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 유공으로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랑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 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 맛 집 선정으로 음식문화발전의 틀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 불량식품 근절 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생활다양성 및 자원학습의 장소인 소라산 자원마당이 준공되었고 도심지 꽃거리 조성, 녹색 나눔숲 및 공원조성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과 인간이 공존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 축산농가 및 도심권 축사에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 악취 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겠습니다. 또한,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시설 용량이 포화되어 인근부지에 2단계 매립시설을 추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석면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자원센터 및 문화체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분야입니다. 익산 맛 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심사로 맛 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량식품 근절 유통식품관리, 안전한 먹을거리 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 분야입니다. 세계유산등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미륵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구, 녹색숲길 조성, 정상부 복원으로 미륵산이 익산의 명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구)동익산역 일원에 남부권 나눔숲, 성당면 일원에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 시민들에게 균형적인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용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금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있는데 지금 우리 악취 배출사업장이 1,305개나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익산에?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가축사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가 1,195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서부지역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오산 장신지구인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영명농장이요?
최종오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영명농장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약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결정이 됐는데 사업자가 돈을, 예치를 30억 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치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예치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장하시는 분이 예치를 않고 안하는 모양이던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사업장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최종오위원
사업자.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삼본토건이라고 이쪽에서 사업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최종오위원
서부지역은 거기만 악취가 나는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서부지역은 영명농장이…….
최종오위원
그쪽에 아파트가 더샵 있고 휴먼시아, 오투그란데까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을 영명농장 사장도 적극적으로 옮기려고 그러시더만 그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거기가 추진위원장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주선해서 해야 할 될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경영개발방식으로 시에서 주관했으면 되는데 농어촌…….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분양 다 이사했잖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78세대가 분양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다 됐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서둘러서 해도 되겠더라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흐지부지 하고 지난번에 협약식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도 협약식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시차원에서, 국장님 이런 거 시차원에서 78가구 땅 부지까지 다 분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라도 서둘러 봐야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추진을 농어촌공사에다가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이게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한 세대당 기반시설 사업비3,000만 원을 무상으로 국비를 줍니다. 78세대면 한 24억 원 정도가 받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벌써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설명회랑 그때 할 때도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국장님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악취나지 않는 그쪽, 서부지역 거기만하면 되거든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영명농장 사장님이 적극적이더라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권흥구 사장 저도 여러 번 만나봐서 알고 있는데요.
최종오위원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추진 좀 해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송동에 보면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화물터미널에서 새벽에 덤프차 기사들이 시동을 걸면서 후까시를 시키면 소음하고 매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해마다 민원을 내거든요. 2016년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는 건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작년 가을에 몇 차례 걸쳐서 새벽에 점검을 나가서 계도도하고 단속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다보니까 금년에 장비 비디오판독장비가 구입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잖아요. 후까시 매연을 맡으면 짜증이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민원이 심하니까 단속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부송동 쪽에 보면 공단악취가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공단악취가 지금 전에 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공단악취가 그리고 매일 나는 게 아니라 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공단에서 악취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렇게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한번 씩 버리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요즘에 겨울철인데도 가끔 산단 쪽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주말에 금·토·일 저녁에는 점검도 수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조업을 않거든요.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심하게 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더욱더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기업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악취 나는 기업에 대해서 RTO시설 냄새를 태우는 그런 소각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물론 국비 받아서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시에서 해야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에다가 익산에 각종 행사를 하잖아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국화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를 하는데 사실 보면 중앙체육공원하면 접근성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함평이나, 김제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았더만, 철거를 않더라고요. 않고 해마다 거기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행사를 하니까 시로 볼 때는 예산이 아주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익산도 이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만들어진 자리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게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면에서 생각을 안 해 보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서동 생태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테마체험단지가 조성됐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연계해서 할 때 어차피 센터하고 협력을 해야지 그리고 물론 센터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이 아주 그곳에 만들어져서 해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큰 예산 없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졌다면 그런 예산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우리 시로 볼 때는 예산 많이 들지 않고 행사를 치루니까 물론 접근성은 중앙체육공원보다 금마가 좀 멀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축제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검토하실 때 그런 문제를 한번 참고해서 하시라 그 얘기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계속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마치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오니토를 반출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오니토가 여수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요즘 12월에 시험반출하고 하는데 땅이 얼어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두세 번 작업을 해서, 건조를 일부 시켜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회수로 설치가 그것 때문에 된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우회수로는 공사 중에 물이 주교제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이 그쪽으로 주교제로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거기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회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그때 한번 가봤는데 1m 이상 쌓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엄청 많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한 4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오니토가.
한동연위원
그거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철 이전에는 상반기 중에는 반출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교제 위주로 하고 있죠?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주교제를 주로 하고 익산천, 만경강 수계에서부터 익산천에 대한 하상 정리를 해서 식생매트를 포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용호제 및 학평제 우회수로 설치 있어요. 이거는 합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주교제 위에 쪽에 학평제하고 용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교제로 물이 유입되는데 그쪽을 다른 오염원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쪽도 우회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오니토를 다 제거한 후에 생태습지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7월이면 완성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내년 7월인데요. 내년 7월까지거든요. 2017년도, 금년 연말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익산천 수질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길 기다려봅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15쪽에 보면 악취발생 사업장 미생물 배양·공급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생물 배양을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미생물을 사업장이나 이런 데만 주나요? 축사나 이런 사업장에만, 나누어줄 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미생물관계는 작년 6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왕궁지역에 축산농가에다가 공급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금년도부터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과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일주일에 1,500ℓ씩 배양이 됩니다.
한동연위원
1,500ℓ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왕궁지역에 일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시내권 주변 쪽에 있는 축산농가들 쪽에다 공급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배양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는데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악취가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힘드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유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라도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뿌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힘들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가정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여름 같은데 음식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냄새 때문에 그런 걸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고요.
