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우리 군 핵심 생태축인 추월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건강성 회복은 물론 용마루길 담양호 등과 연계된 담양다움의 신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와 추월산 도립공원의 범위,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월 25일에는 용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추진계획 등 설명과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오는 2월부터 도립공원 지정계획에 따른 자연자원 및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 및 협의 등을 진행하여 2017년 1월에는 전라남도에 도립공원지정 및 보전관리계획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으나 현재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자연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입니다.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를 매뉴얼화하여 담양만의 품격 있는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마루길은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자들과 유료화에 따른 협조 등을 우선 협의코자 하며 입장료 징수에 따른 범위와 요금 등을 규정한 용마루길 관리조례는 3월까지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탐방 기반시설인 화장실 및 관리도로 개설과 매표소와 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7월부터 용마루길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밖 활동, 자유학기제, 주말학습 등 체험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상별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보전 탐구학습 등을 중심으로 유치, 초등, 중등 등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국내 교육인증기관, 환경전문가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인식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인증 받은 환경프로그램 교육기관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재검증 대비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높아진 환경수준과 학습수준에 맞는 질 높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 운영입니다. 환경 질의 현재 상태를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설정하여 고품격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지표의 고시는 매년 4월에 홈페이지, 군소식지, 책자 등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대상은 수질, 대기, 토양, 자연순환, 생태건전성 등 5개 분야이고 1단계인 올해는 수질, 석면, 토양오염도 등 5개분야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고시 이후에는 연중 환경변화 추이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우리 군 환경의 질 개선과 생태도시구현 및 브랜드가치 향상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전라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에는 생태 교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승강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전기버스 등을 구입하여 시범 운행실시와 노선이용상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침을 정립하고 법면 가로녹화 등으로 녹지확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정리 등의 생태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친환경지속가능도시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에코허브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사회, 경제적 분야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대전천 연접지에 수질정화 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 담양 하천습지 연접지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BC 2～3 세기경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 사업유치를 조정하여 추진코자하며 이에 따른 변경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걸쳐서 2016년 12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사업비 8억97백여만원으로 267동의 주택 및 부속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하여 우리 과 141동, 도시디자인과 67동의 사업물량과 함께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수급자 주택수선사업 12동과 안전건설과 소관의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47동의 물량도 공동으로 선정 추진하여 신청의 일원화로 중복 신청예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매립장의 적정운영을 위해 매립용량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제방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현장조사와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83,000㎡의 매립용량이 226,000㎡로 43,000㎡ 용량이 확보되어 매립장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생활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처리로 청소행정의 주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제방 및 하천에 적재된 각종 부유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워 수거인력 50여명을 투입할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투기우심 지역에는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대상지 조사 중이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 및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에 전시물 제작ㆍ설치ㆍ공모ㆍ입찰계약 후에 금년 말까지는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음ㆍ악취ㆍ먼지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중 감각민원을 유발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관리강화를 위해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나 퇴비생산업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은 인허가 접수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환경부서 협의의 의무화와 합동준공 검사팀을 운영하겠으며, 상습고위 다발민원 사업장은 특별중점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통합 지도ㆍ점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15건이었으며 그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는 2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소각비율 준수 및 일몰 이후와 비 올 때 등 저기압시 소각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각비율 및 시기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설치기준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절차와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중화장실의 관리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일원화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으로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하는 한편 자잘한 보수 등은 우리 과에서 일괄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일제조사 하여 미끄러움 방지타일 설치 등 민원인 안전과 위생지역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3번,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위탁사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시 위탁을 준 사업장에도 관리강화를 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제재가 어려우나 위탁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협조를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간접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장 관리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4번,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주민공감대 형성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시 많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주민참여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제별, 분야별 사업계획수립시에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5번, 악취사업장 관리철저입니다. 앞에서 에서 주요 현안사업에서 소음ㆍ악취ㆍ먼지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사업장은 인허가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일원화하여 연관부서 합동점검과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용역추진상황 보고시 업체명을 명시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 등의 자료제출시에는 반드시 업체명, 대표자 등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7번,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2015년도에 우리 과 부과 과태료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하고는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자는 압류실시와 함께 조기 납부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번,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사업장 상시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배출사업장 점검시 전기 및 수시점검, 민간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점검시 해당 지역주민과 실버환경감시원 등을 동참시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제 운영 검토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의 적극적인 운영은 파파라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0번, 방치된 폐기물 수거입니다. 각 마을에 방치된 농약병 폐농기계 등에 대하여 군과 관련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변에 또 취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일제 환경조사 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불법폐기물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번,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환경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오염 방지 인식배양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는 환경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국내 교육인증기관, 환경전문가 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인식을 길러주는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사전교육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허가증 교부시 준수사항 및 처벌법규 등 출력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번, 배출사업장 관리철저입니다. 영산강 등 하천 주위에 위치한 육가공사업장 및 폐수방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영산강청과 함께 수시 및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14번,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불법시설 유무 점검필요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유통과, 관련 실과소와 합동으로 수시점검하고 불법시설물 확인시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가축분뇨법, 수질법 등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슬레이트 철거사업 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앞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창구 일원화를 통해 중복신청 예방과 정확한 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용마루길 스토리텔링화로 관광객 증대 유도와 담양식경 등 관광표지판 설치검토에 대해서는 관광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스토리 콘텐츠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개발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용마루길과 추월산, 담양호 등을 연계하는 신관광벨트 조성계획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관광레저과에 정식공문으로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잔디밭 관리철저, 개구리가 살기 위한 자연적 생태환경 시설로 시공, 전선관, 구조물 등 자연색 도색과 규정된 자재사용, 생태관 주변 녹색환경 조성, 구조물 이음매 부분 방수처리 등 5건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잔디밭 내 잡초는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여타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및 감리사 등의 생태적 시공, 규정제품 사용 등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나무식재 및 방수작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관리부서의 일원화, 미끄러운 바닥제 교체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하고 미끄러운 방지타일 설치 등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악취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악취문제는 위원님들의 특별 관심사항으로 이번 보고시에도 네 차례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사업장별 적용 개별법과 지난 12월 개정된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에 근거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합동단속과 함께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담양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할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업무를 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보셨나요?

