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윤 전 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신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원숭이 해, 새해가 바뀐 지 벌써 1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먼저 인사 올립니다.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올바른 자치권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 즉,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의 모든 기관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어야 함에도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하니 지난해 교수단체는 昏庸無道라고 하였듯이 작금의 사회현상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연초부터 북한에서는 무모한 핵실험, 아이들의 보육정책에서도 지방자치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보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마저 입법기관의 기능이 무기력화 된 상태에서 각각의 정당은 예산확보라는 현수막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시행정의 청년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상품권 깡’이 이루어지고 해당시민들의 여론조사는 67.5%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천만 인구가 상주하는 수도 서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 옆 세종로 공원에 1,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콘서트홀을 지하6층 지상5층으로 건립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종로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과 건립의 경제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들이 나와도 눈도 꿈적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2011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글 글자마당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왔는데도 이곳을 허물어 버리고 콘서트홀을 짓는다면 결국 혈세 18억원이 낭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으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측에서는 전시행정인 청년수당예산 90억원,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사업 232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한국노총 21억원, 민주노총 15억원을 서울시와 의회는 국민의 혈세를 일방적으로 추가 의결했다고 하니 아이들의 교육보다 폭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다수당의 횡포,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쇠파이프 난동을 부리는 노동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교육의 예산은 뒷전인 서울시와 의회를 강하게 질타를 해보았지만 표리부동의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 도, 교육청등, 모든 재정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당연한 의무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아이들을 정치적 이유에 볼모로 예산편성을 서로의 탓으로 공방만 벌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강동구 의회는 지난해 230회에 올해 예산 4,825억여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동구 예산에서도 단체장의 정책공약의 이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이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고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國無遊民, 朝無幸位라 나라 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정분에서는 자리에만 연연하는 공직자가 없어야 한다는 어느 학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혜로움과 영리한 원숭이해에 활기찬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이해식 구청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비례대표 황주영 의원입니다. 영민한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복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영) 지난해 230회 본회의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시끌시끌 합니다.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각 교육청별로 아예 책정돼 있지 않거나,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입니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낳은 산물입니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 며 교육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사태에 놓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까지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국민 행복 10대 공약’의 두 번째 약속이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은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발표한 ‘재원 없이 공약 없다’ 제목의 재정공약 1쪽에선 ‘재원조달 3대 원칙’의 두 번째로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한 재원조달”을 제시했습니다. 대선후보 TV연설에선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표를 호소했고,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 교부금은 해당 시ㆍ도의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합해져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됩니다. 내국세의 20.27%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올해는 41조 2,284억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내려 보냈다”는 정부의 말은 추가 4조원을 따로 챙겨준 게 아닌, 법정 비율이 정해진 교부금 중 4조원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근거는 작년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2014년 말부터 첨예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은 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은 ‘누리과정’과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약한 세입이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대통령의 공약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집 349쪽에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증세를 진지하게 얘기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누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끼리 소송이나 벌일 일입니까? 이게, 진지한 조정과 협의 방안부터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실제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인 강동구의 4,700여명의 보육대상 아동하고 학부모입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세요.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초중고 전체 교육활동비의 감소는 교육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요즘 누리과정 예산이 화두가 되듯이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양 비례대표 의원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모든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의장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맞는 첫 임시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향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구청장직의 중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다짐했듯이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구청장 선거를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야 했던 악순환은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저는 임기를 다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성실하게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48만 강동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과 제가 함께 일궈낸 지역발전의 초석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온 정성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의 꿈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강동구 발전의 전략적 목표 중 으뜸은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주거중심형 도시로 발전한 강동구는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상업지구도 서울시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 일구어 낸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5 8 9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과 함께 강동을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시킬 강동의 꿈입니다. 올해부터 토지보상이 실시됩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부 용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유치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케아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현대 혹은 롯데 등의 대형 쇼핑몰이 생겨나고 호텔 유치 전망이 밝아질 것입니다. 유수의 기업 입주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케아 유치에 따른 가구업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케아 유치 이후 토착 가구 업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광명시 사례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케아 유치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오히려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생발전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2월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산업단지 지정이 뒤따르고 부지를 보상합니다.