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병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이병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병배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배 부위원장 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2,961억 4,655만 원입니다. 1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회관, 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에서 1,113억 8,651만 원으로써 1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 1월 12일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에 따른 보육료, 운영비, 담당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60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대책과 관련하여 내부유보금 102억 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으로 10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10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10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47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별 사전 심의 내용은 집행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국 누리과정 102억 원을 상정 한 거예요. 그런데 왜 6개월로 했지요? 사회복지국에서 6개월을 세우려고 한 이유나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하고 시·도 교육감과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데요. 특별히 6개월로 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그 분들한테 안심을 주고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6개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평택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이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타 시·군·구에는 2개월로 세운 데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보육대란을 막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2개월이면 저희도 2개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런 방침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아마 추경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3월 달에 2회 추경이 되고, 아마 3회 추경이 9월 달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왕에 배려해준다면 우리시에 4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안정감을 주자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중앙 쪽부터 잘못된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육대란이 일어난 하부조직, 그 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알지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부터, 상부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수정돼야... 이게 지금 해주면 이 분들이 당분간은 가만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어제 저녁에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 아기가 4살 된 엄마가 있었는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 우리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저번에 보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고 발표한 바로 직후에... 이게 지금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선제적 공격을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사실 어제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다 된 것처럼 하고. 왜, 1년 치 홍보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비서실이나 국장실이나 과장이 뒤에 있지만 과장 자리나 담당부서가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업무를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의원간담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고 공감을 해주셨다는 생각에서...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심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면 의회에서 역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장님께서... 그때 저도 배석했었는데, 시장님이 위원님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규칙 을 지켜가야지. 이거 언론플레이하면 다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지난 12일 날 3시에 의원간담회 를 했는데 4시에 우리 공시장님은 그냥 시의회를 무참하게 짓밟네요? 그러면 시의회는 완전히 하청이에요?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바보들만 앉혀놓고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의회는 바보 되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것은 몽땅 자기가 먼저 기자회견 다 준비해놓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 세워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다음날. 최소한 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기자회견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의회 모양새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부결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례가 없는, 도의회나 국회에서 잘못한 것을 자꾸만 거기에서 안 되면 시의회에서 우리가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서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저희도 집행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이래버리면... 집행부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 10시에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을... 그냥 저희는 언론한테도 따가운 거고, 시민들한테도 저것들 무슨 큰 죄 지어서 당장 부랴부랴 해주는 것처럼... 뭔가 우리도 이런 예산을, 우리 시의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단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그냥 성급하게...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만 6개월 치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3개월 치만 하고 추이를 봐서 해야지. 왜 우리시가 만날 제일... 공시장님이 재선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선두집행으로 우리가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3개월이냐 6개월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해주신다면 기왕 해주시는 거, 3개월보다는 6개월이 낫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서갈 필요 없고 그 전에 해결이 돼야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 치만 해주고... 다른 시도 어디 6개월 치 해줬어요? 해준 데 있냐고요.

그 부분은 아직... 6개월 한 데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없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 내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보육료 관련 예산이 총 840억 원입니다. 그 840억 원 중에서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1.4%에 해당하는 9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96억 원은 43개목에 매칭된 예산 전체가 96억 원인데, 이 누리과정 하나만 209억 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전국적인 공통현상이지만 만약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경기도로 전출을 못 시켜서 31개 시·군에 재정이 다시 교부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시·군에서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재정압박이 분명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기도지사님도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집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1월 25일 자로 1개월 분, 2개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7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4억 7,400만 원이 1월 25일 자로 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돼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의회에 요구해서 위원들의 동의 하에 편성 요구를 하는 이유는, 저희 어린이집 대상이 5,868명인데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도 시비는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언론브리핑 문제는, 그때 시장님께서는 브리핑을... 공보관실에서 브리핑을 사전에 준비를 했던 건데요. 솔직히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는 판단을 조금 못 했다고 저희도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정부분 이해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긴급한 화두가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과장님. 시장이야 천방지축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과장님, 국장님은 20년~30년 동안 하고 이런 일이 숱하게 있었는데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똑같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러십니까? 시민들이 몇 통 전화 왔다고 해서 그렇게 불납니까? 그것은 아니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6개월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6개월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시만 유달리 6개월로 앞서가자.’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발 맞춰서 서로 형평성을 봐가지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해결할 문제지, 평택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봐서,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6개월은 너무 좀 과하지 않냐. 3개월 보고... 아니,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주는 거지. 명분 있게 꼭 필요한 건데 해주지 안 해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그냥 전쟁 난 듯이 뭐 하나 있으면 콸콸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지 말고 20년~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분하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절차, 매뉴얼 식으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8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덩달아 같이 막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뭡니까. 더 차분하게 대응해주셔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일처리가 안 되시는 거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일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뒤에 과장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에서, 행정이라는 게 또 앞서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과장님이 초년생이냐고요. 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것은 시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그런 것을 호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학부모들과 원장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그런 차원이라면 6개월 치를 확보해놓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까?