한동연위원
그것도 일단은 일종의 악취니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차피 이거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부분은 축산 악취하고 특용작물하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악취부분에만 하지 가정에까지 공급하는 그런 물량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진다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걸 뿌림으로 해서 악취 저감이 된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사서 쓰더라도 일단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이쪽 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축산 악취나 사업장 악취가 좀 줄어들면, 그런 여유분이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욕보시고 민원이 제일 많고 일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데도 많은 좋은 성과 새만금수질개선 해가지고 정부우수기관 받고, 또 자원순환이행평가에서 최우수상 받고 욕 보셨어요.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악취문제도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악취하고 전쟁을 치른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가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어느 지역이 단속을 하니까 악취가 안 나고 이게 체계가 잡혀서 전산처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축은 가축대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는 악취대로, 음식물, 공단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원인별로, 위치별로 마스터플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발적으로 기후에, 날씨 변화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악취 위치라든지 무슨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악취가 배출한 시간이 틀리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10대 운영해서 악취모니터링하는 거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또 올 6월부터 악취모니터링 요원 30명 한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인가 악취모니터링을 30명 가동한다면 평상시 대낮에 악취배출안하면 필요가 없어요. 사람만 피곤하지 아까 얘기 했잖아요. 기후가 안 좋을 때 새벽에 밤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악취모니터링 요원도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비오거나 사람이 안다니는 새벽이나 저녁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악취모니터링 요원들도 30명을 구분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해서 금년에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무엇인가 좀 이번 기회에 시민을 위해서 악역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단속을 강하게 그래서 언젠가는 뿌리 뽑아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간에, 새벽에, 비오는 날 이런 시간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앞서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으로 잘해서 돈도 받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왕궁에서 축산폐수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현업축사 매입을 하고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또 이번에 보니까 13억 원 명시이월 되가지고 폐업축사 매입한다고 여기 써있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업축사를 매입하면 거기 나온 양돈들을 또다시 폐업축사로 옮기는 데가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안 그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현업축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액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바로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대오
김대오위원
철거를 하면 돼지까지는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돼지까지 전부 판매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돼지까지 다 같이 삽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영농보상까지 해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또 양돈업자들이 현업축사를 팔고 또 거기에 양돈을 폐업축사로 옮겨서 하는 짓을 하면 우리가 현업축사를 매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저번에 내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 왕궁에 사시는 양돈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하는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위탁업자들이 막 주니까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위탁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면 위탁업체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중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들어오면 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비를 일반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도 위탁을 줘도 자기들이 샀다고 하지 어떻게 위탁받았다고 그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사온데를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자꾸 위탁을 해서 종돈만 갖다줘가지고 축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철저히 막아주시고 이제까지 잘해주셨으니까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보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하니까 물량이 자꾸 줄어드네요. 조금씩.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분뇨량이 좀.
대오
김대오위원
줄어드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물 축산폐수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협업축사하고 폐업축사매입을 하면 반대로 줄어들어야할 양돈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양돈 숫자가 없어. 그러잖아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폐업축사도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양돈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야하는데 그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돈을 들여서 현업축사 매입해서 거기 양돈도 매입했어요. 폐업축사도 매입해서 계속 추진해 왔으면 그만큼의 양돈이 줄어야됨과 동시에 에 당연히 축산폐수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줄어드는 양이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적어 앞으로 현재 105억 원 현업축사매입비 온 거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으로 해서 현업축사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양돈 축사 거시기가 굉장히 줄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양이 우리가 예산에 투자한 바에 의하면 이게 안 맞아 좀,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가축 숫자는 당초 왕궁대책 수립할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3만두 이상이 줄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3만두 이상이 줄면 축산폐수가 그만큼 줄어야 되잖아 그런데 겨우 조금씩 줄어 그게 안 맞아. 물을 더 쓰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현업축사만을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휴업축사와 폐업축사는 지방비로 도와 익산시가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휴업축사를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휴업축사는 아무 때고 가축을 집어넣으면 돼지를 키우는 그런 축사기 때문에 현업축사로 봐서 환경부가 국비로 맵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매입된 것은 휴업축사가 많이 매입이 되어졌어요. 돼지가 들어 있는 축사매입은 사실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업축사매입비 대비해서 가축사육두수는 적게 줄어갔는데 올해 105억 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부터는 거의 휴업축사는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축사 매입하는 만큼 가축사육두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폐업축사도 도하고 저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빈축사에다가 돼지를 더 이상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양쪽 다 정책을 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가고 알아들었는데 지금 현재 현업축사를 계속 매입하면서 양돈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양돈은 매입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양돈까지 매입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축산폐수가 줄어들어야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게 적다 이 말이야. 폐업축사만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현업축사를 매입했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폐업축사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현업축사를 매입하면 양돈까지 매입이 된다니까. 지금 105억 원 돈 있는 것 가지고 빨리 현업축사를 매입하면 축산폐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만큼 악취가 더 저감이 되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30% 정도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100억 원 중에서, 금년에는 전부 현업축사 매입을 일단 하는 걸로, 100억 원을 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봐도 일단 폐업축사는 세워진 13억 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현업축사를 빨리 매입해서, 양돈까지 다 매입해서 함으로써 축산폐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악취도 저감되고 그런 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참 저는 익산천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여기 낚시도 다니고 참 그랬던 곳이거든 지금 현재 주교제를 하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주교제 위에 용호제, 학평제가 있잖아 거기서 내려와서 주교제로 와서 다시 내려오는데 용호제하고 학평제를 물길을 돌린다고 했잖아.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물길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미 주교제 상부에 있는 용호제와 학평제가 금오농장에 있는 것이 용호제 그 다음에 신촌농장하고 익산농장 상부에 있는 것이 학평제에요. 그런데 이미 그게 토사로 메꿔져 버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토사로 메워서 오니토로 다 되어 있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거기를 우회수로를 내서 그냥 거기다가 어떤 저수지속으로 빙빙 돌아서 내려온 물줄기를 그냥 일관되게 한 쪽으로 잡아서 우수가 발생되면 우수만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우회수로를 낸다는 얘기고요. 학평제는 우리 생태보전협력검사 사업으로 환경부에다가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어떤 물길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오염물질이 안 섞이도록 우회수로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회수로를 내면 또 이 물줄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내려가는 물줄기에다가, 방류수로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물이 어차피 새만금으로 가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주교제에서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되어져서 익산천으로 내려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이것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위원회에서도 공인재산취득승인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추진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 천들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민들이 봐서 깨끗한 천에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 잘한다, 이런 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왕궁단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왕궁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왕궁단지는 익산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선화 앞뒤와 먼저 해야 할 것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다. 첫째, 모든 시행착오 첫째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현업축사 매입에서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익산천을 정리하고 다음에 공공처리시설로 이런데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는 갔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늦게나마 현업축사 매입에 뛰어 들어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과연 이 공공처리시설이 저렇게 대규모로 필요한가, 저기에 현업축사가 매입됐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 가 그것에 과연 저게 섰어야 됐는가 이런 문제가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익산천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익산천은 아무리 개선해도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주교제, 학평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익산천 복원으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복원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수 다시 내려오는데 그런 세 가지에 시행착오로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제 이야기에 일부 동의하십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시간이 오바 되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현업축사나 익산천 생태복원사업이나 공공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업은 이게 왕궁 대책에 같이 들어간 대목이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부터 모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어 사업을 하려면, 그게 현업축사 매입이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처리하려고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고 익산천을 계속하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8페이지 보면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에만 나와 있지 왜 현업축사 매입현황은 안 나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현업축사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도 적어도 소요 예산 매입 내용 이런 것은 적어도 보고는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깜깜해 우리가 안한다고 이거 지금 현재 키우지도 않는 휴·폐업축사 매입만 자세히 설명했지 현업축사에 대한 우리가 집행만 안할 뿐이지 현재 얼마큼 했고 앞으로 얼마 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자료로 보고해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꼭 포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지금도 익산천에 식생매트 포설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은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끝난 다음에 식생매트를 할 겁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게 익산천의 식생매트나 하산정리 이런 것은 주교제나 학평제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 비오고 하면 다 흘러가서 거기에 다 오염되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주교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교제하고 익산천하고.