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통해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도 일부 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자족도시를 향한 꿈과 열정이 이뤄낸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직한 성장전략사업단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사업단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강동구에 일부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정부에서 고덕강일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당시, 비용 부담에 대해 강동구와 약속한 변경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 관련 종합시설을 100%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강동구의 주거지역도 유례없이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2개 단지 3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대부분 행정절차를 마쳤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이주 중인 단지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월세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현장에서 맞춤형 주택정보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상담 창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이주가 진행중인 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미래형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도 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3재정비촉진 구역의 조합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곳은 신속하게 해제하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상업지역은 주거·업무·복합문화 시설로 다시 태어나 ‘강동구 최대 상권’이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2018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가늠자가 되는 만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원칙은 암사동유적과 연계된 역사적 정체성을 살릴 것,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것, 사회적경제를 적용하고 공동체문화를 꽃 피울 것, 주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추진할 것, 에너지 효율적이며 환경을 고려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 등입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사업과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병행 추진됨으로써 강동구는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간한「트렌드 코리아 2016」은 미래형 자급자족 사례로 강동구의 도시농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소개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이 지방행정의 영역에서도 가능함을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선두에 강동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강동입니다. 이 두 사업은 생명을 존중하고 키우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참 의미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은 그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확산을 꾀하겠습니다. 동물복지의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넘어 동물학교를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동물 애호 문화를 정착시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시즌2 사업을 준비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바로 서울 암사동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기존 전시관을 고쳐 수장고를 설치하고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암사초록길, 암사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뒤돌아본 2015년은 ‘무사히 잘 넘겼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고단했던 한 해였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의 삶은 더욱 그랬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복지체계가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강동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강동의 건강도시사업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 구정의 전 사업 분야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건강(Health for All, Health in All Policies)”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슬로건과 같이 강동구의 전 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도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성내동 변종업소 거리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엔젤공방 거리 조성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 앞에 놓인 중대한 도전입니다. 지난 11월 파리에서는 195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총회’가 개최되었고,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씨 이하로 줄이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1,500여 구민이 참여하는 ‘쿨시티 강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대처해 왔고 가장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1가구 1발전의 ‘에너지 프로슈밍’, ‘고덕천 에너지 테마존 조성’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농업’과 ‘강동아름숲’ 사업 등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염두에 두고 환경과 경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저성장과 한국적 추격성장의 한계가 겹친 오늘날 헬조선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사회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우리 청년들을 냉소와 체념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절망감은 국가적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이지만 이 땅의 청춘들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며 스스로와 세상을 자조(自嘲)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들의 좌절감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랜차이즈’ 사업은 중앙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한시적 직접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역 영세식당의 마케팅(Marketing)과 브랜딩(Branding)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새로운 도시재생의 길을 여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지역이 청년에게 역동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은 사회적 혁신을 통해 지역을 되살리는 동반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가 이뤄낸 빛나는 성과와 결실은 강동구민의 참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세대 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과 사업의 중심에는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성의 원리가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저와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 행복도시 강동’의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실천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 해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최종예산 성립 후 연도 말에「지방자치법」제173조에 의거 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지방교부세법」제9조에 의거 행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세입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32억 9,740만원으로 8억 1,9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2억 6,935만원으로 19억 9,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변동사항은 2015년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의 미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6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변경으로 인해 6억 4,9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0억 2,805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시 도비 보조금 11억 7,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억 8,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1억 6,5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6억 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 기타에서 5,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4,95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2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 신설 및 팀 이동에 따른 국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이관으로 1,597만원 감액되어 총 3,4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암사동유적 홈페이지 재구축 1억 5,07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암사동 노후하수관정비 사업비 10억원과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1,326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1,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자활장려금지원 사업 폐지로 1억 4,300만원과 장애인연금 변경내시로 11억 84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부분은 내일키움통장 사업 7,597만원,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및 지원 414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34만원,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랜차이즈 사업 2억 2,66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2,25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1,8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노인 구강 건강관리사업 변경내시로 8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기본경비 840만원과 고덕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 3억원이 증액되었고, 부서 신설 및 팀 이동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이관으로 2,361만원 감액되어 총 2억 8,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100만원과 건강도시 가설울타리 디자인사업 85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사업 3억,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 7억 8,6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531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2,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8,729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958만원 증액으로 총 1억 6,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이 11억 7,0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의 시비가 2015년도에 기 교부되어서 11억 7,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외 사용할 수 없고 불용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세입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월28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 심사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