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목포시의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는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업무인 “폐기물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설치사업”,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국립호남생물자원관 건립지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운영”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받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 업무보고【목포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추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폐기물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폐기물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WTE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서 WTE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기술력, 안전성, 기계시설 이 부분은 우리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협약 자체부터 시작해서.
김휴환위원
무엇을 보시냐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실질적으로 추진한 능력, 설비를 설치할 능력, 시와 협상체결할 때 시의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으로 해 주신 것은 추진사항이라 기보다는 목포시에서는 참고사항, WTE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갑과 을로 굳이 따지자면 갑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갑에 해당이 되고 WTE는 계약대상자인 을에 해당되겠지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WTE라는 회사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WTE의 기술성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설비적인 발전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즈마기술을 활용한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플라즈마시설에 관련된 기술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원천 기술은, 또 전 세계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플라즈마기술을 활용을 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는 거고 일종의 딜러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시는 어떤 부분을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되냐면 WTE와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회사와의 관계, 이 부분이 기술이전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지 부분, MOU가 아니고 MOA 체결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확실히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교보증권에서 일종의 국내투자 유치를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투자확약서인지, 이것은 사실은 목포시에서 무엇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되냐면 목포시와 WTE라는 회사하고 관계를 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가서 ‘나 못하겠다’ 또는 ‘미국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못 하겠다’ 사업이 중단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목포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쓰레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단가 협상 체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플라즈마라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목포시의 쓰레기 정책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의원이 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도 해 보고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원화와 관련된 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도 많이 있고. 저는 최소한 플라즈마시설을 목포시에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기까지는 그전에 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왜 플라즈마시설인가?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WTE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플라즈마기술을 우리가 확정되기까지 과정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우선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플라즈마시설을, 업체에서 제공한 것 말고요. 업체에서 제공한 것이야, 저도 어디 가서 저 PR하라고 하면 제 위주로 하지 공정한 평가를 다루는 이것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경제성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과연 단가 부분을 어디다 기준을 놓고 왜 이 단가가 맞는지 틀린지 부분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 이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1,500억이라더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WTE라는 회사 있잖습니까. 이 회사와 여기서 원천기술로 활용한다는 플라즈마기술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 투자를 하겠다는 교보증권 부분 있잖습니까? 어느 금융회사나, 저는 맨 처음에, 해외자금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돈을 빌려주고 이럴 때는 부동산적인 담보가 됐든 금융적인 담보가 됐든 사업성의 담보가 됐든 이런 담보가 들어가야 빌려주지 금융회사가 그분들에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물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해서 그분들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염려했던 것은 목포시에서 이러한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협약서는 체결돼 버렸죠? MOU는 체결됐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휴환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내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그분들이 협약을 체결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협약서 있잖습니까. 특히 이 단가계약, 이 부분은 향후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이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냐. 혹시 미국과 WTE와 관계된 기술 양도양수 계약서라든가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WTE하고 웨스팅하우스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 너희들하고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WTE목포는 개인사업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12년 후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필요성은 인정하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목포 WTE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서가 체결됐을 경우 우리시가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김휴환위원
예?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시에 무슨 손해가 있냐고요.
김휴환위원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만일에 실패했을 경우. 어느 사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김휴환위원
아니, 과장님.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전처리시설을 금년부터 가동하게 되겠지만 전처리시설 가동해도 소각로를 설치한다거나 지금 정부의 지원이 안 됐고 이제 소각로 상태가 지원이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WTE라는 회사에서 플라즈마발전시설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또 우리시의 쓰레기처리 1년에 7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보다 낮게 처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는 것 맞습니다. WTE가 업무협약이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목포WTE와 웨스팅하우스와의 업무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이것이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시가 어떤 책임은 지지 않는 WTE와 협정서를 체결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위원
답변하셨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휴환위원
과장님,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2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다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또 국가별로 쓰레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함수율이 많은, 대한민국처럼 음식물쓰레기에 함수율이 많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른데 그 단체들마다 다 쓰레기처리하는 기술이 다 다르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플라즈마를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율, 이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나 과장님이나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목포시의 쓰레기 정책 부분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분이 계약을 체결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하고만 잘 돼서 하면 되지 목포시가 무슨 손해가 있냐, 경제적인 손실이 있냐, 그것은 저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는 시민들의 정책결정과 이런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돼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도 참 곰곰이 생각해서 염려해서 다 상황 생각해서 세워야겠지만 중간에 하다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지로 인해 이게 중단이 돼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계약이라는 게 이뤄지면 계약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서상에 나온 대로 서로 떠안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75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다가 목포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할 수 있어요. 플라즈마기술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뭐가 발생할 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문제발생을 항상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시에서,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짚을 부분도 있고 안 짚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 제출해라, 저것 제출해라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회사가 됐을 때 우리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가.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휴환 위원님이 하셨든 목포시의회가 됐든 간에 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목포시가 충분히 가져야 될 만한 의구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여기서 이 사업 자체가 개인사업인데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WTE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설계도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은 못 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WTE목포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확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공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협약서 관계는 그 공문을 협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WTE목포와 웨스팅하우스 간에 그 공문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하신다면 저희들도 더 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목포시와 WTE목포와의 협약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 사업성도 판단하고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시설비 지원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MOA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혹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대책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WTE하고 웨스팅하우스 간 협약서 내용 있잖습니까? 협약을 하셨든 어떤 두 회사 간에 체결한 자료, 이 부분하고 제가 협약서로 단정할 수 없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협약을 하셨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보증권하고는 여기 내용으로 보면 투자확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 부분의 자료, 다음에 MOU가 아니라 MOA를 체결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목포하고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럼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계약서거든요. 이 계약서는 관에서 MOA 일종의 계약서, 잘못 작성해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된 일들이 제가 의원이 돼서 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하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하고는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필요하다면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할 때 체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공유해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해서 우리시도 같이 설명을 해서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바로 이거예요. 복잡하게 논쟁을 할 필요 없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업체한테 요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OA에 대한 초안도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제출은 됐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조요한위원장
