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6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에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자료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후감사의 결과물 아직 안 주셨고요, 이번에 도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서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용역은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라도 투명하게 해보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지난번 우리가 3억 이상인가요, 공사를 할 때 부서에서 신고라고 해야 되나 의뢰를 하면 감사를 하시고, 그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의뢰를 하지 않아서 사후감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토론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또 리모델링 공사 사후감사 결과를 지금까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조사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나면 곧바로 정리를 해서,

언제 끝났어요?

작년 12월 말에,

자료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곧 바로 회의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청렴투명도하고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업무상 부서에서 신고를 안했을 때 감사를 사후에만 해야 되는가, 사후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일상감사계획을 세우면서 금년 초에 세부추진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처리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행감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지적 사항들이 개선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고요. 보고보면 청렴도 내부, 외부청렴도가 최하위잖아요. 2014년, 15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쪽에 보면 청렴 도봉 종합대책 추진, 거기에 성과를 보면 잘 이해가 안가서 부서장이 버려야 할 5대 관행, 그것이 뭐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부서장들이 관행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직원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제일 많은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 뒤에 2차, 3차 회식을 더 강요를 한다든지, 노래방까지 가서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등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본 결과 설문결과를 보니까 76% 정도가 이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5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욕설, 폭언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라든지, 세 번째로는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2차 안나가기 운동,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술과 노래방 등을 부서장이 강요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이런 데 보면 이런 문화가 사실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사실 2차 가야지 서로 소통도 되고 화합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업무성과라고 내놓으시면 안되고,

어쨌든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를 해서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이 맞아서 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감사하면서 너무 직원들에 대한 생활패턴에 대해서 깊숙히 개입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기강을 확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자율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청렴 도봉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도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물론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용역이라든지, 물품같은 것 물론 상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것도 직원들 사기나 직원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업무에 너무 지장을 주지 않게 그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해가 시작되어서 올해 또 새로운 각오로 감사담당관 업무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저희 도봉구에서 감사담당관이 올 한해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이 내부청렴도를 올리시는 일이 중점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전담팀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는 여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구도 보면 인권도시로 굉장히 홍보나 추진과제라든가, 중점과제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저희 도봉구 올해의 인권정책 기본계획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고 올해 지금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구같은 데도 5개구 추진과제에다가 14개 중점과제해서 명확하게 다 구정 전반에서 인권도시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하고 대내외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만 인근구에 비해서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도봉구가 구민 인권보장의 주체가 되어서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사시설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도봉구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간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자꾸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라이솔트라는 사업장은 뭐하는 업종입니까? 잘 모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8페이지에 보시면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지상 5층 대부분을 유상으로 사업장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봉구청,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이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공간들이 전부 사업장이 되거나 유상으로, 임대목적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센터 지상 5층 건물에 도봉구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벤처창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허가가 나간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용허가 나갈 것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없어서 다른 곳을 임대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도봉구의 재산이잖아요.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 동 주민센터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독립된 건물도 아니고 임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도봉구가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 가건축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봉구가 소유한 불법 가건축물이 많잖아요. 도봉구청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임대를 줘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센터는 왜 자꾸 만들고, 건립하고, 그러니까 운영하려고 하고, 계속 센터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저희가 일손이 부족해서 센터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까? 175페이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어떤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와 마을지원센터의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휴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개방을 했잖아요. 이런 유휴공간에 대해서 개방을 했는데 그런 공간이 있을뿐더러, 그리고 각 지역에 전부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지원센터를 다시 놔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부터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센터는 도대체 몇 개입니까?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행정지원센터 그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가 아니라 너무 많은 종류의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알지 못하는 종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에서 통합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참여를 못하게 하는 쪽이 저는 구청 쪽에서 막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각 동별로 주민센터가 있고, 각 동에 복지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진짜 임대수입을 내고자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입을 내고자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가건축물은 전부 다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새롭게 공간이 제대로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카페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에 1층하고, 3층에 카페운영 공간이 있습니다. 입장객 중에서 카페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작년 9월까지만 영업을 했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올 2월말에 임대사업자 공고를 해서, 왜냐하면 7,000원, 6,000원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먹거리나 이런 커피마실 공간이 없으면 좀 그래서 업체에 공고를 내서 임대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1층하고, 3층을 한 업자에게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원래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도 없는데 직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연간 임대료를 한 700만원 정도 받아서 2016년도에 활성화 되고, 이용인원이 많아서 수탁 받은 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이익창출이 되면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감안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해서 일단 운영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주변에서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을 하는 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헛소문이라고 할까요, 소문이 많이 부풀려 있어요.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했답니다. 주문을 했는데 카누라고, 타서 먹는 커피가 있잖아요. 사실 1개에 한 200원꼴도 안 돼요. 그런데 커피를 주문하니까 보는 좌석에 커피를 타서 3,000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분이 도대체 이건 전혀 아니다 하고서 그냥 먹지도 않고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많이 와전도 되어 있지요, 와전되어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지원해 주는데 입장료도 비싸고, 프로그램도 허술하고, 가서 보니 먹거리도 없고, 일이백 원 하는 것을 3,000원씩이나 하는 바가지를 씌운다, ‘도대체 뭐하는 거냐,’ 하고 굉장히 성난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말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지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35쪽입니다. 구민청 설치 신규로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놓았는데, 38억5,397만8,000원이 예상 소요되고, 지금 7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전시장, 공연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38억이라는 돈은, 또 나머지 돈은 어쨌든 예산은 교부금으로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 잘 검토를, 2014년 10월부터 공공청사 활용방안 계획수립은 했습니다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간이용에 대해서 도봉구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행정지원센터나, 구민회관에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1층 옛날에 예식장 했던 부분이라든가, 적절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관행적으로 쓰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현재 있는 것도 운동시설, 아뜨리움, 도서관, 매점, 복도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38억이나 들여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효율이 있는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설치는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7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38억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38억정도 들어가면 시에 투자심사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전문가라든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심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20억 밑으로 목조구조물이라든지 다각도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보시면 5개 사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부로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그 부분들 전부 우리 구민들이 공유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시에서 7억5,000만원 잡아주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시 참여예산 계획서 올릴 때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네.

