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2월 1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식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봉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제20회 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산업경제부문 대상, 전국 우수사슴 선발대회에서 대상 및 최우수, 경기도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및 장려 등 각 분야에서 10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에코센터가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 최종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시행자인 평택이오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본 공사를 2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감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융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농산물 판매 및 일손돕기 등을 추진해서 메르스 조기 극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27회, 중앙부처 공모사업 8건 선정, 슈퍼오닝브랜드와 FC안양축구 상생발전 협약체결, 슈퍼오닝농산물 싱가포르 수출협약체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및 「평택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해면 및 내수면 어선접안시설(부잔교 설치), 쓰레기와의 전쟁추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정방침인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조성을 위해 3개 전략목표 15개 세부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으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농·축산업 강화 및 판로개척, 어촌 복합산업화로 농·축·수산업의 신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건립을 통한 폐기물 완벽 처리, 식품안전강화, 평택호 맑게 가꾸기,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통해서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 및 식품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맞춤형 지원과 기술애로 해결 등을 통해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 8개 사업에서 매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금년엔 11개 사업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로 3개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과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 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애로사항 발굴을 위해서 기업체 현장방문 30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분기별 운영, 관내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후견인제 운영, 기업SOS 전담팀 및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금년 3월 실시예정인 중앙부처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창업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존 및 신규입주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 운영과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절차 안내 및 서류대행 처리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립승인 및 등록된 공장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설립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미등록 공장은 청문을 통해서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1만㎡이상 대규모 공장건설현장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삼성 및 LG 협력사 등 우리시 이전 희망 기업과 중국 등 외국 소재 국내유통기업에 대한 방문홍보로 기업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에서 인력채용 관련 애로사항 문의 시 일자리센터 연계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은 포승2, 고렴, 신재생, KDB유토플렉스, 유창산단 등 5개 산업단지에 3.37㎢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포승2산단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산단 준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렴산단은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29%의 공정률에 있습니다. 신재생 및 KDB산단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유창산단은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자료를 작성 중으로 금년 내에 승인을 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핵심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선순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의 산단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 및 현덕 2개 지역이 추진 중으로 현재 포승지구는 작년 10월 부지착공을 시작으로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가항호민, 도이치모터스, 삼우F&;G, 성창종합물류 4개사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작년 7월 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고용률 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고용률 목표로 61.3%를 설정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인턴사업을 연 4회 220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및 특성화고와의 상생협력 구축으로 중소기업과의 취업MOU를 유도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공모사업 5,000만 원,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고용률 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복지문화센터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시장에 1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인의식 전환 및 마케팅 전략 제공으로 소상공인 자생기반을 구축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금 3억 원을 출연하고 창업이 성공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투자재원 사업에 10억 원 지원, 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1만 559세대에 138억 2,000만 원 투자, 에너지 효율화 및 연료지원 사업으로 300세대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00만원을 투자, 저소득층의 LPG가스 사용시설 중 비닐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서 민간합동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육성과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2회 실시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존사업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구직자·구인업체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금년도 6,000명 취업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취업자 사후관리 해피콜서비스로 2개월 주기로 취업지속여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상담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채용박람회, 소규모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상담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생활, 교육, 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인자녀 교육비부담 경감,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농촌 활력 등 4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어매니티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6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농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성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팽성읍 대추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현덕면 덕목4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규모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 77억 원을 1월에 공모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농촌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제고 기금 등 6개 사업에 52억 7,600만 원의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일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쌀 관세화 FTA 체결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예외적으로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에 1995년 5만 1,000톤에서 2014년 40만 9,000톤까지 의무수입 후 2015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로 관세율 510% 유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업인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벼 종자 보급종, 못자리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10개 사업 125억 8,200만 원을 지원해서 파종부터 수확 단계까지 벼 재배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인들께서 영농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2015년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11건에 약50개 국가이며, 중국을 비롯한 4개 국가 발효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FTA 확대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채소 및 과수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3개 분야 20개 사업 35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슈퍼오닝 품질관리 강화 등 3개 분야 12개 사업 48억 4,900만 원을 지원해서 슈퍼오닝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 2억 9,2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출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2015년 저농약 농산물 폐지로 현재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만 친환경 농산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5년 말 우리시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5농가 112㏊로 농가 수 대비 1.3% 농지면적 대비 0.5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2개 분야 10개 사업에 52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생산·소비 가공 활성화와 현재 진행 중인 평택·안성지역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3개 분야 7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택·안성지역 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충동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금년도에 착공 및 준공으로 조기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6개 사업에 46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항구적인 안전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저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확보 부진으로 용·배수로 정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규모사업의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축산물 생산·공급·유통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20개 사업에 19억 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1개 사업에 4,401만 원을 지원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9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국간의 FTA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사양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축산물 홍보와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11개 사업에 25억 8,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관제 운영과 중점관리대상, 농가관리, 악취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지원센터시설을 조기에 완공시키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고 축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축산물 소비촉진 등 5개 사업에 1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부정 유통행위 감시와 수거 검사를 통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서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 차단과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목표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5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주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24억 2,4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축질병 발생축의 효율적인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3개 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동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 등 2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농가 예찰 및 소독 등으로 단 한 건의 구제역 또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 실현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13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10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건축 및 설비공사를 완료해서 2018년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9년 9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2,799억 원으로 건설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7%인 1,419억 원이며, 사용료는 톤당 8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환경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와 2017년을 국비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 사업부진에 평택에너지서비스의 송전철탑은 공사착공 전 평택에너지서비스 측에서 철거를 하여야 하나 평택에너지서비스 측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평택에코센터 사업비로 우선 철거 후 평택에너지서비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비는 택지지구 원인자부담금 및 민간투자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2년 감사원 및 국회감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 시 1차분으로 21억 3,300만 원 가량을 일반회계 상 시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2016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더 강도 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실천목표는 불법무단투기 감소를 위해 금년도에도 3%이상 증가하는 1인당 1만 1,640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한 결과 종량제봉투판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총 10억 8,4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성과로 도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홍보 동영상 3종, 홍보책자 등을 교육기관, 각종 기관단체, 기업체, 읍·면·동에 배포해서 배출요령 등을 전 시민에게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관리 집중추진으로 취약지역 문전수거 전환, 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스마트 경고판 설치, 무단투기 단속, 입양구역의 관리체계화 등을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2015년 생활폐기물은 1일 292톤이 처리되어 전년 대비 3.9% 증가하고 1일 1인당 0.63㎏이 배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도급업체 평 가결 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도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주변 환경여건과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허가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고질민원 및 대규모폐기물 처리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칠괴소각장은 향후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서 민간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2016년 우리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목표는 각각 111톤과 23.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재활용 순회교육 실시, 알뜰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홍보관 운영 내실화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및 공동집화장 확충, 분리수거용기 확충, 캔 압축기 설치,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등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점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정착과 맑고 깨끗한 그린청정 도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에 전기에너지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실천과 5월 중 환경축제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사회단체 공모 2,500만 원과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 홍보활동으로 그린리더활동에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쾌적하고 싱그러운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최근 대규모로 개발되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불안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먼지 및 소음 저감을 위한 환경컨설팅 운영과 대기질예보제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와 조기폐차 등 1,215대에 22억 7,9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하고 싱그러운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15억 9,900만 원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30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자율점검업소 101개소를 포함해서 각 환경분야 전문가와 함께 배출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가장 쉽게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토록 추진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부터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사업장 위주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시설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맑은 평택호를 위한 수계 오염원 차단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10개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유입하천 수질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매월 15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30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7개 시, 충청남도 2개 시 총 9개시가 참여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협의회를 통해서 평택호 맑게 가꾸기 세부실천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사1하천 가꾸기, 하천환경감시 구간별 책임제 실시 등 시민참여형 하천정화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의 진위,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의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서 지자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정책화하고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15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순회방문 지도 및 교육 실시로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절별 특정일 성수식품과 다소비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통해서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241개소에 대해서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의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며, 외식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부터 6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산업환경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 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9쪽에 보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공모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되나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송탄산단하고 세교산단이 2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산단의 구조도 고도화하고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세교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 산단입니다. 악취 민원 업체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산단의 구조도 좀 고도화되면서 이웃 주민들이나 택지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도 좀 덜 가고 또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쾌적하고 기반시설이 좀 갖추어 진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이번 용역이고요. 그 용역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어려움일 텐데,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과, 우리시에서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스콘 레미콘공장 악취 문제가 그쪽 세교중학교하고 평택여고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에서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것은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단 기간에... 물론 안은 모색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설사 예산이 있더라도 업체에서 동의 해줘야 되는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부 포함해서 장기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압박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강·온 양쪽의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산단 고도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나 환경문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전통시장에 마케팅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5개 시장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시장별로 점포수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복시장은 점포수가 480개고 다른 송북시장은 같은 경우에는 131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마케팅 사업비는 그냥 5개를 고르게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적당한 비율로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점포수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일률적으로 5개 시장에 평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고객센터라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이용되는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통복시장에 고객센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센터로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만 사용하고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향후에 고객센터를 지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고객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4개 시장에 ‘복지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시장 상인을 위한 게 아니고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 중심으로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을 넣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취지가 상인회하고 대화를 좀 잘 해서 이것이 상인회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 갖고 그래야 그 역할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기업애로 현황’이 2013년부터 쭉 있는데, 2015년도에 총 360건에 완료가 316건, 추진 중이 38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애로 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시장님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건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장님이 가시는 거야 일정상 그렇게 진행되고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행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과가 아니라 처음에 갈 때 같이 동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도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끔.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이하 집행부만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시의원도 가서 직접 들어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 내 지역구 내에 업체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도 빨리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T/F팀은 없고요. 원스톱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입주업체가 원하면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등록할 때 서류를 저희가 직접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 위원들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공장설립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딱 민원이 하나가 들어가면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같이 회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게끔.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참 저런 것은 진짜 우리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택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공장설립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최소한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류대행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업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행해줄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행할 수는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한 군데에 가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 봐라.’ 저쪽에 가면 또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뺑뺑이 돌린다고 하지요? 그런 사항들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나면 기업체에서 문의가 오면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아예 그 회사로 갑니다. 물론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고 우리가 유치할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택에 유치해서 세수에 득이 된다든가 이런 쪽 보다도 작은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이나 LG 협력사 등 관내 이전기업 방문 유치’를 한다는데, 지금 삼성이 공장을 준공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사들 입주에 대한 대책이나 진행사항 같은 것은 좀 있나요?

