 연간 10일 정도 상ㆍ하반기 각각 5일 정도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위생 지도 및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를 위해 연 4회의 정기단속과 명절 특별단속 부정 유통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 점검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제 의무 및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건강식품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2,646개소, 숙박업, 미용업, 노래연습장 등 공중위생업소 503개소 등 총 3,14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9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연 5회 이상 정기점검과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시 특별점검 신고민원 접수시 수시점검 등을 통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해 월 2회 이상 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96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그거는 몇 분에 의해서 전체 의원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자료 보니까 일이 참 굉장히 많으신 부서입니다. 공원 등산로 보니까 118개로가 있네요. 엄청나네요. 33페이지에 보니까 사진 첨부하셨는데 굴암산, 반룡산, 불모산, 용두산, 금병산 등산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등산객도 많은데 한두 곳은 제가 가봤는데 사실은 출장소 예산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공원녹지과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비가 자주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로 옆으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산은 계속 훼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비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298개소, 김해시 전체에 38.5% 거의 40%에 육박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아까 제가 인원 충원을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업무로드가 과하신 것 같더라고요. 금번에 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보육시설에 CCTV 다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 여부 다 확인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수시로 점검하실 때 녹화가 정확히 이뤄지는지도 세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신 계장님 와 계신데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사전 예방관리 제가 어제 공동주택관리과에 자료 부탁을 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받아봤습니다. 장유지역 1, 2, 3동에만 분양주택, 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이미 인허가 난 데와 또 준비 중인 곳, 설립 인허가 들어온 것까지 다 합치니까 19곳입니다. 이거 엄청나거든요. 요소요소에서 공사장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 계장님 쪽에도 굉장히 과 로드가 걸리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소음, 진동이나 비산먼지 관리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나 덕산 안에 공사현장 같은 경우 참 어마어마하죠. 산 엄청나게 절개해서 덤프트럭에 다 실어서 반출해 나가는데 한 번씩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빠서 들어가 본다 하면서 못 들어가 보는데 과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퀴를 안 씻어서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도로 침하 엄청나게 요소요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 돈 들여서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바퀴 깨끗이 씻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도로에 깔리는 비산먼지들 구석구석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특히나 거기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신 계장님 전에 모 건축현장에 5분만 빨리 도착하셨어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의원들도 장유지역에 여섯 분 계십니다. 민원 많이 받거든요. 지금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도 받으니 행정 당국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뛰어다니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에 인구도 늘어나고 공사자도 많고 저는 31페이지에 공사장 소음, 진동에 평일은 오전 8시 그다음에는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 휴무일에는 10시 이것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생활 편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공사도 해야 되고 공기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늦잠자고 싶은데 인근 공사장이 19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리마다 보면 굉장한 수치가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표시만 해놓지 말고 표시해놓은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굉장히 공감 가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도 이제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등도 휘어져있고 등산로 계단이 파헤쳐져 있고 좋은 것만 많이 갖다놓는데 이런 자리들도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보고가 된 거는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목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2개년에 걸쳐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금년도에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서있으면 되는데 삐뚤다 그죠?

저게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불량 가로등이 엄청 많습니다. 한목에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저는 이런 것도 보통 보면 숨기기에 급급한데 일반 보통 행정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앞으로 보수하겠다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미관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이 걸맞지 않아서 내가 바로 잡아줄 것 몇 가지, 장유가 인구가 많고 본청과의 거리가 멀어서라는 그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고 하면 진영이 멀고 상동이 멉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13만, 14만 되고 해서 면일 적에는 인구가 많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3개동으로 엄연히 분동되어 있어요. 한 개 동에 3, 4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 의견을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본청까지 오기가 인허가 관계 그래서 출장소가 필요로 하다는 건 걸맞지 않은 답변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구가 10만이 된 북부동, 9만이 되는 내외동 같은 경우에 비하면 한 개 동이 이 큰 동 절반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동 단위로 보면 출장소가 지금 나중에 구청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수장이 판단할 문제고 답변이 잘 못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이 부분 지금 38.5%가 어린이집 국공립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된 예산 여성아동과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있는 걸 어떤 방식으로 출장소에서

이거는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기본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정보개발부에 예탁을 시킵니다. 거기서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하면 돈이 인출되는데 나머지 예산 시간연장 보육료라든지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 항목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의 예산은 전부 다 시 본청으로부터 재배정을 저희들 출장소로 받아서 출장소에서 집행을

출장소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조성 관련한 이런 부분들 감시감독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박 소장이 소장으로 계실 때 장유신도시 내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들 있죠? 우리시가 매입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 거기에 보면 장터도 서고 하는 것 감사장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영주차장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장터가 서고 있고

공영주차장 그런 사항들은 우리 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라서

다음 부서지요?

예.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 최군식, 교통행정계장 이상섭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 4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과 매년 소요되는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 예산 6억 원이 확보되어 긴급 도로보수 공사 외 4개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 재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장기 도로정비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후 16년 경과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포장 노후화로 인하여 금년도 사업예산 5억 원이 확보되어 코아상가 외 5개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입니다. 장유터널 유지관리비는 우리시 분담금 10억 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추경 시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도1020호선 도로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이 확보되어 포장 침하,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영 주차공간 적극 확충입니다. 상가밀집지역 내 주ㆍ야간 불법주차 등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코아상가 외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율하카페거리 주차 및 교통 개선입니다. 율하카페거리 주변 주상복합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통행, 주차구획 설치 등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 많은 장유 챙기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행정에 중심을 잡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인원 현황 공무직 일곱 분 계시고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도 논란이 일부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 거고요. 이동식 단속차량하고 수기 단속차량하고 방송 좀 틀면서 계도를 하면서 필요한 구간에는 정말 장유 좁은 지역에 도로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참 난리거든요.