항상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돈부터 받아놓고 그다음에 진행한다는 기분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보니까 그 돈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 예산을 받아서 열악한 도봉구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나, 정말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인 계획, 시 참여예산 올릴 때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7억5,000만원만 확보해서 거기에 짓겠습니까? 그 밑에 운동시설, 전산교육, 도서관, 매점, 지금 매점하고 있고, 일부 꽃집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 시설 내보내고 오히려 그곳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대형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정말 38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7억5,000만원이 왔으니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장님 실에서 이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목적 공연장, 상설 전시장, 세미나룸, 교육장, 열린 오피스, 전시시설, 주민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허가 나간 건물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꺼번에 연계시켜서 이 건물을,

사용허가라는 게 뭔데요?

일반인들한테 우리 구유재산을 임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임대를 내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내주는 시설인데, 작년 11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난 건데, 사용허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기간 상관없어요. 구에서 정말 필요하게 써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느 기관에 대해 내보내고 하는 것은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시민청이 돈을 들여 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논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 저에게 주십시오.

네.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말 구민에게 이득이 가는 구조로 이것을 지을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도봉구 구민회관 1층에 있는 그런 예식장 홀이나 이런 것도 전시실이나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세미나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용도를 봐서. 그리고 구유재산이 충분하게 도봉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통괄적인 계획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시민청을 계획하시는 것이 옳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 시예산 7억5,000 받을 때에 올린 계획서 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2층까지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7억5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만약에 38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38억은 추정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목구조로 지었을 때에는 20억이내에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 철골구조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추정치입니다.

왜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2층까지를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지하 1층만 하면 안 되는지 지하 1층을 내보내고 이것을 굳이 2층까지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서 상세하게 질문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2016년도 행정관리국은 도봉구의 핵심사업들이 총망라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잘 운영해 주셔서 2016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동북권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비가 277억 전액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이전 총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27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내년도 1만6,000㎡ 토지보상비 130억까지 포함해서 전액 시비인데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277억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2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축구장 이런 용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펌프장 10억하고 나머지 14억은 축구장 만드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작년 말에 276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 예산은 축구장하고 일부 보상비, 그리고 일부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비용에 일부를 연말에 발주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140억 정도가 올해 확보되어 있고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78억 중에서 지금 내년도 110억만 빼고 나머지 시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10억도 서울시 동북4구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다 된다고 했고요. 참고로 총사업비가 280억인데 지금 여러가지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90억정도가 더 초과되어서 총 사업비는 37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도 협의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보상금이 어떤 보상금입니까?

