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말이죠, 작년에 우리 최종적으로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가 구체적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쟁점사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 그리고 신규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쟁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반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109쪽에요, 새만금군산공항 확장 건설은 어쨌든 인제 국가사업이니까 뭐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스타항공에 저희가 출자를 했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0억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 이후에 혹시 뭐 배당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배당받은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그 배당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 이스타항공이 뭐 매각을 하네, 뭐 그런 얘기도 전에 좀 나오다가 지금은 인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10억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배당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하나는 이스타항공이 군산 시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게 특별히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군산 시민한테 별도로 혜택을 준 사례는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저희가 2008년도에 협약식을 할 때 그때는 이스타가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랬고 우리가 뭐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한 7년, 8년 지났죠, 2008년도에 우리가 협약식을 했으니까. 그러고 어느 정도 지금 이스타가 안정이 됐어요. 그때는 국내선만 하다가 지금 국제선도 일부를 하고 있고 편수도 높이고 그리고 저가항공, 우리나라에 저가항공사가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한 2위 정도, 2∼3위 정도 가는 것 같애요. 제주항공 빼고 거의 우리가 2∼3위 가는 것 같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데 올라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혜택을 왜 알아보라고 하냐면은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이스타에서 항공 할인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인자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수능을 봐요. 수능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그 뭐죠? 그 면접을 본다라든지 하면은 인자 대부분 육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 대학보다. 그럴 때에 가족동반 해가지고 50% 할인을 해 준다 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제주도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혜택은 없겠지마는, 그리고 도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10%인가 15%를 상시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민 할인을.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10억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여객관련해서 할인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 단지 이스타 그 항공측에서 군산시민과 친해지기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어떤 자동차 어떤 수리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행사를 해가지고 좀 봉사활동 측면에서 접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뭐 할인이 됐든 그런 말씀하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혜택들이,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지금 하는 데가 우리 군산, 김포, 제주 그리고 청주 이렇게 공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은 출자한 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하고 전라북도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가 했나 안 했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저희는 1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이스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제는. 전에는 어쨌든 자리 잡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랬지마는 지금은 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소외가 된다라든지 하면은 좀 이스타항공에 요구를 해서 ‘제주도 수준에 맞춰줘라, 아니면 제주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출자, 그것은 뭐 저기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타항공이 전북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특히 본사가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과는 밀접한 지역항공이고 또 군산입장에서는 이 항공사를 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발전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서 그 출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그 이스타항공이 지금 현재는 제주만 운항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시 쯤에서 저희가 김포노선과 또 인천노선을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그 ‘새만금과 이 사업단지의 어떤 그 기업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타측에서는 어떤 지역항공차원에서 지역 군산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또 전라북도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누차 요구했고 시장님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인제 지금 이스타항공측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투자하기에는, ‘노선을 증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차후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그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군산을 위해서 좀 더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12쪽이요, 군산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때 한번 중간보고를 5월 13일날 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이후로 한번 보고한 적 없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마무리 보고를 해야 할 지금 시점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 시점이 아니라 그 12월 9일날 우리시하고 뭐 관계자 협의를 한 모양이고만요, 보고상에.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협의는 보고 이후에 관계자 금호측과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한 적이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지금 12월 9일 날짜로 이렇게 돼 있는 보고는 뭐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쪽을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 그 관계자 팀장들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인데 이외에도 수시로 만나고 그랬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아본 결과?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현 위치에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지원해달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쪽 의견은 인제 자기네가 터미널 부지를 사서 지금 신축을, 터미널 그 복합터미널 신축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은 ‘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금호에 임대를 하는 방안도 하나의 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이 그쪽에서 나왔었죠.
김경구위원
현재 부지는요. 현재 부지는 어디 땅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소유가 얼로 돼 있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김경구위원
금호(주)로 돼 있잖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금호가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금호측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저기 현대 복합터미널 신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 물론 다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금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김경구위원
전국적으로 엄청나잖아요. 우리 군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해소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업에 대한 윤리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볼모로 잡고 건물이 아주 그 조잡한 건물가지고, 30년 전, 40년 전 건물가지고서 우리시한테 볼모로 잡고 땅을 사주면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금호가 어느 회사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미래의 과연 위치가 맞냐,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시가 적어도 어느 위치가 미래에 50만 인구 더 나아가서 새만금이 매립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다고 볼 때에 그걸 전반적으로 해서 그 위치에다가 해 주는 게 낫지 이 자리에다 하는 건 조금은 타당성이 좀 맞지 않다 라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터미널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회사들도 이제는 터미널 위에 복합상가를 지어서 거기에서 임대 및 영업행위로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요, 다른 데 다 보면은. 근데 우리 군산만 그냥 딸랑 하니 뭐야, 주차터미널 시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적어도 우리 군산의 어느 위치에다가 해서 정말 승객들이 와가지고 편안히 쉬면서 쇼핑하면서 그리고 시간되면 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미래는 필요하다고요,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 지을려면 그러한 위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에 지원이 돼야지 그 자리다 하는데 지원하는 건 좀 마땅치 않아요. 온당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 지금 터미널로 봐서는 읍, 일개 군의 읍에 준하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또 해서 좀 다른 위치에다 우리시가 요구하는 그런 데다 할 것 같으면 지원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자기네들이 해야죠.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협상이 아니라 좀 끌고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고 좀 해주시기 바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 보고회의 때 여러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권도 감안을 해가지고 새만금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치에 터미널이 위치해 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3억 가지고 현재 수준에서 감안을 한다면은 너무 사안이 복잡해진다 일단은 현재 터미널 부지에 현대식 복합터미널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차후에 새만금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다시 그쪽에 터미널 부지를 모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그때 모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어떤 윤리적이라고 그럴까 도덕적인 문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불쾌하고 찾아갈 때마다 한 때는 막 고성이 오고 가고 한 적도 부득이 많거든요. 저희도 좀 대기업의 어떤 횡포라고 할까, 타 지역 진짜 읍내 읍면수준에 불과한 그런 수준의 터미널을 유지하고 있는 금호측에 상당히 저희도 불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요, 그 위치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 조금은 옳지 않고 새로운 위치에 우리시 미래의 우리시와 같이 동행한다는 차원이라면 지원을 해도 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어떤 우선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서 한다면 그건 온당치가 않다는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121페이지요, 지금 한동안 인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인제 한동안 계속 봐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잘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선우
유선우위원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4만 명이 넘도록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현재 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12만 5천여 대 되는데 지금 한 20%가 채 안 돼요, 이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어떤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이런 가입서비스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온다거나 그 차량등록 변경을 하러 왔을 때, 왜 그냐면 인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그런 가입서비스를 받아준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좀 가입을 할 것 같은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방안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려다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워낙 또 바쁜 부서라 자기 그 목전에 있는 민원처리하기도 급급한데 저희 업무까지 이렇게 해서 부탁하기에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부탁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위원님 뜻을 좀 이렇게 맞춰서,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예를 들면 부탁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시 안에서 같은 행정을 하는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굳이 직원이 이렇게 업무가 폭증해서 할 수 없으면 어떤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그분이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 하고 설명도 하고 또 가입도 받고 그래서 좀 업무협조 체제가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돼야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의 좀 효과가 있는 거지, 시민들이 인제 어느 정도 현수막이나 광고매체나 보고서 가입할 분들은 그래도 가입을 했다고 봐요,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분들은. 그러면 인제 앞으로 찾아와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할려면 오히려 시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어느 한 직원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인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좀 그거는 그 다른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같은 국이니까 좀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이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국장님이 좀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해당문자가 가고 이제 5분 후에까지 이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인자 1차 촬영이 됩니다. 1차 촬영이 되면 그때는 단속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민원 많이 좀 받았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좀 많이 받았는데 그 문제를 좀 저희가 관계업체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래도 첫째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이렇게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인제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인제 시내버스 운행에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인제 30개 노선에 가까운 노선이 인제 읍면지역을 주로 해서 인제 그 불통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인제 저희가 그 주민에게 그 사전에 버스측으로부터 저희한테 연락을 사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읍면동에 다시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알리는 홍보를 해왔고 또 그런 그 불통코스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이렇게 즉각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중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강설 이후로 각 그 부서는 지금 각 읍면동에 종합행정담당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 이후로 어제까지 계속 읍면동에 담당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주요 타켓이 시내버스승강장과 그 택시승강장 그리고 골목길 이런 데에 인제 저희 건설과에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이면도로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승강장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인자 전 직원들을 출장을 가도 가장 취약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111쪽에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이제 1, 2공구는 6∼8월 중에는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부분개통 지양하자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무녀도까지는 그 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하면은 금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장자도까지는 내년 말에 개통하는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개통을 지양한다는 얘기는 무녀도까지 올 상반기에 개통됐을 때 그것을 준공됐을 때 일괄적으로 개통을 하면은 솔직히 지금 신시도, 무녀도 현재 차가 다닐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도까지 일괄, ‘준공됐을 때 일괄개통을 해라.’