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에 특별한 과오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1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을, 제3차 복지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심을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으로 저희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여러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 인사) 배부하여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구정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의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내지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업무계획 33페이지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봉희망복지센터를 기존에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있던 것을 확대해 가지고 추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문희망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5년에 했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강력하게 더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도봉희망복지센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꽤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계속 지속하는 게 좋겠다고 봐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 사례관리 부분하고, 정신보건 사례관리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고려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곳하고 중복여부를 조절해서 저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지역 내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경증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 내지는 자살예방, 이런 부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이런 정신보건 분야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보건의 그러니까 접근성과 다양성, 그다음에 지원방법의 다양성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추가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내릴 수 없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효과성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건강 사회복지사 동에 배치 문제 건은 찾·동 시작하면서 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단부터 요구했고, 그 다음에 수차례 시에 건의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수혜자들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저희가 도봉희망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이 필요성이 분명히 부각될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에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면 제일 현장에 있는 동에 배치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동에 전부 못 배치하더라도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욕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시에 건의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61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 횡령 등의 내용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하시는데 우려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잘못하면 수급자들을 너무 옥죄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수급은 방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이들이 이런 기준들이 너무 타이트하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 사실은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묻고 싶어서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는 사회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들이 오는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본인 소명 기회를 줘서 소명되는 것은 소명처리를 하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긴급지원이라든지 기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우려되는 것은 혹시 통합관리하면서 개인정보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릴게요. 8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필요하다. 구정질문 또는 의회 상임위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오셔서 무료하게 계시고 간단하게 화투나 치고 계시는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활성화되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확장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 확장하실 계획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나름대로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전화통화라든가 독려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른 경로당에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권장하는 개방형경로당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전 경로당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자주강철웅위원
방문을 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특성 있는 것을 하면 그것 때문에 모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같이 상의하고 싶은 것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경로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정책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으로 명확하게 굳히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하고 서울시지침,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따라서 운영 관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주, 예전에는 분기에 한번 회의하던 것을 1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느 경로당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쪽 지역이라서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창1동 서울가든아파트가 폐지신고를 냈습니다. 경로당 회원이 10인 이하인 곳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실제로 폐지신고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잘되고 있지 않는 곳은 운영비를 미지급하는 쪽으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인정들이 인원수에 상관 없이 일률적인 지원금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노인정은 숫자가 적고 동일한 금액이지만 어느 노인정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숫자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나 내용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서 규모가 많은 데는 더 지원금이 갈 수 있게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도 있고 저희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저런 쪽으로도 검토해보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르신들을 보필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 분 한 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알고 과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아는데, 15인, 20인 은 지원금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40인 이렇게 되는 곳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지원이 더 가야 되는 것이고,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그래서 제가 활성화나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 그때 고민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 고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충분히 고민해서 차후년도에는 시행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강재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과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결과 어느 부분을?
철웅
강철웅위원
인강재단의 인권비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공익 이사진 전원하고 시설장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가해 종사자 퇴출 등을 통해서 시설정상 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측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이달 1월 19일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하고 송전원에 대한 행정처분 변경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단되었던 인건비가 지원돼서 재개하기로 했고요. 금년도 1월에 이미 지원되는 예산은 교부가 됐습니다. 기존에 종사자 4명분 집행되지 않았던 원장, 사무국장, 재활교사,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중단 그러니까 1월부터 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신규인력 채용을 제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재판하고 있던 것들이 벌을 받게 되는 형태로 1심에서 결론이 났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적인
행정적인강철웅위원
소송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 정상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보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향후에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현장 방문을 가보는 형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힘이 돼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기관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비리문제는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해서 117페이지에 있는데 민간·가정 전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곳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고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가정 전환은 가정어린이집 5개소가 전환될 예정이고요. 민간어린집 1개소가 전환돼서 3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쌍문4동 어린이집이 올 연말쯤 개원될 예정이고요. 쌍문2동 소라어린이 집도 3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월에 개원하는 곳들이 민간연대하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린이집 새샘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 5개소 해서,
하는
전환하는강철웅위원
곳들이 3월 개원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팀장님 뒤에 계시면 3월에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꼭 가보시고, 우려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3월에 개원해야 되는데 공사가 미비하거나 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물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데 만의 하나라도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됐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시기가 약간씩 늦어지면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현장에 꼭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동
결식아동강철웅위원
급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147페이지에 있는데요.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꿈나무 카드를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양이 결핍될 수 있는 곳들을 활용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지원하는 급식비하고 음식 값하고 차이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음식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차액들이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확충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것 꼭 한번 확인하셔서 보통 요즘 밥값이 7,00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급식단가가 낮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아이들이 가서 사먹을 곳이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한다고 하시니까, 이 확충의 방안은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펀딩을 받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확충을 하셔야지, 가맹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적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추가로 제안을 하자면 앞에 집밥 중심의 아동급식 관련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관 같은 곳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요? 몇 곳 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내용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한 것들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은 운영, 시설운영, 시설설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지요, 이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확대 내지는 그런 부분의 수요,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밥 중심의 아동 급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꼭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환경정책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하고, 주민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환경, 에너지 이런 문제잖아요. 화석연료의 고갈,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본 위원이 교육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옆에 타 인근 구에는 에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곳이 종합적인 이런 활동을 하지요. 혹시 과장님 그곳 가보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다녀왔습니다.