저희가 산단이 현재 국가산단까지 포함해서 10개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산단이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산단 여유 물량도 60만 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체 활성화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단 물량이 한 60만평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비싸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분양가가 한 2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후반 대입니다. 인근 안성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비싼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비싼 대신에 입지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삼성도 처음에 들어올 때 경기도 얘기로는 ‘평당 250만 원 정도 나와야 본전이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결국은 국비 지원을 해줘서 2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린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보는데, 입지조건 좋다고 분양가가 비싼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데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싼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면 삼성이나 LG 등 초일류기업이니 세계 최대의 공장이 오니 어쩌니 하면서 한껏 부풀어있지만, 저도 삼성 기업 공장도 방문했지만 관내 주민들을 좀 우선 채용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들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쓰는데, 평택에서 그러한 우수한 인력을 다 못 채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껏 해봐야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먼저 쓰려고 들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데 ‘평택 시민을 우선권으로 20%든 30%든 채용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요망사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데가 1차 밴드든 2차 밴드든 협력사인데, 관내 주민들이 그런 업체에 들어가는 게 조금 쉬울 텐데... 그런데 이 입지조건만 따져서 분양가가 높아서 결국 협력사가 안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 다 뺏길 수밖에 없다. 가까이에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곡 쪽에 대단위 조성을 해서 분양가를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협력사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평택 관내 업체라고는 하지만 생활권이 또 오산 쪽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속된 말로 해서 ‘죽 써서 누구 준다.’ 식의 얘기가 공공연히 떠돈단 말이에요. ‘평택은 삼성이나 LG에서 들어오는 세수 외에 협력사에 대한 부분의 대책이 없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 다 뺏길 것이다.’고 굉장한 우려를 하거든요? 이것은 노동계 쪽이라든가 기업체 쪽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해줘야 평택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산업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부서에서도 한번 기업체가 됐든 노동계가 됐든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 LG가 원하는 인력의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직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일반직도 있을 텐데... 같은 조건이면 평택지역 인력을 써달라고 그 정도는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스펙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LG, 삼성의 그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에 대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삼성, LG에서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교 쪽에 LG나 삼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려고 간담회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쪽에서 올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지만 평택대학교 쪽에도 보면 IT관련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물론 우리 관내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LG나 삼성에 맞는 맞춤형 학과를 증설해서 학생들을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 자기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준다든가 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은 취업할 길이 삼성이나 LG에 꼭 필요한 기술자들 쪽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좀 용이한 게 협력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력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타 시로 다 뺏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나 학계, 노·사·민·정이라든가를 활용해서라도,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상공회의소도 있잖아요. 그런 데와 해서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일반 시민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협력사들에 대한 유치 방안’ 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하는 삼성이나 LG가 들어왔을 때 그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삼성하고 LG 쪽에 관련된 업무는 신성장 쪽에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서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컨택이 오면 저희가 그 회사를 방문해서라도 적당한 입지를 찾아주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입지를 찾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원하는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큰 대단위 공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산단이 들어오면서 시가화예정지로 귀속을 받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가화예정지로 귀속 받는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어떤 상위 기관하고 풀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손을 놓고 있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 아니에요. 왔는데 정작 삼성이나 LG의 고급직원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은 20%~30%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협력업체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우리 세수가 더 증대될 수 있는데, 삼성, LG만 들어왔지 그 후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안 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LG, 삼성 협력사가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입지의 산단으로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도로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입지 관련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되면 저희한테 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이유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과제를 줘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영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LG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니까 평택은 좋아진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드웨어가 들어왔으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평택시가 취해야 할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안 이 없단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이 본격적으로 공장건립을 시작해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차, 2차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삼성 쪽에 문의해서 방안을...

어떤 구체적인 하드웨어적인 방안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 평택에 안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고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니까 좋아진다.’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표현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없을뿐더러,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봐요. 그것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 을 정책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한참 논의가 돼야 되고, 삼성이 2018년도에 한다는 게 2017년도로 1년 당겨서 1차 개발지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정도에 우리도 어떤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던, 지금 안성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2년~3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본체는 못 뺏어왔지만 소프트웨어라도 빼가자는 계획을 잡고 있었을 때, 실상 현실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본다고요.

용인시에서 원곡에 산단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도 많은 산단이 개발되고 있고 그 개발이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KDB유토플렉스 산단이나 신재생산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산단이라고 판단되고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입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협력업체가 들어오기가 안성쪽 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적인 계획이 없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그 대안 이 무엇인가.’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지금 의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LG, 삼성이 들어오니까 좋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날짜를 잡으라고 했는데 새해가 넘어갔어요. 신성장전략국한테도 얘기했고 일자리창출 문제에서도 구체적으로... 물론,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 단순 물류 이런 쪽 기술 수준에 맞는 사람을 원하지요. 저도 인사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지만 작년부터 계속 삼성전자하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전자하고의 창구는 신성장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시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산시나 안성시로 우리가 미처 신경을 안 쓰는 협력업체 단지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산시도 인근에서 이전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아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있고, 전에 있을 때는 협력업체 공단을 팽성 석근리, 대사리하고 브레인시티 그쪽 도일동에 일부 한다고 그 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전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산단’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삼성이나 LG의 협력업체 산단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업물량이 60만 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니, 김선기 시장님 때 대사리하고 유력한 후보지를, 고덕하고 가까운 30분 이내 거리라고 해서 거기하고 또 쪼개서 도일동을 검토한다고 그때 다 나왔는데 왜 모르세요? 주민들도, 팽성 저쪽에는 반대 현수막도 붙여놨는데.

검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는 투자유치 T/F팀이 꾸려져 있어요? 공단유치라든지 투자유치. 공시장님 혼자만 나가는 것 같아. 가서 도지사하고 사진만 찍어오고.

그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같이...

여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 주 부서인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업무분장 상 투자유치나 이런 큰 규모의 유치는 그쪽에서 담당하고요. 일반기업체 유치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T/F을 꾸려서... 아니, 여기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T/F팀 업무 총괄을 신성장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LG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LG가 더 증설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진위에 뭐가 있냐고요. 직원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제대로 되어 있어, 상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산으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도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단에 물량이 60만평 남아있다고 하는데, 항간에 뒤에서 들리는 것은 삼성 협력사마다 ‘한 80만평 정도를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에 20만 평은 타 시·군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입지조건과 분양가가 다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T/F팀 말씀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뒤에 나오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 이러한 것도 다 그러한 맥락이거든요? 산업환경국, 도시공사, 신성장전략국 다 각자가 놀다 보니까...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신성장전략국도 개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산업환경국도 그렇고.

포승2산단은 저희 산업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것은 신성장에서 주로 관리한다.’ 이래버리면 얘기를 하나마나죠. 관련부서들이 좀 유기적인 체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원스톱체제라는 게, 그러한 쪽으로 하나... 물론, 산업환경국에서는 원스톱체제로 유치 가능하고 기업체에 득이 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것,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시만큼은 어느 기업체를 하나 유치가 되든 증설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같이 하나로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다보면 걸릴 거예요. ‘신성장에서 주관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도 자기네 밥그릇 건드는 것 싫어할 거고 ‘도시공사가 걸리네?’ 그러면 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인데 너희가 왜 주관 하냐.’ 그럴 거고.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신성장하고 산업환경국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 관련 모든 사항은 산업환경국이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중에서 LG, 삼성이 워낙 중요하고 우리시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챙기면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추진...

그러니까 LG, 삼성이 아무리 중요해서 신성장전략국이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신성장전략국이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1년 동안 뭐 한 게 있는지 내가 결과물 좀 볼 거야. 여기에 있는 위원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들 일거리 가지고 있지 제대로 진행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데에다가 삼성이나 LG 이게 진짜 제일 큰 건데 거기에서 주관해버리고 산업환경국은 좀 뒤로 빠져 있고 도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 군데가 전부 다 기업체에 관해서 조금씩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산단 조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떤 업무협의라든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하겠다는 게, 여기에도 도시공사, 신성장전략국 전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산업환경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포승2부터 유창까지 5개 산단은 저희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LG, 삼성, 진위2, 브레인시티는 신성장에서 하는 게... 그렇게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서로 협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공직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자꾸 ‘하나로 뭉쳐서 얘기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같이 협조체제 좀 해라 해라해도 안 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환경국에서 고생도 많으신데, 제대로 좀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위원들이든 시민이 됐든 우려하는 사항이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저는 시장 상인회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나요? 어려운 어업인들 도와줄 때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듯이, 진짜 국·도비 시비해서 엄청나게 전통시장에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좀 일어설 수 있는 의식구조로 바꿔줘야 되겠고, 다른 시장들 잘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안 되면 외국이라도 가서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해줘야지. 우리 산건위에서도 일본에 가서 어느 도시인지 보니까, 우리 평택시마냥 배까지 들어오다가 딱 끊겼는데 창고로 썼던 데도 깨끗하게 싹 정리만 해서 안에 내부는 그대로 다 쓰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좀... 우리 시장들도 새로운 건물만 쓰고 ‘고객지원센터만 지어 달라.’ 이럴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고객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주고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다. 금전적, 물질적으로 백날 도와줘 봐야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 하다가 재정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시장 옆에 무슨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강원도 정선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하천부지 옆으로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세워 놓고 걸어서 300m 이상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다가만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자꾸 바꿔줘야 되고, 그런 데도 상인들도 모시고 가서 눈으로 보고 ‘왜 그렇게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되는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벤치마킹도 국내를 주로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외국도 한번 가서 그런 우수사례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해줘서 돈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 보면 ‘창업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다들 얘기했지만 저희 평택시에 삼성전자, LG전자 물론 협력사도 들어오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들어오는 게 주 관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택항도 또한 포함해서 같이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산업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총무과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총무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학과도 신설해서 넣어줄 수 있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병행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 부서 하나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LG전자와 관련해서는 관련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신성장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맞고요. 신성장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각자 각 분야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국장님이나... 어느 부서가 추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제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게 같이 협력이 안 되면 이끌어내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해서 우리 평택시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계 측에서, 도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우리 평택시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해서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LG나 삼성 쪽에, 신성장에 문의해서 ‘향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정보를 일부분 입수해서 그분들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과라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토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의 반응은, 전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동감하고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속하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 해줘야 교육청에서도 그런 준비과정을 이렇게 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성고등학교나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이, 삼성전자 업체에서도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역사람을 몇 % 쓴다는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내줘야 이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같이 논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추진’ 청북면 율북리.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아시겠지만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보상에 착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착수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시행사 쪽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다 모여서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협의하는 게 보상협의회거든요. 이주자 택지문제라든가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곧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페이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인데 포승지구는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승지구는 이제 착공은 했고요.

