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호열 의원 발언
호열
황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중보입니다. 농촌지원과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심정홍. 인력육성계장 이정화. 농촌자원계장 김난영. 농기계계장 이은숙.
호열
황호열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주요성과를 보면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개 분야에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종합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도차원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시군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탔고요, 구분은 농촌 교육분야, 농기계분야, 인력육성분야, 생활자원분야 이렇게 점수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항목이 되고요, 저희가 시상금 200만 원도 타고, 또 기관표창도 하고.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00만 원 타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직원복지에 쓰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직원복지에 쓰셔야지요, 애쓰셨으니까. 수고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지원과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 이상이 1년에 꼭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닿고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하거든요. 의지를 가지려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는 가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귀농인 교육에서 기술교육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지, 그런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문가, 다른 교육하고 다른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돋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예요. 1995년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농촌이 잘살아야 한다. AI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으로써 사실은 농촌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농촌이 잘 살려면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그분들이 피부에 닿게, 그러다보면 귀촌·귀농인구가 늘거든요. 보면 많은 가구들이 귀농을 하고 있어요. 귀촌도 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익산시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체험학교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느끼게끔. 적응이 전혀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안 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멘토를 선정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보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용균
김용균위원
첫째 그런 분들 끌어오려면 체험학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기술지원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피부에 닿는 경제적인 지원도, 세금혜택이나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많이 베풀어줘야 하거든요. 귀농하면 우리가 저리융자를 많이 해준다든지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만이 그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지를 않잖아요. 자녀들 다 보내고 둘이 남았을 때 한 60대, 50대가 많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소장님도 설명했지만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 하니까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서 연수입 1억 원이 넘는 소득가구들이 많이 있다, 이걸 가장 보람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산증인 아닙니까. 박내현 소장님이나 진선섭 과장님이나. 그러니까 농촌에 많은 지원, 혜택, 그리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다음에 닿은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8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지원사업 운영이 있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언지 잘 알고 계시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예초기 같은 것도 우리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다 분리해서 깨끗하게 기름칠해서 보관했다가 꼭 필요할 때 내놓고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정말 그것이 오래 보존되고 고장이 안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계도의 운동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이 정말 성공리에 잘, 농촌에 이걸 필요로 하는 농가분들한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관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익산시 통계해가지고 몇 분정도 되나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가구 수는 146가구이고 농가인원은 270명됩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작년에 오셨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시겠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부 창업자금도 받고 하신 분들입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원광대학교에서 그간 3년 간 인구 유출·유입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많은 데가 익산시예요. 경기도 쪽에서 익산시로 가장 많이 오세요. 3년 평균해가지고 한 230명 정도 익산시가 가장 많아요. 경기도 쪽에서 익산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많이 유출이 되는 데도 익산시예요. 익산시에서 경기도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많이 오고 또 가장 많이 가는 도시가 익산시예요.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귀농·귀촌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희망을 갖고 익산시에 왔는데 그게 당신들의 희망하고 꿈하고 같지 않으니까 다시들 가시잖아요. 오셨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희망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귀촌인 분들 그분들이 외롭고 적응을 못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수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서울에 가서 행사, 박람회라든가 익산시 홍보관이라든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도 하고요, 또 팜파티라고 그것도 하고, 한마음 잔치도 작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합해서 하고, 또 2차로 저희 농업인대학 입학도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다시 가신 분들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실은 귀농이 불과 정확히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IMF 때 일부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금을 받아서 이탈한 분은 한 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금을 안 받고 그냥 오신 분은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 그런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입도 많고 유출도 가장 많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가장 유출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타 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활하시다가 거기도 마땅히 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역류현상으로. 그런데 왔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도농복합도시 4위라는 걸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서 다 알고 오시면 안 가시는데 그냥 뜨내기처럼 한번 다시 고향으로 갈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도심지역에는 아주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 익산 시내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리셔가지고 가지 못하게끔, 그분들도 그냥 회사만 다닐 일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사업도 있다, 이런 것을 계몽을 하셔가지고 가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57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한 사항인데 또 올해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두 군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 논밭위주의 대형농기계가 아닌 관리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파종기라든가 분무기 이런 소형이에요. 그래서 적게 농사짓는 분들 그분들이 빌리기가, 우리가 대형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소형농기계예요. 