곳은
그곳은강철웅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설계하면서 지열을 활용하고, 태양광을 활용하고, 태양열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일반성인, 학생들을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다 집합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부러워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우리 구가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집합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진에 대한 생각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봉구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원에코센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장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노원에코센터는 지금 추가로 운영하는 것 외에 당초 노원에코센터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지열, 태양열, 태양광 해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에서 100%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체험학습이 되잖아요. 아이들이든, 일반인들 와서 태양광을 직접 활용해서 전기로 활용하고, 태양열을 가지고 온수로 활용하고 있고, 냉난방을 지열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교육효과는 훨씬 높다고 보고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건축형태들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중앙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구도 잘 하는 것 많지만, 또 다른 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것은 미래세대에 빌려온 우리의 환경, 우리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텃밭얘기강철웅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65페이지 유휴부지가 축소됐습니다. 이것 확보계획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텃밭은 1,100구획으로 가장 우리구가 많이 구획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거의 5대1정도로 높은 경쟁률로 선호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동 신경제중심지역으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곳을 운영 못 하겠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희가 민영농장을 지금 한 200구획정도 확보해서, 임차해서 운영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수골에 논농사를, 저희가 또 논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논을 임차한 부분이 있고요. 또, 덕성여대 지금 현재 쌍문동 텃밭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한 200구획을 덕성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임차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임차계약을 해서 200구획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청소행정과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종량제 가격 인상하고, 봉투사용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에 따라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하는
배출하는강철웅위원
일반주부들이나 일반 곳에서 음식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김장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김장용생쓰레기 한 30톤 정도를 음식물중간처리장에 퇴비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텃밭 농장에 생퇴비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나
김장이나강철웅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평소에도 하려고 예산을 청구했는데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이 책정됐던 게 시 심의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1억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20일쯤에 저희들이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일단 7,000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올지 아직 답이 없고요. 작년에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가정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겨울 빼고, 봄, 가을 사시사철 나왔을 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시범사업으로 몇 개 단지를 해보시는 것 아닌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트
아파트강철웅위원
몇 개 단지에서 생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일단 시범사업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요,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주민홍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홍보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홍보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도봉뉴스지 말씀드렸고요,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정도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민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는 덜 됐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계속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을
시범을강철웅위원
하는 단지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섞여서, 제가 음식을 해도 나눠서 배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퇴비장 조성하고 있는 곳에 악취나 이런 발생문제는 어떻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겨울철이라 악취 문제는 덜한데요, 지금 있는 곳도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가 음식물처리장하고 그 근처에 지역 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항상 악취문제거든요. 생쓰레기 1층 밖에 하고 계시는데, 악취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굉장히 안 좋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에 7,000만원 예산 요구사항에 악취제거 문제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고민을 해서 악취 문제를 잡아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강철웅위원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작년에도 우리 구를 위해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8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는데 시각 1,608명, 청각·언어 1,608명 똑 같아요. 등록현황이 어떻게 똑같아요, 맞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강신만위원
것은 없지요,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언뜻 보는데 똑같아서, 우리 도봉구에 시각과 청각이 똑 같은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작년에 조금 내분이 있었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의에 의해서 장애인총연합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통합되지 않고 서로 의견 차이를 보고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신만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이쪽과 저쪽하고 수시로 면담하고, 그다음에 찾아가고, 또 그쪽에서도 찾아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중재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의견을 좁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신만위원
거의 1년 정도 이 문제를 끌어온 것 같은데 올해는 빨리 중재를 해서 끝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지금 급식하는 부분, 그런 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못받는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못해 주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자재를 직접 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행사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중재를 잘하셔서 올해 1/4분기 안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파벌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가 맞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중재를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시각, 청각 장애인의 등록현황인데요, 숫자가 맞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봉 희망복지센터 그러면 사무실은 그대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보건소 지하 건물 그대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들러봤는데 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관리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74쪽요, 경로당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LED조명 그것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기 꽃동네, 쌍문2동, 효문, 윗들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인정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인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4쪽에 주요성과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이미
이미차명자위원
