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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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35;8228;간사 선출의 건

13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예, 진종호 위원 추천합니다.

고제철위원장직무대행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진종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이영자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진종호위원장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이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진종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진종호 의원 외 6인발의)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 및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을,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하여,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하여,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집행 자료작성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정이유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양양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더욱 높이고, 또 양양군과 군민 상호간에 좀 살아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운영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을 홍보하고 상호 소통하게 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소통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그런 사항의 내용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입니다.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횡성군, 동해시에 이어서 우리 양양군이 발 빠르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들이 지금 없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11쪽에 10조에 있는 원고료 및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3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뭐 관리자를 한 사람 두기로 돼있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10명의 인제 홍보기자단 중에서 관리자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제 두게 돼 있다 이게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그 관리자를 두는 내용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보상규정에 있어가지구 여기 보게 되면 양양군 민간인 10일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정중위원

사실 우리 그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우리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제4조 2항에 의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정한 거 같은데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자를 둔다는 게 1년 내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급여 봉급자처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에 해당이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실비보상하고 실비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에다 맞춰서 가기에는 그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명시하기에 지금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아예, 그 지금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관련 보면은 그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인제 관내여비 또는 인제 수당을 통틀어서 실비보상이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예예, 맞습니다. 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관리수당이 지금 다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거나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정중위원

예예.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가 이거 제정을 할 때에 관리수당은 여기에 그 제10조에도 저희가 민간인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듯이 그 관리자의 교통비와 그 통신비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지는. 그런데 이걸 관리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인제 그런 오해를 또 낳을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죠.

김정중위원

예, 이게 충분히 충분히 정액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 민간인 실비보상이라는 측면하고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 예예.

김정중위원

그 요 조례상에 지금 제가 그 동해시하고 횡성군 조례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조례상에 이게 명시가 되면 잘못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규정 여기 지금 10조에 나와 있는 관리수당이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관리수당을 아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이거는 12개월 동안에 계속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 12개월 동안 달달이 얼마씩 나가는 부분들이 정액화 돼서 정해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라는 부분들에다가 끼워 맞추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수당 뭐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명기를 해놨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거는 이거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뭐 다르지 않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지금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마침 또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에도 그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듯이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통신비와 교통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고렇게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문구를 넣어놓고 있지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일정액은 아니었거든요.

김정중위원

예예, 근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조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땜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10쪽에 10쪽에 제6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들도 이렇게 그냥 문구는 정해놨어요. 문구는 정해놨는데. 이게 선거법이라는 부분하구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그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예산의 범위라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과잉돼있는 경품이나 상품권, 기념품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저기 그 옳으신 말씀이죠. 제3조에도 인제 그 2항에 보시면 1에서 인제 고 5호까지 내역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상은 그 홍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엄선해서 이렇게 홍보팀에서 걸러 내야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 고 지적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3조 말씀을 하셨으니까 3조에 보게 되면 그 1항에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좀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 SNS 홍보라는 부분들에 필요한 거는 여기 지금 4항에 있는 축제나 행사홍보라든가, 또 양양군 농수산물 그 홍보라든가 이런데 더 그런 쪽에 주력이 돼야 되는데 굳이 1번에 있는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주가 됐을 때는 SNS 활용취지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어긋나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그 요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또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보면은 10조에 똑같은 얘기일런진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은 8조 4항에 보면은 SNS 홍보기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기자단 중 1명을 관리자로 둔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예.

오한석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10년 이내에 기자단을 인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속에서 다시 관리자를 하나 두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오한석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그 기자단이 홍보를 하고 또 그 일종의 여러 가지 한 달에 몇 건 이상을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상을 인제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단 속에서 다시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의미에서 똑같은 자격을 그래서 기자인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관리자를 둬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어떤 그런 조례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뭐 관리자를 꼭 두라 마라 이런 건 사실 인제 그 어떤 규정돼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이 인제 소셜네트워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보면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자단이 인제 10명이면 그 10명을 저희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또 인력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홍보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1차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걸러서 저희와 다시 소통을 하게 될 경우에.

오한석위원

근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시간적 단축도 될 수 있고 내용도 더 충실해질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저희가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조항을 사실 넣었습니다.

오한석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도 좋은데 어쨌든 기자단 10명을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그 부분 속에서 10명 속에서 다시 관리자가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걸 인제.

오한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해서 저희는 좀 더 진보된 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오한석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제 10조에 보면은 지금 우리 김정중 위원이 얘기했듯이 3항에 그 관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또 규정이 나온단 말이죠.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좀 어떻게 그 좀 검토 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 이거 관련해선 그 저희가 뭐 따로 본예산에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구요. 사실. SNS 가장 기본경비만 인제 본예산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사실 뭐 예산서만도 아직 된 것도 아니고 또 실지 운영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또 인제 문제가 더 발생하고 하면 다시 또 저희가 좀 더 그 잘 부합된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요렇게 시행을 한번해보고 이에 따른 걸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지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한번 재검토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종호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영자입니다. 실장님 9쪽을 좀 봐주십시오.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영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그 3조 1항에.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이영자위원

예, 그 2항에 그 이게 군정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정소식지에 홍보도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SNS에 우리 소셜네트워크에 또 군정소식에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중복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그 소식지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식지도 사실은 군정홍보나 군정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하고 SNS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군의 그 다양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인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채널을 좀 저희가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소식지가 지금 유일하게 저희 간행물로 나오곤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돼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페이지가 뭐 24페이지까지 저희가 와서 좀 더 이렇게 뭐 증면을 통해가지고 요번에 또 뭐 의회소식도 저희가 1면을 더 늘려서 하는 등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그 그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저희가 일반적인 그 SNS 상에서 하는 거와는 다소 좀 또 성질이 좀 다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넓은 의미로 이와 관련해서 한 것이지. 이 1호의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이 1, 2, 3, 4, 5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총괄한다고 보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영자위원

그런 뜻입니까?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영자위원

그리구 그 다음번에 4조에 보면 4조 1항에 보면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 홍보계로 인제 일이 왔는데 애시당초는 자치행정과 그 정보통신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3,000만원을 줘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위탁업체에서 뭐 하루에 1, 2건 게시물도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또 현장에 대한 현실감이 전혀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 생생한 그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때 그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제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분야에서 업무 보던 걸 우리 요 홍보파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이게 이곳이 인제 추진하면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인제 우리 나름대로 뭐 시스템의 변화가 오고했을 때 감안할 사항이지 지금은 요 조항은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자위원

지금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예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넣어도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정임

한정임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제 처음 최초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좀 넓은 의미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추후에 발생할 부분 또 인제 예상되는 부분을 요렇게 또 기재하는 예는 있습니다. 예, 간혹.

이영자위원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