제가 돌아보니까 장유에는 개인이 하는 유료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차를 끌고 나오면 차 댈 데가 실제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 계획을 할 당시에 주차 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필요할 때는 대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틀 삼일 걸려서 계속 끊어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도 한 번씩 그렇게 끊거든요. 저는 다음 날도 끊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 끊어놔야 거기 자리에 차를 안 대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끊으면 끊을 때 기간이 남았겠구나 하고 또 댄다고요. 특히 저희 동네 대청상가 앞에 농협 지점장님하고도 언성이 올라가서 싸울 뻔까지도 했는데 왕복 8차로 도로에 두 개 차선 잡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관동동하고 율하 쪽에 1, 2지구 차량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현수막도 한두 개 갖다가 걸어놓으시고 계도하신 다음에“한 달 기간 드립니다. 이후에는 절대 정차도 안 됩니다.”하고 계속 끊어야 자리가 잡힌다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소 옆에 코아상가 들어가는 곳 있죠? 거기 축협 있습니다. 축협지점장님 만나서 축협이용객들이 바로 옆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신호에 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오뚝이라도 하나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안 해 주시거든요. 자기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쪽 현장 한번 나가보셔서 필요하다면 안전봉이라도 몇 개 박아놓으시면 차 안 댑니다. 그래야 차들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친절교육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친절교육 조금 더 시키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에 차선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차량은 많고 교차로 등에 보면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에 도로과에도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 없어서 못해 보고 있거든요. 융착식으로 해서 하면 아스팔트 사이에 도료가 들어가도록 하면 오래 갈 텐데 해놓은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착식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아마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번 하면 최소한 몇 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차선 도색할 때 조금만 감안하셔서 업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장유지역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이번에 3단계 구간 전부 개통이 되었고 아마 ㈜경남하이웨이에서 상점IC~대청IC 사이 굉장히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운영사인 ㈜경남하이웨이에서 협조요청 들어온 거 있지요? 혹시 검토하셨나요?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대청IC~상점IC 사이에 400m 구간 가변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하신 것 같던데 검토 중이신가요?

예.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거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로법이 있기 때문에 당시 2012년도에 안민IC 임시 개통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도로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안 되는 건 정확히 안 된다고 하시고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출장소에서도 도로과 쪽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당시 2012년도에는 장유가 면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해줬어야 될 일인데 사실 시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되고 나서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출장소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실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공영 주차공간 적극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장유 코아상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설치 전 계장님 이번에 보직변경 되셨던데 거기 가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다시 추가 검토를 해 주시고 보건소하고 축협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는 경찰서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협의를 하셔서 상반기 내에는 가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계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지금 한 70% 공정 됐습니다.

아마 2월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준공이 되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출장소로 관리권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먹자골목촌하고 코아상가 상호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준공되고 나면 아마 2월이나 3월에 될 것 같은데 관리권 넘어올 겁니다. 상인들이 운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던데 그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산이 공원이잖아요. 그죠?

예.

어느 한쪽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신지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댁이 어디입니까? 시내입니까, 장유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구산동 일동아파트입니다.

거기 삽니까?

예.

그러면 늘 출근할 때 김해에서 장유 첫 만나는 터널이 장유터널입니까?

예. 장유터널입니다.

장유터널 거기 오전 시간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후 시간 되면 김해에서 장유로 들어가려고 하면 역광에 부딪히잖아요.

아니, 무계터널입니다.

첫 들어가는 게 무계터널이에요?

무계 지하차도입니다.

거기 오후 시간 되면 역광에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역광에 이렇게 밝은 데서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 갑자기 확 어두워져요. 몇 개월 전에 제 앞에 가는 운전하는 여성분이 벽을 박아서 나뒹구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지하차도에 조도가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역광에 아주 밝은 눈빛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니까 초행 운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더라고요. 거기 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둡다는 감을, 늘 저도 거기 가면 사고가 몇 번 날 뻔한 그런 경우를 당했으니까 조도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앞서 생활지원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전에 우리 박 소장님 계실 때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는 도시는 공용시설용지라 해서 지정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시가 매입하고 하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 토지공사 소유로 있지요?

예. 그대로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장터가 선다든지 장터 서는 수익금 같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나요? 단체에서 와서 장을 여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그런데 장터보다는 지금 장유 있는 의원님들도 주차난 심각하다고 자꾸 언급합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공용주차장 시설로 활용하자고 전에 박 소장님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장유에 운동하러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장터가 서더라고요.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잖아요.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공공시설용지를 주민들에게 편의 측면에서 나중에 토지공사로 매입할 때는 해서 복지관 짓든지 하더라도 그동안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공용주차장으로 해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율하 신도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건축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공용시설용지는 우리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은 자갈을 깔든지 안 그러면 아스콘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단속을 할 부분들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은 전부 이렇게 장터가 서도 방치를 하면서 교통량이 빈번한 쪽에 단속만이 능사로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공공시설용지들을 우리 출장소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해서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관내 일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 박 소장님 계실 때 검토해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유신도시 지역에도 보면 원룸 많이 들어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원룸 단속 안 하죠?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예. 출장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준공 나고 나면 3개월 단위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면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파트지역은 그나마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주택가에 우후죽순으로 원룸이 들어서니까 소방도로 설정되어 있는 쪽에 양면주차를 해놓으면 야간에 대면 소방차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원룸 인허가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주차공간 된 쪽에 관리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은 먼저 선점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CCTV때문에 아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든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우리 북부동 쪽에는 CCTV 가동하는 시간을 조금 제한했습니다. 그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이런 융통성을 조금 발휘하면 아마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꼭 장유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