된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성과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시하고 잠시만요,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특교세를 3억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해서 10억원 예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문제시 되어왔던 노후한 경로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74쪽에 구립경로당 준공년도가 있는데요. 오래된 경로당이면서 노후한 것 시급한 시설부터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부분을 이 예산을 들여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편성된 부분의 보수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소규모로 저희가 그동안 문제시 됐던 것을 우선적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로당
경로당차명자위원
회장님이 만날 때마다 보수 얘기를 해 가지고 쌍문2동 구립경로당, 아마 올해는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될수 있게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5쪽 아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많은 보수도 됐고 시설면에서는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아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식사를 하시는 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식사하시는 데가 아니면 또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쌀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지원받고 있고, 계속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태로 현재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은데는 좀더 지원이 갈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전수조사도 하고 있지만 또 여론도 들어가면서 수시로 현재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전과 달리 담당직원도 바뀌고 해서 알아보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팀장님과 같이 했고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경로당 회원수가 많으면서도 식사를 거의 매일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대드릴려고 하면 또 다른 경로당에서 또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안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백미지원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회원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식사도 자주하시는 곳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지원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을 고려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은 똑같이 동등하게가 아니라 차별을 두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것을 다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상한선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해주시더라도 차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보면 거의 다 문이 닫혀있고 몇 번을 찾아가고 문이 닫혀있고 다섯 분 이내로 몇 분 안계시는 그런 노인정이 많아요.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7쪽요, 국공립 심의위원회 확정이 지금 7개소예요? 어린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곳이 5개이고요. 민간전환이 새샘어린이집 한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하는 쌍문4동이 있고요. 다음에 민관연대로 해서 쌍문2동 소라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가 8군데이지 않았어요, 지난 번에?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 5개소, 그다음에 새샘어린이집, 쌍문4동 어린이집, 소라어린이집해서 8곳입니다.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4동 신축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016년, 올해 12월 개원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그 관계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아들에 관한 것이나 교사들에 관한 것들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입주자들하고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파악해서.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차명자위원
알려주시고요, 그 관계 잘 진행되도록 민원도 많았고 원장님들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27쪽 쌍문어린이집이 있죠, 쌍문2동 구립어린이집. 그 관계에 대해서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공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1분기에 MOU 체결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고 2분기에 푸르니보육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차명자위원
공사를 시작하죠?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이 인수인계 과정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금년 4분기 그러니까 금년 연말쯤 해서 개원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4월달 지나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금년말에 개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관계 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16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질의응답을 했고 그랬는데 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나름대로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업무보고하는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서로들 잘해서 올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을 먼저 봤을 때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노인장애인과가 6건이나 밀려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노인장애인과가 명시이월을 이 정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11월말에서 12월말 사이에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면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구립도봉실버카페 조성사업은 여기 2015년 사업계획에는 진행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을 안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15년 작년 기준으로 실적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71쪽 보세요. 교부금은 2015년 3월에 받아서 쭉쭉 했는데 이것은 돈을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 그렇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특별교부금 신청은 작년 상반기에 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확보된 것은 6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카페 설계용역 시간이 지체가 됐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015년 9월에 용역설계했으면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로 2억5,000만원을 그대로 다 잡아놓고 나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아시는 바와 같이 실버카페를 조성할 생각으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검토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회신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예를 들어서 안골경로당은 추경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골경로당 리모델링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지난 연말에도 열리지 않았고요. 금년도 2월 3일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안골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그 용역을 3월에 착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쪽 지역을 공동개발해서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런 용역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결과가 2016년도 하반기에 나옵니다.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이 지역에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안은 기존 면적에 반도 안되는 면적이 됩니다. 무리수를 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화된 건축물을 도입하면 기존 구옥에서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고 있던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면적이 축소되지만 그래도 신세대 건물에 맞춰서 하게 되면 효율화시켜서 작지만 알차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되시는 분들이나 지역분들께서도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왔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2016년도 하반기에서 신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내일 도시관리국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아요. 이것이 속기에 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진행이 정확하게 가느냐 아니냐,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실버카페에 관련된 현재 상황하고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건입니다. 쌍문4동, 쌍문2동, 민간어린이집 전환 사업해서 이 예산도 40억원이 넘어요. 나름대로 명시이월시켰는데 집행했고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특별한 것이 없고 환경정책과장님 친환경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한 2억원 쓰고 3억원 명시이월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남겨놓은 것인지 이런 이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억9,500만원인데 1억9,500만원은 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11월 16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억9,500만원 확정된 예산이 언제였는데 이것을 11월에 받고 사업계획은 2016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이 애매한데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4억9,500만원 중에 1억9,500만원은,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받아올 때는 전체 예산 4억9,500만원 계획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1억9,500만원은 사업을 했고 나머지 사업은 11월에 받았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안했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나왔으면 “올해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명시이월 자체가 1억9,500만원은 12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 올해 넘어온 예산입니다.