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교통통제방안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투입하면은 관광객에게 대처가 될 수 있다 그 취지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3공구까지 준공이 된 다음에 개통하라 이 얘긴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장자도까지 일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3공구까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약 그렇게 되면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를 이용하려면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도서민에 대해서는 지금도 통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도서민은 빼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것도 참 구분이 애매할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맞아요. 들어갔던 것을 못 들어가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라고 하면은 한 1년 반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한두 달이야 뭐 몇 달 정도는 기다리겠지만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차량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 이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협의가 돼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협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면은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경근
김경근건설교통국장
근데 위원님 그게 지금 제가 전번에도 익산청을 관련 국장, 과장 다 보고 왔는데요, 저희들은 강력히 합니다만 익산청에서는 ‘국도라는 대간선도로를 3천억을 들여 갖고 금지, 차량통행을 금지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 라고 강력히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애요. 인자 우리시에서 봐서의 어떤 셔틀버스 운행이지 그쪽에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런 많은 중간에 어떤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통제하고 한다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뭐 한다는 것은 확약은 될 수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뭐 저희가 전에부터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고군산군도 그 섬들 이제 관광객들 유입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냐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알고 있고,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13쪽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좀 일부 삭감을 했었죠. 그게 자체용역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그 환경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교량이 그쪽에 한 30m이상의 교량이 놓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때 ‘자체 설계보다는 전문가 용역에 의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인제 그 용역비가 총 공사비에서 몇 %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전체의 그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인자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그 사업계획 내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일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빼고 타 부분만 관리동이든지 교량이든지 이런 측면만 이렇게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곤란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지금 계획에 보면은 추경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으니까 그 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4쪽에 저희 인제 대중교통 지금 인제 시내버스승강장 지금 미장동에 승강장, 유개 승강장 설치계획이 있으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지금 공영사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공영사업과에서 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공영사업과가 지금 어떤 모델로 어떻게 어떤 형태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정확히 줘서 공영사업과 의견이 아닌 교통행정과 의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하셔야 돼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송동 같은 경우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도 저한테 그 문의를 한번 하셨는데 수송동 유개 승장장 도시미관하고 전혀 안 어울려요. 아시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그게 그때 박금덕 국장님인가 계실 때 저희가 현장 돌아다닐 때 위원님들 한결 같이 했던 얘기가 ‘이 승강장이 이 도시미관하고 어울리냐, 이걸 그 한국토지공사에다 얘기해서 철거하고 미관에 맞게끔 새로 설치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지가 벌써 인제 거의 인제 한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장동 하실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대한 미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기존에 설치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미장지구만 특별하게 좀 차별성을 둬서 좀 새로운 모델로 시범을 할 건지 그리고 버스안내기도 저희는 지금 세워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자리도 차지하고 불편해요. 수원을 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단말기.
동완
서동완위원
안내기, 안내기. 예, 제주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데가 몇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시스템하고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미장지구는 새롭게 이제 버스안내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세워놓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다 달아서 그 뭡니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버스를 승차하신 분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것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수원이 잘 돼 있더라고, 제가 수원성을 갈 일 있어서 가보니까 수원이 그게 잘 됐었거든요. 벤치마킹 하셔서 다른 지역은 우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마는 미장지구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베이, 버스승강장, 버스안내기, 그 중앙 그 뭡니까, 무단횡단방지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저기 114쪽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그 뭐라고 할까, 외부회계감사와 교통량조사 용역 그리고 지간선제 용역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용역 끝나서 어떤 그 불합리한 점, 미비점, 미흡한 점은 인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버스 그 운영관리체계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될 점이 도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5쪽 그 공영주차장 이제 저희가 조성을 뭐 공모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유료, 무료를 지금 혹시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유료화 하고 무료화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신 것 있으면은 한번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권하고 좀 원도심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면 인자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시내로 인자 걸어와야 되는 그 어떻게 걸어올 수 있도록 좀 유인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주차를 잘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책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응도에 가면은 주차장이 우리 초입 입구에 주차장이 크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근데 비응항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음식점들이나 뭐 이런 데들은 막 불법주정차 갓길에 막 대있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접근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를 이동할 때 너무나 먼 거리에 있으면은 주차장 이용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미동 같은 경우도 우리 해양테마공원 그 바로 초입 앞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성당을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원도심쪽을 가든지 인자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걸어 가겠냐, 주차장 한 200면이 넘게 크게 조성이 잘 돼 있는데. 그랬을 때에 뭔 유인책,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인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을 놔두고 인제 어떤 하나의 업무가 있다면은 그 업무를 위해서 주차장을 배제하고 인제 타 지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근대역사지구의 문화지구라는 어떤 그 섹터 내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외지의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근대역사지구의 전체적인 테마, 전체적인 그 조망 아래 그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지 하나의 그 단순적으로만 분석을 한다면은 주차장을 당연히 이용을 안 하죠. 근데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어떤 도보라고 할까, 이런 동선체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주차장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애요. 그 동선을 잡아줘야 되고 또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를 했을 때 다른 우리가 유료 입장을 하는 부분은 할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음식점들 할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만이 사람들을 유인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200면, ‘200면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용하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이용 않는다는 거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도심쪽에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홀짝제 주차라도 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회버스를 타고 원도심쪽으로 점심때 식사를 하러 가면은 양쪽에 차가 받쳐져 있어 가지고 이게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차선을 그냥 한번에 그냥 그려버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홀짝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그런 뭐랄까, 원성도 좀 덜 할 수 있고 홀짝제만 하더라도 웬만큼의 교통 소통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홀짝제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한 가로 시범적으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1쪽에요,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늘푸른도서관 앞에, 용문초등학교 앞에 이 두 곳만 단속한 것을 2015년도 거 단속한 그 자료를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4쪽에 공영주차장 지금 15개소 하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우선순위 용역이 12월달에 끝났네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주시고 그리고 15개소를 어떻게 어떻게 20년까지 할 건지도 역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시범적으로 1∼2곳 정도를 좀 한번 선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옐로카펫은 말 그대로 스쿨존에 주로 인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동신 시장 공약사항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1번 정도 1∼2곳이나 2∼3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 옐로카펫 좀 시범거리로 좀 그 뭡니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신호기 이번에 노후된 신호기 지금 교체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호기 교체를 하실 때 그전에는 신호기들이 그냥 위치만 잡아서 했지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그 시야확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행자가 안 보인다 라든지 운전자가 안 보여서 그런 좀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5분 발언했던 것처럼. 노후된 신호등 교체를 할 때 어차피 교체를 할 거니까 그 교체할 때는 그런 보행자하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설치하지 마시고 좀 이동이 필요한 것들은 이동을 해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은 정회를 좀 하시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없어요.
나종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하시죠,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저 금방 우리 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그 계획을 보면은 금년 12월까지 그 저 뭐야, 용역 다 해가지고 하는데 15개 선정했다는데 그 선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신규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은 쉽게 해서 요금소까지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뭐 우리가 요금을 안 받는 데다 하면은 요금소를 다시 또 다시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면 신규로 저 앞으로 저 뭐야,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요금소까지 당연히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매표를 해도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관계. 근게 이것을 할 것인가, 요금을 받을 것인가, 그냥 무료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료화는 전면적인 시행은 힘들고 부분적인 시범적인 그 시범적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경찰서 앞에 부지라든가 그 공설시장 앞에 어떤 그 저기 뭐라고 할까,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1∼2군데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나종성위원
아니 왜 제가 과장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시범적 운행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저희가 그 관광지라고 나름대로 이름 난 곳을 가 보면은 거의 유료를 다 받습니다, 주차가.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다 무료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치를 우리시 뭐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요금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시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받아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 저 터미널 부지 지금 현대화 사업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옮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 타지로 지금 다른 저 뭐야,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옮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부지에 복합터미널을 신축하는 그 안입니다. 그때 타당성 보고 때 여러 가지 입지후보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모아진 중론이 현부지에 복합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현재 입장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차후에 산업단지라든가 새만금이 발전될 시점에 그때 가서는 별도 터미널 부지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집약됐었습니다.