소병홍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익산천 복원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밑에 보다는 위에를 정리하는데 집중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사업은 같이 가고 있고요. 익산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런거 잘 검토해서 예산이, 이거 이렇게 익산천을 정리하더라도 주교제 끝나면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오면 다 떠내려가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상부에 있는 주교제를 다 정리하고 나서 이건 사업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15년 12월부터 하고 있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하상정비만, 토사만 제거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병홍위원
국장님은 상황을 잘 알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상은 밑에 정리해야 필요 없습니다. 오니토 반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여수까지 실어 나른다면서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소병홍위원
여수에 가서는 어떻게 쓰고 이걸…….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수에 가면 함매기라고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매립장하는 업체에서 이걸 수주를 해서 실제 매립장으로 그걸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매립장으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사업비는 한 33억 원 정도.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전에 우리는 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덮는 문제를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과연 쓰레기도 전부 매립을 하는데, 쓰레기 익산에 얼마나 많이 매립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보다는 오염이 덜 된 분뇨란 말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퍼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위에를 덮어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경비적으로 과연 어느 것이 덜 드는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쓰레기 같이 중금속이나 오염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름으로 쓰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성분이, 그걸 덮어가지고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공원 같은 거 나무심어서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으냐 굳이 여수까지 이것을 전부 퍼낸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법을 준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다보니까 그런 사료 속에 새끼돼지가 먹는 구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년 동안 여기에다가 무단방뇨를 하다보니까 일부는 그런 중금속의 물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다니까,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오히려 공원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심고하면 더 좋지 않겠냐 경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여수까지 실어 나르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요. 저희들이 오염토양처리비용하고 비료를 해봤더니 이게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처리시설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사육두수에 주는 그것이 있잖아요.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차후에 이걸,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올려달라고 소송을 걸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 회사도 700톤 규모를 만들라고 해놓고 600톤뿐이 안 들어와 적자가 나니까 돈을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축사를 매입하면 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것이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바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생산원가가 높으니까 처리비용을 더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처리비를 더 줄 수는 없고요. 당초에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협상을 한 것이고요. 적은 물량이 떨어지면 저희 조례에 제정되어 있듯이 상지원이라고 하는 한센인촌이 또 있잖습니까, 이런데 치가 공급되어지는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대책 수립을 지금 정도는 여기에서 벌써 백억 얼마 예산이 서가지고 금년도 수입되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앞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부터는, 금년 연초니까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700톤 규모 이것을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리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테이블에서 할게요.
소병홍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협상에 의해서라도 계획을 얘기하고, 계획 얘기를 포함해 달라는데 협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이야기해주셔야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21페이지 방류수수질이 BOD가 3.2인데 익산천이 더 높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왜 높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방류수수질은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그 수치고요. 익산천은…….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서 재는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재는 데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측정 장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왜 높은 이유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유는 익산천은 왕궁 인근에서 왕궁온천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농경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비점오염들이 익산천으로 흘러가니까 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치보다 높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처리장보다 높을 수가 있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가장 큰이유가 주교제 오염원들이 섞여 나가지 않습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주교제 전에 방류수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뉴워터 시설운영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뉴워터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반출되는 분뇨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
잘 투입이 안 된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투입이 안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교환하고 부분에서 늦어졌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번에 개선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잘 들어가고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진작했어야지, 하여튼 3만 PPM, 몇 만 PPM 해가지고 못 받네, 받네 또 반납 시키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자꾸 농민한테만 전가 시키지 말고 기계점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간이양로시설은 15년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익산농장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농장 어디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내내 하던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원양로시설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원양로시설 초입에 지금 부지 닫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가 지금 41세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41세대.
병술
임병술위원
그 동네가 커져요. 아십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커지죠.
병술
임병술위원
커진다고 거기다가 경로당 해달라고 자꾸 하더만 어떻게 대처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경로당은…….
병술
임병술위원
하기로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양로시설 안에 그쪽에다 시설을 해드리는 걸로 했어요.
병술
임병술위원
하기로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아까 현업축사 얘기를 했는데 70억 원 휴·폐업축사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70억 원하면 다 완료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휴·폐업축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술
임병술위원
현업축사는 얼마 들어갔어요? 계장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520억 원 들어갔습니다. 금년까지 들어가면 623억 원 들어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거 들어갔으면 지난번에 아까 소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하수종말처리장 550억 원인가 그거 다 사고도 남는데 말이야 한꺼번에 돈을 확 못해서 그런 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왕궁은 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많이 들어갔고, 현업축사 105억 원 이번에 들어왔고 내년에 200억 원 확보가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어차피 연장이 갔으니까 내년까지 해서 현업축사 매입도 마무리 하는 걸로.