예초기라든가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은 농가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이런 중소형 기계를 많이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중소형 농기계 자체사업을 김제 같은 데는 한 7~8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4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할 사항도 되겠지만 농가들이 원해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농민단체라든가…….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사업도 하고, 물론 농가야 기계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면 싫다는 농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하다보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소형만 하고요, 중대형은 저희가 합니다. 아주 적은 것 건조기, 파종기 이런 적은 것. 농가에서 1~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 이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형이상이고요, 이런 것은 종자발아기라든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대사업에서 소형을 사서 하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소형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주면 안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중대형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작으니까 빌려가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더 쉬운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소형은 집에서 고정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치가 돼야 하잖아요. 이동이 어렵고. 그리고 가격도 200만 원 이하로 저렴하고. 분무기라든가 건조기, 파종기 이런 것은 집에 두고 쓰는 겁니다. 이동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아무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분들은 하나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도움 받을 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다 힘들어도 개인들이 필요한 것은 다 개인들이 사서 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농업계통 분들은 이것 도움 받고 저것 도움 받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임대사업 같은 것도 안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하게 하고 정말 농업하시는데 필요한 거라면 한 번에 다는 못 사도 개인들이 조금씩 장만해서 가는 것도 더 애착도 있고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원을 이렇게 해줘 버릇하면 올해는 저쪽 지원 받았으니까 올해는 내 차례인가, 하고 항상 기다리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서 기계가 망가지고 하면 또 시간되면 순서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사업 하는 데다 더 치중을 해서 장비 같은 것도 더 해놓고 개인에 보조하는 것은 서서히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56쪽에 영농 후계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17억 5,000만 원이죠? 사업비가? 175억 원?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융자가 84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지특하고 시비하고 1억 원이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175억 원 중에 174억 원은 귀농인하고 후계농업인 융자이고요, 1억 원은 젊은 40세 이하 영농기반 사업 그 사업만 보조 1억 원입니다. 2개소.
김태열위원
그러면 84억 원 가지고 42명을 나누면 2억 원 정도 되는 가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 선정이 되면 2억 원?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올랐나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좀 오래됐고요, 이것도 2%로 그렇게 합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그전에는 1억 원이었지만 2억 원 된지는 오래 됐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귀농일 경우에는 1인당 3억 원 정도?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3억 원입니다. 3억 원까지 한도이고 주택창업까지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심의위원은 저하고 단체회장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심사기준표 한번 보게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귀농인 육성 선정하는 기준표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5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이런 본체 기계보다는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작업기잖아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작업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죠?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그것은 1년에 한번 쓰는 건데 몇 백만 원씩 드는 것 사서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기계들만 사서 임대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퍼주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본체 기계들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작업기는 다 갖추지 않고 있어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예를 들어서 양파 수확하는 기계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본체는 있어서 작업기만 빌려다가 양파를 수확할 수도 있잖아요. 또 파종하고 비닐 씌우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랙터 공급은 많이 돼있는데 작업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을 행정에서 농기계은행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중보
이중보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성룡 계장입니다. 원예작물 윤석한 계장입니다. 과수화훼 류숙희 계장입니다. 특화작목 조미란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예산이 작년에 선 거잖아요. 올해 집행할 거잖아요. 지금 보고한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하셔야 돼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저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FTA나 시장개방으로 사실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겠어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특화작물의 생산이라고 생각해요. 재배라고. 쌀이나 고구마는 우리가 대량으로 대농들이 하지만 이런 특화작물 같은 것들은 소농인들도 열심히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올리려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그분들에게 비닐하우스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고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출도, 또 국내판매도 첫째는 품질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맛도 좋아야 하고 때깔도 좋아야 하고. 그래야 소비가 많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과일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외국과일이 주로 포도라든가 자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외국과일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FTA 대응한 예산들이 기금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십분 활용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출가능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산중심에서 저희들은 이제는 소득중심으로 작목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써 버섯이라든가 또 소규모이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작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따르는 작목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박내현 소장님이나 진선섭 과장님은 산증인들이세요. 이제까지 30년 넘도록 오래 봉사를 해왔고 근무를 해왔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농촌에 FTA 대응 때문에 국비가 많이 오고 시비도 거기에다가 매칭을 많이 시켜서 농촌예산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연 3~4,000만 원, 4~5,000만 원 올리는 그런 분들이 적거든요. 농촌은 제가 보기에는 3~4,0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특화작물을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인삼은 어떻습니까? 인삼재배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인삼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인삼은 인삼조합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인삼은 그동안에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다가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어서 인삼농가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수출이 잘되는 것이 화장품 그다음에 홍삼이에요. 