나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그저 교통행정과 이번에 끝내게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113쪽에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 이 비위생매립장이 미준공 불법매립장이다 말이죠. 근데 지금 다행히 이걸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준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에서 준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미준공 불법매립장을 이거를 승인을 해주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승인을 한 이후에 20년 동안은 이 매립장에 친수공간이나 어떤 시민들의 편의시설 뭐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원순환과나 도하고나 충분한 이런 협의가 돼서 가는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하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그 심사하는 도지방재정심사위원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경용위원장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서로 받아라 이 말이죠. 이 비위생매립장을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그게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연구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지금 뭐 거기 어쨌든 화물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일부 정비시설도 또 거기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위생매립장이 준공된 연후에 20년 동안을 관리할 때 충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123하고 124쪽 얘기인데 지금 무단방치차량들 있죠. 각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무단방치차량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적채물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일소를 해야죠. 일소를 해야 하고 이제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제 저희가 그 뭐라고 할까, 그 미관저해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겠죠.
박정희위원
그러죠? 근데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뭐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몇 년씩 지금 적채돼 있는 것을 신고를 해도 그 소유자한테 처분만 바래고 그냥 몇 년씩 놔두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과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인제 그 소유자가 파악된다면은 소유자를 통해서 인제 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의의 개보였는데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대집행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그 대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언제까지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처분만 바래고 있는 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요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처분만 바래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그런 미흡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각 읍면동별로 각 공영주차장에 무상 적채되어 있는 그러한 적채물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먼저,
신경용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주세요, 간단하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2016년 저희 토지정보과는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부서로써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현장행정 정착을 위하여 내실 있는 지도행정으로 시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업무에서 지금 DB구축, 지금 2차년도 사업까지는 끝났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2차년도 4월달에,
동완
서동완위원
끝나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게 1차년도, 2차년도 그 사업이 끝나면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인자 책자로는 안 만드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게 인자 책자로는 안 만들고 최종적으로 최종보고서를 만들 계획이 돼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보고서?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중간에 1차년도 한 것을 볼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1차년도 저희가 인자 그 과업지시에서 성과물 납품목록이랑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시면은 그 지금 총 이게 그면 4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지금 1차년도하고 4차년도 사업 그 범위가 어디어디인지 1차년도는 어디까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일단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러면은 4차년도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 군산시에 있는 253㎞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제 정확하게 인제 우리가 갖춰지는 거네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구)시가지지역이 그 공간정보구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GPS측량방법이 아닌 그 지각 대략적인 측량방법으로써 그 DB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 지역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 지역도 안 맞는 것이 많이 있다는데 그것은 그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면은? 그것은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인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사업이랄지 저희도 인자 DB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군산시 전 지역이 구축이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가 인자 그 DB갱신이랄지 어떤 사업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 또 작업을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인제 지금 인제 옛날 그것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데는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사업을 해서 인제 정확히 잡아 놓을 거고 그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것들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변두리랄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정확도가 맞지 않아서 지금 정확도 개선사업 하는 것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하고 있고 뭐 하수도 놓고 있고 막 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공간정보법에 보면은 그 미장지구 택지개발이랄지 그 아파트 새로 개발사업을 하면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의 DB를 구축해가지고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그 관리는 최종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낸 것이 이것이 현장하고 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요, 일단 사업자가 그냥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게 아니고 대한측량협회 공간정보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성과검사를 맡은 다음에 우리한테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요즘에 좀 시끄러웠던 그 하수관 BTL사업 거기도 인자 지하에 하수관이 묻히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현장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냐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 확인은 저희는 인자 그 BTL사업이 시행이후에 저희가 인자 DB구축한 부분이랄지 그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인자 DB구축을 하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맞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그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마는 절차상으로는 측량협회에서 성과검사를 하면은 저희는 그 인자 맞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허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뭡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매설을 했다 라고 우리시한테 납품을 했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책자로도 하고 뭐 CD로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현장하고 다르다고 해서 추가로 그린 데도 있고 추가로 뺀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돈을 지금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그런 사업자들이 해온 것들이 나중에 또 돈을 들여서 바로 잡을려고 하지 말고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것들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제보해갖고 해보니까 ‘어, 다르네? 그면 당신도 틀리니까 다시 그려와’ 이 사람 또 다시 그려갖고 또 시에다 제출해. 그럼 토지정보과에서는 아무런 뭐 조치나 제재도 없이 ‘니들이 저번에 낸 것이 틀렸어? 알았어 그면 이번에 다시 바꿔 주께’ 하고 또 바꿔줘.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면 우리가 돈 들여서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조건 그냥 땅 파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님께서 뭔 말인지 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그 조사, 탐사하는 걸 보면은 이 하수관 같은 것이 어떤 그 수도같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자료나 그 어떤 그 설계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혹 저희가 인자 판단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측량성과검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아는데 제 얘기는 그게 현장과 달랐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우리시에서 그 확인한 업체가 됐든, 아니면 납품하는 시공사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내서 ‘틀리네?’ 그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 앞으로는 저희가 인제 납품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저희 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하도록 저희 담당자라도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서 DB에 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납품한 것은 어쨌든 이제 그 뭡니까, 납품한 자료들은 인제 공적인 문서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공적인 문서가 틀렸어. 그면 그냥 납품을 했을 때는 허위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고쳐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어떤 행정력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좀 강제를 해야 수없이 지금 공사들이 해서 인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지 그냥 대충해가지고서나 갖다 내도 ‘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갖다 내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1에서 뭐 10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마는 1에서 10가지 했을 때 하나라도 찾아내면은 그걸 일벌백계 해가지고 경각심도 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하는 사업들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안 되고 제대로 우리 그 뭡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토지관리계 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하고 징수를 하셨는데 2015년도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했는데 이것도 좀 2015년도 거 내역, 그리고 위반행위, 행정처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질의, 예.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자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은 아직 정착단계가 지금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저희 인자 그 행정자치부나 저희 시에서도 정착이 지금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새 뭐 축제랄지 뭐 벚꽃축제 했을 때 부스 만들어 가지고 그런 뭐 인자 그 어떤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완전 정착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지금 정착단계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마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그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철탑 같은 것은 그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만 해가지고 그 지상권 보상하는 법이 있는데 결론은 토지분할이 정리가 되어야 그 부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분할되지 않는 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할됐습니다, 진즉. 아, 철도부지 같은 것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토지보상금을 해서 사업 착수하기 때문에 공사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지적공부 정리를 먼저 합니다. 예. 그 완충녹지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판단하건데 그 도시계획시설로써 일반산업단지랄지 예를 들자면 금강하구둑에 들어가는 도로같이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그 완충녹지랄지 어떤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그 도시계획확인을 떼어 보면은 그 녹지시설이랄지 그 제한 토지규제이용 제한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대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충녹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토지이용계획 발급 그 직원들한테 제가 그 위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발급을 받으러 왔을 때 그 토지이용규정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131쪽 지목변경 대상 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을 좀 더 강구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더 정확히 좀 해주시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건축 준공이랄지 형질변경 완료를 하고도 지목변경 정리를 안 한 그 토지가 굉장히 많고 또 시골에 보시면은 옛날 집 지은 게 있어요. 그 농지법이랄지 건축법 예를 들어서 농지법은 73년도고 건축법은 6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법 시행 이전에 옛날 집 건물들을 보면은 집이 있는데 전답이라든지 임야로 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 가기 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위성영상에다가 지적도 씌워보면은 그걸 저희가 조사확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영상 조사확인해서 과세내력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 이전에 건축 준공된 거랄지 그다음에 인허가대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은 통보를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목변경이 안 된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좀 있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랄지 그 건축법 시행 이전에, 농지법은 인자 전답같은 경우에는 73년 이전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73년?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과세대상 내력이 등재가 돼 있으면은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목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입니다.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한테 얘기를 해야 될 지 어디에 해야 될지 좀 그런데 우리 지금 중고차매매센터가 관리를 하죠? 우리 군산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22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고매매센터가,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 작은 그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뭐 몇 개, 여기에 몇 개 이렇게. 그것 좀 파악 좀 하셨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촌동 여기 앞에 몇 개 업체 어디어디어디, 어디 저쪽 그 뭐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암동쪽.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쪽에 몇 개 업체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주시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전주쪽으로 군산사람들도 많이 가고 서천, 장항사람들도 군산이 가까운데도 전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단위로 있다는 거지, 대단위로. 