그런 것도 다 제출하세요.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제출하세요, 자료를.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아직 내용적인 면에서 플라즈마 추진과정에서만 했는데 현재 회사 측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김휴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 해도, 그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관계에 대한, 오고 간 서류 그리고 교보증권하고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확약서면 확약서든지 그런 서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MOA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방금 자료 이야기했는데 애초에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전혀 안 왔거든요. 추진과정에서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보고할 때부터 그리고 12월 29일 업무협약, 목포시하고 MOU 체결하는 것도 실은 의회에 업무협약 MOU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업무협약 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목포시가 중점적으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해상케이블카, 플라즈마, 시장의 정책사항으로 시장이 깊숙이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측근들까지 동원돼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의회에 전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요.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탈이 생기는데. 봅시다. 방금 김휴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때 답변을 ‘기술성이나 안전성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 추진능력, 이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목포시의 경제성과 관련한 문제만 우리는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설명할 때 마치 이 시설이 친환경시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애초부터 ‘목포시가 향후 12년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그러고 나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소각로를 짓는 것보다 소각로 해서 태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과정에서 발전시설까지 플러스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환경오염시설일 수밖에 없으니까, 소각로는. 그런데 친환경시설, 단 0.1%도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목포시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회사가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간섭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회사인데 재료는 누가 대주냐는 거죠. 목포시가 대주는 거잖아요. 이 재료를 대주는 이 과정에 대해서 목포시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당연히 환경문제, 기술성, 안전성 이 문제를 목포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주민 민원이 생겨요. 그 얘기를 누가 하죠? 목포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것은 목포시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목포시가 해야 돼요. 보니까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목포 시민들이 이에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고, 사실 목포시도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플라즈마발전소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해 얘기도 했지만 상해에서 거부하니까 우리 가지도 못한 상황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술적으로 안전한 건지, 환경문제가 정말 100% 없는 건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은 개인회사니까 사기업인데 우리가 이 사기업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봐서는 내부적인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플라즈마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대규모 용량을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의 석탄화 플라즈마발전시설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기술 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각지에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미국에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송에서 사실 10메가와트를 운영하다 경제성 때문에 기술력이 더 향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만 되고 폐쇄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전에 계속 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었어요. 새로 오신 주사님만 안 들은 내용이어서. 다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다 좋습니다. 태백은 어차피 태백플라즈마는 무연탄, 질 안 좋은 버리는 무연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연탄 때는 거니까, 갈탄이든 뭐든.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심지어는 건설폐기물까지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잖아요. 그렇죠? 아무 검증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포시가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제로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목포시가 검증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시민 민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목포시가 대처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대처능력이 있냐는 거죠, 목포시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그동안 오염물질 제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소각로보다 더 오염도가 낮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인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오염물질이 0%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두위원
회의록 뒤져 볼까요, 회의록 뒤져 볼까요? 그동안 목포시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 오염물질 하나도 배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12년 뒤에 목포시 포화상태 되니까 소각로를 설치하든 전처리시설을 돌리든 오염물질 나오는데 소각로 설치해서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발전시설 더 하자’ 애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 보고할 때는 공과장님이 보고하셨고, 작년 12월 며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볼펜 한 자루만 태워도 환경오염이 됩니다. 종이 한 장만 태워도 환경오염물질 나옵니다, CO2. 나오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목포시가 환경오염물질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일단 환경오염물질 제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기존의 소각로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오염도가 낮게 나간다 이런 소리죠. 제로라는 것은,
여인두위원
행정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세요. 여기서 제가 거짓말하면, 회의록 뒤져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환경물질, 볼펜 하나 이야기하시고 환경물질 나온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친환경은요, 친환경이란 의미는,
여인두위원
저한테 친환경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친환경이란 것은 기존에 있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태워도, CO2는 오염물질 아닙니까? 완전 연소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만큼 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인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제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인두위원
제로를 목포시에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 와서 얘기하라고 할까요? 목포시 행정이 그러면 과장 바뀌면, 이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바뀌면 사람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완전 연소되더라도 제로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기존 시설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조요한위원장
그만하세요. 지금 그것 가지고 여기서 논쟁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말씀하세요.
여인두위원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알았어요. 목포시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환경문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최초로 목포시에서 환경문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포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환경문제는 저감,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맞게끔 그것보다 더 이하로 되게끔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야지요.
여인두위원
어떻게 검증을 하시죠? 목포시가 타당성조사해서 지금 경제성만 관련해서 목포시가 받았지요? 기술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 그 부분을 받았어요? 의회에 제출 안 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정 중에서 제출될 것으로, 왜냐하면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여인두위원
타당성조사 언제 했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작년,
여인두위원
이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작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여인두위원
작년 언제 끝났다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6월 말에 타당성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작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그런데 목포시가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경제성 관련해서는 즉각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성 관련해서 안전성문제, 기술문제, 환경문제 관련해서 목포시 받아서 6개월, 7개월, 8개월차입니다. 검증한 것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은 허가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서를 두고 도면을 보고 그 시설이 미비한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과장님, 발전사업 허가를 2015년 8월 30일 받았습니다. 지금 교보증권 투자확약서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교보증권, 방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증권사에서 1,800억을 돈을 대는데 이 금융회사가, 그런 부분들은 안 받았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작년 6월에 했어요. 그런데 바로 경제성 관련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타당성조사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은 바로 목포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답변을 기술성문제, 안전 문제,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거기서 안 준다고 했어요. 또 이 말도 바꾸시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내용은 회사 기밀사항에 포함되니까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바꾸세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타당성조사 전체 내용 목포시에 줬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줬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전체 내용은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여인두위원
기술성, 안전성, 환경문제 이 내용 목포시가 받았습니까? 타당성조사에서 목포시가 받으셨냐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경제성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지요? 무엇을 가지고 검증을 하십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게 안전하다고 확신합니까?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는요 목포시가 안 받아도 돼요. 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사기업이니까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들이 제2금융권이든 제1금융권이든 제3금융권이든 여기에 제출해서 이만큼 경제성이 있으니까 돈 투자해라, 목포시에 제출 안 해도 돼요. 목포시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환경문제, 기술력, 안전하냐,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환경적 문제는,
여인두위원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소각을 하면 가스가 발생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나올지,
여인두위원
그런데,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만한 방지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하면 된다는 희망사항 가지고 하시면,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과장님, 과장님! 법적으로 되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여인두위원
제가 SBS에서 2014년 6월에 나온 뉴스 한번 틀어 드릴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발전소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다 됐습니다. 가스 태우면 하얀 연기가 나와요. 아무 문제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측량시설 대니까 거기서 오만가지 환영오염물질이 다 나왔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24시간 측량기로 환경측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 핵심은 목포시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문제, 기술성, 안전성 가장 핵심적인 것도 목포시는 받지도 못했고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허가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목포시에 제출도 안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허가과정을 밟고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여인두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 하시니까.
노경윤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추진과정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위원하고 언쟁하려고 오셨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노경윤위원
사업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잘못 오해하신 것을 풀어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즈마발전소를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고 반론을 하지 말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들에게 말꼬리 잡아서 계속 반론하면 되겠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노경윤위원
그래서 진실성 있게 그렇게 해서 회의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타당성자료 원본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사실 저희들도 비밀유지확약서를 쓰기를 회사에서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성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얘기하면 대화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단시키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목포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왜 그 말씀을 못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이긴하지만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런 것 저런 것 검토 안 하고 정기위원회라는 데서, 심사위원들이 청와대에서 임명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하고 거기서 몇 번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보류됐다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거기와도, 영문 원본으로 저에게 가져 오셨잖아요, 그 몇 십 페이지 되는 것을. 그때는 번역도 안 돼서, 제가 한번 봐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그전에 제출해 보신 적이 있어요, 번역본을 안 가져오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걸 떠나서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사유로 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적인 언쟁은 삼가자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원본에 대해서는 회사의 WTE의 보안성 때문에, 사실 교보증권과도 협약서를 맺으면서도 비밀유지확약서에 사인하고 내용을 제공하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서도 ‘WTE 목포’에서도 그 확약서를 확약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꼐 직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한 가지만요. 그럼 받았어요, 목포시에서는? 방금까지 목포시도 못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그러면 비밀유지확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거기서 안 준건가요? 목포시 입장에서는 비밀유지확약서를 써서라도 받아서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요한위원장
자,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중요하니까 이야기,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입장하고 위원님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경문제,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외를 나갈 계획, 실질적으로 가동여부를 확인하려는데 여건상 못 가게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내용을 세밀하게 못 받아 봤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 같네요. 의회 입장은 정말 이게 환경 문제가 발생하냐 안 하냐, 시민들에게 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최우선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이고 말씀을 들어 보면 목포시 입장은 이것을 추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최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고 목포시는 그냥 추진해야 되니까 걸릴 수 있는 것은 다 제껴 놓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방금 과장님이 입장이 다르다고 하니까 부연설명한 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환경성문제를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시점의 차이다 이거죠, 시점의 차이.