다른 시를 봐야지. 다른 시 6개월 씩 했어요? 3개월씩 하고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무진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어떤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재론되어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과잉충성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공보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훌륭하신 공재광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브리핑은 일정한 사안이 있을 때 국별로 국·소장님들께서 매월 브리핑을 하는데,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국장님이나 그런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인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지금 실무진들에서는 충분히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30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시장이 먼저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공재광 시장님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보관실을 많이 오해했었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몇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보관실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보관실 책임자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알아본 바라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무팀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충분히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것은 제대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공보팀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오갔습니다.

홍보는 좋아요.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학부모들과 원장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시장님이 먼저 기자회견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죠. 우리는 그때 분명히 간담회 중이었어요. 그다음에 간담회가 끝나고 또 예결위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지. 간담회만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공시장님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을 안정시키고 이러한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했나본데, 그래도 이것은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의회의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보면 공시장님이 다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무척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중앙에서 어떤 정치논리로 시작해서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분들도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무책임하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에 딸린 학부모님들 또 거기에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하루하루 자기들 생활하는 것에 월급을 걱정해야 된다?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논리로 가든 저희가 이것은 선제적으로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은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키우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서지 않는다면 나라가 왜 있고 세금을 왜 내며 중앙정부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아이들, 선생님들을 다 생각해서 일단 6개월 치를 안정적으로 하고, 이게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시로 돌아와서 하는 거지 저는 없어진다는 논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물론 다음에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모드로 가기 위해서 저는 6개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이념으로 풀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 입장을 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과정의 부분을 질의 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 부분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숫자가 나와 가지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승인된 돈입니까? 가승인된 돈이죠?

예.

가승인된 돈인데, 지금 승인시켜주지 않으면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소통한다고 하면서 소통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예요. 승인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결국 하나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기관이지, 집행부의 들러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과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심성이고 인기성 예산편성이지, 이게 뭡니까. 예산 편성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원포인트로 해서 승인이 나면 이게 집행이 언제 됩니까? 2월 15일~2월 25일 사이에 집행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포인트가 없었으면, 3월 달에 제1회 추경이 예상되고 있죠?

예.

지금 국가정부에서, 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정치적 이론이나 위의 상부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됐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102억 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런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에서 6개월 정도는 세워놔야 그런 차원에서...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3개월 치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4월 15일~4월 25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1차 추경을 가지고 있지요? 예산은 내부유보금이 어떻든, 어떤 예산이 됐든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2억 원을 세워놨다가 그 중간에 준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내려오면 이거 불용액으로 잡고... 예산편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잡고 있다가 나중에 삭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도 맞지 않아요. 과정도 기분 좋은 과정이 아니고 예산편성 방법도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실링으로 묶여서 각 부서에서는 돈 달라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데도 못 세워 주는데 이런 선심성, 인기성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과 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필요하죠. 집행부나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누구도 평택에서 교육대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집행부의 의도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102억 원 6개월 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시키는 것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원장들 또 교사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그런 이해를 하려고 했으면 간담회장에서 이해를 요구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매스컴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웠으니까 평택 시민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와서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안 해주면, 의원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결위의 결정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102억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수정 가결 되어 34억 원을 삭감한 68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