어온
넘어온이성희위원
예산인데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3억원 올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3억원은 구립경로당 및 구립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45Kw 태양광 설치 1억8,000만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도봉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10Kw해서 집행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 답변은 전혀 아니었다고요. 올해 3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해서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
업무계획이성희위원
29쪽 보면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아동역사 문화탐방 실시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예산편성이 얼마 들어가 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272세대에 4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간식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고
차량하고이성희위원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우리 구청 공용차량 대형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들이
아이들이이성희위원
소외감이나 이런 것 느끼지 않을까요. 엊그제 행사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한데 뭘 주면서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상당히 주눅이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생색내기용으로 포장해서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려운 아이들을 기성세대 어른들이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홍보하고 생색내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 공모사업 연중 1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공공보조의 성격보다는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그 프로그램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는 해달라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해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일장일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63쪽에 보면 생활보장과장님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사업 우리구가 2015년 신청해서 몇%나 됐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받을 때 예산편성할 때 했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선유지급여나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택 바우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격기준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서 신청하면 다되는 것이고요. 열효율 에너지개선 같은 경우 작년에 188가구 배정됐었는데 저희 직원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뛴 결과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거복지라는 것이 동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죠. 동 주민센터로 많이 전환돼서 그쪽에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선해주는 것이고요. 희망의 집수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2년 정도마다 노후된 집을 조사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우처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열효율에너지 개선사업은 단열이라든가 창문, 벽에 하는 건데 희망자는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지원은 저희가 직접해주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85쪽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어요. 참여경로당은 20군데고 인원은 420명인데 도봉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연계합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관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노복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봉구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도봉구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활용을 안하고 쉽게 말해서 강남에 회사를 둔 분들이 창동에 분점형식으로 차려놓고 그분과 위탁을 맺어서, 법적으로 안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답을 들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되도록이면 저는 도봉구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일자리 하면 그분들도 신이 나서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도 일정 양의 실비를 받고 도봉구에 그런 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도 안 하니까 계속, 우리구가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방문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있지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 행감 때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세 분류잖아요, 구립, 민간, 가정. 그런데 구립이나 가정은 어느 정도 되는데 민간이 양분화 되어 있잖아요. 아까 장애인연합회가 양분화 되어 있듯이 이것도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상황파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합쳐지도록 계속 유도해 왔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 전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담당팀장이나 원장님들 전부 만나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합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분들하고 아직 서로 소통은 안 해보셨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아직은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벌써
벌써이성희위원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감 때도 동료 위원들하고 저희가 지적했듯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이나 아이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고 어우러져서 함께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창골구장에서 따로따로 연합회끼리 체육대회 하면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을 또 만들어주는 게 여성가족과의 임무가 아닙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여성가족과가 이번에도, 예를 한 가지 들게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한번 뜬 적이 있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무슨 내용이 떴다는 얘기인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쉽게 말해서 부서가 너무 ‘갑을관계다.’ 이런 게 떴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여성가족과 담당 쪽에서는 그것을 ‘구청장한테 바란다.’이니까 내리라고 또 강요하고,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되도록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움직여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물론 다른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아이들 교육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사람의 감성이 오가는 문제가 많거든요. 큰 것 가지고 안 합니다, 조그마한 것.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별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해서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올렸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판단을 못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보육팀 직원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사무적인 어투나 사무적인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말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존중해서 대응하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과 단속하는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3개 단체 연합회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그 팀에 대한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민간, 구립, 가정 원장님이 300명이면 교사는 1,500명정도 될 것이고, 아이들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 과중된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까지 그런 관계를 갑과을, 예산표 주고, 집행하고, 그것을 또 관리하고, 단속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국장님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된 것을 꼬집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이원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 받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워낙 골이 깊어서 싶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올해 임기가 마감이신데 최대한 길게 간다면 올해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겠지만 가령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 2월 안에 다시 한 번 일원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방향제시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갑을관계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요즘은 어린이원장들이 우리 직원을 울리는 사례를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부분의 직원 말씀을 참고하시고, 직원들 일하면서 그런 애로사항과 고충 있던 부분들, 저희 직원들이 원하고 관계에서 수 없이 음식접대니, 물건 선물 받는 이런 것 다 끊었어요. 