병술
임병술위원
거꾸로 올라왔던 이유는 악취문제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영명농장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직선거리로 하면 한 300m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더샵하고는 한 540m 됩니다. 전원마을 할 때 거리를 재봤어요.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 돼지 몇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거기가 한 3,500두 키우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번에 환경부에서 권고안 내려온 거 아시죠. 15년도에, 12년도에 내려왔고 2차로 축사거리 제한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5년도도 내려왔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2년도에 내려온 것보다 훨씬 약화시켜서 내려 왔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돼지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도고 돼지가 익산시 조례로 한 2km 되어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환경부 안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아까 3,000두라고 했는데 3,000두 이상일 때 2차로 내려온 권고안이 1km 에요. 1km 되면 냄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1km 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계속?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500m이기 때문에 난다고 하더라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기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1km 정도면 양돈 악취는 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기압에 따라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환경부 권고안은 악취확산 예측까지 분석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럼 3,000마리 일 때 돼지를 1km 잡았다는 얘기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하림에서 키우고 있는 무창돈사 같은 경우는 정말 300m 안 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안 나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사육시설 유형에 따라서 구분해야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2km 되어 있고, 돼지 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2km되어 있고 2km라는 수치는 돼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도에서 표준안을 각 시군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때 2km 표준안을 내려줬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새만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환경부에서 최초로 지금 새만금유역상류에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2km로 도에서 표준안을 줘서 시군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남원, 고창도 전라북도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도 새만금에 영향을 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안 되죠.
병술
임병술위원
일방적으로 전라북도가 축산을 할 수 없게끔 권고안을 내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병술
임병술위원
만경강만 된다면 만경강에 이르는 지자체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일방적으로 전체 전라북도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한거리를 강화시켰던 곳이 전라북도에요. 그렇게 됐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경강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가 안 맞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라북도 전체가 유발이 되니까 이런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그 말이죠? 앞으로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왕궁도 다 없어지고 현대식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그럼 2km는 없애야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축사의 현대화해서 하림같이 무창돈사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스가 축사에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나와요. 이런 축사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을 안두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압이나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여기서 말하는 1km 정도 되면 안 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부도 안을 낼 때에는 무작정낸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하고 축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봤는데 농림업 생산업 중에 식량작물이 22% 차지해요. 쌀이 그 많은 평양에서 소득이 22%를 차지하는데 축산업이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만 11% 차지고 있어요. 돼지만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전체 쌀농사보다도 반절 정도 소득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축산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는, 그런데 축산업을 하지 말라, 익산시는 양돈을 하지 말라, 전라북도는 양돈을 하지 말라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이 권고안보다 훨씬 강화된 권고안을 전라북도에서 냈다면 그것은 전라북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광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이균계장입니다. 식품위생 한명란계장입니다. 식품안전 이수란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큰 틀에서 익산이 음식거리 조성이 잘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익산에 와서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면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기간을 보니까 15년, 16년 2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기간이 짧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국비도 따가지고 이 사업이 되려면 지금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원도심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원도심 주변에 보면 사실 거기가면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주차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음식거리가 만들어지면 소문이 나려면 소문난 음식점들이 많이 와야 돼요. 익산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역에 가면 무엇이 좋더라는 소문이 많이 나는 음식점들이 많이 올 때 음식의 거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거리 조성사업 투자해가지고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투자한다고 보면 나는 그 큰 효과가 없다, 우리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2개년을 목표로 잡은 것은 거기에 대한 거리 주변에 있는 업소만 대상을 우선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2년 동안 잡았지만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한 아까 주차장 말씀관계는 지금 이것을 저희하고 저쪽 도시개발과 쪽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큰 틀에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는 익산에 맛 집 있죠. 56페이지 앞으로 우리 익산이 보면 전국체전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아는데 나도 외부에 가면 식당이 어디인가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데 맛 집을 찾아갑니다. 맛 집을 찾아가가지고 과연 가서 음식을 먹고 올 때 그래도 그 지역의 맛 집이 잘 되어 있구나, 맛도 있고 좋다, 이렇게 하면 평가가 좋은데 가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외부사람들이 갈 때 우리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익산에 맛 집을 육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계획성 있게 잘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 얘기죠. 그래서 단속도 잘해야 되고 음식도 맛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재심사 모니 터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판도 들어보고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설개선이나 종업원들의 친절도 음식 맛 이런 거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재심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평가만 하시지 말고 평가도 해야 되지만 가서 실제로 맛도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하셔야지 잘못되면 우리시 이미지 만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잖아요. 열악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익산 맛 집 육성과 관련해서 코레일 익산역에 가면 외부손님이 오자마자 많이 보는 게 역시 맛 집 홍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맛 집에 관심이 있는 상가들이 쭉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년 재심사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어떤 공고를 내고 거기에 자격 요건에 맞추면 우리가 맛 집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고 맛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평가표가 있고 여론을 듣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김수연위원
맛 집 육성이 익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과정이나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의 끝나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너무 중요한 업무이시죠.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60페이지 아까 방사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부시책을 찾아보고해도 아직 결정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정부에서 일본 수산물을 개방을 하네, 마네 언론들이 보도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게 사실인지를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시에서도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정책이지만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게 개방이 되면 어쨌든 지역에서도 아이들 급식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같이 체크를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수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래서 요오드나 세슘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샘플링을 하는데 좀 염려는 됩니다.
김수연위원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의 수준이 사실은 방사능 기준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그것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그거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김수연위원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음식거리 조성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5개소를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 지금 한다고 2016년도에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2015년도 1차 했고요. 2016년 금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10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에서 하나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컨설팅업체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담양에 있는 업소인데 이 업소가 전라남북도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담양, 장성, 광양 이런 데하고 완주에 있는 비비정 거기도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동연위원
거기에서 그런 거 이쪽에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컨설팅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올해 계획하고 해서 컨설팅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목욕탕이나 찜질방가면 정수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지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관리법에 맞아야 음용수를 제공이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항상 가서 물 마시면서도 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정수기 같은 것은 사람들이 100% 믿고 마시는데 개인 욕심 때문에 자주 교환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필터 교환 이런 거 신경 써주시고 옷이나 타올 같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세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위생 이런 거 우리가 개인사업장이라서 그런 것은 관리할 수 없나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찜질방 같은데?
한동연위원
예.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세탁을 깨끗이 해서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보고는 있죠.