그리고 또 전주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대전이나 또 이제 더 큰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고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군산도 이걸 어느 한군데로 좀 모아서, 왜 그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하나 회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뭐 한 몇 개, 여기에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니까 전시차량표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고, 고객들은 자동차를 매입할려는 사람들도 여기 왔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불편함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서천, 장항사람들이 군산에서 차를 매입하지 않고 더 큰 데로 그리고 잘 그게 단위로 많은 그 사업장들이 모여 있는 전주쪽으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군산에 회사가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전주에다가 또 회사를 하나 또 차린 분들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그 중고차매매업체들을 관리를 하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시 공유지가 좀 거기는 뭐 시내권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동차매매센터는 시내권이 아니니까 좀 변두리라도 우리시 공유지가 있으면은 거기로 해서 좀 집단화 시키면은 어떻겠는가,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쪽 있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쪽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산단 인입철도 그 부지사이 공간이 지금 빈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거의 인자 죽은 땅이거든, 사실. 그러면 그런 데도 한번 알아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매입을 좀 알선해 주든지 해서 좀 이렇게 집단화를 좀 하는 게 우리시한테도 이롭고 여러 가지 방면해서 좀 좋을 수가 있겠다, 특히 그게 잘 돼 있으면은 중고차를 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관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외부사람들이 또 유입도 될 수 있거든요. 군산에 가면은 이렇게 집적화로 이렇게 해서 크게 있다, 그리고 가서 뭐 차만 사서 그냥 가겠어요? 오면 군산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가 얘기를 할지 사실 막 조금 고민을 했는데 자동차매매업체를 관리하시니까 그 연구를 한번 좀 해보셔서 뭐 급한 건 아닌데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좀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 그러면은 담당자가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사무실도 지금 저번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등록사수소도 현재 지금 작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괜찮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이라든지 큰 도시는 그렇게 직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중고차 사는 뭐 딜러들이나 판매하는 딜러들이나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 거기가면 뭐 다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도 좀 인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소장님 그 페이지 149페이지요, 지금 작년에 그 지도단속한 지금 여기 실태점검해서, 지금 과징금이라고 매긴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도장이나 광택 하는 이런 업소들이 인제 지금은 소형화 돼서 주택가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있고 인제 지금 많이 인제 그런 도장, 광택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근데 어느 뭐 특정업소는 인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간혹 도장, 광택을 하면서 불법정비업까지 같이 이렇게 또 손을 보는 곳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데는 지금 평상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원래는 다른 정비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광택 그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인제 지금은 지금 인제 인력도 그렇고 해서 신고만 들어왔을 때 인제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고만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인제 시에서 지금은 인제 그런 도장, 광택업소들이 지금 파악은 되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파악은 되고 있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자동차정비 그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좀 그 저희 시에서도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인제 사회문제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업소의 그 업주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인제 어떤 과징금이나 뭐 이런 과태료나 이런 저 단속을 받기 전에 그분들이 스스로 의식을 제고해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좀 더 앞서서 계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뭐 우편발송이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차를 맡기다 보면은 ‘이것도 좀 뭐가 좀 있는데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인제 자연스럽게 그게 불법인지 몰르고 인제 소비자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인제 손을 봐주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제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우리 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적은 인원의 그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업무처리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저 위원장님, 오후에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요청을 좀 해주세요.
신경용위원장
출석요구요?
나종성위원
예.
신경용위원장
일단은,
나종성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신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서 금번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닐하우스는 806농가 2,458동에 90헥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로 농작물 피해는 시설하우스 10동, 소규모 육묘장 3동, 축사 5동 등 총 18동 3,484평이 전파 또는 반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농작물 피해는 5동 1,500평 정도인데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1억 1,6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국비 25%, 도비 4%, 시비 6% 등, 35%이며 융자 55%, 자부담 10%이기 때문에 4,100만 원 정도 보상이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2월 4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농가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5명의 실무수습직원들은 2월 중에 임용예정입니다. 다음 2쪽부터 9쪽까지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 및 농업단체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충점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농촌복지증진 및 농촌자원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 건설과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과 말산업 육성사업, 가축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농정의 체질강화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군산농업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교육과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FTA, 기후변화에 대응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해 나가고 특화작목 육성과 친환경작목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우리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학교급식센터 운영, 로컬푸트 직매장 등 지역 내의 소비와 농특산물시장 개척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사람 찾는 행복한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이므로 그 센터산하의 타 과도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신경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외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방청하고 있는 타 과도 함께 이 자리에서 그냥 업무보고 함께 받는 걸로 그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오전에 이걸,
신경용위원장
농정과만 우선 하도록 하고요, 오후에 타 과는 오후에 하도록, 농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정과장 잠깐만요, 그 지금 그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그 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신규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위원
제가 농정과에다가 부탁했던 자료는 지금 부지, 지금 시설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승낙서를 제출을 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계약은 아닙니다. 승낙,
박정희위원
승낙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면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사용승낙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은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소유인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건 그 지금 그 지구에 공동법인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 토지를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더 잘 돼서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럼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그 등기부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법인자체 내에 인제 경비로 그걸 구입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박정희위원
근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약이 있냐고, 계약서가 있냐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 사후에, 그런 사후에 혹시 발생한 다음은 과장님 퇴직한 이후라 책임 없죠?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박정희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자꾸 짚느냐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짚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해 왔다 라는 거죠. 그래갖고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공무원에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통곡물이 됐든, 밀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면 사업도 끝나 버렸어요.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활성화를 뭐 저희가 책임이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고요.
박정희위원
그니까 도와주고 했는데 잘못되면 그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죠? ‘나는 그걸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제가 이 친환경농업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저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냐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사업자들이 외부에서 의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끔 만들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는 그런,
박정희위원
그건 나 모르겠습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게 말씀,
박정희위원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모두가, 그럼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담당부서에서 했으니까, ‘박정희 위원한테 얘기해줘라, 말을 좀 해라, 어쩌라.’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는 결단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 안 하셨으면, 계장님이 하셨겠고만. 계장님이 안 했으면 담당이 했겠고. 어디 시민들 무서워서 어떤 지적 하나 하겠습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사업자를 보내요, 사업자를! 이러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농촌 위원님들 다 문제점 알고 있으면서 지적 못 합니다. 왜? 다 자기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본 위원이 농촌 위원님들한테 자기네 동네 거 지적 못 할라면 시내권도 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 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뒤에서 욕이나 하게 만들고 그게 대안입니다. 녹색통곡물도 끝났죠? 사업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올해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박정희위원
어떤 사업이 끝나서 언제부터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시설사업이나 인제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인제 사업을 했으니까 인제 올해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해야죠.
박정희위원
어디다 판매를 할 건데요? 지난 3년간 준비를 했으면 인제는 어느 정도 어디다 판매를 할 거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더니 공무원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 그때 처음으로 공무원 시식회 했냐고 했더니 공무원들에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시식회 하대요. 시식회 하는 날 시장님 지하식당에 앉아계시고 거기에 담당직원들 같이 식사하셨죠? 그 담당하고 있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원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어떻게 전해 들었간. 바로 등 뒤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인사를 받자고가 아니라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면 그런 태도가 안 나오죠,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분처럼 친환경농업기반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역시 지금 이것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농정과에서는 끊임없는 대안을 마련을 하고 또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줬으니까 이제 활성화, 다 돈 다 예산 30억 지원 다 끝났으니까 인자 오늘부터 올해부터 인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라고 한다고, 지난 3년을 못 한 걸?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지금 우리밀도 그렇고 녹색통곡물도 그렇고 올기쌀도 그렇고 수없이 끊임없이 발굴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농업, 농민들에 대한 소득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에서 끊임없이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만 쓸려고, 지금 계속 30억, 30억 계속 받았잖아요. 예산만 쓰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아무리 국도비, 시비라고 해서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앞으로의 사업들도 그렇게 했다 라는 거죠. 앞으로의 사업도 희박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 논과 논 사이에 가운데 친환경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농약을 뿌리면 가운데는 그면 어떻게 해요. 이게 친환경이에요. 뭐예요. 이쪽 양쪽에서 농약 하는 것,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가서 보면 기계로 뿌리기도 하고 옆으로 당연히 넘어올 텐테 그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 문제 지적했더니,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건축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부다 자기의 부지를 전부다 내놨는데, 무상으로 내놨는데 ‘거기에다 건축물을 지으면 사후관리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공동작업장으로 쓸 거요.’ 근게 ‘공동작업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그것이 매각이 되거나 할 때는 그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때 가서’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장래에 일어날 것까지 계획해서 사업을 모든 것을 다 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뭐 틀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박정희위원
장래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한 것이 그게 기잖아요. 나중에 일어날 거는 책임 안 짓고 그냥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밖에서 제 욕을 막 해요. 저 지금 욕먹을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욕먹을 소리한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욕먹을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욕이야 먹은 거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관계는요, 그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언제 보고해 주실 겁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인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 사업자들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문서로 받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분들이 무상으로 지금 부지사용승인서를 다 해줬어요. 이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 거 그냥 무조건 내놓기만 하고 넘이 와서 내 거 다 쓰고, 나는 재산권리 주장 하나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문제까지로, 전부해서 제가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위원
과장님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 하신 얘기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은 일을 못 하신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못 한다고는 안 했죠.