절대 이런 게 없어요. 행정지도를 가면서도 어떤 직원들은 정말로 물 한 컵 안 먹고, 냉수 한 컵 받지 않고 오는 직원들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행정을 감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원로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민간어린이집이 저희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양쪽 의견을 다 물으면 양쪽 의견이 다 맞아요, 그분들 생각하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의견이고요, 직원들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보다 소수가 하는 게, 다수가 하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를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환경정책과장님 170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햇빛나눔발전소, 누원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원고등학교는 현재 설치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용허가권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2월 22일날 서울시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허가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시설물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물 운영은 한 3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4월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곳은 태양광 무료설치 현수막을 걸어놓았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왜냐하면 그쪽은 국가의 국비를 받아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구는 일반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도시농업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창포원이 없어지고 그분들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방학동 주변은 사유지라도 도봉동은 분양이 100% 되는데, 사유지 개인 것이요. 방학동은 안 되고 그래서 계획은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쪽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확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하는데 중랑천을 봤을 때 중랑천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삼환아파트 앞에. 겨울철은 좀 나은데 봄, 여름, 가을 운동하기 제일 좋은 계절에 중랑천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건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안 맞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의정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름에는 이동식을 갖다놓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도 입구에 푯말을 해놓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중랑천변은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것만 하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안전치수과는 하천에 있는 것만 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 결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이다 그러면 중랑천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방학동 연산군묘도 가고 그러면 거기 기준은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답변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따져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한번 할까요? 그러면 맞춰질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부서별로 떠넘기기식 답변이란 얘기죠.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성희위원
. 한가지 더 저는 음식물 처리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동호인들 축구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와봤어요. 열심히 해요. 거기 계신 분들 뭐라도 주고 싶어. 그런데 놓여있는 것 보면 지금 보니까 한쪽 용역회사 들어왔죠. 일사천리기동반 들어왔죠. 그렇잖아요, 뒤에는 재활용품 있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과정을 이겨내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보다 그 쪽에 계시는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올해는 고생한 것만큼의 수고했다는 이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이라도 하셔서 거기에 몇 년 전인가 칠 한번 하고요, 거기 가면 냄새에, 뭐에 아주 어둡고요, 아니 LED 보급사업 많이 하는데 거기도 하세요. 환하게 지하 1, 2층 좀 환하게 해야죠, 어두컴컴해 가지고 그것은 안 맞아요. 예산 편성하셔서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칠이 엉망이고 사무실에 새시 해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냄새 덜나게 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냄새 안 날려면 전체적으로 안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 혹시 꽃동네 경로당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진식위원
, 거기가 꽃동네 노인정 집 자체가 45년된 집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단열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신축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2017년도라도 해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 나가보고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하고 맞추어서 시급성도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집이 45년된 집을 리모델링 한 것이고 또하나는 단열이 안 되어서, 또 층고가 보통 2m 50정도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3m, 4m 가까이 될것이에요. 그래서 웃풍이 세어서 단열이 안된데다가 층고가 높으니까 웃풍이 세어서 어르신들이 앉아있지 못해요, 등이 시려워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을 방문하셔서, 경로당을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임시방편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신축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방문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도시농업에서 창포원의 텃밭이 신경제중심지 운동장 이사가면서 체육부지로 되면서 텃밭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면 창3동 초안산 산200번지 쪽에 창림초등학교 맞은 편이 될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배밭이 있고 그 안에 8,000평 정도, 만평이상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는 주차장도 거기에서 했고 공장도 했고 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 계획세우는 것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것은 못해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문화역사경관지구라고 그래서 건물이나 못 지으니까 거기에 텃밭을 조성을 한다라면 아마 창포원에 없어진 만큼은 아니지만 반만큼 텃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텃밭을 조성할려면 기본 경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나 구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을 했다가 접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현장을 봐서 공원녹지과와 계획을 해서,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얘기했듯이 다른 계획을 세울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가 문화역사경관지구라고 해서 다른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문화관련된 내용밖에 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민간텃밭을 임대를 해서 오히려 다시 재임대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용가지면 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알아볼 때는 거기가 구청에서 계획개발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현장을 보고 공원녹지과하고,
장을
현장을박진식위원