보상금은 저희가 1차 사업구간에 3만5,000㎡가 대전차 방호시설 부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는데요. 2차 구간에 대해서 1만6,000㎡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송석문화재단 땅 포함해 가지고 그 부지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126억 정도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도 속도감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 2분기를 예산은 확보됐다는데, 거의 14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1분기, 2분기는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3분기, 4분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자꾸 늦어질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나공연장하고 창동체육관하고 연계하지 말고 이것이라도 속도감 있게 빨리해서 완공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3분기, 4분기 늦게 잡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부대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말에 군부대심의가 1차 열렸는데 보안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보안사항을,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또 보상을 되면 보상이 그냥 돈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 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1월달에나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체육공원 전체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동북4구추진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조그마한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에 완공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개장목표가 18년도 초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을 아레나공연장이 2017년도 말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육시설을 전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군부대 심의과정에서 군부대가 금방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약간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차질없이 빨리 수행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속도감 있게 해서 하여튼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구가 녹지가 많은데 사실 이런 체육시설, 운동기구는 많은데 사실 이런 운동장이 작아요. 없어요, 많이. 노원구같은 데만 해도 동북권 체육시설만한 운동장들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토지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운동장을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3쪽 동북권 체육공원 주요 추진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시장실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매주간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감이 안난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속도감도 내서 2017년 11월에는 모든 체육시설이 이전되어서 아레나공연장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청도 힘쓰지만 동북4구추진반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단위로 저희도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서울시도 주간단위로 업무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내년 11월까지는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렇습니다. 빨라지지는 않고 항상 늦어져요, 공사준공이. 그래서 준공일을 말에 맞추지 말고 6개월 정도 당겨서 그 시기에 맞추겠다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맞춰지지 연말에 맞출려고 그러면 분명히 맞추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 뒤에, 그러면 완공되는 것은 그런데 기존에 저희 창동 축구장이나 게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용하시는 분은 이것이 도대체 언제 정확히 이전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축구장이 다 이전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요, 내년 2017년 11월에 모든 체육시설이 다 이전합니다, 내년 11월.

그러면 워낙 민원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하니까 계획으로는 2017년 3월부터 이전을 하고 11월이면 다 이전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동북체육공원이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니까 그때까지는 창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내년 11월에서는 이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나 3월에 관련단체에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햐면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 저기 소문으로만 얘기가 있어서 언제 이전을 하는지가 관에서 정확하게 그것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러이러한 계획이고 이것에 의해서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공간에 대한 조정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몇 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공간이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외관이 그렇기는 했는데 사실 내부의 공간을 많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은 지역 안에 다양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것이 개방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런 영역까지 많이 흡수는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회관에도 보면 이번에 과별로 여러 가지 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합쳐지고, 합쳐지면서 꼭 필요한 공간들이 필요하더라고 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만 있는 것이지 학부모를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하려고 그래도 구민회관이넓은 공간인데도 회의실이 마땅하게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드림스타트 교육장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각과에서 자기네 과의 그 공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유공간으로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는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치하고 있는데 밑에 예식홀 같은 데도 원래 문화원이 쓰는 공간이 아닌데도 그냥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호, 301호 이렇게 교양강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효율성을 기하면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요일별로 쭉 보면, 그런데 앞에 시간대로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표시도 안되고 있고 전체 자료를 받으셔서 조정을 해주셔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공유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간조정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지원센터에 마을지원센터와 기존에 있던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통합되는 것 아까 계획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해당부서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이영숙 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부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만 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는 통합센터가 만들어지니까 그 공간이 행정지원센터에 남고 아까 이은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에는 벤처창업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제1창업센터라서 사회적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하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전체적인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받거나 하실 텐데 그 계획을 분명하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창4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쭉 있었고 얘기는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동에서도 정확하게 재활용센터로 이전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도 모르시고 직원분들도 모르시고 그리고 실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재활용센터 사장님 그분도 전혀 얘기를 못들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 이전비만 책정이 됐고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간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소통이 안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얘기가 되셨나요?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로 이전하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정확하게 논의된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그쪽 일부를 주민공유 공간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논의는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동과 또 실제 공간을 임대하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너무 얘기가 안 되셔서 그것도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야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설립 이번주까지 기본계획 방침을 받을 겁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조례제정하고 예산반영까지 해서 2017년 1월에는 도봉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챙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설립돼서 운영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면 의회하고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25쪽 보시면 어린이 합창단 활성화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구의회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월이나 4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도봉구에도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1,7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단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합창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러 위원들이 뜻을 모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례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봉구에 23개 초등학교 중에서 12개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운영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400만원 정도 학교별로 지원해주는데 말씀대로 각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만 대표하는 합창단이지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이 없어서 대외적인 이미지와 도봉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합창단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그 때 의견을 모았든 사항을 이랬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방과후 합장단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행사 때 전부 무대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다 했었거든요.