한동연위원
보고는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때 집중적으로 가셔서 단속을 하셔가지고 항상 남이 입었던 옷을 입으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음식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남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기들은 있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음식점마다‘우리 포장해줍니다.’ 이 스티커를 전부 크게 하나씩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립니다.’ 크게 좀 하나씩 써서 음식점에다 붙여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싸달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음식거리 조성사업 55쪽에 있네요. 우리 지역 문화거리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쉽게 사업하는 게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성공할 확률은 10% 안 된다고, 그런데 돈을 제일 많이 까먹는 게 이거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음식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특별하지 않은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좋거나, 질이 좋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음식거리 를 만들다가 잘못될 확률이 많거든 나는 음식거리보다도 기존에 있는 음식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다가 만약에 음식거리 생겨가지고 장사가 안 되서 다 망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역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인구들이 다 옆에 있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을 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생겨서 인구가 좀 늘고 행복아파트하니까 자생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가 잘못될 확률이 있다, 이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잡은 것이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없고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또 맛 집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흔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타고 밖으로 나가요. 나갈 때 둘레길가거나 등산하거나 하면 틀림없이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하냐면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익산에 살면서 익산에 무엇을 먹어야지 누가 나하고 밥 먹자고 하면 뭐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밥이에요. 익산이 맛 집에 대해서 별로야. 그런데 우리가 맛 집을 선정해서 KTX 옆에다가 맛 집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그 홍보를 보고 외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먹어서 정말 맛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맛없이 먹거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가격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다면 그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익산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맛 집 선정이나 이런 거 운영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어차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런 식품위생 이런 것도 철저히 하잖아요. 공공위생도.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이런데도 단속 좀 해주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하면 내가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데 바닥이 너무 미끌미끌해 세균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도 하고 이런 것을 단속 좀 해주세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건강원은 어떻게 관리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건강원이 즉석식품판매 제조가공업이라고 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역 다니다보면 특히 과일즙을 많이 짤 때 좀 바빠서, 그것이 철이 있더라고요. 많이 짤 때가, 그 주변도 너무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그래서 영세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식품위생 쪽에서 아까 미용실, 이발소 관리해요?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실은 그런 쪽에도 우리 다니다보면 악취가 생각보다 꽤 심해요. 환경녹지과하고 공동으로, 어쨌든 그 주변의 하수구들에서 실제로 악취들이 좀 심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요즘에는 봉사활동으로 무료급식들을 많이 해요. 단체들이, 잘 우리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무료급식을 하는 곳곳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재광
김재광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정기. 폐기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운영비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를 집행이 되고 집행에 대한 것에 저희가 정산도 받아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투명하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보면 센터장이라고 하는 가요? 센터장 운영하시는 대표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센터장은 아니고요. 위탁업체 소장.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분들보면 연봉이 한 7,000~8,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만 바뀌면 공무원 월급 올리듯이 똑같이 3%, 4% 같은 방법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받고 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제가 급여체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공무원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 시민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같이 이거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지금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이런 분들도 같이 어려운 것을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년도 운영비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올려주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익산이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려운데 다른 기업체들은 어려우니까 거품을 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거 걱정할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가서 맡은 업무만하면 시에서 운영비 갔다가 올리면 그 돈 갖다가 쓰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보다는 어려움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짤 때 시민들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야 법적으로 의회에서부터 행안부에서 금년 봉급 얼마 올려주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원가산정을, 첫 번째 원가산정을 하고요. 두 번째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정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할 때의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변동비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지급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에서 그분들 봉급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지금 보세요. 대표라고 할까 대표 그분들 연봉이 7,000~8,000만 원에서 3%, 4% 오르면 얼마 입니까? 그렇게 팍팍 오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지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시라 그 이야기야, 익산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시비로 주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년이고, 4년이고 주기적으로 해마다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해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반영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사항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두 번째는 국민편익문화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보면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이용자가 많더만요. 항상 갈 때마다 주차장에 차 바칠 때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주차장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데 화단이랄까 그런 거 만들어 놓은데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 한대라도 더 바칠 수 있는 곳이 더 필요하지 않나, 거기 가보세요. 도로고, 어디고 꽉 차 있어 차 바칠 때가 없어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파악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문화체육센터가 연간 75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가보면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를 할 수 있는가 그건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적극 홍보 있어요. 수시로 한다고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수거차량이 보통 시내 이런데 언제가 쉬는 날이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쉬는 날은 토요일 날 오후하고, 일요일 날하고 쉬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오전에는 하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작업합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도시도 가면 쓰레기부터 도로변에 보고 우리시도 보면 대도로변에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 특히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주요 도로변 있죠. 집 앞은 괜찮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지금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이미지화해서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날까지는 절대하지 말라는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계속 불법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홍보를 좀 더 중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선 1월 달에 읍·면·동마다 통리장 회의 때 1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책자형으로 작성해서 배포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하여튼 주말에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다 두었다가 버리는 것을 꼭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한동연 위원님이 쓰레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미관상 안 좋고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하물며 내 집에 사는 몇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CCTV까지 달아놓았어도 쓰레기 버린 자리에 불법쓰레기 많이 버리고 있어요. 눈으로 봤어도 내가 신고를 못하겠더라고 자고 나면 불법쓰레기가 거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더라고 그래서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제 그런 거 없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신고 포상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좀 뭐가 있어야지 절대 그냥 막 출퇴근할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옆집사람도 신고하고 싶은데도 정말 미치겠어,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단속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참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한번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 없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해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 중점지역에다가 차를 바쳐놓고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불규칙적으로 바쳐 놓고 그리고 블랙박스로 찍고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보려고.
대오
김대오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를 달아가지고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건 좋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잖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옮겨 다니면서 하는 블랙박스를 어느 지역에다가 며칠씩 놔두어봐 차량으로 하면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지, 차량비 들여야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희는 그냥 차를 바쳐놓고 사람이 안 기다리고도 단속을.