여인두위원
시점의 차이가,
문경연위원
발언 좀 합시다, 발언 좀! 같이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 짧게 좀 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무슨 변명이 깁니까? 이것 플라즈마할 때는 우리가 WTE에게 제의를 한 겁니까,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제안이 들어왔던 것,
문경연위원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문경연위원
그래서 정책변화가 필요하니까 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정책상 꼭 필요한 시설,
문경연위원
제일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가 있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문경연위원
안전성이나 무엇을 못 믿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심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상의해서 같이 하자. 기억하십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추진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해외시찰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자에서 어떤 MOA 초안을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해외시찰도 같이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해외시찰 간 이유가 뭡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국외에 있던 회사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과 우리시에서 같이 보고 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환경성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연위원
그럼 아직 환경성이나 안전성 서로가 검토 안 한 사항이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세세하게 안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추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 간단하게 하시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더 의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같이 보기 전에는 이것을 체결 못하겠다고 우리가 한 얘기였고. 그럼 그 단계가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입장이 안 들어 있는 것을 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겠습니까? 목포시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직 환경성문제 이것은,
문경연위원
아니, WTE가 초안을 갖고 왔다면서요. MOA 체결하기 위해서,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직 저희는 검토단계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7월까지 착공에 들어간다면 그전에 토지매입 다 계약하고 하면 돈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투자를. 그럼 여기서 교보증권에서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 하는데 제출만 한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투자확약서 초본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 입장은 하나도 거기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냐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벌써 1월 8일이면 벌써 20일을 넘어가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고 며칠까지 검토해서 며칠까지 우리 목포시 입장을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단계적으로 넘어가면 그것 한번 보고나서 또 우리가 기술적, 환경적인 부분 검토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엇을 하게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여태까지 목포시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한 것이 뒷구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압력을 넣어서 목포시를 잡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연위원
체계적으로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2월까지는 기술주고 3월까지 환경주고 외국가서 보고나서 그런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2월 말까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 검토안에 대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2월 말입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2월 말은 너무 늦어요. 그 전까지 서두르세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들.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상의를 할 수 있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그 전에 초안을 검토해서 2월 말 정도 아니면 2월 말 전후로 해서 위원님들,
문경연위원
1월 말입니까, 2월 말입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2월 말이요. 전후로 해서 위원님과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먼저 주시고 그래서 검토하고 우리가 목포시 입장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동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포시가 할 수 제재조치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환경성이 들어온다 또 늦으면 환경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든가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MOA 초안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그 초안주셔서 그것 그쪽 입장이라면서요. 목포시 입장이 안 나타났는데. 그것 주시더라도 좋은데 목포시 입장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초안대로 계약을 해 버린다고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초안과는 우리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최소한 목포시 의견을, 검토를 한 의견을 첨부해 주던가. 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초안을?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지난 주 금요일엔가 받았습니다.
문경연위원
지난 주 금요일이면 한 1주일 됩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1주일 못 됐지요.
문경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실 때 최소한 목포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이런 것은 우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하고 의견검토를 주시든가. 그래서 거기서 같이 무언가, 달랑 그쪽 초안만 줘서는 우리가 그쪽 말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잖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해서 우리시 의견과 비교를 해서 2월 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경연위원
먼저 초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도 거기에 뭐가 첨부해야 되겠다 각자 노력을 해서 한번 회의할 때 우리 요구사항도 말씀드릴테니까, 목포시 초안도 가지고 얘기하고 요구사항도 같이 다시 한번 해서 MOA 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MOA를 체결한다는 것은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도 계약으로 생각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또 아까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언제 검토하냐고. 그러니까 MOA체결은 최소한 4월에 일본이나 미국 시찰한 다음에 5월, 6월에 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상,
문경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환경성이라든가, 솔직히 기술적인 면은 큰 걱정을 안 해요. 아까 산자부에서 검토하셨다 하니까. 그리고 플라즈마발전소는, 주창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주창선 위원님이 아는 아주 친한 지인이, 이게 한국지부가 있다네요, 플라즈마발전소가. 그쪽 지부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만 추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개 지자체하고 한다고 거의 체결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MOU는 많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온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적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검토할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경제성은 지금 목포시 경제성을 얘기한 거예요. 계약했을 때 그쪽 업체 경제성이 아니라 목포시가 기존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가, 그런 것을 하는 거니까 단가계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연위원
꼭 환경쪽이나 그런 것 하기 전에 MOA 체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먼저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됩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가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좋은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는 하시되 이번 주까지,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번 주말 돼 버리면 명절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월 초도 금방 지나가고 그러니까 MOA 그것이 거론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업체측의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번 주 중에 제출하세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휴환위원
과장님, 이게 계약이다 보니까 최소한 몇 가지 계약이 나타나는데 WTE와 대양산단하고 계약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같이 보지 말고요. 그것은 사업자 대 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MOA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 이런 부분을 쭉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이 다 담겨져야 그것을 투자, 일종의 협약서가 됐든지 확약서가 됐든지 아무튼 MOA를 체결해서 끝낸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더라도 다 거쳐야 된다. 저는 MOA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봤을 때, 실제 계약이죠. 계약으로 봤을 때 법률에 보더라도 다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아까 다 나왔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면밀히 점검을 하고, 저는 우리 상임위 해외시찰, 연수 부분 나왔을 때 미국가서 웨스팅하우스를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자료를 듣는 것하고 또 저희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확인한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따라 갈 수 없죠. 물론 다른 각도에서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 따라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모시고 간 전문가도 있지만 의회에서 별도로 추천해서 모시고 갈 전문가도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저희가 그 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차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듯이 잘못된 투자, 잘못된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가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MOA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냐, 없냐 저희들은 MOA가 계약서다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관련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는다면 이 발전시설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현재 모든 사업은 초기단계의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 과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이 목포시에서는 이 발전소에 대해서는 최대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를 과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 사실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보고하려면 여기 필요한 자료들 싹 첨부해 줘야 돼요, 그동안 추진했던 자료들. 그래야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가 최초의 단계 아니겠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면 우리시하고 아까 말한 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자료를 주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뭐하다면 비밀유지확약서를 쓰더라도 주고 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고 또 영어로 돼 있으면 번역본을 줘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 또 의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용역과제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첫째는 자원순환과의 몫이고 둘째는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하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친환경은 맞습니다. 친환경은 맞고요.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기술성도 있어야 되고 안전성도 있고 환경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업협약서를 MOU를 체결하잖아요.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안전성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기술성도 없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목포시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계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관계되는 자문위원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백분 활용해야 되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문성 있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위원이 말하면 그것을 반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위원님 말씀이 옳을지 그를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해서 의회에 사실대로 보고해 주고 해서 이 사업이 하게 되면 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건립해서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그분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도 안 지고 불분명히 넘어가서 플라즈마발전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플라즈마발전시설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협약서 MOA를 체결한다는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는 MOA 체결해서는 안 돼요. 1,500억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300억이 추가됐어. 돈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떨어져, 자꾸.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보고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보증권에서 돈을 빌려 쓰기로 투자협약을 했다는데 당초에는 외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내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조요한위원장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노경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 관련된 자료들을 싹 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WTE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현재 기술이전을 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면 목포시 입장에서도 기술이전을 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다든가 MOU가 있다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주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자료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가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저희들은 민간사업이니까 잘 모릅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MOU 사업협약서가 체결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하도록.