방경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게 지금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건물을 짓고 그걸 경매로 넘겼어요. 어떤 분이 경매로 샀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걸 그걸 또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해결을 군산시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뭐 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들 그냥 죽이는 거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근게 그런 일이,
방경미위원
근게 그런 일들을 군산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힘들면 그냥 ‘법으로 소송하세요.’ 이게 지금 군산시의 대답이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게 아니 그런 일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등기건물에 대한 등기를 건축물 등기에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방경미위원
지금 표기가 다 되고 했는데도 지금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일은 그렇게 해놓고. 먼저 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시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승계 받은 사람들은 그 피해를 누가 다 봐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하셔야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
지금 그것도 지금 해결 못 하고 계시는데 일은 계속 벌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전에도 제가 전에 한번 예산을 한번 저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원이 혈안이 되어서 깎았다.’ 라고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면 됩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제가요?
방경미위원
저 그거 깎을려고 혈안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어쨌든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십시오.’ 한 건데 그 ‘위원이 혈안이 돼서 깎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위원의 얼굴을 그렇게 먹칠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무슨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방경미위원
어쨌든 안 하셨다고 하면 안 하신 거고 하셨다고 하면 하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여기 안에서 일어난, 위원들이 발언하는 거 바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은 얘기가 돌아다닐 리는 없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하셨던 누가 하셨던 하셨으니까 근데 과장님이라고 지목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지금 12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박정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것을 누가 예산을 삭감을 했네, 이거 문제점을 지적했네’, 그런 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밖으로 새 나가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경용위원장
일단은 지금 시간이 12시니까요, 우리가 식사 마치고 잠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는 오후에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국장님, 아니 소장님, 지금 오전에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방경미 위원님, 기타 위원님들께서 그 농정업무에 대한 사업집행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농촌동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촌동 위원님들은 별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여건도 아까 말씀대로, 방경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도 일어날 수 있는 게재의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다가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본 위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 농정분야에 어떠한 발전성을 위해서는 그런 시정조치, 사업에 대한 투명성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했는가는 과거에는 제가 볼 때는 접어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우리 뭐 전에 간담회 때도 그 지난해 회기 때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반드시 그걸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뭐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어떤 단체성이 우선이겠지만 물론 우리 중앙부처에 어떠한 사업지침 내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 농민들이, 전체적인 농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보면 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물론 영어법인, 영농법인 이런 단체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그 6차 산업이든 이런 부분을 해 나가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분명한 같이 공동참여 농가들이 전부 지원혜택이 받게끔 또 그분들이 전부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볼 때는 참여농가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법인 설치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조차도 모르고 지금 있는 실정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제기되고 문제성을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하나 또 보면 지금 전에도 제가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 하나 사업을 놓고 보면 그 방제기 같은 거 보면 자, 방제기 사업 우리 들녘경영체 친환경산업 또 이번에 친환경농업 육성산업 뭐 거기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과연 이 부분을 6차 산업만 하면, 이런 사업 저기만 하면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자유자재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면 과연 우리 광역방제기가 주 중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근게 농가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타먹고, 저쪽에서도 타먹고 물론 그 사람 이름으로는 안 타겠죠. 글지만 그 농가가 100몇 가구 농가가 있다 보면 그 이름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우리 농정사업에 어떠한 일관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않고 투명성을 제기를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어쨌든 통폐합에 대한 의미를 갖고 좀 중점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가 필요치 않나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들도 그 농촌에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간에 많이 와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자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좀 해 두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하드웨어쪽은 그 어차피 인자 공동으로 이렇게 인자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쪽은 각자 그 개인별로 이렇게 다 수혜가 다 갑니다.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이고요. 인자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시설을 이렇게 저 지을 때 ‘개인사유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이렇게 형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금가지고 임대료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게 하고 좀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 보면은 사업할 때 어떤 그 토지승낙서에 하나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공증을 이렇게 많이 받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런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게 조치사항이 뭐냐면 어떠한 지원을 했을 때 사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명확한 근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5년 지나면 법인체로 물론 그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동농가들이 여러 뭐 100몇 농가 이렇게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본인 개인의 사유재산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우려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어떠한 더 정확성을 사업의 주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면 또 그거는 물론 그 사업이지만 비료나 상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예도 보면 일반시중에서는 만 원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물론 질적인 부분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 원을 가는데 일반 우리시에서 상토지원가격은 만 200원이 간다든가, 충분히 그 가격인하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모태가 있는데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어떠한 농민에 대한 지원부분도 단가가 낮아지면 우리 농민한테 비료든 뭐든 한 포대라도 더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이 없다는 얘기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해 그 당사자들이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하니까 그런 폐단이 좀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예 그냥 그 협의위원에서 다 제외를 시키고 순수한 그 객관성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참여해서 협의를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졌잖아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남는 돈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쨌든 이 모든 사업, 농정분야사업을 하실 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뭐 아무튼 더 한번 개선을 좀 하셔서,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앞으로는 인자 뭐 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좀 우리 소장님이 주도 하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인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국비, 도비,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에는 많은 이걸 체크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뭐 이미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 보조금사업 자체가 그 저 수범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는데 자칫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자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인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이제 걸러지겠지마는 특히 인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 주관 부서에서는 이런 사전에 그 예견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까지도 전부다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자 특히 그 특정인 또 특정집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보조금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침묵)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꼭 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다 인제 저는 인자 유사하다 라고 보고요. 일단 집행부에서는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인제 그 회의록, 약관, 개인출자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그것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하면은 사고가 날 그 위험성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 거다, 특히 출자금 같은 경우 특정인이 출자금을 많이 내고 일부 그냥 참여하는 데는 형식적으로 출자금을 이렇게 냈을 경우 이건 거의 90% 이상 사유화 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법인들이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마는 우리가 전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뭐 올기쌀 뭐 법인이라든지 RPC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때 뭐 조사도 받고 다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인제 사유화돼서 사유화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인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금처럼 부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그 부지만큼을 법인의 소유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개인이 이것을 어떤 행위를 제한할 수가, 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은 그나마 좀 우려되는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농정과장님 좀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5쪽에 지금 우리 그 시설원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연이어서 우리 지금 대야에 그 난 생명공학, 새만금생명공학인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농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뭐 관리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때 설립이 됐던 작목반이 제대로 진짜 작목반 형태를 갖춰서 기술지도라든지 이걸 받고 또 그분들이 개인의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작년에 그래서 그 재배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1년 동안 쭉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현재는 그 난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농가들이 지금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지금 난 생산품종 연구하고 이런 쪽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새만금 생명공학에서는 품종연구인 거고 작목반에서는 그것들을 분양을 받으면은 이것을 소규모 단위가 됐든 뭐가 됐든 비가림시설을 하고 거기다 난방 설치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군산에 난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들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신품종 개발하는 것을 받을 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작목반들한테는 거의 저는 무상으로 줄 거라고 보고 그면 벌써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게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애요, 8∼9년. 그렇다 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역시 관리감독을 우리 예산 국비예산해서 뭐 제 기억으로는 한 7∼8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었을 때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그게 농가의 소득으로 어떻게 직결이 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3쪽에 귀농인 집 조성사업 6천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인가요, 15년도에 사업 결과가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금 도에서 그 지금 두 마을로, 두 가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처음, 처음이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3천만 원으로 집을 인제 쉽게 얘기해서 빈집정비해서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지금 그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중요한 것은 밑에도 나와 있지마는 장기임대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부분들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농기계 공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은 4억 정도 비슷한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대수로 보면은 작년보다 절반이 안 돼요. 작년에는 168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73대인데 중대규모가 10대가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이건 지금 기준금액이 인제 6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보다 싼 기계를 사면 기계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동완