대오
김대오위원
차는 사야잖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 차는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한테‘야, 시가 수시로 어디 단속한다.’불안해서 못 버리게 시를 무서워하고 범죄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다른 해 보다 좀 더 강력하게 금년도에 단속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악취, 환경, 냄새도 하지만 쓰레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38쪽에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해서 보니까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는고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등급은 A, B, C 등급으로 해가지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50원, 70원, 90원이고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보통 90원을 주는 경우는 흙 같은 거 이물질 같은 게 거의 제거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행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대행해주고 거기서 수거해가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비는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시가 집하장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수거해놓으면 가져가는고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8개소를 모아 놓아가지고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는 것도 그 집하장에다 갖다 놓아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집하장 설치하는 예산만 세워주는고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장려금으로 1억 8,9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장려금 어디에다 주는 거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농가에다 줍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농가가 폐비닐을 팔잖아요. ㎏당 90원씩 주고 팔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팔고 또 우리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수집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집해 가고 거기서…….
대오
김대오위원
이 사람들 돈 주고 사갈 거 아니여? 90원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거기서 가령 A한테 몇 ㎏을 사갔으면 거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주고.
대오
김대오위원
시가 주는고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원인자 부담이지 실컷 농사할 때 쳐서는 필요할 때 다 써놓고 놔두면 당연히 자기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거비용까지, 처리비용까지 집하장 투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것이 국도비가 조금 주고 다 시비로 거의 하는고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국도비 22%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폐비닐로 인해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폐비닐을 발생시킨 그분들이 폐비닐을 처리를 안 하면 그분들이 불이익이 되고 그렇죠. 영농에…….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비닐 같은 것은 자기가 농사짓고 폐비닐 나오면 그걸 고물상에 안 팔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
대오
김대오위원
안사가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고물상에서 그렇게 반겨하는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사주는 것이고 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주고 위탁업체는 그냥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든지 뭣을 하든지 하고…….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청소과는 2016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없이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립장 하나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폐비닐집하장 짓는 거 이 정도가 신규로 들어 가있더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려운 요금 인상 여기에 손을 대셨더라고 아주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봉투 값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값, 문화센터 전체적으로 현실에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은 금년에 전부 인상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잘 합리적으로 너무 주민들이 와 닿는 게 많지 않게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재생자원센터 있잖아요. 환경영향성조사가 작년에 하기 로 되어 있었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환경상영향조사기관 선정을 말하자면 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초에 1월, 2월까지 해서 둘이 양자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기관을 선정해서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선정을 안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정을 했는데 시에서 그 선정업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죠. 선정은 협의체와 시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병홍위원
협의체한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시는 그게 부적격하다고 해서 안는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하여튼 빨리 진행이 되고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선정과정에서 어디가하든 이게 전주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300m를 고집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영향성조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2009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간접영향권지역을 설정할 당시에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에도 최대 먼데는 1km 이상까지고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300m하는 거하고 좀 멀리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
소병홍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더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걸 잘 빨리 빨리 법적인 시간이 지났어요. 주민들 갈등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진행시켜 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이 익산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이 많은 청소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41페이지 재활용위탁업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 올 예산을 세울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미리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36억 원 정도의 위탁비용을 올해 지원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굳이 받고 사실은 올해에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주요하게는 판매대금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팔아서 수익금이 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조절되기 때문이 가장 큰문제이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후에는 2016년도부터는 미리 협약서대로 회기년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이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때까지 반드시 그게 되어야 캔 값이 얼마고 비닐 값이 얼마여서 단가가 어쩌니까 몇 %까지 수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기준을 좀 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그렇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로 조절이 돼서 우리가 지원이 되고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쭉 사업계획서를 보았는데 어쨌든 중요하게는 판매대금 문제부터 인건비 문제부터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하반기에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민원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일하셨던 분 올해에도 그 임금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업체에서 제출해 준 거죠. 업체에서 제출해준 급여대장에 계속해서 그 인건비가 올해도 그대로 가니까 다시 여쭈어볼 수밖에 없는데 진행이 쭉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된 사람 중에 현장에서 없는 인물이라고 한 그때 제기했던 정씨라는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근무했다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그 직원이 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명인데 9명의 명단을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8분은 제가 확인한 명단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분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근무를 한지, 안한지 그 현장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업무가 아니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거나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급여대장 있잖아요. 업체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급여를 줬던 급여대장 4대보험까지 가입한 그 사람이 한 달을 일했던, 1년을 일했던 이런 급여대장이 있잖아요. 그걸 쭉 봤어요. 쭉 봤는데 9명이 맞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했던 그 8분은 몇 개월에서 일했든, 1년을 일했든 다 확인이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2개월을 일하셨던 분은 제가 아무리 임금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분석을 해도 그 당시에 2개월만 일하셨던 정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200만 원하고 3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랑 300만 원이 지출된 급여대장에 그 어떤 굳이 정씨가 아니어도 2개월 동안 그렇게 급여가 지급된 명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기 했었던 분은 2014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3,300만 원의 연봉을 받아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을 보더라도 140여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우리 위탁업체에서는 관리직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 안되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저는 위탁업체를 저희 시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7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드릴 것이며 금년도에라도 혹시 근로를 않고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수시로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2016년도에도 이 임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체비용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그냥 시예산 지출된 자료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본위원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에 아직도 근로를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이 2015년도, 2016년도까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 문제가 있는데 15년, 16년까지 만약에 임금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게 임금이 나가고 있다면 올해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임금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사자들이 재소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권익위나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사에서도 급여 개인별 이체내력을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정말로 허위로 급여가 지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일정 부분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제가 하도 말할 때 답답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밤새 걸쳐서 급여대장을 과장님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일일이 정리한 거예요. 급여대장이 2개월에서 일한 사람부터 1년 동안 근무하신 분 급여대장을 다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하고,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제출해주신 정상모씨라는 분은 현장에도 없고, 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분명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내역을 받은 거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7월 달 급여대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근로를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근로를 하셨다고 확인을 하셨잖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우리 직원이 당사자하고도 통과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나누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느냐’그래서‘2개월 근로를 했다.’그런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확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업체에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저에게 제출한 우리 예산으로 단 1원이라도 지원하고 지급한 임금대장을 제가 4대 보험까지, 4대 보험은 속일 수 없잖아요. 4대 보험까지 가입을 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 정산내역이잖아요. 