노경윤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플라즈마발전시설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서 요구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작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MOA 아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 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지금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 노선변경 근거, 주요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달산 일원에서 고하도 일원까지로 구간은 리라유치원 앞에서 관운각 하부로 해서 고하도 공생원까지 왕복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6㎞고 해상은 0.82, 육상은 2.5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10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선 변경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용역의 노선은 리라유치원 앞에서 소요정 인근으로 해서 고하도 공생재활원 옆까지 2.9㎞로 504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노선은 리라유치원 앞에서 관운각 하부로 해서 고하도 공생재활원까지 왕복코스로 3.36㎞로 사업비는 51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점자 노선은 리라유치원에서 고하도 공생재활원 옆까지 2.89㎞로 578억원 사업비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 근거는 저희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사업공모를 전국으로 했습니다만 이때 지침서에 의해서 케이블카 노선계획은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최적의 노선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케이블카 시설계획을 제시한다라고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노선도를 보시겠습니다. 청색라인은 저희들이 용역결과 라인이고 적색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점자가 제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청색은 마찬가지로 저희들 용역결과고 노란색은 차점자가 제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 결정사항입니다. 우선대상자가 제시한 노선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노선은 안정성을 고려했습니다. 해상구간이 연장이 길수록 지주 간격이 멀어져 바람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해서 바람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고려했고 또 바람 영향에 따라 운항 일수가 단축이 되고 일시 중단 빈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걸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조망권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다도해, 여객터미널, 원도심 세가지 요소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으로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은 2곳으로 먼저 유달산주차장은 리라유치원 인근으로 2만 5,000㎡로 토지매입비가 1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하도주차장은 공생재활원 일원으로 1만 9,200㎡로 토지매입비가 약 16억을 추정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주차장을 조성 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보증금 확보로써 협약이행보증금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3%인 약 15억 3,000만원을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준공일까지 보증기간으로 저희들한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상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신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귀책사유에 의해서 청구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여로써 시민공모가 되겠습니다. 운영수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10%인 50억을 민간공모로, 시민공모로 민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주체는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기부금으로써 매출액 또는 수익의 일부를 목포시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협상을 통해서 요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사용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관계입니다. 법인은 향토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소재를 하도록 하고 인력은 지역주민을 최대한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상 인력은 45명입니다만 총 인력은 50% 이상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협상, 협약을 체결하고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도 가운데 자리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용내역은 작성이 덜 돼서 제출 못 했고요. 다음에 정보공개 요구한 선정심의위원회 채점표라든가 위원회 채점결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모집공고에 의해서 채점표하고 채점결과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있고 사업참가업체 사업계획서도 현재 저희들이 협상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완료한 후에는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경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사업이라 못 줬다, 제출 못하겠다, 최소한 그런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 때 와서 그런 사유로 못 주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태까지 말한 게 뭐가 됩니까? 최소한 과장님 여기 계셨잖아요.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하셨을 때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들이 왜 요구하는지도 아실 것이고 못 주면 집행부에도 안 준다고 최소한 사유를 보내 주셔야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사유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막말로 엿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기를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문경연위원
검토하셨으면 검토과정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 못 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라고 그렇게 최소한 보내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받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 따질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안 줬는가. 그러면 계속 소모적인 싸움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우선협상대상 제시한 것, 조망권해서 원도심 조망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신안비치호텔 바로 뒤쪽에 50 몇 가구가 있어요. 그쪽 위를 지나가. 그렇죠? 이 라인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문경연위원
지나갑니다. 왜 아니라고 하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니까 신안비치호텔은 아니라 옆에,
문경연위원
호텔 뒤쪽 마을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거기는 지나갑니다.
문경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뒤의 마을 지나간다고, 50 몇 가구 있다고. 그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자기 집 위를 지나갈 때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 부분은 선하지 보상관계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선하지 보상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얘기하신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신 건가. 목포시의 돈을 또 대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공고할 때부터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여타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문경연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2017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50 몇 가구를 상대로 해서 허락을 맡을 수 있는가. 허락 없이 또 지나간다고 하면 과연 그 불똥이 누구한테 떨어질 것인가. 주민들 자기 집 위로 지나갔을 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장가계 가면 집 위로 케이블카 가면 집에 문 열어 놓고 있으면 다 보여요, 다. 케이블카 위에서 주민들이 머리감고 있는 것, 윗도리 벗고 있는 것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의 노선도 집이 없는 쪽을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노선이 틀어져서 이제 와서 조망권 얘기하고 그런다는데 과연 이것이 조망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쪽으로 갔을 때 가정집들하고 과연 어떻게 허락을 맡아낼 것인가. 목포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행정을 해 줄 것인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과장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측에서 선하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선하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라든가 또는 설득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다는 뜻이지 재정적으로,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문경연위원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노선이 안 가게 할 자신 있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문경연위원
아무튼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노선 우선협상자와 계약해서 취소할 자신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것을 넣을 자신 있냐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쪽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선하지 보상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했을 때의 안하고 이쪽에서 제출한 안은 선하지 보상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노선을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최측에서도 충분한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블카가 목포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적으로,
문경연위원
심사위원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계셨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지적하신 분 계셨어요, 심사위원 중에서?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선하지 부분도 심사위원 중에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질문을 않고 앞으로 향후 선하지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자기 집 위를 지나가는데 차라리 집을 사주라, 그렇게 정말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주 대책까지 해 주라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몇 가구 안 되지만 금액이 큰 돈이 돼요. 민원이라는 것은 쉽게,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쉽게 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그쪽 한번 민원 걸리기 시작하면 관련 시의원들까지 다 붙어서 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쪽 노선을 정해서 1번을 줬는가. 아니면 나중에 계약할 때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계약할 자신 있습니까, 주민이 반대할 때는 이쪽 노선은 언제든지 취소한다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노선을 제시할 때 선하지 부분까지도 그분들이 염두를 하고,
문경연위원
앞으로 계약체결할 때 이 부분을 넣을 자신 있냐고요? 주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여기 통과하는데 주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 노선은 취소하겠다,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할 자신 있냐고요. 그것을 넣어 주셔야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문경연위원
이행보증금이 아니죠, 그것은. 선을 다 깔아 놓고 무슨 이행보증금입니까?
조요한위원장
그것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문경연위원
계약서에 넣어 주시라니까요, 그런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이것을 착공은 못 한다, 그런 것 넣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넣어 주신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도 충분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선하지 보상이 선행되도록 협약서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선행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문구를 넣어서 주민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시행을 못 한다, 그렇게 정확히 넣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70% 동의하고 30% 안 한다해서 얼마 정도 법적으로 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주고 끝내버리면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분들 또 맨날 시청에 와서 피켓들고 데모하고 있고.