관광객들이 찾는 것이. 인삼을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홍삼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깊게 검토하고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작년에 익산의 서동·국화축제로써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지요? 서동축제를 축소하는 바람에 국화축제가 더 빛나고 국화축제로 인해서 서동축제도 살았어요. 96년부터 사실은 서동축제가 시작됐거든요. 2대 의회 때 서동축제를 의원 몇 분이 발의해서 서동축제 그때는 마한제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그 후 우리가 보면 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를 같이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도 살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서동축제하고 전에도 두 번 정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또 작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할 때는 서동축제 측하고 저희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간확보를 위한 것들이 그쪽하고 저희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고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도 갈등 없이 그쪽 서동축제 측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판단은 같이 해 보니까 공연 중심의 서동축제, 또 우리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국화축제. 그래서 정적인 부분하고 동적인 부분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작년도 국화축제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습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기 서동축제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서동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도 아끼고 더 좀, 두 예산을 합치면 10억 원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멋지게 하면 전국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이런 점도 부서별로 상의를 하셔서 그전에 했던 서동축제나 국화축제를 다시 구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작년에도 찾아오는 인구가 80만, 100만 찾고 하는데 박내현 소장님과 진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애쓰신 결실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와 상의해서 봄에 서동축제, 가을에 국화축제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시 예산절감이 되고 더 멋진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축제할 때 익산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 KTX 역사나 고속터미널이나 시장 같은데 함열, 금마 같은 데도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이 같이 즐기는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시품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으세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가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시가지 화단도 국화로 심어서 놓자. 그러면 국화축제 때 시내도 국화축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국화 묘는 생산해서 주겠다, 라고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과장님이 부서끼리 잘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익산 수박명품화사업 있죠. 사업이 올해로써 끝납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끝나면 지원도 끝나는 거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 많이 했는데 상품표기가 몇 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상품명 표기가…….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상품명 표기는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가격까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탑마루 수박으로 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몇 월부터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4월부터 출하가 됩니다. 첫 출하가 4월 20일경에 출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4월 30일까지 나오는 것은 동 당 550만 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가들 버섯재배 예산을 주고 있는데 목이버섯만 가능한가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이 고소득벤처농업 육성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현지심사랑 모든 것을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기술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진 겁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목이버섯도 고소득이잖아요. 목이버섯도 그렇지만 신태인 쪽 가면 표고버섯이 지금 전량, 그러니까 창고 안의 평수는 1,000평정도 되는데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그런데 해마다 부족하대요. 다달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평수는 1,000평인데 계단식으로 하는 표고버섯 사업을 하는데 한 30만평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수출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목이버섯도 얼마만큼 고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여산 쪽도 살림지역이 많잖아요. 여산 쪽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소득을 올렸는가 확인하시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도움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도 약 15농가가 연간 14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목재배로써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해서 하는 표고버섯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지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민서
김민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림조합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해야겠네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임산물로 취급이 돼 있어서요.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사실은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배지로 하는 데인데요, 정말 우리 익산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정말 좋겠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평수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익산시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적은 돈 들여서 고소득을 창출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한순. 축산방역계장 정용훈.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우제류 가축사육 현황이 1,222농가에 25만 5,000돈입니다. 발생현황은 인근 김제와 고창에서 12일과 14일에 2건이 발생했는데 관심단계에서 주의로 격상돼서 비상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역학관련 농가가 왕궁에 한 농가가 김제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동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점통제 소독시설 2개소와 자체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소독약품을 6,000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밖으로 돼지 가축에 대해서 반출제한명령을 1차 16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하였고, 거기에 대한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반을 4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및 축산단체에다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거점통제초소 결빙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공급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거점통제초소와 자체통제초소를 계속 이달 말까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긴급예찰을 실시하며 돼지 이식도 금지토록 농가에다가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9일까지 반출제한명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2차를 2월 15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춥고 폭설이 왔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구제역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노력해주신 결과로 아직까지 익산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검역초소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잠 못 주무셔서 얼굴이 해쓱해지셨네.