정산내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1년 동안 시에서 보고해 준 그분은 2개월의 임금이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년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지급된 게 이 내역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유령인물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건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사항을 증빙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수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있는 분이면 그만인 것이고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올해 예산에서부터 그게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끝나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입사년도부터 어떤 사람이고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인지 아마 과장님은 이력서나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이 사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정확히 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처리를 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재활용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활용품을 다 수거해서 이걸 제대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우리시의 수익금으로 되고 우리시의 수익금으로 되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5년도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시도 업체도 시끄러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 역시도 이 부분이 명쾌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대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싶어서 작년 판매대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분석을 시에서 주신자료로 그냥 엑셀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했는데 다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페트병, 유리병, 철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 중에서요.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팔 때는 사각형 모양으로 압축을 해서 덩어리째로 차에 실려 나가서 업체에서 판매를 해서 우리 업체에서는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이만큼 수입 되었구나 확인해주고 내년 예산 책정해주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페트병 그러니까 압축플라스틱이죠. 압축플라스틱의 판매량이 거의 1만 5,000톤 정도였어요. 이것은 우리시의 행정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요. 1만 6,000톤, 1만 5,000톤 정도 이렇게 4월까지 가다가 5월부터는 1만 5,000톤이던 게 2만 5,000톤, 3만 5,000톤, 4만 7,000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톤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페트병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작년에도 그런 추이일 수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문제제기할 때부터는 예를 들면 속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신고 한 거다, 그 전에는 속였다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를 판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여름이 지날 때도 4만 6,000톤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추세인 거예요. 작년에 보더라도 겨울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단가가 낮춰질 수도 있잖아요. 톤수 늘어날 수도 있고 단가 낮춰져서 결국 물품판매 대금이 비슷하게 우리가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과장님 만약에 업체에서 물품판매를 하고 대금을 받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 받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현재로는 보고를 받는 것은 선별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판매한 영수증을 일일이 받거나 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률이라든가, 수거량이라든가 종류별로 하는 그런 사항을 받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 재활용품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물량을 좌지우지하는 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모현동 쪽이라든가 또 새로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재활용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량이 늘어났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페트병 같은 경우 1월 달에는 380원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27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인하가 되어가지고 설령 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가격에 있어서는 크게 인상 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가가 내려간 것은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이 늘었기 때문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이 됐으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시내권에서 이거는 그냥 논외를 하시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실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동주택으로 가면 실천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완전히 무시해 버리기에는 톤수가 너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거는 과장님이랑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어째든 연말이 되면 계속 일상적인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의 판매대금이 나갔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산을 받고 있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업체에서 엑셀로 정리한 1장짜리를 보고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시에서.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연말이면…….
김수연위원
연말이든, 분기별이든, 단기별이든 간단하게 뭐 뭐 자료를 확인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매월 품명 별로 이렇게 해서 중량이나, 단가나 금액으로 해서 매각 현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집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자를 사고, 책상을 사고 위탁업체들이 사더라도 어느 롯데마트에 샀다고 그러면 영수증을 받고 그걸 부착하고 또 단기 별로 세금계산서를 떼고 이런 걸 확인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판매대금은 별도로 정산이 되실 거라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김수연위원
뭔 서류를 확인하실 거잖아요. 저 무슨 자료 주실지 알고 있는데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품목 별로 있으니까요. 그것에…….
김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 주신 이 자료가 업체에서 정리되어 온 자료에요.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영수증이나 이런 게 틀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렇게 엑셀화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서 일하더라도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어떤 세금계산서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참고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 보고서에도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할 때 그 상황도 일정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는 체크는 못하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동안은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런 영수증처리가 되나 확인하고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거잖아요. 과장님.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어떤 문제요?
김수연위원
이런 민원이 해결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이 저에게 왔다거나, 거기까지만 설명을 저는 들었으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시 행정에서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말하면서 자꾸 어려운 지점은 뭐냐 하면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익산시 행정의 신뢰를 보이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했는데도 문제를 삼으면 안 되죠. 민원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여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올해 사업을 쭉 진행하시면서 과장님, 판매대금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영수증은 아는 주유소가가지고‘영수증 좀 떼 주세요.’하면 영수증 가라로 다 하잖아요. 시행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물품대금 판매비용은 지금 민원이 제기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1, 2, 3억 원 정도의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을 업체가 우리시에 보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는지를 틀리겠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수입에 판매를 하고나서 이것저것 원가 떼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10% 나오는 정산을 한다거나 저한테 주신 정산서가 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물품대금정산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산을 쭉 잘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이 보고된 거랑 맞는지 이걸 확인하셔서 연말에 정산하실 때도 지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난 년도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나 경찰에 물품판매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판결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일정 부분 나타날 것이며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는 사실상 못할 것 같고 샘플링으로 해서 몇 개월 치라도 이렇게 해서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수연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무슨 경찰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의회이고 위원인데 올 업무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해야 하는 게 제 업무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판매대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외부가 아니고 시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더 얘기 길어지지 말고 과장님이 이후에, 계장님 말씀 안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이후에 이 부분은 작년이랑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대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무파악이 됐는지를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2016년도에 어느 정도해 가지고 영수증이랑 체크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건 끝나고 같이 더 이야기해서 보완지점을 찾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익산시가 우리가 행정이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빨리 빨리 확인하면 되는 문제들 몇 가지 협약서 나온 대로 그냥 그렇게 투명하게 확인하고, 보고받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만 제대로 되면 본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도 없고 본위원 역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할 명목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구체적 답변이 온 게 없습니다. 작년에부터,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외에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거된 것을, 재활용을 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올해 16년도에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영수증 다 확인하고 정산하세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되잖습니까, 1월 달치 팔은 거 영수증 다 확인하고 맞으면 돈 주고 안 맞으면 안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산자체를, 지금 영수증 확인을 그때그때 안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면 뭐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올해 2016년도에는 일일이 확인 좀 하세요. 힘들더라도.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가전제품들, 대형폐가전들 무상으로 방문수거까지 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탁 맡겨서 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렇게 외곽 지역을 가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방치된 곳이 많아요. 놔뒀다가 몇 달 있다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미관에도 안 좋고 아주 환경에도 안 좋다고 보거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좀 더 신경을 좀 써주고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데요. 우리시에서 2대하는 거, 이런 거 효과 없어요. 읍·면·동에 보면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읍·면·동에 트럭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29개 읍·면·동에.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거 요즘 블랙박스 차량용 5만 원, 10만 원 그래요.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에 있는 트럭에다 다 부착을 해서 그쪽에서도 애로를 많이 불법투기가 벌어지는 지역에 낮에는 잘 안 버려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밤에는 운행하는 트럭이 아니에요. 읍·면·동에 있는,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직원이.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많이 투기되는 곳에 바쳐놓고, 퇴근하고 그러면 잡을 수도 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2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앞으로 약품은 약국을 통해서 버리라 이거에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지금도 그렇게.