보시고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신다라면 줄어든 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일부는 그쪽으로 조성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면이 나올 것이에요. 거기는 다른 것 필요없이 우리가 흙 되메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흙만 가득 채우면. 채워서 고랑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현장박진식위원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227쪽에 음식물 음폐수 처리계획이 여기 있더라고요, 음폐수. 그 전에 몇 년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음폐수를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기름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시설에 보시면 맨 위에 상류층에 뜨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도 하게 되면 민간업자가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그 전의 민간업자가 제대로 수거를 해갔을 때는 우리가 BOD 수치가 낮춰져가지고 그당시에 자료를 보면 중랑물재생센터로 가잖아요, 센터에서의 비용이 같은 톤당 예를 들어서 1톤당 만원이라고 그러면 기름이 제거가 잘 된 것은 6,000원, 7000원 밖에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업자가 그당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음폐수 담수를 하잖아요, 저장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만 시간을 주면 거기에서 기름을 빼서 충분하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면 바로 오늘 또 빼야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을 걸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량을 늘려서라도 제거를 한다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경비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있다라면 당장 기존에 해 나왔던대로의 방식보다는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보면 2015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일이 228쪽 보면 반입을 했던 것이 656톤이더라고요. 228쪽 자료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 전에는 1,898톤에서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에 갔던 물량이요, 음식물폐수는 중랑물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물량이 가는 바람에 수도권 매립지는 원거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로 보냈기 때문에 물량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매립지보다는 물재생센터로 가는 것이 비용이나 이런 것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계속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의 기름을 빼서 BOD를 줄인 다음에 물재생센터로 간다면 비용도 줄 것이고 중랑물재생센터도 음폐수를 받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박진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 점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박진식위원
격무부서라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가 되기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의 근거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변경과 기능 확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위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대표협의체 기능 부분에서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 추가 되었으며 안 제3조, 제4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기존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인원에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였고,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 제정을 근거로 신설된 제5조는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위원 10명이상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되, 지역사회보장대표 실무협의체 및 다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부분에서 개정 전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전체회의 의결에 의해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변경조례에는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조금 더 내용이 확대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에도
동에도강철웅위원
이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항상
항상강철웅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듯이 위원회만 봐 가지고 일이 없고, 또 위원회가 중복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기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회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위원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을
기능을강철웅위원
같이 하고 있으면 위원회들 기능을 같이 하는 것끼리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과 같이 함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우리 구에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금,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제3조, 제4조 보니까 대표협의체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것 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시행평가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실무협의체는 평가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것이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를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협의체 구성 따로 하고 실무협의체 따로 두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부득이하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영역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구분을 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의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상위법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다?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개정이 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 자격이라든가, 회의 개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전부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신구표를 보니까 현행에서는 3조에 있네요. 10명이상 30명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는 4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봤죠? 해 봤는데 30명을 했는데, 30명을 했을 때 인원을 꼭 늘려야 되겠다, 이런 단점 아니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3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40명 이하로 개정요구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법제41조 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상위법에는 40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어디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 6조1항에 있어요.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있나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7페이지 보니까 제5조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10명 이상, 4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꼭 굳이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구에도 40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는 개정안을 반영했습니다만 우리 구 여건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단체의 실무대표라든가, 일정 요건을 봐서 실제 적용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표협의체는 시행,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행하고 평가하고 하는데도 적게는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10명씩 더 늘려가지고 40명씩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냥 30명 선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자꾸 각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보니까 백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인원만 늘려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거기에서 어떠한 대표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40명 하면 40명 다 나와서 시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실무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40명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명 이하로 정하는 것은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대표자가 있고요. 이용자들에도 대표자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에서 한정되던 범위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40명 하는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과연 이 분들로만 40명이 채워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담당공무원도 되고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인원 늘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제11조 직원 보니까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유급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도 유급직원이 있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간사로 해서 기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전문개정인데요, 이미 조례에 되어 있었고 이미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유급직원이 상근하고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사무실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주지 못하고요.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디
어디강신만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탁자만 하나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상
책상강신만위원
하나 놓고, 그러면 이 분 직책이 뭐예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7급 3호봉 기준으로 협의체 간사입니다.