그런데 문화재발굴조사 착수는... 그게 문화재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도 사업입니다.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있죠. 내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데, 상인역량강화사업비라고 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매니저들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확인해서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주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정당에 누구를 표방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것들의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라고 나왔어요. 그 밑에 네모 칸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목표)로 나왔는데, ‘264개사’ 이게 회사가 몇 개인가를 말하는 거죠? 2013년도에 총 9개 사업에 264개사. 그다음에 2014년도에 398개사, 2015년도 954개사, 2016년도에 976개사. 그러면 금년 2016년도는 976개사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그 밑에 11개 사업이 있잖아요.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이 3개가 있고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6개 있고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 2개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사업 전체 수혜기업의 목표가 976개사라는 겁니다.

목표죠?

예.

그러면 데이터 있어요? 매뉴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총금액이 984억 원인데, 이게 커다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 같은 것은 자금이 없으니까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자금지원, 특례보증 자금지원, 육성자금 지원. 이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게 98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850억 원, 특례보증이 70억 원, 중소기업 성장사업이 60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융자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융자사업이에요?

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만...

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예. 경기도...

기업은행에다?

기업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보통 이자는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요. 보통 1.4%~2.5% 저희가 이자를 대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자 중에 1.45%~2.4%의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기업체 별로 이자는 다 다르지만 이 정도 비율로 저희가 이자를 대신 내드리는 거죠.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요?

예, 이자를 절감시켜 주는 겁니다. 특례보증 같은 것은 기업체가 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드리는 제도고요. 보증금을 대신 내드리는 거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그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데, 이자는 보통 3%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2억 원 아니에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라고 나와 있네?

예. 그것은 기금출연금의 2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기금출연금?

예. 경기도에 기금이 있어요. 시·군 별로 기금을 매년 출연합니다. 그 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기금 융자이자가 연 한 3% 된다는 겁니다. 연리 3%로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저희 같은 시·군하고 도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홍보 계획은 ‘지원사업 안내 공문발송(1,942개사)’

우리시의 전체 기업에다가...

평택시 산단에 있는 게 포승국가공단 빼고 1,942개예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택시 관내 전부 다?

예.

어떤 공문을 발송을 해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매번 보실 수는 없겠죠.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방송안내 좀 알려줘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 게요. 2015년도에 실천목표가 954개사에 946억 원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다 집행한 금액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46억 원을 예산편성 했냐는 거죠.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대부분은 융자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한 사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35억 원에 대해서는 융자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35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경기도에 내잖아요. 그 융자액은 우리가 2억 원을 했다고 2억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의 몇 십 배를 융자로 받는 거죠. 어차피 또 기금 같은 것은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금 자금 지원은 우리가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열 배 이상 받는 거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984억 원 정도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융자액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은 850억 원이거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실질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보고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융자금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가 특례보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자금을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융자금까지 들어간 돈이 98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들이 갈 수 있는 물고만 터준 것이지 결국 물고 자체는 그 사람들이 부채로 안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굳이 따지면 금융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35억 원만 투자한 셈이죠.

그렇죠. 35억 원 누적분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우리가 984억 원을 기업체에 준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지원받게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해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줘서 융자를 받게 해 준 부분은 별도로 표기를 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포승2 일반산업단지 추진’ 만호리하고 희곡리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했어요. 특위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위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분양률이 항상 59%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59%고.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2만 4,800평.

2만 4,800평은 무슨 용지예요? 산업용지예요?

물류.

여기에 산업용지, 물류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 공공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용지로 다 나갔어요?

옛날에 우양 계열사가 하기로 했던 땅이잖아요. KY로지스틱스인가? 그것을 다시 남부연합물류에 분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만 4,800평 분양을... 아직 체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부서별 유기적인 관계 협약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택시의 공장지원시설 용적률이 250%죠?

용적률이야 높여주면 당연히 좋겠죠. 용적률을 높여줘서 싫어하는 토지주는 없을 테고 당연히 분양도 잘되겠지만,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전제로 그것을 계산해서 용적률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마구 올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나중에 시 부담으로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전체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다른 산단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4,800평이 다 팔리면 거의 20% 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항간에서 주민들 얘기가... 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이지만 중국정부가 출자금 500억 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원 한 푼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시행자의 주장은 60몇 억 원을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쓸 거면... 그 사람들이 500억 원 출자출연금으로 한다고 해놓고... 시장님께서는 중국정부에 가셔서 ‘100억 원이라도 발 담가 놔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출연금 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민에게 가시화 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행정지원 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보건소를 지어달라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를 선 조성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의견에...

그런 것이 선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향후입니다. 차후. 이것이 개발이 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그림만 딱 그려놨지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돈이 들어와야지. 이것은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포승에 황해경제자유지역 한중테크벨리 40만평, 그거 어떻게 갔습니까? 아시잖아요.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물 건너갔습니다. 경기도나 황해청에서 할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 몰라라 뒷짐 지면 안 돼요. 시민들은 모든 것을 시를 상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황해청도 상대하겠지만 높은 도까지는 안 갑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입니다. 시청. 잘못하면 그냥 물 건너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향을 계속 파악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황해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황해청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시에서 압박할 것은 압박하세요.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죽어간다.’ 압박할 것은 압박하시라고요. 감나무에서 연시 떨어질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잣대로 가서 휘두르든지 뭘 해 봐야지. 우리시에서 그냥...

저희가 황해청하고 지속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 제안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외자투자도 많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업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신문에서 봤죠? 어떻게 갈 것인지도 모르고. 브랜드시티도 그렇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가는데 민간 제안 사업이나 외국자본 투자자로 끌어들이거나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청북에 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만 소규모 평수는 다 되는데 큰 평수는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런 것을 다 얘기했지만 업무협약을 하든지 부서와 유기적인 체결을 해서 안 되면,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과를 만들든지 전담반을 만들든지, 어떤 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되니까’, ‘침체됐으니까 안 되는 구나, 뭐가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죠. 산업환경국이 중요한 부서니까 시민들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2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 ‘도시가스 공급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가스조례 지금 입법하고 있어요? 입법 고시했죠?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문은 읍·면·동에 다 나갔어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왜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나갔냐고요. 그게 작년도에 이장단 공문에 나갔어요.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해 줄 경우는 한 집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런 공문은 저희가...

관할 읍·면·동에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 를 하지만 어떻게 평택시가 89%, 88%... 뭐, 공동주택만 하세요? 우리 평택시가 농촌지역에 9개 읍·면이 있죠?

예.

안 들어간 데 많아요. 면 단위로 따지면 몇 개 안 되지만 가구 수로 따지면 가스 공급 안 된 농어촌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보급률은 세대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급률을 계산한 거고요.

그러니까 평택시의 향토적인 문화를 갖고 평택시를 지킨 농가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공동주택, 빌라 그런 데는 다 혜택 받는 동네입니다. 우리시에서 뭘 마련해 줘야지. 우리 「도시가스지원조례」 있잖아요. 그것 폐기 처리했어요?

아직,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준비를 언제할 거냐고요.

지금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의회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나마 저유가시대니까 견뎠지 고유가시대 같았으면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어떤 지역은 혜택 받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세금내가면서 농촌지역이라고 홀대받고. 여기에 나왔네. (주)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1만 559세대. 여기가 어디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삼천리에서 저희가 계획을 받은 거고요.

이것은 어느 동네 하는 거예요?

주로 동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요.

이것을 농어촌지역으로 돌릴 수 없어요?

삼천리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영리기관이다 보니까.

알아요. 우리시가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행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투자재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삼천리로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시·군 별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알아요. 도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걱정해서 될 게 아니에요. 시급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도에 최대한도로 건의를 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포승지역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삼천리에서 열 공급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삼천리에서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승읍에 가서 읍장이나 단체장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포승읍 만호리에 100만㎾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삼천리가스에서 공급한다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승읍장한테 알아보세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올해 2016년도에 월곡동에 할 거예요?

예. 1개소.

지난번에 고덕면 방축리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LPG 가스저장탱크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의 중간단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로로 가는 것보다도 마을에다가...

탱크 조그만 것을 설치해서 마을 안에만 관로를 설치하는 거죠.

2안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도 사실 작년에 15군데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곳, 사유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된 곳 한 세 군데를 도에 올렸는데 주민들께서 두 군데를 포기하셨어요. 두 군데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부지가 없어서 못했나?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자부담이 한 10%~15%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LPG지원까지 넣어주세요. LNG만 하지 말고 LPG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부담은 원래 자부담으로 적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물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물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의 재원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만들어요. 평택시 돈 많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소형LPG는 저희 시부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도에서 5를 부담하면 시에서 4를 부담하고 보통 자부담은 1정도 이렇게 돼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5:4:1정도로 보면...

도에서 지원을 안 받으려면 조례에서 지원금을 많이 책정...

물론 시에서 전체 90% 부담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 봐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아까 한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방축리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총액 한 3억 원 정도이고요. 자부담이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고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이요. 3억 원 중에 90%...

3억 원을 가지고 탱크 만들고 라인 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자부담이 얼마 있다고요?

집집마다는 모르겠고 마을 전체가 3,000만 원 낸 거예요. 탱크 놓고 관로 설치하고 하는 총사업비가 3억 원인데, 자부담이 3,000만 원이고 2억 7,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탱크에서부터 집으로 갖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탱크에서 집집마다 관로를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일러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거에 얼마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1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가구당?

한 가구당 12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면단위는 앞으로 해줘도 되는 거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도 우리가 보통 얼마 든다고 하면 내관은 원래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관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관이 세 개인데 공급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입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집까지 끌어올리려면, 집의 부지경계선까지 끌어오는 것을 인입관이라고 하고 그 안을 내관이라고 하는데, 내관은 당연히 본인부담이고요. 자기 집 경계까지 끌어오는 인입관은 보통 5:5정도로 내요. 삼천리 5, 자부담 5.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관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시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 100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마을 같은 데서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어르신들은 그냥 ‘도시가스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라는 게 있다. 그것을 신청하시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 면에서 이장님들에게 홍보가 지금 안 됐어요. 왜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몰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고요. 이제 방축리가 생겼으니까,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생긴 셈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억 원 끼고 2억 7,000만 원이 국비요?

