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균태. 평생교육담당 김성아. 정보통신담당 박진관. 담양천년기념사업TF팀장 김동진. TF팀장 김영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계획,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인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조적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분야별 교육 내실화입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활기를 찾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 향상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군의 경우 예상 유권자 수가 40,770명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일정에 따라서 누수 없는 선거업무 추진으로 선진화된 공명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로 명품도시 담양건설입니다. 전 공직자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군정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불법부당 개선 및 시정사항 등을 접수받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보다 활성화하여 쾌적한 명품 담양을 가꿔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26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05건, 추진 중 155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외국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도시는 6개 도시이며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은 11개 단체로써 상호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국외는 중국 길림성에 백산시, 절강성, 쓰촨성, 미국 시애틀 등과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 문화, 예술, 경제분야에서도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직원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또 전산을 통한 인사민원방 개설과 인사고충 핫라인 신설, 본청 읍면간 순환근무제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와 성과중심 평가로 직원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주요 부서배치와 관리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개인별 차등지급하여 재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활동 의식을 제고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청결, 질서, 친절 캠페인 전개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강화, 읍면 주민자치위원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육성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분야별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개개인의 욕구충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부여,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해외배낭연수지원, 직장동호회, 클럽 활동 등을 전년도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특성화된 교육환경 운영으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비를 절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성함양 교육으로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명품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금년도에 지역교육 환경개선 사업인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창의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특기적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교류 지원, 교육환경 시설개선 지원 등 24개 사업에 22억62백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조성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목표액은 총 80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군민과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출향인 등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담양장학회 등불장학금, 최두호 장학금, 두봉장학금, 허용호 장학금 등 학생별 차등지급 장학금을 금년도에는 통일해서 4년제 대학은 학기별 150만원씩 2회, 2〜3년제 대학생은 1백만원씩 2회, 고등학생은 1백만원, 중학생은 7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에서 균등 지급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을 함양하는 바른 직업 가치관 적립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곡성, 구례와 2017년까지 추진하는 꿈과 재능 찾기 행복프로젝트인 재능 조기발견을 위한 진로 안정성 검사, 적성진로 개발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사업비 2억24백만원을 들여서 25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대피리 고을 문화콘텐츠 사업인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대나무악기 합주단 동아리 운영, 대나무악기 연주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가족 사랑과 바른 인성을 형성토록 하고자 주말 방학기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상담 및 비행청소년 선도교육, 진로지도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육성재단과 연계한 진로 진학탐방과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담양군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 수립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코자 건축행정, 새올행정, 지방세 등 10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8개 읍면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정면과 금성면을 실시하고 추경에 1억2천을 확보해서 고서까지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담양군 지명 천년기념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담양군 지명 천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담양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담양군 지명천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은 하반기까지 용역을 통해서 천년 경축행사 및 기념사업, 문화예술 체육행사, 역사연구, 집필 편찬, 전시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총 망라하겠으며 아울러 담양군 천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과 개인의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죽향문예교실을 마을경로당, 교회 등 50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고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 무정면과 금성면을 하면 7개면이 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5개면 아닙니까? 그것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다 됩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20페이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조금씩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차원에서 3백씩, 자체사업도 3〜4백씩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 보면 제한이 많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 물어봤습니다. 행사는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읍면에 해주는 것은 6〜7백씩 균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작년 한 해도 담양의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다른 군보다 담양으로 교육이 예산이 많이 들여서 활력을 띄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올 한 해도 예산을 들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이나 나왔을 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청에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방과후 드림스타트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금년도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법 기준에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24명까지만 모집이 되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9명을 해서 도에서 지적을 해서 폐지하라고 한 것을 억지로 했는데 올해 폐지를 하라고 내려와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주민복지실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하니까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 사업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사업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이나 학교에서 할 경우에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9명이 신청했는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폐지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그 상황을 전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찌든 부분을 그쪽에 와서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알차게 꾸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올 한 해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경로당이나 성인 문예교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처음에는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갇혀만 있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기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쉬워서 한둘 배워서 여기 저기 얘기를 하니까 전파가 많이 됐고 내가 글자를 배워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 더 잘하고 계시지만 확대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아까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학생들이 단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보강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실 운영은 10명 이상으로 해졌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4명, 5명만 되어도 선생님 파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말에 그분들이 글을 배워서 그분들의 장기를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 비록 저희들 소기의 성과는 못 거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주신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부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동안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어땠어요?