서동완위원
최고 지원해주는 게 그럼 600만 원 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300만 원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 300만 원. 근데 중대규모라고 했다고 하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것은 인제 그 이게 그 벼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곡물이송기인데요, 그건 인제 좀 그 농가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대농가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어쨌든 저희는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30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네요, 지원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300만 원 안 넘어가,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최고가 300만 원이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최고가 300만 원.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갖다가 5대5 매칭해서 600만 원짜리를 사든 아니면 자기 돈으로 뭐 천만 원을 더 보태서 뭐 1,300만 원 짜리를 사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최고가 300만 원이라는 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이 복 위원님.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두 가지 해당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승마대중화 쪽이 더 큽니다. 예. 그건 인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다. 예. 지금 공공승마장은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거기 인제 대학은 그 지금 이게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나 대학에서 둘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일반개인은 안 되고요, 개인이나 법인은 안 되고 지자체 또는 대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인제 대학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했던 거고, 그건 인자 개인승마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지불을 해야죠. 근데 인제 그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해야죠, 일반승마장보다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장대에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많이 잡아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제 그 축산농가와 연계는 인제 말 사육하고 관련이 있겠고요, 일단 그 대학에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됩니다. 아니요, 그 번식마 9마리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축사, 말로 이렇게, 말만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은 없고 축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번식용 마입니다, 지금 저희 도입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양쪽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 승마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부터 그 도입된 그 9마리는 임신마를 도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산하는 쪽입니다. 번식용 마는 순수한 농가고요, 인제 그렇지 승마하시는 분들은 농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아까 시설원예 지원 2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난 지원사업을 했었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거기에서 소득이 하나도 안 나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철도공사를 하는데 진동이 있어서 그 난 종묘가 다 죽어버려 갖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철도청에다가 그때 손해배상청구하신다고 했는데 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죠?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인사이동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실패한 사업이죠. 그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실패했다고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박정희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없어졌으니 실패했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안 없어졌습니다. 그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난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그분이 지금 계속 그 난 사육, 난 재배하고 그 육종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일부 판매되고 육종해서,
박정희위원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원예산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건 지금 오래된 얘기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7억 원을 지원을 해 놓고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할 때 7억 원에 대한 소득을 하나도 올리지를 못 했어요. 주기만 하고, 예산을 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활용이 돼서 그것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예산을 받은 사람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 시도 그런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승진도 할 수 있고 포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고 나서 그 사업이 끝나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맹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녹색통곡물도 6시 내고향이 됐든, 생생정보통이 됐든 거기에다 광고를 내는데 와서 찍고 그것을 방송을 내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전부다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고 가요, 우리처럼 1,100만 원, 1,400만 원씩 줘 가면서 몇 분씩 내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쓰기에 급급하다 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내려온 것을 쓰기에 급급하다. 어디에 돈 1,100만 원씩 주고 방송을 내 보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 사업을 하는 외주업체는 그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어떤 업체 말씀입니까?
박정희위원
6시 내고향을 촬영을 한 그 외주업체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주고 자기네는 KBS로부터 또 제작비 받고 또 업체로부터 돈 받고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그 공모에서 그 홍보업체를 선정해서 그 홍보업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딱 어디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어떤 금액 이렇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도교류로 그게 딱 홍보 어떻게 얼마나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입찰이 돼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박정희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사업들은 다 지금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박정희위원
아니 홍보하는 업체를.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니까 인제 그 홍보를 그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하나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인제 선정하는데 그걸,
박정희위원
업체를 선정하는데 군산시가, 대군산시가 프로그램 하나에 나가는 것을 돈 주고 방송을 만드냐 라는 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그 사,
박정희위원
어디에, 그 어디에 특별기획해서 우리 것을 내보낸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납득이 가죠. 그런데 그 사업은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에 그렇게 외주업체 선정해서 돈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군산시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특화상품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입찰을 해서 방송에 내보낸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느냐 라는 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인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인제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것이 인제 좋다 라고 인정될 때 인제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박정희위원
처음으로 하는 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회의과정을 다 거쳐서 입찰해서 이렇게 그 업체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뭐 그런 사업을 하나 하나 그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희위원
그 협의체에다가 지원해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관리감독 없이 그냥 알아서 하는고만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관리감독 합니다. 거기에 인제 그 개별적으로 상세사업까지 다 도의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이 했다? 그런데 성공을 못 했을 때는 도에서 다 승인받아서 한 거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정희위원
그 얘기잖아요.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을 했다, 예산을 다 확보해서 썼다, 다 승인받아서 썼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박정희위원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래서 농업사업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해볼려고,
박정희위원
계속 투자되는 사업들이 큰 대형프로젝트를 야심차게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거냐?’, 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말씀은 아니죠. 책임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걸 해서 성공해 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성공을 한 사례가 지금 이 책 한 권인데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근게 인제 농업,
박정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도,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이 말씀 잘 해 주고 나가셨는데 부지사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이 그냥 현재 계약해서 우선 건물 짓고 그거로 끝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서 미리 대책을 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라 제가 우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면 지금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것 중에 경매되어 있는 건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까지를 챙기고 그렇지는 않고요,
박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과장님이 지금 1%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희위원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차후에 경매로 넘어가든,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안 하고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건축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건축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면 ‘행정소송 걸어라.’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걸 그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 토지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나중에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제가 이제 협의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근데 과장님 아까 대답 틀리고 지금 대답 틀리고 계속 틀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나중에 제가 그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정희위원
근데 아까는 책임이 없다면서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신경용위원장
자, 박정희 위원님 이걸 이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이 보조금사업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 특정분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가지고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할 수도 없고 하니까.