국비가 될 수도 있고 도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가지고 반반씩 매칭 하는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3억 원일 경우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축리인가 해준 데가 3억 원 들어갔으면, 웬만한 데에 다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올해 할 것, 월곡동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구가 많이 늘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택시가 예산이 많잖아요. 돈이 많죠? 돈들이 많으니까 추경에 다른 예산도 좀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30년~40년 동안 평택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외면하고. 그건 아니죠. 이런 예산을 좀, 추경은 못하더라도 얼마라도 좀 세워 갖고 들어와야지, 그냥 ‘1개소 보급사업’ 이렇게만 들어오면 이건 좀...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드렸는데, 원래 3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2개소는 본인들이 취소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부락에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냥...

세 군데의 자연부락이 신청했는데 자연부락 스스로 취소한 게 2개입니다. 자연부락이 자부담이 3,000만 원, 4,000만 원 대로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하는...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데를 이장님, 마을회장님, 새마을회장님 이렇게 서탄, 진위, 현덕, 포승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잘되어 있는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라고 견학을 시켜주셔야죠. 그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 놨으면 홍보를 해서 해야지. 지역마다 가면 도시가스 안 해 준다고 다 민원 아니에요. 자연부락 가는 데마다 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조례도 만든다면서요. 우리 옛날에 조례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없애고 대신...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금도 얼마씩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자꾸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5대 때 조례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해 와서 기금까지 관리를 하던 건데 국장님이 그냥 없어졌다고,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현재 없앨 조례는 과거...

거기에 기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현재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20억 원씩인가 얼마 씩 기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기금 넣어놓은 건데 왜 없어요. 어디로 가? 농어촌 쪽에 자연부락들 소외된 데, 안 들어간 데들 해주자고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해서 홍보해서 벤치마킹시켜서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도시가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이것으로라도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모셔다가 이런 부분 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한 건 아닌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자연부락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덜 나올 것 아니냐는 거죠.

자연부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압기 문제라든지 사유지 문제라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거쳐야 될 게 해결돼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LPG도 도시가스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삼천리하고 공사방식이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르죠. 시행업체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LPG 자연부락 묻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하세요? 하수구 들어가듯이, 지금 사도도 하수도 파잖아요.

사도에 하수도를 새로 묻으려면 그것도 주인 승낙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사유지라고 못 넣는 것은 아닌데, 사유지에 새로 묻으려면 토지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건이 되면 마을이장님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좀 모시고들 가서 이런 부분도 있고, 사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이 서로 서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집도 들어가고 서로 앞뒷집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여태까지 쓰던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면서 LPG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자연부락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요. 머리 아프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자연부락도 혜택을 많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노·사·민·정 협의회’ 있잖아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노총 위주로 돼서 민주노총이나 쌍용차가 안 했는데 올해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유도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쓰세요. 그리고 21페이지, 통복시장도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여러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잘 해야지. 거기가 고스톱장이 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운영 실태를 관리 좀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담당 직원도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통복시장에 있잖아요? 1층에 가보면 화장실만 있고 고객들이 앉아있을 데도 없고... 저도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가보시고요. 해줘가지고 저거 그냥 애물단지처럼 활용도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욕만 먹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말 그대로 고객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끔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 관리를 하시고 직접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TV에 나왔는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노란색 저기는 했는데... 자판이 벌어지고 하는데... 원래는 물류 가시화 하는 곳은 바닥에 두고 자판 크기를 해가지고 번호를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오면 안 되고 에리어(area)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지정해줘야지.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한 50분씩 걸리면 불에 다 타죠. 그래서 그것을 무질서하게 놓지 말고 그것을 원초적으로 아예 지키도록,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노선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자판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규격 사이즈를 딱 줘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닥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김 모 씨는 여기에서 여기 에리어(area)에서만 딱 자판을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되네요.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기시고요. 그리고 저기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화학공장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큰 재난으로 닥치잖아요. 올해 그 공장들을 파악해서, 시 차원에서 관리방안이 있어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 유해물질 관리법 」 이 「 화학물질 관리법 」 으로 바뀌면서 관리의 권한이라든지 업무 전체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업무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화학물질사고가 났다고 하면 초기대응은 저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나 판매업체라든지 사용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환경부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업체 중에서 화학물질 관련 장비가 녹슬고 많이 노후화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세교공단, 노후화 된 그런 곳에 불이 나니까 물로 아무리 퍼부어도 잘 안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곡동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상 큰 이상은 없나요? 터지고 그러면 안전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LPG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스라고 하면 안전상의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시골 양반들이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스팀세차’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스팀세차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밖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님길’이라는 데에서 하는데 그게 사회적일자리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해드리고요. 일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출장소나 시에 오면 저희가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서 세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운영실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괴소각장이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향후에 에코센터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에코센터가 운영되면 칠괴소각장을 더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가 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건축되려면 공기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쓸 수 있다면 3년 정도는 더 쓰고... 그래서 올해 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3년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진단해서 쓸 수 있다고 판정이 나면 3년 정도 더 쓰고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삼성이나 LG전자나 쌍용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기업에 맞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의 기술교육을 받은 과가 없으면, 사실 시 입장에서도 취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들어오길 바라지,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셔야 되지 않나, 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기업에 맞는 인재가 돼서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시가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옛날하고 달리 우리 관내 대학에 IT 쪽으로 해서 과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대학교 같으면 컴퓨터학과, 정보통신학과, 데이터정보학과, 환경융합시스템학과 이런 데가 있고요. 국제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계, 전기, 그다음에 또 IT계열로 컴퓨터, 정보통신 이런 데가 있고요. 재활복지대도 컴퓨터, 정보 쪽에 있고 게임 콘텐츠과 이렇게 IT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관내 대학에서 과를 LG, 삼성 쪽에 맞게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 꾸준히 대화해서 LG, 삼성 쪽에 필요한 인력 관련한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관내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관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나 시의회를 원망하지 않도록 정보나 자료를 피드백 해주셔서 그쪽에서도 준비해줄 수 있게끔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 경영안정자금으로 금융지원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 성장지원자금 지원이 30억 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성장지원자금 중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게 아마 기업경영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물론 힘드니까 기업경영 쪽으로 하겠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데로 자금지원이 들어온다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향후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 자금을 지원해줄 때는 기업 운영자금보다는 연구개발비로 가는 곳에 우선권을 줘야지만 우리 기업체로 탄탄하게 뿌리내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금이 쓰이는 용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 해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지원자금이 안 되면 특례보증자금이나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환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특례보증자금은 회수가 안 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증보험료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업들이 우리 평택시에 뿌리를 박을 때 향후에라도 미래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어차피 이 자금 자체도 국민들, 시민들 세금의 일부가 차입되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모색을 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명분도 설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국내 유망한 중견기업 제조업체 유치 추진’ 25건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실적이 몇 개나 됩니까?

2015년에 저희가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의 실적은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없고요. 저희가 1건을 추진하다가 아직까지 성사를 못 했는데, 곧 성사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게. 앞으로 왜 25건이나 했냐면, 현재 삼성, LG 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협력사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

아까 산단을 얘기하다가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환경이 안 맞으면 결국 이 분들은 못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요건을 우선 모색해가지고... 아니, 앉을 자리를 만들어줘야 앉을 것 아니에요. 앉을 자리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 앉으라고 하면 앉겠냐고요, 안 앉지.

저희들이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기반시설이 많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등 외국 소재 국내 유턴기업 방문 유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유턴을 잘못시켰다가 실질적으로 망하는 회사도 봤어요. 왜? 말로만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행정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유능한 업체가 유턴을 해서 결국 망하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평택시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만약에 유턴이 된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턴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유턴을 결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유턴기업을 미리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유턴기업이 문의가 오면... 아무래도 중국 쪽 이런 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유턴기업이 늘 것으로 보고요. 유턴을 결심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장 인·허가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하나가 APK공장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계속 데모,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보더라도 솔직히 좀 무리수적인 부분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APK와는 어떤 협의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APK와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주민대책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제안 이 있습니다. 그 제안 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서로 검토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APK 쪽에서도 자기들이 지역에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도 저희가 곧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같이 한번 다 모여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APK에게 안전문제, 환경문제 이것은 반드시 담보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APK에서도 수용했고요. 그 밖에 근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PK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APK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행하겠다는 사항.

현재 그것은 제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되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대책.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산단이 쭉 나와 있는데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신성장전략국에 있다고 하니까...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업환경국에서 혹시 산단이 들어올 때 지역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것을 프로테이지로 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공사 같은 것에 참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산단만 들어오면 그냥 크게 좋다고 할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산단이 형성되고 결국 평택시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역에서 평택시민으로 살고 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화두로 꺼내줄 수 있는 게 평택시민을 위한 평택시 집행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근거자료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산단 하나가 들어오고 어떤 회사가 들어오면 ‘몇 명 다니고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산단이 들어왔을 때 ‘지역사업체가 얼마나 추진할 수 있나.’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지역 사업체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인데, 평택시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산업환경국에서 시작하고 도시주택국에서 계획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국이나 소에서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 한 분 한 분이 강하게 어필해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조건을 자꾸 협의해준다고 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도 그만큼 힘을 받고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창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경동나비엔 옆으로 해서 유창이 도비하고 받아서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창 같은 경우도 잘못되면 유창산업단지가 들어와 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던 뭐 만들어주고 뭐준다는 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로 급이 뚫리는 게 남북 간으로 노선이 뚫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인근 시로 다 빠져나가요. 유창 같은 경우도. 왜?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택시 관내에 있지만 유창 같은 경우에는 인접시하고 굉장히 근접해있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산단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저희 관내 쪽으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출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땅만 주고 실질적인 이득은 인근 시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자체들은 지자체대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지자체의 임무 아니에요. 지금 유창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창도 바로 오산 경계에 있기 때문에...