처음에 추진하면서 제가 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치단체 행정과장 회의를 2번 했는데 제가 부당한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토지기부라든가 그런 것은 평가항목에서 빼도록 해서 관철시켰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소문이 맞긴 하더라고요. 담양도 최종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유치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보다 심기일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은 예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방침이 기존건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5백만원을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나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기존의 선관위 사무실에 하려고 보니까 좀 낮아서 제일 높은 곳이 3층 건물인 환경과가 높아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선관위 사무실이 가능하다면 그쪽에 설치하고 거기가 낮다고 하면 환경과에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 하고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주요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의회와 상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정말 주민들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담양의 복지가 진짜 잘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얘기하고 크고 작은 좀도둑들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면 될 텐데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CCTV가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읍면당 2대씩 신청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것은 CCTV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부에서는 감시하는 것 같다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받아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50씩 정도 듭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범죄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주인원이 근무하면서 CCTV를 계속 24시간 보기 때문에...

150짜리가 차량인식이나 사람 얼굴 인식을 잘 할 수 있는가요?

차량인식은 도로변에 하는 것인데 몇 천씩 하는 것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7년도에 이루어지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도움이 되고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고시 됐어요?

인문학 교육특구가 당초 2월에 하겠다고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중기청에서 3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청 업무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자기들이 자체 검토도 해야 하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체 바뀌어서 업무파악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마무리해서 보냈고 지금 중기청에서 각 부처에 검토해주라고 송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 사전 연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양이 2011년부터 공교육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도,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된 이후에 언젠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담당 공무원의 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장학금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서한문 발송 기탁분위기 조성을 올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담양군이 장학금이 조성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수혜를 받았던 분들의 명단이 DB로 구축되어 있어요?

DB는 아니고 그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혹시 사회 환원차원의 수혜를 받았던 지역출신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훌륭히 성장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장학금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 담양장학금이 특색이 큰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규모 장학금이라서 기존에 수혜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서한문을 보냈고 올해도 서한문을 곧 보내겠지만 장학금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도 명단을 빼서 구정 지나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한문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안 하신 분들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인 장학금 기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언론에 훈훈한 이야기가 비춰지면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16년도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보다 더 나은 큰 역량 십분 발휘해주시고 담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병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 이승모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최기수 직소민원실장.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정옥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고객소리함을 운영하여 친절공무원을 연말에 선발, 시상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264건에서 300건으로 확대 시행하며 원문공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 3월부터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에 대해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됨이 없도록 자체 모니터링도 상시 운영하여 원문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시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실명제 실시 및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여 책임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위주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적정한 표준지 선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실하겠습니다. 2016년 공시지가 산정대상필지는 166,991필지로 용도지역변경과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준공여부 등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2월 중에 완료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4월 초까지 완료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받아 5월 31일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처리 건에 대해 거래내역 등의 적정성 여부를 매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지역 990㎡, 도시외지역 1,650㎡ 이상의 토지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등 건 전한 부동산 거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 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전 지역 4,549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이용상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통보하고 있는 등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27필지에 30,253㎡입니다. 다음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3년차를 맞아 도로명 주소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건물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건물 외관과 규모 등에 맞게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 소유자가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는 제도로 우리 군에서는 2015년 7월 31일 자율형 건물번호판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2년 동안 용면 장찬 2지구 262필지에 대해 사업비 91백만원 예산으로 3월 중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분쟁 해결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불편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요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발생한 각종 민원 797건에 대해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가 모호한 민원에 따른 민원방치나 처리지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통해 부서간 이견조정 통제역할도 적극 수행하여 주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 건의사항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에도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맨홀이나 가드레일 등 도로기반시설물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물 등 주민편익시설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민 건의사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장기간이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관 조치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굴착사업 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읍 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일차적으로 64.7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3억34백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시설물 중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 직접측량을 실시하고 그 외 전기, 통신, 가스 등은 해당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구축 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친절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에 민원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마을길을 측량도 안하고 만들었는데 그분들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도시에서 그 땅을 사서 온 젊은 사람들이 땅을 측량하면 땅이 도로로 많이 들어가면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군에서 사주고 있지요?

그 업무는 도시과 행복마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행복마을계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금성면 대성리 3구가 마을이 새로 만들어진 곳, 거기에 도로는 상하수도가 없는데 그 이유가 부도가 나서 땅이 경매로 나와서 개인들이 사고 원래 기부채납을 받아야 해요. 기부채납을 안 받으니까 사업주가 끝까지 잘 지켜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거기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못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고 지금 그런 경우에는 거기를 사야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실에서는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지적재조사 할 때는 편입되면 마을 분들과 협의해서 국가에서 산다든가 군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 수돗물을 못 받아서 산꼭대기에서 물통을 받아서 배급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정우술 소장님께 수도를 놓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통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당초에 택지개발이나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군으로 기부채납 한다고 하고 실시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관련부서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민원인들 상대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6년도에도 민원인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