정식
정식강신만위원
직원은 아니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직원입니다.
정식
정식강신만위원
공무원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간사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약직이면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까?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간사가 있다는 얘기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두 분 다 여기 근무를 하시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실질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업무를 그 간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조하고 4조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내용은 명칭은 틀리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분과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할 수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현재 우리 25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구가 개정이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8개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6개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구까지 하면 거의 모든 구가 상반기 중에 완료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중간정도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과장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 우리구를 위해서 좋자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말하기는 그런데, 잘 좀 정책을 펼쳐 주시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조례를 실무에 적용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는
명수는강신만위원
현행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30명에서 40명 늘어나는 이유가 현재 지금 실무협의체 인원이 26명이 있거든요. 이 분야에 늘어난 부분이, 새로 늘어난 것이 고용이니, 주거이니 해서 5개 분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5명이잖아요. 관련된 민간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40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맞춰줘야지 조례 따로, 저희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운영의 묘는 숫자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처음에 조례제정될 때도 인원이 80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40명으로 줄였을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동복지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다른가, 동복지회도 그대로 있잖아요, 각동에?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도 동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죠,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근거가 됐는데 작년 7월경에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그 법 안에 자격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마련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명칭이라든가, 아까 위원회 횟수,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동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복지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는 일단 반영해서 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통과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상의해서 조정을 해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자료 보니까 복지위원 수가 251명이에요?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251명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51명이고 또 여기에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40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일은 다르지만 다른 것이죠, 그것하고는? 별개로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51명 중에 대표협의체 위원님도 될 수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
명자
차명자위원
중복되어서?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반영은 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차명자위원
번에도 위원회가 저희들 부서였잖아요. 바뀌면서 갔는데. 80개였다가 90개, 100개 계속 조례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늘어나는데 중복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주고 무조건 상위법이라 해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서 늘어나는 것은 잘 참고해서 중복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복지협의회하고 여기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귀남
박귀남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도 충족하면서 우리 구만의 여건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수정보완을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동복지협의회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것하고 같이 중복돼야 되나 따로 돼야 되나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25조 중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안 제1조 등 28개 조항 및 장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조문 정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 25조의 인용 조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38조”로 “법 제26조”를 “법 제23조”로 정정하고 넷째, 안 제48조 중 기금출납원을「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에 맞게 업무담당 공무원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하는데 양성평등은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해오던 것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성평등을 양성평성으로 하는데 양성평등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 기회 이런 것을 갖자는 기본취지인 것이죠. 조례상의 숫자를 동등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여성센터를 양성센터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내용이 그러면, 모든 것이 시행되면 그렇잖아요. 여성을 위한 센터가 아니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을 알려주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기회를 갖고 참여하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등을
성평등을이성희위원
양성평등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 조례인「여성발전기본법」과「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도봉구 여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중 설치 운영의 근거 조례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12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여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리하며 셋째, 안 제22조 중 여성센터 수탁자 선정 주체를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개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앞 조례개정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의미로 개정되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요. 도봉구 여성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운영이나 내용들도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개정 내용은 아니더라도 조례개정하고 연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있는 여성센터 운영 내용들이 여성의 권익증진 내용들을 갖고 움직이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부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운영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의견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여성자립을 위하고 또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의도에서 여성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니까 남성에 대한 또 여성 못지 않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남성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