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 지원하였으나 긴급복지 지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위기 사항 발생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 긴급복지 지원의 목적, 대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는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 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는 위기사항의 발굴,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에는 예산의 확보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률 제 1만2934호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2015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되어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갑작스런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하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을 통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에 영월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조례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6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9조까지 영월군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건강관리 및 문예, 체육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월군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통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예산 범위에서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급 등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운영 중인 2006년 12월27일 훈령 제296호의 영월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1에 보시면 육아휴직이 있어요. 자녀 1인당 1년 이내라 그러고 여성 공무원 3년 이내라 말씀하셨는데 자녀 1인당 여성 공무원이 3년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녀가 3명 정도 되면 9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시차에 따라서 아이들이 최대 9년까지는 가능하겠죠. 동시에 만약 연년생이 셋이 있다라고 하면 다르겠지만 터울을 두고 낳는다면 최대 9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1년인 남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1년 이내 다 되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까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남성 공무원일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년 이내로.

예.

알겠습니다.

현재 남성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명호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 기금의 존속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로 하고 향후 5년마다 다시 기간을 연장 존속기한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명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평생학습 진흥사업에 실질적인 업무 추진과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 간에 업무 조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4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