조요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선하지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선하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안에도 돼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상을 하는 진행과정에서도 전적으로 자기들이 선하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문경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이 반대한다 해서 안 한다 그렇게 명기를 할 수는 없고요.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반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반대는 물론 할 겁니다. 보상을 많이 주라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적으로 우리는 보상 다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긍정적으로 재정적인 보상은 업체측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죽어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보상요구를 100% 들어주도록 해라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계약서 계약할 때 그것을 넣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것은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연위원
명기 안 하시면 행정지도 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 없다 하면 그 데모하고 하는 것을 또 시의원들, 우리들이 당한다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데모를 하더라도 아무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문경연위원
데모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협상과정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준공 다 나서 계속 데모하면 무슨 불상사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해서 주민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동네 지역구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나눠 보고 실질적으로 몇 가구가 포함되는지 저도 안 세어 봤습니다. 50 몇 가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 생활을 못해요, 낮에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 닫고 계신다지만 여름에는 유달산 시원한데서 문 열고 계실 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문 열고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줘요, 이것이.
조요한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문경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보면 포괄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한다는 계약서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그것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요한위원장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시는데 단 한 가구라도 어떻게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런 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런데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명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십시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 협상할 때 충분하게 그러한 것을 의회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면 명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갑이란 위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저희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 저는 케이블카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포시에서 용역을 해서 노선을 결정했잖습니까. 저는 그런다고 한다면, 노선의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그 노선에서 약간의 변화,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신안비치호텔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피해서 호텔 방 안이 많이 바라보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선은 나름대로 정해 놓고 용역을 해야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케이블카는 반듯이만 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현재 가다가 틀어져 가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케이블카로 갑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쪽 제시한 안은 케이블카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우리가 용역한 노선을 정해 주고 하면 경제성이, 2개 회사에서 그 노선을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면 노선의 길이는 같은데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돈이 적게 제시를 했다면 그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거의 비슷한 노선에서 돈을 많이 제시한 업체 또 돈을 적게 제시한 업체 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둥을 많이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한 업체 또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제안을 한 업체이게 판단하기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공사비를 노선이 적은데 돈은 많이 됐고 노선은 적은데 돈은 많이 됐고 노선은 긴데 적게 했고 또 유달산을 지나가니까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기둥을 세운다거나 하면 유달산을 많이 지나가니까 환경이 훼손돼요. 그럼 환경성 검토할 때 환경을 파괴를 많이 했다. 그러면 거기가 선정기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게 두 업체를 이렇게, 평가기준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어요. 평가기준을 지난번에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가기준을 안 주셔. 평가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케이블카가 반듯이 가는 게 좋다고 했다면 반듯이 가는 업체가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이 서요. 현재 같은 경우 가다가 중간에 관운각에 서서 관운각에서 리라유치원까지 가려면 케이블카 거기 중간에 시설이 돼 있어야 갈 것 아니에요, 반듯이만 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그렇게 용역계약을, 지침서를 작성해서 공모할 때 노선을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저희들에게도 이 노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이 선이 최적안이다, 해상으로 지나가는 거리도 길고 그래서 최적안이다 했는데 이 최적안을 무시하고 노선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경윤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는 안 했어요. 업무보고는 안 했고 그때 하려다가 안 했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다든가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평가가 되지 전혀 우리시에서 용역해서 나온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이 노선이 가장 적절하다 그랬는데 신안비치 같은 경우에 호텔하고 가까우니까 문제 제기를 했어. 원래 보니까 약간만 틀어도 신안비치 같은 경우는 조금 호텔의 조망이라든가 호텔이 안 보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깐만 틀면 돼요.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사전에 그렇게 공모신청안이 나왔다면, 고민 안 해봤어요? 용역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또 실무계장이나 계원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의회나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노선을 하니까 이것 반대하기도 그렇고. 이 노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렇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포시에서 뭐하려고 긴 시간 동안 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뉴관광플랜인가 해서 전부 언론에 노출하고 보고가 되고 했는데 현재 노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노선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용역을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했던 용역은 타당성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은 학술조사라든가 국내 케이블카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고하도하고 유달산을 연결했을 때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고 이 사업자가 낸 것은 각종 현장조사를 이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계속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기본설계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이렇게 제시했을 때 가장 최적의 안전성이라든가 조망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노선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용역에서 있을지도 모를 어떤 오류사항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사업자 관점에서 최적의 노선을 제의하도록 저희들은 공고안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다 검토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노선이 가장 최적안인지를 판단해서 우리시에게 제출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다 뭐하려고 용역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망권이나 이런 것이 이쪽이 있다고 이쪽 조망이 안 됩니까? 다 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시에서 당초에 용역안하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내놓은 안하고 환경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내놓은 안이 환경을 파괴를 할 수 있는 안이 워낙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환경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유달산의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장님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겠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린 것은 수용할 수 없지만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아이에게 물어보더라도 유달산 위로 제일 길게 거쳐가는 이 노선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환경을 파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더 먼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선을 제시를 하고 그 노선 제시한 것에 의해서 업체가 공모한 사람들이 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그동안에 한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계속 이야기됩니다만 저희들 관점에서는 타당성용역은 과연 고하도하고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놨을 때에 이런,
노경윤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더 안 들어도 내용을 알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환경 관련해서는요,
노경윤위원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전에도 해양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선협상대상자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준다고 해서 의회가 그것을 어디다 내놓는 것 아니고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 그러면 가능하면 위원들에게 양해받을 부분은 양해받고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안이 사업자에게 제시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업무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표하고 채점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법도 검토를 했고 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서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노경윤위원
판례에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가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되게 끔 주시면 되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 부분도 판례,
노경윤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어디 장소에서 보라고 하시든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판례 내용에 보시면,
노경윤위원
판례 하지 말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노경윤위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목포시가 이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보여 주십시오’ 하면 어느 방을 지정하든가 해서 위원들이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이 돼야지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봐서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체결된 후에 저희들이 채점표라든가 채점결과 또 행안부의 질의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참가업체 사업계획서도 저희들도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아까 제안해 주신 그러한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과장님, 그런데 협약서가 체결하기 이전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협약서를 체결해버리면 저희들이 더 이상 협약서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고민한다면 협약서 체결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안을 서로 논의해서 만들어 내고 그래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자료 안 주고 서로 추진하는 과정을 비밀리에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자료도 공유해서 이왕 하려면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개를 했을 때,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공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한 3일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1월 12일 여기 파행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권해석 요청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하셨어요? 의회에 자료 제출할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얘기라든가 또는 다른 사례를 계속 검토를 했는데 저희 판단할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여인두위원
그 판단은 1월 12일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 그 결정은 집행부 권한사항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일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회의에 오기 전에 오늘 회의 잡히니까 3일 전에 그것을 행자부에 요구하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찬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2명이죠, 심사위원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이 12명이 노선을 이렇게 바꾸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회의가, 공모하는 공모회의가 몇 시간이었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한 4시간 정도.