LG 청오리공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유창 북쪽에는 현재 오산 쪽도 별다른 기반시설이 없긴 없거든요. 청오리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그쪽으로 오산 인근에서, 유창산업단지 출구로 나가서 신설되는 도로를 타고 가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는 다 그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도 어떤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공장만 유치해놓고 있고 시민은 평택시민이 아닌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당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게 유창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탄산단 개발 시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사실 구) 서탄산단 남쪽에 주거지 개발을 계획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생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전통시장.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문화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에서 부터 잡고 가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만들어줘야지만... 복지문화센터는 1차적으로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쉼터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가번영회의 사무실로의 역할 밖에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 만들어놓은 복지문화센터도 그 역할 밖에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설계부터 반영해서 해줘야지만, 정말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생겨서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위치선정도 보면 상당부분 상인들에 의해서 가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집행부도 향후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통시장 뭐 하는 것을, 전통상업구역을 2020년도까지 연장했는데... 중앙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연장했죠? 그런 부분에서도 연장만 해놨다고 해서 크게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성에 왔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데는 적극 더 지원해줘야 될 거고 잘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축소시켜줘야 돼요. 똑같이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하는 데는 더 줘야 되는 거고 노력하지 않는 데는 도태돼야 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만날 나눠주기 식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이후에 사업 중에 일부분을 공모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능력 있는 시장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예산을 갖고 유도해줘야 노력을 하지, 똑같이 나눠주기 식이면 가만히 있어도 주고 열심히 노력해도 주고. 그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인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취업지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정말 평택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취업시스템을 갖지도 못 했고 평택시가 특별히 ‘이것만큼은 정말 전국 어디에다가 내놔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적인 것이 좀 결여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여성들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다 도시마다 하나씩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테마가 없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를 답습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막말로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북한이탈주민이 두 번째로 많다고 했을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 취업지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주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다든가 40대 퇴직자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다든가, 그런 특색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평택대학교에서 반도체에 관련한 인력을 키우는 사업을 저희가 맞춤형 사업으로 평택대학교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취업률을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취업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계속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년 지게차 프로그램’이 가장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기수를 늘려준다든지 하고 취업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기수를 점점 줄여나가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프로그램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가장 현황파악을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는지... 그러면 도태되는 것은 점점 없애고 잘 되는 것은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그 레시피에 의해서 그냥... 가짓수만 많다 뿐이지, 평택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특색을 살리는 취업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정말 활성화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자모집을 매일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노노케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중앙정책이지만 우리시에 맞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LPG보급 탱크를 방축1리에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지하화해서 탱크를 그 안에 앉히는 것으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탱크 규모가 몇 톤이죠?

그 규모가 2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톤 정도 돼요. 5톤 정도 되는데, 그게 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탱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시멘트라든가 철근을 넣어서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앉히게 되면 만약에 폭발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LPG를 세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두 마을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열 세 군데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다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열다섯 군데에서 채택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평택시에서 한 군데죠?

예. 검토는 세 군데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탄면하고 현덕면에서는 본인들이 포기했고요. 저희는 세 군데가 다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두 군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대처 했으면 그 세 군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대처가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홍보도 덜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한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좀 돌아다녀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럼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지만 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에서 나름대로의 LPG보급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도에 의존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년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보니까 지금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마을은 한 5억 원 정도, 조그마한 마을은 한 3억 원이면 이게 해결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힘든데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은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신재생산업단지 설계가 다 나와 있죠? 거기에 주거단지가 같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원시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주자택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인데,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설계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이런 데에 주거단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끔 해서 승낙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고요.

거의 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연한산 산단이 있고 또 현곡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이 현재 몇 천 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머물 택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산단 아닙니까?

그래도 산단 안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집어넣어요. 포승은 국가산단이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 안에 택지를 넣는 것은 사실 두고두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최중안 위원님도 있지만 포승산단 안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를 비롯해서 삼부아파트인가? 여러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악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시에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안에 택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특수업체들,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산단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청북 같은 데는 개별기업 입지 업체들이 많은데, 허가내주는 부서가 다 다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거나 그럴 때도 도시계획과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도로망, 도로사업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서들이 서로 팀을 이뤄서 같이 공유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업무책자를 해가지고 오셨지만, 이 책을 봐서는 뭐든지 좋은 얘기만 쓰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되고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최중안 위원님이 전문이니까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요. 30쪽에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로개척 같은 경우에 보면, 평택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것은 뭐 뭐를 쓰고 있어요? 평택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평택에서 들어가는 것은 쌀입니다. 일반 나머지 친환경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림재단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 관내에서 생산하는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없네요?

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도 평택 쌀이 충청권보다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쌀은 기존 금액하고 친환경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해주듯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에서 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과수농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평택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소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동계 쪽에라도 협조를 요청해서 평택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평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만이 아닌 채소라든가 과수농가도 할 수 있게끔. 물론 상공회의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경제단체인 평택 상공회의소에서만 할 부분은 아니고 노동계 쪽에 협조를 구하는 게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라든가 단체교육을 통해서 노조에서도 인정해주면 빨리 빨리 진행되니까 양쪽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의 슈퍼오닝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됐는데,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시·군과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강원도 쪽하고 연계하면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강원도 것을... 거기 해봐야 별 거 나오는 것 없잖아요. 감자, 옥수수, 고랭지배추 이 정도잖아요. 그런 것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또 평택시민들이 그쪽 강원도에 가면 휴양지들 있잖아요. 여름철에 평택시민에 한해서 한 30% DC를 해 준다든가. 위원들도 삼척인가? 그쪽에 갔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하자고. 그래서 농협에도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도 얘기했는데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돼가지고...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평택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시·군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학교, 기업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안양FC하고 우리 슈퍼오닝쌀을 그쪽에서 소비하고 홍보해 주는 것으로 MOU를 맺은 적도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산물 나오는 것은 한계잖아요. 수산물은 우리가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기반산업’인데, 이충레포츠공원 있는 데에 로컬푸드직매장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부지선정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요. 거기 외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안성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오름사업.

해오름길이니까 해오름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라인에 있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데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거기에서 가능한 부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쪽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해오름길하고 연계하려다 보니까 아마 부지를 그쪽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주민이라든가 그쪽에 오는 운동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운동하러오는 사람, 등산가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 넣어서 가지고 다닐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레포츠공원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지도는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파트 옆에 대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락산 등산로 해오름길 하고 그 라인에 있으니까.

등산 다니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을 얼마나 넣고 다니겠어요. 게다가 그것을 사서 들고 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시장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 세워달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오름길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고 해서...

게다가 제일 우려되는 게, 거기에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또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희도 레포츠공원 가보지만 사실 행사 때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부 행사가 진행되면 주차난이 예상되지만 그 외의 날에는 크게 부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매장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차를 계속 주차할 것 아니에요.

그 앞에 자체주차장도 조금 확보하긴 할 겁니다.

거기 공간이 얼마나 돼. 교회 옆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입구에 완충녹지...

경동보일러 연수원 그 옆으로, 이쪽으로.

하여간 조금 부족하지만 사실 그쪽 외에는 대안 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송북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는 안 되나? 들어가면...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보다 사람이 덜 꼬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차난이 좀 심각할 것 같아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32쪽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인데 문제점이라고 해서 ‘용·배수로 구조물화 저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예산확보 부진으로 용·배수로 정비 민원 급증’이라고 했는데 아니, 농어촌공사 예산 확보를 왜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농민들은 그쪽 담당구역도... 위원님, 그쪽에서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우리는 못해.’ 라고 하면 시에다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신다고 하드만. 그 사람들이 시의원이라든가 그쪽에 민원실에...

시에 가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더라고요. 저희야 또 시민들한테 냉정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예산 확보에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대행업무를 무료로 해 주고 시비로 해 주고.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 급여도 꽤 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공무원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서 아니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도 얘기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민원인이나 농민들을 위하는 목적에는 부합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자꾸 농어촌공사에 돈이 투입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짜서... 진짜 다급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농어촌공사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농어촌공사 쪽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용·배수로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용·배수로 하나 수리를 시비로 해 줬는데, 옆에 밭·농작물도 못쓰게 자갈 좀 깔라고 했더니 결국은 안 깔더라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는 처리장이라든가 뒤에 일반현황에 보니까 100% 다 가능한 것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거 지금 축산물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축산물은 쇠고기 하고 돼지고기, 계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그러면 닭고기 같은 이런 것은?

돼지고기하고 쇠고기는 우리 G마크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계란하고 닭고기는 관외에서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서 안 되나요?

닭 같은 경우는 도계장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G마크 받은 업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란은 등급란이 들어가는데,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급 판정을 받을 만한 농장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계장을 설치한다면 반대가 또 일어나나?

그렇죠.

우리 지금 준 것도 매일유업 것인데, 학교 우유급식에 관내업체 것을 소비하는지 교육청하고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학교하고 얘기는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를 결정해요. 서울우유하고 매일유업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매일유업보다는 서울우유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관내 것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과 자체적으로 홍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매일유업 담당자하고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매일유업의 우유를 소비해 준다면 매일유업에서도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내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원이 서울우유보다는 매일유업이 약하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셔야지. 사실 선호도는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서울우유가 좀 고소한 맛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관내기업체를 어떻게든 지원해 주고 소비촉진을 하게끔 해줌으로써... 매일유업이라는 게 대기업 아니에요. 서울우유가 여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호남 거지.

한번 매일우유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모여서 ‘관내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는 거고 다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설득을 좀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축산환경에 대해서 저기가 있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 대책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보니까 연도 별로 계속 더 늘어났어요. 2014년도에 접수된 게 54건에서 2015년도에는 13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분뇨문제는 시대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4곳의 현장을 나가서 32건을 적발했고요. 그중에서 15건을 고발조치했고 17건을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점점 더 강화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가축분뇨 관련 민원 접수된 것하고 처리내역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관련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에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보면 보호라든가 분양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안락사’, ‘축주반환’은 뭐예요?

축주반환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왔을 때 축주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소유주가?

그것이 한 10%정도 됩니다.

방사는 어떤 종류를 방사하는 거예요?

방사는 고양이를 하는데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중성화만 시켜서 그냥 방사하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보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쓰레기통 다 뒤지고 다니고... 무조건 방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캣맘이나 이런 분들은 방사 쪽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쪽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캣맘이나 이런 분들 한 20~30%이고 나머지 70%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다 뒤지고 몰려다니고 차사고 나고, 그런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방사하는 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유기동물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안락사하는 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절치 않고 그런 쪽에서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안락사를 한다고 해도 고양이 숫자를 줄이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고양이를 없앴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또 오기 때문에 차라리 중성화해서 방사하면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오히려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번식을 억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겨울철 같은 때에 더 심하잖아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지만 넘치면 밖에다 내놓고 하는데 쓰레기를 다 뒤지고... 아마 쓰레기장마다 고양이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길가다가 차량에 치여서 죽는 경우를 보면 대개 고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사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안락사 시키면 후처리는 어떻게 해요?

소각업체로 보냅니다.

전량 소각입니까?

예.

매장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매장은 없습니다.

소각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뼈까지 다 소각되나?

소각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하면 그것으로 저희 업무는 끝나는 겁니다.