소병홍위원
약국에서 그걸 받아줄까요? 우리가 집에서 갖고 가면.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소병홍위원
가서 버리러 간다고 약국에 들고 간단 말이여.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일정부분 홍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보건지원과인가 거기서 이의 제기한 것은 어차피 가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립을 하면서 오염이 발생하지만 소각은 어차피 약국에서 소각을 하나 집에서 소각을 하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원보건과에서.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보건지원과에서는 저희는 매립장이 없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된다는 그 의견입니다.
소병홍위원
어차피 태우는 거라 이거야. 약국도 가서 태우고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 일반 봉투에 넣어서 태우는데 굳이 약국에 가서 버리라고 하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잘못된 이유가 뭐야?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그 사항도 일정 부분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에 살을 때 익산시는 매립장이 없고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분이 다른 잠시라도 다른 지역에 머무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똑같이 쓰레기봉투로 버리게 되면 거기는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 생길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면 됐는데 이제 약국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 되고 약국에서‘너네 쓰레기 여기에 가지고 오냐’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 약국도 이익이 없는데 갖고 가면 봉투 값만 들어간다는 말이여.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걸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폐의약품에 의한 약물의 오남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필요성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버리는데 보건지원과에서 이의 제기한 것도 이게 필요성 오남용 그것하고는 연관 지을 것도 없고 왜냐하면 묻음으로써 그 약물에 대한 독성이 빠져들어가는데 익산은 같이 전부 태운다, 그렇기 때문에 뭘 굳이 모아서 같이 태우느냐 집에서 태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우리 소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소각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타지 않은 것들이 병류 같은 거 혼합이 되어 져서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의약품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분류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다른 데로 가면 몰라 똑같이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의약품을 다른데 별도하고 모아가지고 처리하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소각장하고 똑같이 간다는 말이야.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추가로 좀.
소병홍위원
예.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의약품관계, 오남용관계도 있지만 기존에는 주민이 약국에다가 갖다가 맡겨서 약국에서 보건소로 갖다줘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이 약국에다 갖다 주면 시에서 약국에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체제로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저희하고는 진작부터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저도 같이 우리가 이런 것에 약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는 거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지원과 말도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과연 약국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때 환영하냐 이거야. 남의 쓰레기를 왜 우리 약국에다 버리냐, 이런 것도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아까 신고 포상금.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연 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연 100만 원의 한도를 둔 것은 신고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병홍위원
다 알아 1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연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은 액수에 따라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 1건에 대해서,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2번 보세요. 제6조2번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발표 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여기서는 3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100만 원밖에 못타면 이거 어떻게 해요?
대오
김대오위원
100만 원은 쓰레기고 300만 원은 환경오염이고 그것 구분을 좀 해드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마지막장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보면 제2항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제 별표3호에 나와 있는 지급액이 최고 30만 원 최저 3만 원 이렇게 별도로 별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는 300만 원과 지금 조례에서 100만 원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이거 전체가 안 되어 있고 요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는 못하지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묶어 놓았는데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오염행위에 대해가지고 가령 징역으로 2년형 이상이 될 때에는 포상금을 3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쓰레기배출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배출과 관련해서는 최고 30만 원까지 그렇게 가능하도록.
소병홍위원
내가 전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쓰레기만보냐, 폐기물이냐 그건 그렇고 저는 근본적으로 100만 원은 적다, 이게 카파라치해서 신고금액에 대한 너무 많이 직업화되고 이런 걸 저는 경시해서 그러는데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까, 이것이 직업화 되어 가지고 몇 100만 원씩 혼자타가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적지 않느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100만 원이라는 게 1건의 최고 30만 원까지 주는데 이거는 3건.
소병홍위원
1년의 3건도 못하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1년에 적어도 신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고를 하면, 동기부여하면 포상금도 주는데 한 달에 8만 원 이상 못 탄다는 얘기에요.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전체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뜻이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사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이게 1년에 과태료 얼마나 들어와요? 제가 이거 별로 안 드는 걸로 아는데.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2015년도에 1,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 정도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 속에 그런 정도의…….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그것에 10%.
충영
김충영위원장
1~2,000만 원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 시켰어요.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그게 10%야.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사실은 1년 치를 100만 원이면 우리시 매긴 돈에 다줘버리는 거죠. 한사람이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안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님 뭐 더?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얼마 안할지 모르지만 차에 달고 이런 것도 하고 신고를 유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않더라도 신고를 유도하려면 맞게끔 금액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올린다고 하니까 우선 놓고 처리하는 걸로 하게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문구 수정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9조제3항 6항 중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7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저번에 한번 다뤘던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다뤘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휴일이 17일에서 33일인가 늘어나더만 배가 늘더라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31일입니다.
소병홍위원
31일인데 그러면 한 5% 정도 수입이 줄거다, 지금도 적자나는데 12억 원 정도 운영하는데 들어가더만요. 그러면 한 6,000만 원이 더 안 들어오는 거야 휴일이 늘어나니까 5%가 늘어나면 꽤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쉬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구조정을 했는데 9페이지 보면‘술에 만취된 자’를 없애고‘술에 만취된 경우’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
소병홍위원
사람을 딱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만취된 자.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 문화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완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사람한테 만하는 게 아니라 경우라고 넣는 것은 사람과 함께 동반하는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애완견 같은 것도 갖고 오면 이런 것들도 좀 규제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자’라고 하는 것을 다‘경우’로 바꿨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오히려 이거 주체가 사람이 들어가는데 동물 빼놓고 전염병, 술에, 시설을 파괴한자 이렇게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부 일부러 경우라고 바꾸더라고.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자’라는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경우’로 표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오히려 사람을 지칭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딱 이런 경우 이것보다 오히려, 그런데 되어 있는데 바꾸길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딱 지정되어 있는데‘경우’로 바꾸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순화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순화 그걸로 이렇게?
명섭
오명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