여인두위원
4시간?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1년 간 그렇게 찬반논란이 있었고 노선과 관련해서 기존의 목포시는 고하도에서 유성각으로 이 노선이 기존의 노선이었어요, 애초의 노선, 10여년 전부터. 그런데 이 노선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나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요정으로, 보리마당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의 주민공청회가 있었고 시장께서도 직접 TV토론에 나와서 이 노선이 최적노선이다라고 시민들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찬성 패널로 나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한 말입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48만원을 벌어들이는 대단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작년 1년 간 공론을 거쳐서 찬반을 떠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4시간 만에 이 심사위원이 어떤 자격으로 노선을 이렇게 바꿉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까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으로 10ｍ, 20ｍ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유달산을 완전 삥삥 감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케이블카죠, 전부 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그때는 스카이버드카였어요. 스카이버드카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환경파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스카이버드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스카이버드카를 포기하고 역으로 환경파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케이블카로, 삭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시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누가 이 12명에게 이 노선변경의 권한을 줬는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은 케이블카를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맞느냐, 타당하느냐 이것을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여인두위원
과장님,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보면, 경제적 문제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것만,
여인두위원
보세요, 보세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달산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유달산을 경유해서 간다라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달산이 공공재입니다, 유달산은. 유달산은 목포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달산에 이러한 단순히 지주 몇 개 박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류장도 세워야 되고 대단히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유달산은 목포 시민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노선 바뀌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정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최적의 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여인두위원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에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 관점 말씀하셨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그럼 경제성만 계속 따지는,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시공실적이라든가 자본능력, 기술계획, 환경보존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평가하도록 되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경제적 논리만 따진 건 아니잖습니까?
여인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에요.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유달산을 경유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소요정 갈 때도 유달산 가잖습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소요정 가는 문제는 , 제가 그래서 행정은 일관돼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 소요정으로 간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왔어요.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 어떻게 했어요? 소요정 가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여론조사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케이블카는 유달산에서 유성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거잖아요.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결과 또 이건 그냥 단순히 노선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 안은. 두 번째 얘기합시다.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답변 나오니까 아까 그 이야기는 노경윤 위원 답변 때 했던 거니까. 두 번째 사업시행자 관점, 사업시행자 관점 이게 맞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인두위원
그게 맞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최대한 돈 벌수 있는 그 노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만 따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가표에 공고할 때, 공고할 때의 시공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공고하는 내용 있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그것도 왜 자료로 안 주세요. 주셨나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다 드린 걸로,
여인두위원
이번에요? 홈페이지에 있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드린,
여인두위원
자료 요구 안 했나요? 그것은 또 왜 안 오죠? 공고내역 자료주시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인두위원
예, 그 자료주시고. 사업시행자 관점이 이게 맞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맞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셨지만,
여인두위원
유달산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여인두위원
잠깐만요. 유달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유달산은 공공재입니다. 목포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거고 목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목포 시민의 재산이에요. 목포 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 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할 사람 맘대로 사용할 사람 관점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요정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 소요정으로 갔을 때도 거기에도 승강장을 만듭니다, 상부 승강장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기도 관운각 밑에 있는 하부의 평평한 곳에 승강장을 또 만듭니다.
여인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말 서로 평행선이니까, 저는 사업시행자 관점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경성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점자 노선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니까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차점자 노선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사업시행자 우선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중에 조망권과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달산을 삥삥 칭칭 감아도는 이 노선을 목포시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환경우선, 유달산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짚어봅시다. 그러면 차점자가 더 우선적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노선인 건지 아니면 유달산을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선인 건지 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누가 기준을 제시했냐는 거죠. 목포 시민은 찬반을 떠나서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목포시가 제시해왔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나는 그 타당성용역 조사했던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이 바뀐 사람들이. B/C 관련해서 그렇게 바뀌고. 그런데 어찌됐든 목포시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간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포시가 사업신청자 관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조망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관광객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이 업체를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들어가 있죠, 공모사안에? 들어가 있나요? 조망권 우수하고 관광객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노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어떤 평가항목에는,
여인두위원
아니, 공모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냐고요. 공모서를 안 줬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 내용 들어가 있죠? 사업시행자 관점 이것 공모할 때 들어가 있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예. 들어가 있죠.
여인두위원
조망권 들어가 있죠, 공모할 때?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조망권은 안 들어가 있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안 들어 있고요.
여인두위원
그럼 그 조망권, 관광객 최대 유치 어디에 다 있나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두위원
그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점표에게도 그게 없었고 공모내용에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조망권 이야기가 나오고 최대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노선이란 얘기가 나오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사항이 차점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인두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다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어떤 자료해 드릴까요?
여인두위원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공고문이요?
여인두위원
공고문이 아니지요. 하여튼 그것 제출하시면 대충 나올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조망권이나 관광객 최대 유치,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관점이라고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성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조망권도 생각해야 되고,
여인두위원
자료 하나 더, 이왕 나온 김에. 채점표라고 했어요. 우리 분명히 채점표를 주라고 누가 몇 점 주고 누가 몇 점 주고 이런 채점표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요구했지만 그전에 배점기준 있을 것 아니에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지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 보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아무튼 주시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달산을 경유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목포시가 공모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시냐? 유달산이라고 하는 목포 시민의 재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요. 공모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왜 하냐, 그것을 기본으로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케이블카의 핵심은 뭡니까? 케이블카의 핵심은 노선이에요. 왜 설악산케이블카가 지금 저 난리가 나고 있는지 물론 목포는 국립공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설악산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난리가 납니까? 노선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경유를 하냐 마냐예요. 그것을 경유함으로써,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산양이 사는 거예요, 산양. 산양이 사는 데를 경유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요, 점거농성도 들어가고. 설악산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노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노선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유달산 조망권 다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달산은 바위산이에요. 유달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달산은 정상이 일등바위, 두 번째가 이등바위 그다음이 마당바위 이 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운각에 정류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유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케이블카가 고하도에서부터 관운각으로 해서 유달산 삥 돌아서, 이 노선은 뭐냐면 시내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내권에서 유달산을 보는데 그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유달산 조망권 신경 안 쓰셨어요? 환경문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문제 고려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답변은 이해하겠어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답변나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문제, 유달산 조망권문제라든가 유달산 파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사업자가 최대한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이 해상케이블카를 하게 할 것인가, 추진하게 할 것인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차장문제는 나중에, 오늘 논쟁거리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빼고라도.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답변드릴까요?
여인두위원
예.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은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공모를 했냐 하면 전국에 이렇게 케이블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튼튼한 재정력과 우수한 기술력, 선진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것이고 유달산은 위원님,
여인두위원
공모했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없는 그 공고를 왜 하셨어요?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그게 보고입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공고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전부 저희가 나라장터라든가 홈페이지에다,
여인두위원
지금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차점자하고 우선사업자하고 그 내용을 주라고 하니까 못 주신다는 거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사업계획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잖습니까? 이것을 공개를 할까 안 할까 공개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여인두위원
공개여부를, 저기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요구를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법리해석만 하시면 돼요. 무슨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한두 번 그런 소송 당해 보셨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소송을 했는데 판례가 나와 있다니까요. 판례가,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쟁송이 됐을 때는 법에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판단한 것은 집행부 장이 하는 거잖습니까?