임무는 끝났는데 소각처리업체에서 과연 뼈까지 다, 고열로 하면 뼈까지 싹 재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까지 하는지 확인한 건 없나 보네요.

저희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요. 폐기물에 의하면 소각재 상태로 재까지 처리돼서 그것을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안락사 시키고 판매도 한다고.

판매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아요.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AI라든가 벌써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평택 관내에도 구제역이 발생돼서 매몰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현재 매몰지는 하나도 없이 다 원상복구 됐나요?

지금 17개의 매몰지가 있고요. 2014년도에 10개소, 2015년도에 7개소 해서 통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이게 발굴금지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다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서 싹 정리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할 겁니다.

3년 후에 바로 파는 것은 아니고 토양검사를 해서 AI나 구제역 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없으면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썩지 않았으면 그대로 갖다 묻을 것 아니에요. 비닐만 뺀다든가 이렇게 하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남은 잔재물이 있으면 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2차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에는 구제역, AI 백신 같은 게 확보되어 있나요?

예. 확보해서 이번에 전북 쪽에서... (축수산과장 홍석완에게) 김제하고 어디지?

김제, 고창.

그 두 군데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가 발생하자마자 돼지 4만두에 대해서 긴급 추가 보강접종을 했고요. 백신 여유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강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은 기존에 했고 추가로 보강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평택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백신이 없어서 또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1월 13일인가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고창으로 갔는데, 혹시 고창이나 김제에서 저희 축산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루트나 통로 같은 것을 한번 정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차량에 GPS가 다 달려있어서요. 차량에 GPS를 안 달면 그게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 있는 차가...

축산 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유통하는데 고창이나 김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통로가 있다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다음 달 7일, 8일, 9일, 10일이 연휴인데 여기를 고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올 것 아니에요. 귀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쪽으로 귀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고취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온 것은 축산을 하시는 분이 통로로 해서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택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번은 택배 때문에 구제역이 들어왔다고 해서 통로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 수 있는 통로를 원천차단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제 쪽하고 고창 쪽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저희 농장에 방문한 케이스가 두 건 있어서, 저희가 그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 축산농가, 축산 관련자들에게 저희가 문자로 지금 전북 구제역 발생지역에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기 홍보를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에 대비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검토해 보고, 저희가 강제를 하기는 어렵고요. 완벽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의 방법을 하고요. 지금 이 두 지역이 하나의 특정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에 틀림없이 귀향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단체마다 지금은 SNS를 전부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떤 단체라든지에 협조해서 ‘귀향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는 대안 이 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예방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도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문자로 홍보를 드렸고 그다음에 관련회의도 했고요. 단속을 해서 축산 관련 차량 중에 GPS를 달지 않은 차량을 저희가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노령이라든지 이래서 여건상 백신접종이 어렵다든지 이런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 인력을 동원해서 대신 백신접종도 해 드리고 소독약 같은 것도 전달해 드리고 소독도 해 드리고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낚시터도 관리하나요?

낚시터는 여기에서 한다기보다는 낚시 금지구역이 남양호 쪽에 지정되어 있어요.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은 안중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에 낚시금지구역 지정하는 문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낚시터 내에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일반 낚시터가 일곱 군데 있는데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고 개인 땅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내에 낚시터, 일반 동네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낚시터로 쓰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겠지만... 저수지 내 이런 낚시터와 비슷한 그런 데에 대해 사유지. 그전에 6대 때 보상을 해 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보상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6대 때도 예결위원장하면서 보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단 말이에요. 6대 때도 저수지 내에 사유지들 보상해 줬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보셔서, 6대 때도 그것을 보상해 줬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좀 줄이자고 해서 일부만 보상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자기 땅이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십 년씩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보상을 더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 를 좀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농업정책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축수산과도 엇비슷한데, 지금 DB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DB구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지원이요? DB가 현재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사람 이름 치면 ‘몇 년도에 얼마큼 이 사람에게 지원이 나갔나.’그런 사항까지 다 나온 게 있습니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B 구축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 DB 구축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본위원이 예산 쏠림 현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가는 분한테만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에 맞지 않다고 봐요.

DB시스템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우리 평택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크게 짓는 분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가겠지만 작게 짓는 분들도 작은 혜택을 받아야만 정책의 고마움을 알고 ‘평택시에 이런 정책도 있구나.’ 하는데, 솔직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80%정도는 정책적인 예산이 정말 지원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살고 있고, 20%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먼저 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돌려가야죠. 아마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에서는 그 현상이 가장 센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약간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나 축산 쪽에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만약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굉장히 영세하다는 얘기거든요. 영세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정책 자체를 자부담 능력도 없는 분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여태까지 내려오던 정책으로만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자부담능력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에 플러스해서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혜택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농기구 같은 거나 작은 것을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데 큰 혜택도 보고 작은 혜택도 보는 부분이 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농민이라고 봤을 때 큰 농사를 짓는 분들 같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작은 부분의 농사를 짓는 분은 작은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있고 받는 분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간다는 데에 우리 평택 농업이나 축수산 정책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정책을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장비나 이런 게 일부 농장이나 큰 규모 쪽으로만 계속 쏠리고 실질적으로 소농가 이런 쪽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큰 부농인 데만 그런 장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용어만 이렇게 쭉 나열만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 미질향상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농협, 기술센터가 다 한 10년 간 고생을 해가지고 미질은 이천 쌀이나 여주 쌀하고 거의 비슷한데, 슈퍼오닝브랜드가 이천의 ‘임금님표 쌀’이나 여주의 ‘대왕님표 쌀’ 브랜드 때문에,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게 많게는 7,000원, 한 4,000원~5,000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매체 이용 등 슈퍼오닝 홍보’를 세부적으로 대충 말씀 드리면, 공중파를 통해서 TV광고나 라디오광고 이런 것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버스 외부, 그러니까 서울을 경유해서 수도권에 다니는 고속버스 외부에 지금 도로표지판에 설치되어있는 ‘슈퍼오닝브랜드’ 이것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방안하고 또 지하철 역사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영통구 역사나 이런 데에 할 계획이고요. 서울 대형 빌딩 2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 하고요. 온라인에는 키워드광고나 배너광고, 기타로는 스포츠광고를 통해서... 먼저 번에 우리 관내 사람도 슈퍼오닝브랜드를 잘 모른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영화관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분이 평택에 있는 쌀을 먹었는데, 평택 시내 쪽 소사벌 쌀하고 팽성 쌀하고 안중 쌀하고 송탄 쌀. 이렇게 먹었을 때 품 질의 차이가 있다는데, 아세요?

품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시히카리나 추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고객은 이천 쌀하고 안성 쌀하고 평택 쌀하고... 평택 쌀은 지역에서 나는 것을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천 쌀이 낫다.’ 쌀의 품질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분이 얘기하신 게 정확하게 거의 맞다고 봐요. 나는 인정할 것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분은 ‘품질이 그것에 도달하지 못 했다.’고 얘기해요. 이 말 뜻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지도를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평택 농악이 더 유명한데 안성에서 바우덕이 축제 마케팅을 해서 거기가 더 우수한 것으로 다른 지역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홍보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받침이 돼야지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안사죠. 임금님표 이천쌀 이런 게 훨씬 더 비싼데도 서울사람들이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슈퍼오닝 단지 외에 평택쌀이 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거 농업예산에서 단체를 도와주는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좀 현실화해서, 시에서도 도와주는 예산을 줌으로써 효과가 좀 있어야지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친목회 만들어서 시 예산 받아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고 활동도 없고. 참, 그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뭔가 돈을 주면 시에서 숙제를 줘야죠. 안 그래요? 예산만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도 슈퍼오닝 쌀이 들어가는 거죠?

학교는 슈퍼오닝 쌀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친환경을 우선 받기로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 쌀이나 슈퍼오닝 쌀이라든가 다 우리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평택시의 관이라든가 학교, 병원. 병원도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좀 권장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환자들이 먹는 쌀을 좋은 쌀로 먹게끔 유도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이게 금방 안 되겠지만 향후에는 협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도 똑같아요. 우리 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충남 쌀이라든가 전라도 쌀이 들어오는 것을 단속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원산지 단속이 먼저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다가 전국으로 풀어놓으니까...

전국으로 풀어놨어요?

예. 그래서 국내산이라고만 하면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국내산이라고만 하면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속을 유예해야 되는 거네요?

먼저는 법이 시·군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 농민들은 경쟁력이 약화되지요. 싼 쌀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싼 쌀로 먹게끔 되어 있잖아요. 쌀 질도 안 좋은데 섞어서 팔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섞어서 팔고 이런 것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급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국에서 노인회관에 주는 쌀이 있지요? 이런 것들도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요즈음 입찰로 해서 다 다양하게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주 부서하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으로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 우리시가 슈퍼오닝쌀을 만들어가면서 좋은 쌀을 위한 제도도 하고 지원까지 해주고... 또 여기에서만 하겠어요? 농협도 그렇게 하잖아요. 농민들을 안정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주고, 쌀의 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체나 관공서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업체에 다른 쌀이 들어가서 먹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법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위반해서까지는 하지 않아도 좀 유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병·의원이라든가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에도 환자들한테 쌀이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또 아울러서 종교시설이 있죠? 그런 쪽에도 농업정책과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 농협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그쪽 목사님들이라든가 그 분들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시고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한 액션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9페이지에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 6개 사업이 있지요? 20억 원, 6개 사업. 6개 사업 중 대중매체 홍보하는 것. 6개 사업 대중매체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문에도 들어가나요? 관내 신문에도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가 들어가냐고요.

현재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줘보시겠어요? 6개에 사업비 들어가는 게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하고 있죠? 그게 매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4,200ha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무인헬기 보유 대수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늘려주고 농협하고 계속 늘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지만 이게 점파로 하는 거라 철도변이나 전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하기는 하고... 하여튼 우리가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농협에서 협조를 구해서 늘려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농가에서는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조금 씩 하여튼 최대한도로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인헬기 농약살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친환경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주문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으로 전체를... 올해도 조금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친환경 약재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에 1억 8,9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1억 8,900만 원인데, 이게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노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오닝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쌀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는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첨가된다면 홍보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더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어렵지만 내 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향상’이라고 해서 인삼이라든가 사과 이런 게 골고루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체리농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체리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대책이 없네요?