그런 방과후 학교 학생들 전체적인 경연대회나 축제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요.

하면서 굳이 단원을 구립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자꾸 이중 삼중으로 하세요.

요즘은 각 자치구마다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해서,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학교 방과후 지원해주면서 그 아이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갈고 닦은 것을 무대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무대에 올리고요. 구립 어린이 합창단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초등학생 중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있는 취미합창단하고는 다릅니다.

그 때도 4, 5, 6학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게네들이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창기에는 3, 4, 5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요. 6학년 돼서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을 있으면 청소년 여가활동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얘기 다하고 분명하게 짚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때도 예산편성을 한 4,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대폭 줄여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셔서 1,7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하고 의결하고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그때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 각 학교 방과후에서 하는 학생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학교별로 나와서 무대에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구립이 꼭 우리를 대표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표로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리겠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린이 합창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대외적인 합창대회도 나가겠지만 우리 도봉구 대표적인 행사할 때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합창함으로써 구민들한테 신선한 맛도 제공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방과후에서 자기네들이 실력을 갈고 닦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소외감, 이중으로 지원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네요, 이런 점에서. 구에서 행사할 때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하시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방과후하는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은 종류도 많고 수도 많은데요. 어린이 합창단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하니까,

들어가는 학생들도 합창단에 들어가는 얘들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소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얘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자부심도 심어주시고요. 활기를 북돋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이유가 있었고 예산하면서 예산삭감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 전달받으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휴공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봉 1·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아동수를 현재 4개소 조사해봤을 때 20명도 1년간 이용을 안 해요. 도봉 1·2동 청소년들은. 도봉 1·2동 청소년들은 어디 갈 수 있는 곳조차 없거든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런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운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하지 않겠고 마을공동체과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신규로 되어 있는데 해당과 업무가 변경된 것이죠. 기존에는 마을공동체과가 총괄부서가 아니었는데 변경된 것이 맞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찾동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마을 분야는 저희과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전히 똑 같다는 건가요?

현재는 똑 같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괄 부서였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마을분야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마을생태계조성,

궁금한 것은 올해 전동으로 확산되잖아요. 그 전동으로 확산된 것에 따른 종합계획이나 추진 내용들이 많이 보강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172쪽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들은 별반 다른 것이 없어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3개 과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보건소까지도 합쳐져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전동으로 확산되는데 이것에 따른 종합계획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요구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추진경과라든가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평가한 내용하고, 전동으로 확산되어 다양하게 과별로도, 국을 넘나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찾·동 14개 동에 해당되는 부분, 또 과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진행되는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추진 담당을 어떻게 하고, 회의 체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 때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영재교육하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재교육 지원도 보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었어요. 영재교육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입학생하고, 수료생하고, 그다음에 특목고가 몇 명 가는지 이게 수치였는데 그것이 평가지표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지적 한 것이 영재교육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름아름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보면 올해 예산 1억4,000정도가 잡혀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2,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2018년에 보면 1억8,000정도로 해서, 계속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선발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구 예산 상황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특별한 어떤 변화나, 고민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스러워서요. 영어교육도 그때 덕성여대 안에 교육센터가 있으면서 차량운행만 5,800이 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자료로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영어교육지원하고, 영재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 종전하고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추가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탁하나 드릴게요. 현수막 문제인데 서울시도 현수막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어떤 구는 게시대 전체도 없애버리는, 지정게시대도 없애버리는 그런 구도 티브로드 뉴스에서 봤었는데, 일단 현수막을 걸 때 지정게시대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홍보할 일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선두적으로 불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붙이되 지정게시대에 꼭 달아서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는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예산 때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전체적으로 추진계획 세부적으로 할 때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행감 처리결과를 5월에 보고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별개로 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검토하셔서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