여인두위원
일단 저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리고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분명코 단언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유달산의 기암괴석은 한 점도 손을 안 댈 겁니다, 절대로!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목포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달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상부 정류장은 여기서 저희들이 표현을 관운각이라고 했습니다만 관운각 밑에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한 거기에다 저희들이 승강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반을 훼손하고 암반에다 바위를 뚫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말이 참 이율배반적인 건데 이미 유달산을 파괴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유달산 파괴를 하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케이블카 자체가 유달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유달산을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과장님, 앞전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하게 된 기본적인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선변경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김휴환위원
노선변경이 애초에 우리가 용역결과대로 여러 차례 거쳐서 정해졌었는데 용역을 공고낸 것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안됐더라. 그것이 왜 그랬냐 하는 것이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주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료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못 주시겠다 하는 부분도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원이 돼서 목포시에 자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청에서 용역을, 목포시 사업이지만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제 법상식으로는 이 부분은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똑같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조달청에서 했더라고요. 광주조달청이 아니라 대전조달청본부에서, 조달청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조달청을 상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제가 다 받았거든요. 바다과학관 관련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목포시에서 끝까지 못 주시겠다 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판례 부분 말씀하십니다만 그 부분도 소송까지 갔으니까 소송이 진행돼서 판례로 나왔겠죠. 그런데 모든 일은 판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못 주겠다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판례를 어떤 사안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무슨 국가기밀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판례를 근거로 해서 못 주시겠다? 행자부에서 어떤 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이 온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겠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셔야지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기 때문에 업체의 어떤 노선변경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설계가 됐든 타당성조사가 됐든 두 가지 부분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조망권과 관광객 유치 부분입니다. 조망권이라는 게 뭡니까? 조망권이라는 것은 한자를 씁니다. 새가 높이 날아서 높은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조망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도에 나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기존설계가 됐든 변경된 설계가 됐든 조망권의 어떤 변화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조망권 부분이 새로 제시한 변경안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조망권, 단순히 조망권이 하지 마시고 여기 기존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논쟁이 있어서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할 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타당성조사 1차 부분하실 때요. 그때도 조망권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물론 논해야 될 것들이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망권 부분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변경안의 조망권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변경 전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시의 조망권하고 현재 조망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분, 두 번째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다 B/C로 다 연결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 설계용역,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4월에 용역사에서 용역을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보고가 11월에 끝났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몇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와서 몇 개월만에 해서 제시한 안하고 B/C에 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 올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조망권 부분과 관광객 유치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평가하는 기준항목과 이런 부분을 보고 논한다 할지라도 목포시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조망권과 관광객 유치를 그게 주안점을 둔다 할지라도 전자와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했던 이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에 나타났다는 건지 저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조망권의 차이에는 뭐가 있나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당초 용역에 있었을 때는 소요정에서 단순하게 고하도로 넘어가는 단순한 노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설계에는 리라유치원에서 이등바위 앞쪽으로 해서 일등바위로 해가지고 관운각 밑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고하도로 넘어갔을 때는 조망권이 훨씬 좋고 조망권은 곧 관광객의 선호도 하고 일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망권이라고 하면, 유달산케이블카에서 조망권이라고 하면 미익부분에서 신안쪽을 바라보는 뷰, 목포시 전경을 바라보는 뷰, 목포유달산을 바라보는 뷰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겠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노선은 단순한, 뷰가 목포 앞바다 어떻게 보면 고하도 해상 그쪽의 용머리쪽 그쪽으로 해서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조망권이었는데 사업자가 신청한 노선은 원도심도 바라볼 수 있고 삼학도도 바라볼 수 있고 해상을 통과해서 신안 무인도 이쪽까지 다도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우수한 조망권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을 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조망권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놔두고요. 그러면 관광객 유치, 지금 조망권 뷰만 본다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무슨 차이만 있냐면 약간 더 길어지는 부분 있잖습니까? 유달산 하부를 바라보는 뷰,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새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보면 환경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잖습니까? 또 여기 밑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뭔가 감안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뷰는 더 조금 길어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들이 마이너스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가지침이라든가 채점표 이런 부분들 못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주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의 정보? 가리세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채점표나 이런 부분도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업체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예.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아니면 또 판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고 유권해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따라야 되겠지요. 우선 저희들이 판례를 보니까 똑같은, 저희들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판례를 읽어드릴까요?
김휴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여인두위원
판례도 자료로 주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채점위원별로 채점결과를 공개했을 때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김휴환위원
판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법이 해석하는 상황과 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판사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다 전문가들인데 판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 어떠한 사항이 다 다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 부분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는 나중에 보고요. 또 이 제안업체가 내세운 10%에 대해서 시민 참여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따지진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10% 참여는 주지만 이 10%의 참여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정한 시민 참여의 방법을 주는 부분이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공정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총사업비의 10%를 시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주로 한다. 공모주의 모집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휴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 해당사업자가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모집 주체가, 민간사업자가 하지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한다라는 거잖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것은 10%에 해당되는 것은 시민 공모주로 한다라는 개념은 공정하게 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밑의 단서가 민간사업자가 한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A라는 업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는 최소한 이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건 전제가 시민 10%의 참여예요, 50억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앞으로 협상하면서 그쪽 부분 충분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인두위원
인상쓰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일 동 웃 음)
조요한위원장
저도 지금 여기서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만, 예, 여인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인두위원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판례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판례는 아마 심사위원들이 공개되는 내용일 거예요. 심사위원들 지우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판례 자료대로인데 괄호 열고 가렸을 때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지요. 3개월 간 했어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검토한 노선이 몇 개였죠? 3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검토한 노선 중에, 아니, 답변해 주세요, 단답이라도.
조요한위원장
최대는 5개 등장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5개인가요? 5개였죠? 그 5개 노선 중에 가장 최적합하다고 했던 노선이에요, 소요정이. 그 5개 노선 중에 지금 관운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노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있었습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관계관 보며) 있었는가?
여인두위원
당연히 있었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있었답니다.
여인두위원
그런데 왜 그때 배제가 됐죠? 그때 노선 있었는데 배제가 되고 소요정으로 결정을 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가 지금 이 노선하고 똑같은 노선은 아니고요. 그쪽을 비슷하게 가는 노선이 있는데 거기가 배제가 됐던 게 서산?온금지구 개발지구를 바로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노선입니다. 지금 이 노선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배제가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은 뭐 서산?온금지구 개발지역 그쪽으로 안 가나요? 가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비켜 갑니다.