체리농가에서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한지 올해는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체리농가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동안 어느 정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평택의 대표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과수농가가 생길 수 있도록 정착이 될 때까지 처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2쪽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예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거기도 예산 확보가... 물론, 저희도 알아보면 전국의 농어촌공사로 총량을 받아가지고 또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각 시·도로 배분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양이 적더라고요, 제가 파악하는 결과로는. 그래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에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12억 원~13억 원 정도 되죠?

용배수로 14억 원.

14억 원이요. 그러면 ‘ 우리가 추경에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껏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종료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계속 꾸준히 했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농업정책과에서 했죠? 그럼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해마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잘하시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하게끔 밀고, 여기에다가는 예산을 별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금도 수없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용수로, 배수로예요. 제가 어저께도 두 건이나 받고 계속 그랬는데, 뭘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최대한도로 걱정 안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계속 촉구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사실 제가 한기진 사장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올 1월부터 청북면에 고잔리 일대에 대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슬그머니 ‘월말 돼야 한다.’, ‘2월 초 돼야 한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업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네요?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잔리 일대에. 남양만 그 일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쪽에 분명히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 이렇게 소통도 안 되니...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은 국비로 2016년에 18억 8,000만 원인데요. 오성면 창내리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아니라, 대개선사업이래요. 그래서 고잔1리 일대를 한 30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이라고 해서 2017년도 공모계획이 있죠? 오성면, 팽성 대추리, 현덕 덕목4리. 이거 공모 계획이죠? 전수조사 다 들어갔어요?

작년 1년 간 준비해서 현재 경기도까지 발표가 끝난 상태입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농식품부 거기에서 최종 4월 달까지 가서 발표를 해서, 결정은 7월, 8월 정도 돼서 최종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오성면이 농촌중심지라서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든지, 목욕탕도 만들고...

오성면 중심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오성면이 농촌의 중심지역할을 하잖아요. 오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지 기능을 하기에는 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성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도 하고 주민역량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목욕탕도 운영하고 이동세탁소 그런 것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관사업도 있고 간판 바꾸기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오성면 소재지를 농촌중심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60억 원이고요. 이것은 공모입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요?

20%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팽성 대추리는 소득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10억 원짜리고요. 덕목4리는 마을경관 위주로, 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5억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미 저희가 신청서를 넣었고요. 경기도심사는 이미 끝났고 국가 농림부 심사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심사가 끝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기도심사는 몇% 안 돼요. 농림부심사가 중요합니다. 경기도심사가 30%고 농림부가 70%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리고 30쪽에 맞춤형 비료, 유기질비료가 있죠? 맞춤형비료가 7억 원이잖아요. 전년도에는 9억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 내려왔는데, 농민들한테 자부담률이 몇% 되는 거예요? 맞춤형비료 가격이 한 1만 원 가나?

20㎏에 14만 원이네요?

20㎏는 한 포대인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20㎏짜리 14만 포대네요.

단가가 맞춤형 호에 따라 다른데 한 8,600원에서 제일 싼 것은 3,95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농민이 자부담하는 것은 50%예요?

1만 3,600원 짜리가 자부담이 8,600원이네요.

그러면 몇%가 자부담이에요?

그것은 따지면 한 6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 했지만 너무 자부담률이 비싸다고 해서 5:5로 한 건데?

5:5까지는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1만 3,600원 짜리가 시비가 5,000원, 자부담이 8,600원이니까 6: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안 내려왔네요?

맞춤형비료 중에서 싼 거 있잖아요? 맞춤25호 이런 것은 시비 5,000원, 자부담 4,800원 해서 5:5입니다. 맞춤형 비료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에 따라서...

거의 맞춤형비료를 많이 써요.

5:5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6:4인 것도 있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농협에서 이것을 출하시키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보조사업내역서를 써줬는데 거기에다 시 마크 파란 것을 해놓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팬으로 쓰면 확 띄게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시 마크 파란 것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농촌은 다 고령화됐잖아요. 우리도 한참 쳐다봐야 되는데, 그것 좀 갈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부담률이 몇%라고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몰라요. 거의 다 농협에서 지원해주는지 알아요. 김재균 전 부의장 이 지적해서 그것을 달았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시 마크 파란색을 칠해놓으니까 글씨가 희석돼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것 좀 교체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화작물이 블루베리가 있죠? 블루베리연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평택시에 슈퍼오닝 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저희가 넣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생산하고 관리체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판로가 좋으니까 그것을 안 합치려고 해요. 이게 개별농가끼리 들어오면 우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생산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주면 우리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판로라든가 아니면 슈퍼오닝브랜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 판로가 좋은 집들은 그것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블루베리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합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연구회를 조직한 회원들이 한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나게 되면 과장님께서 블루베리연구회 회원들 있잖아요? 간담회를 한번 가지세요. 시의원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입장정리를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로컬푸드인데, 신대동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보니까 백화점보다 가격이 전부 비싸대.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그거 품목별로 가격 조사 한번 해보셨나?

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다른 데에 비교...

직거래장터라고 해놓고 가격이 너무 비싸대. 왜냐하면 생산자가 내 가격을 매겨서 갖다 주면 직매장에서 수수료를 8%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수료만 먹으면 되니까... 혹시 센터장한테 생산자하고 가격을 맞춰보라고 해요. 이게 백화점하고 일반 시중보다 비싸면 로컬푸드 센터의 의미가 없지. 생산자가 다 가격을 매기는 것 아니에요.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동에 로컬푸드센터장하고 해봐서... 그 사람은 아마 시장조사를 했을 거예요. 어떤 품목 별로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을 알 거예요. 그런 것 좀 도와주시고요. 로컬푸드를 해놨는데 비싸면 누가 사? 그리고 시장님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농업예산 24%를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24% 증액된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농업, 축산,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관련된 총예산의 24%를 증액했다고 멘트하고 다니시는데...

올해요? 올해는 13%로 알고...

저는 자체예산이 13%로 알고 그렇게 멘트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24% 증액했다고...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영농교육을 했잖아요. 시장님이 많이 오셨어.

예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 위원님한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큰 예산도 있지. 로컬푸드센터 국비 받은 거 40억 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농업정책과는 기반시설 예산밖에 더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발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이 100%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아요. 그것을 잘 멘트를 하셔야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때 시장이 제안 설명 할 때 자체예산 13%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4%는... 작년도 24%, 올해도 24%. 그것을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농업인단체한테 얘기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9페이지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 BTO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2,799억 원으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공시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올 2월에 착공해서 3월에 국비 및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일 큰 요인이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태워줄 것인가.’거든요. 물가상승률이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2,799억 원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3%로 일괄 적용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앞으로, 예를 들면 올해를 만약에 2017년이라고 한다면 2018년, 2019년은 3%로 하더라도, 그동안은 분명히 물가상승률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을 서로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불변기준이 아니고 실제 총사업비로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를, 그러면 우리도 3%로 일괄적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에 대해서... 3%의 증액요인이 나오는데 지금환경부에서는 현 물가가 오른...

물가상승률만큼은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고요.

현 물가 정보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쪽이 더...

물가상승률이 평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로 적용하면 저희가 유리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 물가상승률로 해 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 올랐으면 2.1%, 2.3% 오른 해는 2.3%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설의 용량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코센터를 했을 때 맨 처음의 계획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에요. 맨 처음의 계획은 여기에 장사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장사시설, 하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폐기물, 소각 그런 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해놓고 나서도, 만약에 에코센터가 201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 몇 %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100% 가능한 것으로 계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계획에 의하면 86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 정도까지 소화를...

일단은 이 시설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인구를 63만 명인가 이 정도로 잡았어요. 이것은 업체 측에서 인구 추계하는 기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들끼리 뽑은 건데, 예를 들어 이 시설이 하루에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주말에 추가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추가 여유용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추가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 특성상 수요 추계의 잘못은 민자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업체 측에서는 용량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여유용량이 최소화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인근 지자체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반이 노는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모자라서 반만 가동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과는 다르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유용량을 넉넉하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사용료를 그만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 비용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당연히 사용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업체에서 잡았다는 숫자하고 우리 2020도시계획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면서 환경부하고 3월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업체에서는 자기네 손실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하면 우리시한테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여유 가동시간이라든지 여유용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점에서 나와 있는 게 ‘철탑(2기)는 향후 평택에너지서비스에 구상권 청구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평택에너지서비스하고 사전 협의는 해 봤어요?

예. 사전협의가 됐고요.

본 위원이 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아무 사전협의 없이 우리가 해 놓고 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이것은 형사건은 아니고 민사건인데 항소, 항소 가다보면 그만큼 우리 자본능력에서 손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했을 때는, 지금 초기투자에는 토목사업비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에 시설사업비로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철탑 같은 것을 옮길 때는 초기사업비에서 갖다 쓸 수 있지만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에 다시 재투자가 안 될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협의 없이 했을 때는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고 소송이 붙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우리한테 오는 손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사전협의가 된 상태에서 급하게 ‘너희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 언제까지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의 없이 예산이 다시 와야 된다.’는 사전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금은 우리 폐기물... 특히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5개의 생활쓰레기처리업체가 있죠?

예.