박정희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라든지, 뭣을 하겠다라든지 해야 되지 자기는 자꾸 책임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경용위원장
아니 그니까 답변이 지금 두리뭉실하게 저렇게 확정해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18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요. 지금 우리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16년도 예산 지금 편성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16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15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3억 9천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어떤 변화를 말씀 하십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올 15년도에는 예산이 3억 9천 서 있고 16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돼 있고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그 사업성에 그런 불분명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보고, 업무보고에 올렸냐는 얘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뭔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한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그 주민참여가 좀 이렇게 그 그동안에 좀 미진했는데요, 그 좀 주민들이 그 인제 참여를 하겠다고 인제 뜻을 해 왔고요. 그 토지문제 그 여기 사용할 토지문제도 지금 주민들하고 그 토지주하고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별도의 이런 문제성이 계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설명을 했어야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추경안에 인제 올릴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인자 접목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한다면 분명히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없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화는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그 인제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던 건 사실 지금 그 토지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이제 해결이 돼서 그걸 자신 있게 인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지금 시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리를 마련을 하든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면 해서 좀 정확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2016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이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요,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니터를 하고 지금 조사를, 그게 인제 사실은 저희들은 그, 예, 알겠습니다. 근데 농업인신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군산보리 맥아 로컬맥주 산업화요, 아까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 지금 예산 반영됐나요? 16년도.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16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5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고 또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대안과 지금 그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개인한테 어떤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보다는 어떤 그 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판매장도 저희들의 그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든가 또 그 직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상의를 드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 이 맥주보리를 통해서 맥주까지 이렇게 그 계속 판매가 되면은요, 그 부가소득이 11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그 추세가 크레프트 맥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성공하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해보지 않은 그 첫 번째 그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지마는 저희 군산에서 하면 됩니다. 한 번 해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지금 후에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우리 기술보급과 거기에 지금 업무 저기 안내서에 보면 맥류보리용 우량종자 및 고품질 원료곡 생산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작년에 맥류 이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했었나요, 아니면 올해 새로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할 예정이에요? 보급과 과장님? 이게 작년에 이게 예산이 같이 돼 있었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맥류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올해 지금 신규로 지금 이 보리 맥아 때문에 이게 시범기술을 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건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흰찰쌀보리 보급종 생산단지하고 지리적표시 특산품단지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들녘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맥류만요, 맥류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것이 지금 올해 지금 신규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국비로 이번에 새로 온 것이거든요. 동계작물 확대 재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사업은 총괄 국비로 왔겠죠. 왔는데 사업구상은 우리 기술보급센터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맥주보리, 맥주보리를 할라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거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이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연계성은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15년도에 맥류 동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그 시범사업을 한 이유가 이거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꼭 맥주보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아까 우리 저기 뭐야,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과장님이 말씀을 인자 하셨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그 사업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예산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인자 미리 사전에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선과 후가 먼저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작년도 인제 그 사업이 인제 그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놈들에 대한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그,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작년 15년도 예산가지고 이거 사업을 시행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비가 안 섰기 때문에.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59쪽 6차 산업 농업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6차 산업경영체 조사 및 모델화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는데 6차 산업은 지금 우리 농업의 6차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15년도 모델화 했던 것이 어떤 구역이 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15년도에 인제 그 완벽하게까지는, 15년도까지는요, 지금 인제 그 융복합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좀 농가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역량을 강화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인제 그놈을 결집을 시켜서 융복합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경영체 이제 조사를 하고 모델화를 구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농업단체 관내에 그 6차 산업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성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지금 뭐 아직 결정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예라도 있냐는 얘기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는 있지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소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실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혹시 예를 한 경영체를 놓고 본다면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영체가 있냐는 얘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직 제 맘에 똑 드는 경영체까지는 뭐 이렇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단 50% 이상만 되면 되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뭐 생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생금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어떤 미들래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저기 저 옥구에 있어요. 옥구에 그 꾸떡이라고 해가지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꿀떡?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꾸떡. 꾸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저 이렇게 그런 데는 지금 좀 그런 어떤 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좀 그,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꿀떡이에요? 꿀?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꾸떡이라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꾸떡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꾸떡이라고 그 저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드셔봤던 속에 불고기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뭐 사업체 경영체 이름이 뭔가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더 미들래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면 좀 6차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농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으니까요, 저는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56쪽에 군산보리 맥아 로컬맥주 산업 15년도 14억 7,800만 원에 대한 정산 혹시 뭐 이월된 거 있으면 이월된 거, 집행된 거 있으면 집행된 거 상세하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집행 하나도 않고 지금 다 100% 이월시켰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0% 이월 시켰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된 거네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럼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55쪽에 요구르트는 지금 이게 웃담 말씀하시는 거죠? 55쪽 그 최민호씨. 나포면 최민호씨 웃담 맞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웃담입니다.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웃담은 어쨌든 모르겠어요. 인제 확장력은 많이 없지마는 그래도 좀 성공은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인제는 우리 고민은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인제 유통과의 새들군산 그 지원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데는 우리가 더 인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밑에도 보니까 웃담 판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할인판매 이런 거. 문제는 뭐냐면은 인자 또 설 연휴 돼서 이제 선물들 와요. 항상 하는 얘긴데 선물들이 와. 그면 군산팜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 뭡니까, 시청직원들이 아니면은 유관기관에 홍보를 해서 이걸로 선물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녹색통곡물이 됐든 뭐 박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군산팜에 있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 돼. 웃담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판매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명절 때 뭐 한 박스 당 천 원을 지원을 해주는, 2천 원을 지원을 해 주는 해가지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명절 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유통과랑 협력해서요, 그 할인행사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인이 되고 있더라고, 밑에들 보니까. 다행인데 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명절 때 일단 우리 시청공무원들 그리고 유관기관들한테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군산제품들도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지마는 타지 제품들도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마는 그 좀 어떻게 뭡니까, 홍보를 많이 해내고 더 확장력 있게 할 건지를 보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이게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인자 창업을 시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그렇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랬을 경우 여기는 그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 거냐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뭐 끝까지 지원해줘 가지고 나중에 잘되면 성공한 케이스로 좋죠. 안 됐을 경우에는 그면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어디까지 해 줄 거고 그리고 지원을 어디까지 해 준 다음에 이 창업한 그 소규모 기업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에 우리 새들군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해서 또 지원을 2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표까지를 정해놓고 창업지원해서 이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통과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2차에서는 더 확장력 있게 지원을 해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로 가면은 창업은 시켜 놨어. 그리고 우리시에서 인제 손을 놔버리게 되면은, 저는 거의 한 70∼80%는 아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를 정해 놓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61쪽에 한번 볼게요. 가공센터 지금 우리 인제 농기센터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가공품이 없어요, 사실. 아까 그래서 웃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뭐 우리가 보면 뭐 잼류, 쌀, 조청부터 해서 뭐 심지어는 쿠키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선택과 집중 물론 인제 여러 가지 시범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시범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인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들도 역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도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산하면은 대표적인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뭐 상주하면은 뭐 곶감 그리고 완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완주 가니까 옛날에 위원들 체육대회 갈 때 보니까 절편으로 만든 생강인가? 그게 완주 유명하다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편강.
동완
서동완위원