여인두위원
단지 위로 통과되지 않을 뿐이지 그 옆을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서산?온금지구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포시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서산?온금지구 문제가 아니라 그쪽을 5개 노선 중에 일등바위를 기준으로 삼학도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몇 개였죠? 검토한 5개 노선 중에?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2개 정도,
여인두위원
그렇죠? 2개인가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그때 당시에 왜 그쪽을 못했냐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유달산하고 고하도만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전부 고하도에서 빠져 나간다 그래서 그 노선을 선택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유달산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을 활용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요정 그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무튼 저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좀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목포시가 해왔던, 시민들에게 이야기 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방금 4시간이라고 했는데 4시간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소통행정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결정에 돼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
한 말씀만,
조요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경연위원
노선할 때 저도 참여한 사람으로서 우선협상자가 아닌 우리가 기본안으로 할 때에는 지주가 100ｍ 이상 세워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100ｍ 지주가 세워지면 시작점에서 100ｍ까지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롤러코스터같이 상당히 스릴도 있고 또 바다를 지나갈 때 처지면서 가는 스릴도 있고 해서 이게 관광상품으로 최적화될 것이다 판단해서 저도 이 노선이 좋다고 찬성을 했는데 우선협상자가 가지고 온 노선은 바다 간격이 아주 짧아요. 그럼 지주가 70ｍ, 80ｍ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노선보다는 상당히 관광상품화에는 떨어질 것이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 안 그려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지주가 몇 개 박았는가, 몇 미터를 세웠는가 그것까지 다 왔나요, 이것 할 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문경연위원
왔어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시뮬레이션은 아직 구체적으로 포인트는 안 정했지만,
문경연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100ｍ 최장 120ｍ까지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길게 가면. 120ｍ를 세워야 배가 지나가도 50ｍ 이상을 확보하니까. 그래서 그 안이 왔었는데 지금 이것은 우선협상자가 편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지주가 몇 개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안 물어봤는데. 유달산쪽으로 지주가 상당히 많이 박힐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다면. 몇 미터에 하나씩 지주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ｍ나 100ｍ 그런 것을 우리가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받았으면 혹시 지주가 몇 개 걸렸는가.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미터 높이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자료로, 그것은 비밀이 아니잖습니까? 그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관광상품으로써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장가계를 가 보았더니 갑자기 70도 이상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스릴이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타고 싶더라고, 그것이. 그런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목포가 바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유달산 밑 저쪽으로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없고 우리가 회의하면서 리라유치원쪽 주차장도 제시하고 해서 노선이 바뀐 것 아닙니까. 회의하면서 바뀌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라유치원 주차장 사용하면서도 하니까 과연 관광상품화에 어느 것이 최적화되는가 서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이 라인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 라인을 바꾸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우선협상자 이 라인을 줬잖습니까, 관운각쪽으로.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문경연위원
그런데 공생원에서 시작하면 신안비치호텔이 안 걸려요. 지금 내가 (노선도를 보며) 그어 봐도 신안비치가 안 걸리고 해수욕장 만든다는 쪽으로 그것이 걸리고 있네요, 이 라인이. 지금 그어 봤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걸렸을 때는 신안비치도 완전히 피해 가고. 이 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항간에 목포시에 떠도는 소리가 뭐냐면 신안비치 사장이 무서워서 라인을 이쪽으로 선정했다 그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라인이 공생원에서 시작해서 그으면 안 걸린다고 했을 때 실제 그어 보니까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냐 이거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기본설계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경연위원
노선은 변경은 어렵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시한 안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목포시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시가 판단해서 이렇게 노선을 결정하기는 가장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에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가가 지금 몇 달째,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문경연위원
공고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무슨 몇 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고한 지가, 2달 정도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목포시 입장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한 것으로,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본 것이 120ｍ까지 세웠을 때 안전성이 있는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해상구간이 우리 안은 1.5㎞ 있을 때 약간 안전성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혹여 이게 운영 중에 중단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노선을 변경하라고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연위원
노선변경은 어렵다? 우리시가 할 때는 1.2㎞였는데 여기는 0.82㎞이니까 400ｍ 차이가 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민간 가정집을 지나가니까 그 문제하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문제가 걸리면 노선변경이 걸려야 된다. 그것을 꼭 협상하실 때 그것을 꼭 해서 그 문제를 못 풀면 노선을 변경하는 게 낫다고 해서 노선협상을 넣어서 협상할 필요는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민간. 해결 못 하면 노선 힘들어집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문경연위원
민간인을 설득시킬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사업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물론 민간사업자도 설득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리고 해상이 여수하고 우리가 비교되는 것이 여수가 400ｍ 지나갑니까, 해상을? 얼마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는 다도해를 보는, 실제 관망은 우리 노선이 훨씬 낫다고 봐요. 높이에서 다도해 석양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석양이거든요. 그런 여행상품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옮겨 미터수가 떨어지면 높이가 떨어지면 상당히 관광상품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케이블카 자체가.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높이는 더 높죠, 소요정보다.
문경연위원
아니죠. 해상 지나가는 높이가 낮아지죠. 고하도에서 세운 기둥이 낮아지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기둥이 낮아집니다. 800ｍ 지나가는 것하고 1.2㎞ 지나가는 것하고는 기둥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관운각쪽에서 중간에 사람이 내려서 유달산 구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거기서 내릴 분은 내리시고 거기에서 승차하실 분은 승차하시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하든지 그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계속 고민한 것이 우리시 용역은 그것이 제일 타당한 라인이었는데 관광상품도 좋고 했는데 이번에 우선협상자를 그렇게 라인 ㎞는 늘었지만 ㎞가 늘어난 것이 유달산을 침범한다, 훼손한다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해상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관광상품에 좀더 덜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 동의 하에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근본적으로 해상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에서 과장님, 그것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돼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노선은 절대 변경불가하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아요. 우리가 타당성용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지고 고민을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제시한 노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더라도 변경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변경불가합니다, 그런 사고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모도 돼 있고 협약안도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선을 절대 변경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노선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고,
조요한위원장
존중은 하는데 분명히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면서 변경사항이라든가 협의할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사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의 관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조건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른 건 아니고요. 현황이나 이런 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지연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준공됐는데 준공서류를 검토하는데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준공처리하고 1월에는 각종 인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처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처리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실, 과들하고 소방서나 이런 데 그리고 도청에는 공해배출시설이니까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이제 가동개시신고도 했고 도청의 점검도 받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업무협약도 전부 체결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런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준공이 돼야, 저희들이 준공서류를 넣어야 도시계획시설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무운전에 따른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보험도 들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연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월 1일부터 가동,
문경연위원
지금 쉬고 있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가봤자 가동하는 것 못 보겠네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2월 1일부터 가동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지금 시운전기간 아닙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운전기간은 다 끝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정지상태에 있다고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쉬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그게 전에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정도를 시험가동 하셨었죠?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러면 시험가동하는 기간에 준비할 도시계획변경이랄지 다음에 실, 과에 협의해서 돌려야 될 부분들 사전에 전부 알고 계셨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류검사하는데 15일씩 걸리고 처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준공검사 서류를 받으면,
주창선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 12월 중순이면 전부 다 준공해서 업체하고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준공서류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전부, 검토를 그렇게 돼 있는가 시설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창선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면 모든 게 다 시험운전까지 끝나서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12월 17일 준공서류를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전체시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주창선위원
그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그때까지 그 업체에서, 시설하는 업체에서 시운전을 해서 다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12월 말까지 서류가 끝난다든지 1월 말까지 끝난다고 해야지 그때 다 된 걸로 했다가 12월에서 1월 말까지 늘어나서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한다고 언제 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준공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고요.
주창선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서류가 다 끝나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주창선위원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고했던 것하고 달라지면, 왜 진작 끝났을 텐데 왜 이게 가동이 안 되나 당연히 궁금해 하죠. 그것을 꼭 불러다 물어보기 전에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니까 정상적으로 2월 1일부터 한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주창선위원
항상 이쪽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면 지난 후에 이야기하면 미처 보고 못한 것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들 진행되는 과정이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됐을 때 한 달 이상 지연될 때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여기 안 오셔도 될 내용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오라 가라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 주시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공태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경제수산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추천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각 마을별 회의를 통하여 대표를 추천한 대상자 명단을 회신받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통해서 협의된 대로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2의 규정과 동법시행력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월산동 김00, 월산동 서00, 월산동 이00, 월산동 이00, 대양산단 윤00, 대박산 나00, 대박산 나00, 대박산 배00, 대박산 이00, 대박산 최00, 대박산 최00 등 총 11명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2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은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추천 명단을 작성해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목포시의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