그랬을 경우, 우리 도시가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2015년도에 가장 크게 확장된 것은 소사벌일 것 같고, 향후 삼성산단도 2018년도까지 한다는 게 2017년도까지 1차 산업을 완공을 한다는 거고, 아마 올해 고덕신도시 제1단계가 분양을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있는 5개 업체도 좀 더 확장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를 신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정도에는 환경위생과나 어디에서 어떤 정확한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는 확장되는데, 그리고 지금 5개 업체들이 나름대로 잘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크게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5개 업체를 놓고 계속적인 평가를 해서 계속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한번 정도는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시민이나 평택시에 굉장히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최소한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시켜주되, 그 부분에서 기득권의 오·남용이 나왔을 때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개념을 이분들이 틀림없이 갖고 계셔야만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1.5% 주다가 3%로 올린 거예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꼴등 것을 1등에게 주는 식으로 해서 일등은 3%주고 꼴등은 -3%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업체가 평가에 대해서 부담 갖고 평가받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업체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도 5개 업체가 다 평등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틀림없이 1등에서부터 등수를 매기자면 5등이 있을 것인데, 계속 5등을 몇 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게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일 뿐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자인데 자기네가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재투자도 해야 되고 좀 더 잘 할 수 있게 능력개발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한계성에 다다랐다고 하면 업체 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줘야지만 사업 투자도 할 것이고요. 어디에 보면 상당 부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어느 부분은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으로 보는 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겠지만 잘못하는 데는 뭔가 불합리를 줘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의 차이가 나도록 평가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맑은 평택호를 위한 수계 오염원 차단’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직관되어 있냐면 우리 상수도 보호지역하고 상하수도과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3개 시·군이 경기도를 위시해서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예산승인 안 해줬다고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타 지역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인이나 안성 그리고 평택호로 들어오는 모든 수계권에, 상류 수계권에서 수질이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최말단인 평택호는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와의 대안 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일단 과업이 한 2월에 계약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열다섯 군데에 용역을 줘서 평택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고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인근시하고 협조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용역준 것과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타 시·군과 항상 이런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평택호 수질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오염원의 담당 과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환경위생과하고 항상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평택에서 오산시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용인, 안성이 됐든 만약에 이 얘기를 꺼낸다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고 회피하려고 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노력을 2016년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여태까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왔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력통로는 기존에 저희가 구성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도 아니고, 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환경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호와 관련해서는 평택호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2008년 4월 22일에 구성됐고요. 여기는 경기도 7개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평택시 그리고 충청남도 2개 시 천안, 아산시까지 총괄해서 물환경관리계획 협의회에 이미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환경부에 건의사항 같은 것은 이쪽을 통해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의 목표가 안성천, 아마 길음리일 겁니다. 평택호 3지점이라는 데가 길음리인데 거기 목표가 2015년에 3.2ppm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3ppm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해 놓은 부분은, 광역적으로 했을 때 중앙정부나 도에서 컨트롤해 주는 게 좋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이 말했던 목표치를 정해 놨는데 그것은 목표치일 뿐이지 주변 환경은 안 그래서 그 두 배 이상의 ppm이 나온다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다중이용지역 불량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8,400만 원이죠?

예.

1억 8,400만 원을 갖고 올해는 어떤 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2009년도에 버스승강장 130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돼서 그것을 교체하면서 더 증가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책의 아이러니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으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의 정책으로 갔었어요. 한때는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으로 가다가 지금은 신규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낡았으면 바꿔주는 것인데, 또 설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 지역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이나 역 앞이라든지 필수적인 부분만 쓰레기통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쓰레기통을 보면, 시대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컵을 이렇게 큰 것을 쓰잖아요. 그 컵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위에다 자꾸 올려놓거든요. 바람 불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통이 많이 낡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가장 잘 알겠지만, 쓰레기통을 새롭게 설치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되 정말 그 지역의 용도에 맞는 쓰레기통의 형태가 돼야지, 일괄적이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부분 일괄구입을 하다 보면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쓰레기통의 형태는 바뀌어야 하고 입구의 크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빼놓고,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가장 많은 데가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정문 앞에 가보면 애들이 하교하고 나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됐든 아니면 산업환경국이 됐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 총무국이 됐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지, 학교 앞에 학교가 끝나고 하교하는 애들이 보통 12시 30분~4시 정도까지 학원차들 다 떠나고 간 자리에 보면 솔직히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고 버리는 게 우리 어린 2세들한테 버릇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40대 이상만 되더라도 새마을교육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버려도 눈치 보면서 버리고 하는데 지금은 버리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럼 뭔가 교육의 가치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서부터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해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미 교육청하고 수차례 접촉해서 학생들 교육문제 이런 논의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도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학생용으로 제작했습니다. 너무 길면 학생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재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해 특히 학교와 협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생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말로만 협의가 아닌 정말...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좀 피곤하겠지만 앞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디테일하게 협의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요원을 고정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 3% 적용해 가지고 요청 하신다는데 하여간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국비 증액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계획대로 하면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인데, 이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누차 얘기하듯이 관내업체, 관내인원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0쪽에 ‘쓰레기와의 전쟁’에 보면, 우리 평택 관내에 헌옷수거함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어느 단체는 파란색으로 해서 ‘서해대교’ 이렇게 집어넣고 장애인단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또 장애인도 아니잖아요. 헌옷수거함도 좀 일괄적으로 다 어느 정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각 읍·면·동에 보면 부녀회에서도 헌옷수거함을 하잖아요.

예. 특별히 어떤 기간 동안에 이벤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부녀회에서는 연중무휴로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든가. 왜냐하면 헌옷수거함이 종류도 다양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그만 지역에 한 군데를 싹 돌아보니까 25개가 나와. 그리고 그 헌옷수거함 옆에 보면 꼭 쓰레기장이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헌옷수거함도 정리해 가지고, 차라리 부녀회를 양성화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용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장 옆에 재활용 용기가 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넘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파헤쳐요. 종이라든가 병, 캔 이런 것을 수거하시려고. 일본인가 거기에 가봤더니 재활용함이 꽤 큰 게 있더라고요. 병만 넣게끔.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병만 딱 딱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병, 페트병, 캔 이 세 가지 종류만 좀 큰 것으로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딱 딱 집어넣게끔 하면 관리가 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폐기물 수거 같은 경우 할 때에 5개 업체에서... 지금은 몇 시부터 해요? 옛날에는 새벽에 하니까 아침에 출·퇴근 때 보면 깨끗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늦게 나오시는 것 같던데.

4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보다 좀 늦어요. 그전에는 새벽부터 나오셔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깨끗하게 됐는데...

읍·면·동 별로 5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동절기라 그때가 깜깜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고.

수거업체하고 얘기하셔서 큰 무리가 없다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아침 출근길에는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 봤을 때 쓰레기 날리고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게다가 또 지금 겨울이니까 덜하지만 여름철에 음식물 냄새나고 하면 파리 꼬이고 어쩌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또 고양이들이 이것을 파헤치고 하면 난리도 아니니까 수거업체에서 일찍 좀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활용 같은 경우도 있고 분리수거 이런 문제도 있는데 기업체들한테도 협조 좀 구해 보세요. 기업체들도 그러한 부분이 많으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에 기업체도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75개 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거기를 활동할 수 있게 올해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슈퍼오닝, 평택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도 협조 구할 데가 기업체, 병원, 종교시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쓰레기도 많이 나올 테고 분리수거라든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좀 보내고 직접 만나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쓰레기와의 전쟁이 효과 좀 얻지 않을까.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쾌적하고 싱그러운 청정도시 구현’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사업비 지원에 130개동 4억 3,600만 원인데, 가다보면 빈집들도 있잖아요. 빈집들도 보면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해 놓은 게 있는데, 빈집들도 요즘 법이 강화돼서 철거할 수 있는 법이 된 것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빈집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 내에도 있어요. 기업체 내에도 슬레이트가 있다고요. 공단 같은 데는 없어도 다른 데에 보면 기업체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체들도 협조 좀 구하셔서,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면 기업체 같은 데는 단속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48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학교 주변에는 문방구 같은 데에서 불량식품들이 많이 팔리죠? 그것을 단속 좀 하고 그러시나?

우리 전담요원 24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31회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연 10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4명이라는 게 평택시 전역을 다 커버해요?

아니요. 전담으로, 학교 주변만.

학교주변을 하는데, 평택시 전체? 24명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학교가 101군데인데 실제 주변은 한 82군데 됩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1년에 10회 이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들이 안 팔리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일반 현황 50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관한 건데, 점포 수에 비해서 회원 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더 많고. 가령 예를 들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점포수가 480개인데 회원 수는 523명, 종사자 수는 1,560명.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포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사업이 두 개, 세 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파는 상품이 2~3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하고 53쪽에 보면 사회적일자리 현황하고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는데 시에서 사회적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가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회적일자리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인건비도 주고요. 사업할 때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일자리에서 발전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더 발전하면...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양쪽으로 받나?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기 있는데? 다님길 있고.

스팀세차요?

예. 커피음료 판매해 갖고 사회적기업 현황에 있고, 사회적일자리에도 있잖아. 스팀세차.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뜨락도 양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을 두고.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면 혼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한 명이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 수가 한 명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명이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알뜰나눔장터가 정착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소 개수를 늘리는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도 자원순환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워낙 알뜰나눔장터가 잘 정착되고 주민 호응이 좋기 때문에 또 성과도 있고 취지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한번 공모를 해서 원하는 지역들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세교산업단지 악취배출 또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한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교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경우에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시청각교육만이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47쪽에 ‘맑은 평택호를 위한 수계 오염원 차단’ 우리가 용인, 안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 올해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올해는 아직 도에서 발주를 안 줬는데, 용역이 발주되면 각 시 별로 용역진행수준에 따라서 각 시·군 별로 의견 그다음에 각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1년 8개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에 대비해서 저희 시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용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자문단을 기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한 자료도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분들로 자문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진행해나가야 2년 뒤나 3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들도 위원회 구성을 현재 거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분들이 모일 기회도 마련해 드리고 활동할 기회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짜서 그런 활동도 좀 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진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요. 용역진행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전문가집단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좀 진행이 되나요?

올해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되면 바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과에, 토진2리에 폐형광등 포집사업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폐형광등과 관련해서 1차로 주민설명회 개최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2차 때는 진행해서 전문가나 업체 측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도 설명 드렸고, 저희가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현재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불가’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했는데, 거기에서도 ‘100%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또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특수업체들이 허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발전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자꾸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원에 보면 축수산과하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가 전부 다 공무원 숫자가 한 명씩 적어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보충이 안 됩니까?

저희가 현안이 많고 인원이 부족한 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이런 과가 많다보니까 쉽게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농업정책과 이런 데는 정원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데, 특히나 이 세 과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문제고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위생과 보면 한 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이 정원인데 현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한 명이 플러스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환경위생과의 정원이 더 필요한 인원인데 잘못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계속 얘기해서 환경위생과 정원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축산과나 자원순환과도 모자라는 인원은 보충 받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라든가 축수산과 발생 민원을 보면 전부 다 어떤 냄새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통해서만, 관리를 정말 잘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업체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개 거의 2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거의 업체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수에 따라서 두 번 가는 데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 들어올 때나 나가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민원 들어오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야 겨우 나가는데, 보통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도 웬만해서는 민원을 안 넣어요. 아주 심각할 때 민원을 넣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허가 맡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몇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폐쇄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을 안 저지른다고 봐요.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하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처분해 나가도록 해서 폐기물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제 21에 우리가 1억 7,5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거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뭐든지 다 지속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너무나 포괄적인 그런 단체더라고요. 특히 환경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저런 슈퍼마켓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어떤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여러 가지를 좀 축소화시켜서 전문적으로 NGO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보니까 몇 개 분야로 파트가 나누어져있나 봐요.

분과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들이 ‘인원수가 너무 부족해서 일일이 못하는 부분을 그들이 대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국장님도 잘 생각해 보셔서 추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