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 그리고 구제역이 아직은 우리시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주춤해가지고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발생의 염려는 없다고 보겠지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돼지를 타 시도 반출금지를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반출 금지하고 있으면?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저희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 한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도축장에서 가공하고 있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도축을 다해서?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장은 없고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피해가 없도록 잘 봐주시고,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한 검역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얘기가 나온 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2015년에 발생하지 않았죠?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016년 올해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방역이나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FTA 이런 것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좋은 한우나 양돈을 생산하도록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원해 줄 때 모든 농가들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닿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그분들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면 정말 좋은 양질의 한우나 한돈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한우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옛날에는 황토우가 있었지만 익산에는 지금 천혜우 나옵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천혜우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천혜우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익산도 한우농가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 100여 농가 되는데요, 그리고 익산에서 그전부터 황토우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료를 통일해서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황토우도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황토우라고 해가지고 생산은 해도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브랜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브랜드는 우리시에서 그걸 개발해줘야 해요. 횡성 가면 횡성한우 하면 전국에서 와서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장수 같은 데도 검정돼지 돈우가 유명하잖아요. “익산” 하면 그전에도 황토우도 잘 나가다가 천혜우로 전라북도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의 황토우”, “익산의 돈우” 이렇게 붙여서 탑마루라고 이렇게 붙여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검토하셔서…….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한우하고 돼지를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림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토종닭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닭도 많이 나오지만 토종닭이 이런 육계보다는 아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물품은 아주 맛있는 한우나 돈우, 그리고 닭고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좋은 사료, 그리고 축사시설이 잘 돼야 하거든요. 축사시설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축사시설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하림에서는 구도심에 하림의 거리, 치킨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돼지나 한우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객이 오면 이 거리는 치킨거리다, 한우거리다, 익산의 거리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는 한번 검토해서 연구개발을 해주시기 바라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제거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악취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의식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악취가 심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공급해가지고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데 100% 전부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가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 미생물도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악취가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가가 하나있으면 그 일대 반경 10km, 20km는 악취 때문에 우리시 전체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관광객이 온다든지 식품클러스터에 손님들이 온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왕궁의 축산단지 그런 것으로 해서 축사 현대화 사업 할 때 어느 정도 집단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축산은 집단화가 되면 냄새가 더 납니다. 왕궁처럼 집단단지로 밀집돼 있으면 악취 때문에 더 고생이 더 많기 때문에 흩어져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로 해서 깔끔하게 집단화를 시키면,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전체가 악취가 나는 것보다는 현대화를 시켜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아까 말씀대로 미생물을 투입시켜서 악취를 절감시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를 도와주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적은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92쪽에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2,000톤, 금액으로는 2억 원. 그런데 이게 5톤 차가 거의10톤씩 나르나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5톤 차…….
김태열위원
5톤으로 잡아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중량이 덜 나가나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게 민원발생이 수분조절제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소 막사고 돈사고 자주 청소를 하고 자꾸 교환을 하고 그러면 가축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덜 풍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수분조절제 사업으로 2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수분조절제 사업을 지금 1만 톤으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적게 배정됐습니다.
김태열위원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는 축사를 단지화하자고 했는데 집단으로 하게 되면 질병발생 같은 것이 위험하잖아요. 한번 질병이 오면 그 근처는 싹 쓸리니까. 그래서 그건 아주 위험한 사업이니까 지역적으로 분포를 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질병이 왔을 때 위험으로부터 좀 피하잖아요. 그리고 수분조절제 이것이 가축질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아무래도 질병이 덜 온다고 생각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것을 지금 농가들이 부족해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편성을, 설명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받았나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희 축산과가 시비 자체예산이 4억 9,000만 원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그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김태열위원
이건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굉장히 되는 사업이지만 주변의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축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면 주변사람들에게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리제한 같은 경우도 저번에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위에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거리간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축산을 너무 못하게 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먹는 음식인데 음식을 생산을 못하게 해버리면, 키울 자리가 없으면 결국에는 수입품만 의존해야 하잖아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국민 안전에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광수
정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