아, 편강이라고 해요? 그게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근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군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가루다 그러면 표고버섯가루가 군산을 대표하는 그래서 군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 그냥 백화점식으로 쫙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물론 우리가 거기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한지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가루가 우리 군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농가에다가 표고버섯재배를 많이 시켜야죠, 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데 뭐 익산이나 뭐 완주나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군산에서 농가소득으로 그걸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가공센터만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제는 연구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농가들도 그냥 한번 지원해 주고 그냥 막 속된 말로 그해 지원받은 거 후딱 다 까먹고 내년에 가면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그래서 좀 수익을 내고 좀 사업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여간 광범위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사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로컬맥주 중에서 혹시 잘 되는 데 있어요? 지역에? 추천을 저희 전문위원실에 한 2곳 정도로 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혹 지금 어쨌든 국비를 받아갖고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예산도 삭감했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제 위원들이 선진지를 봐서 이게 진짜 가능성 있는지를 한번 선진지라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그것을 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침묵) 아주 끝내죠. 45쪽 한번 보세요, 45쪽 제11회 꽁당보리축제. 여기 지금 보고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축제장 동선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3억 5천만 원 도로개설 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동선이 없어요. 축제장을 할려면 출입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대책이 없어. 보고에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할 겁니까? 김학영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이 도로 낼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축제가 끝나면 말이죠, 반드시 축제위원회내지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여기에 보고를 해서 ‘자, 우리가 축제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평가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축제 끝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고 그 이듬해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 조직 내에 이제 그 별도위원회에서 ‘축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승인받으면 이제 다음에 축제를 하고 이렇게 전례 답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 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뭣뭣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라, 시정을 해라, 이건 좀 포함시켜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고거를 좀 꼭 지키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축제장 지금 동선문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축제를 않는다 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를 그냥 버리고 나갈 거냐, 내내 거기를 이용해서 축제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 출입로는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도 일부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몰라라 하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게 그 대책까지 해서 함께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축제가 뭐 내내 평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비 1억 원을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2억 내지 2억 5천, 어느 해에는 3억 정도까지의 그런 축제가 축제규모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지에서 직접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연이 이 축제예산가지고 그렇게 시비만 이렇게 되니까 금년 축제는 그야말로 1억만 들여서 축제를 해라 내가 다른 데 손 벌리지 마라, 우리 농협, 농업단체 뭐 지역주민들 뭐 노력동원, 기계동원 뭐 이런 거 절대하지 마세요. 전부다 그거를 실비를 들여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축제장을 꾸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1억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축제가 잘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평가도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 뭐 며칠 전에 실무협의를 할 적에 앞으로 주최 주관 관련해서 어디든 우리 미성은 다 빼자, 그러면 군산시 축제면은 뭐 그분들 이야기도 맞아요. 미성 전부다 앞으로 빼십시오. 빼고 군산시의 농협, 농업대표가 그럼 어디냐, 농협 뭐 시 지부냐, 아니면은 뭐 농협경영인 뭐 대표냐, 어쨌든 그 축제에 그런 그 주체 주관을 그렇게 좀 바꾸고 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흰찰쌀보리 경작면적이 계속 줄어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노령인구에다가 그 흰찰쌀보리 생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사료 생산해서 수익은 덜 내지마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그 흰찰쌀보리 경작 기피를 하는데 나름대로 뭐 우리 흰찰쌀보리 이렇게 홍보 많이 해 가지고서 지금 판로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흰찰쌀보리가 없어가지고서 이 정책자체가 실패하는 그런 사항이 돼 놔버리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 관련해서 우리 과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우리 인제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도 인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인제 그 명품단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제 그 종자, 우량종자 생산,
신경용위원장
아니 우선 도로부터 얘기해요, 도로. 동선관계 어떻게 하실 건가.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동선관계는 지금 저 저희들이 그 주민센터 앞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그 별도 그 진입로는 2∼3군데를 제가 낼 걸로 지금, 내기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저 동선은 구상을 해 놨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동선 구상만 해 놓으면 뭐해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근게 인제 그 최소한의 그 어떤 예산을 인제 뭐 저희들은 당초에는 1억 7,500 인제 그때 올렸던,
신경용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예산 자체가 적어도 8억 내지 1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지금 우리 김학영 과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거기 도로 내가지고 ‘농업축제 계속 앞으로 거기서 하시오.’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축제 끝난 다음에 근본적인 장기계획을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양수장 앞으로 해서 일부 부지 한 30평 정도 매입을 해서 그쪽에 종래에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까지도 영농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축제가 끝나면은 반드시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 평가는 지금 그 작년에 그분들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에 또 한 번 미리서 딱 당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를 미리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하고 그때 가서 인제 저 뭐야, 그 5월 그 언저리에 그 축제 그 언저리에 가서 또 한 번 하고 해서 그 작년에 못 했던 부분들은 인제 금년에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맞는 축제는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는 축제 볼륨도 너무 적어져 버리고 인제 하기 때문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역 다른 그 행사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여타 다른 문화단체라든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거기에 행사를 유치해서 그 축체기간 동안에 같이 더불어서 하는 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축제로 해서 좀 볼륨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뭐 적은 예산이니까 그래도 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우천시 대비해서 후보계획이 꼭 필요하다, 작년에 그런 참 일기가 그런 불량한 일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천시 후보계획을 꼭 확보해라.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인제 작년에도 인제 그 저 주차시설을 저 내부의 어떤 일정공간을 그 이렇게 마련을 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 기상 때문에 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하고는 좀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금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저 사전에 좀 후보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또 인제 저 아까 그 저쪽에 그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긴밀하게 어떤 다른 타 부서하고 유관되는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 놓은 건 있습니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인제 시범사업 조성사업을 인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고품질 원료곡 생산시점단지 기타 뭐 다각농업 뭐 과수, 과일, 야채시범단지 하는데 이 개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2일까지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각 읍면사무소, 상담소 그리고 이장회의 각종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붙어있고요. 그래가지고 2월 12일까지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요, 저희 각 그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라는 데에서요, 거기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로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요, 그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농업인 단체 기관장들, 그 농업인 대표 이런 식으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과로는 나왔습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결재 다 맡아놓고 유관기관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계속 제가 보면 고추 비가림재배 환경개선사업, 토마토 생산성향상 기술시범사업, 재배지 유기농토양전환 시범사업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15년도에 한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분들은 뭐 자력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시범으로써 끝내고 마는 것인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한번 저희들이 기술보급시범사업을 한 농가들은 자기가 좋다고 느끼면 그 사업을 계속합니다. 저희는 인자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새로 그거 개발한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농가들은 잘 안 할라고 그래요, 그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라 안 할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라도 하게 하면 한번 해보고 좋다고 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들도 다 보면 그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쪽 고추비가림재배 종합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뭔 내용이에요? 비닐하우스인가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고추가 지금 우리 관내에 그 비닐하우스가 한 20헥타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로 큰 문제점이 이게 상품성이랑도 좋고 그런데 고온기에 한창 뜨거울 때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도 뜨거운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너무 뜨겁다보니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병해충도 많고 낙과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기팬, 그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잘 실천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로몬트랩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환경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입니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4년도, 2015년도 시범양식 한 거 있죠. 그 농가하고 재배품목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65쪽에 보면 우리 명품쌀 생산농가 뭐 수출쌀 생산농가 지원사항 또 수출실적 그 통괄적인 그 자료 좀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이죠, 아까 그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농업진흥지역 그 해제 완화, 아 농업진흥지역완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게 지금 그 농촌공사 위주로 해서 그네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지 그네들이 지금 선정된 데가 적합한지 또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완화시켜야 할 데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우리 저 농산물유통과장 보고를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농산물유통과장 말이죠, RPC가 있는 지역과 RPC가 없는 그 지역에 금년처럼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벼가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없는 지역에 대한 이번에 그 불이익을 좀 받는 듯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 있는 게 이쪽 미성동 서군산농협 그래서 회현이나 옥구나 뭐 대야나 어쨌든 RPC가 있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그 각별한 그런 그 뭐 우리 그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령 뭐 저온저장시설 같은 그런 대규모의 시설 같은 것도 뭐 그쪽 지역의 그런 어떤 RPC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반감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어찌보면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과장님 농촌지원과에다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산팜 그 판매를 위해서 지금 1층 로비에도 지금 전시를 해 놓고 또 홍보해서 지금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긴 뭐 그렇게 명절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명절 때는 어쨌든 대형할인마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5+1, 뭐 10+1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고.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때라도 좀 할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농가들이 할인을 했을 때 손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떤 뭐 지원보전을 해 주는 방법들도 괜찮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웃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색통곡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인데 2만 7천 원, 10%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농가 스스로 하면 더 좋고. 혹시 농가가 ‘아휴 이것은 우리 뭐 손해가 나니까 안 된다.’ 하는 데들은 일정금액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서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새들군산 심의위원회 열어서 처음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나오신 그 농민 대표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그분들도 자기들도 농민이지마는 철저하게 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여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농촌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중요한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농촌으로 가는 예산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 조금 주다가 100은 다 쓰는데 사실 그게 별로 표가 안 났어요, 표가. 그러다보니까 그냥 먼저 시예산은 먼저 타서 쓰는 것이 임자인 것처럼 보이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제 새들군산이 되면은 그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발굴을 첫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농가들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여간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농가들도 열심히 들어올 거다, 그동안에는 거기 들어오든 말든 뭐 조금 지원하니까 ‘에이 그 지원 안 받아, 그 지원 조금 해주고서나 머리 아프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귀찮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새들군산에 들어온 데는 과감하게 진짜 표가 날 정도로 확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그만한 것도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당신들 스스로 와야 된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좀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촌이 좀 인제는 소모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투자도 하고 또 확장도 되는 그런 농촌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그 친환경급식 그 학교 급식비 지원 어쨌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올해 지금 일 얼마 그 200원씩인가 했나요, 저희가?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갔죠, 줄든 않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제 원래 계획은 저번에 저희가 그 뭡니까, 우리영농 가서 보고 들었을 때는 추경에 200원 맞추고 이번에는 조금 더 올려서 240원인가, 250원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유통과에다 지원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익산 것은 빠졌어요. 익산 거 있으면 익산 것도 좀 더, 아, 그랬어요? 자, 지금 뭐 인자 뭐 진안, 나주, 순천, 지금 여기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참 200원이라는 것이 어디를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에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공짜밥 못 주겠다.’ 해서 무상급식도 안 하니까 뭐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친환경 학교급식비지원이 주로 주가 애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초중고 우리가 지금 초중 그 뭐야,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면 결국은 우리 군산시 지금 뭐 그 문동신 시장 공약이 어린이 행복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이의회도 만들고 어린이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어린이의회가 있으면 어린이가 행복하고 어린이의회가 없으면 어린이가 불행한 도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먹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먹거리라도 좀 더 잘 해주는, 나는 그런 어린이들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익산 거는 당초에 드렸었는데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엥서-「익산이 한 250원 정도.」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어린이 행복도시라고 해 놓고서나 급식비는 200원 밖에 지원 안 해 줘. 근데 어린이행복도시 아닌 데는 뭐 800원, 500원, 700원, 400원 뭐 이렇게 다 지원해 줘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 최소한 뭐 막 우리도 진짜 욕심껏 해서 막 한 500원 해 주면 좋지마는 그 여력이 안 되면은 그래도 인근에 있는 익산이라든지 전주보다는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들어요. 명분은 분명히 있죠. 왜? 어린이행복도시라고 우리가 걸었잖아. 그리고서나 막 대대적으로 홍보 다 했잖아. 근데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닌 익산보다도 학교급식비지원이 적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거 보내주셨는데 지금 익산 거랑이 빠졌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 것들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