엊그제 해당 지역에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자치위원님이나 유관기관님들과 참석을 같이 해서 처음으로 1월 25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만 드렸지 여론수렴은 안 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와 그런 분들과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모악산을 가봤어요. 거기는 주차료가 없습니다. 로컬푸드장이 있어요. 각 단체에서 와서 로컬푸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유료화한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악산에 몇 번 가서 담양군 관광객들과 매칭하려고 구상도 많이 해보려 했는데, 집행부에 건의하고 벤치마킹 해서 담양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로컬푸드장을 지어서 담양군민들 단체에서 와서 운영할 수 있고 담양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모악산을 몇 차례 갔어요. 거기는 주차료 없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로컬푸드장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과연 용마루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료화를 시켜서 오는 것인가 유료화를 안 시키고 추월산에 있는 상가들이 기존에 있을 때, 용마루길 나오기 전에는 상가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쩝니까? 상가가 잘되죠?

예.

그것도 계산해봐야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화를 안 시키고 실무적 성과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판단을 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담양에는 생태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악취 나는 곳을 돌아보고 그럽니다. 창평에 가면 우양공업사 있잖아요. 안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준공을 보면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 준공검사 때 환경전문가 2명, 주민 1명, 공무원 2명이 선정돼서 가는데 준공을 어디에 주고 할 계획입니까?

신청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전문가 두 사람과 지휘를 하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을 할 때 했는데 마을에서도 참석해주시고 해서 한번 같이 해당 부서랑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친환경농산유통과에 덕성종돈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나갔잖아요. 선정할 때 관계공무원도 참여하고 사업주도 참여해서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가서 실지로 시설을 했을 때 냄새의 저감률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밀폐형으로 축협에서 하려고 저감시설을 하죠? 저는 전라북도 무주는 안 가봤어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던데, 6대 의원님이 갔다 오셨다던데. 실제로 한길축산 있죠. 거기가 밀폐형으로 해서 했어요. 냄새가 안 납니까?

밀폐형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저감시설로 보조해줬는데요? 밀폐로 했어요. 현장에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밀폐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실 때 실제로 되어 있는 데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사업시행할 때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지 한길 가면 대성3구 와산리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외부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살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축협에 기초예산 설계용역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 이번에 보조금 나갔죠?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저감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셔서 사업자 측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시설을 갖춰주면 시설을 다시 뜯고 한다는 것도 사업자측에서 손해가 나고 그렇게 할 사업자도 없습니다.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갈 때마다 저는 느끼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덕성종돈도 시설하고 있는데 특허내신 분,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직접 하시던데 그 분이, 공사까지. 오시라 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했는데 그분은 100%는 아니고 70%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보고 우리가 그러기 전에 다른 장소를 가보셔서 저감시설이 제대로 된 데를 사업자를 유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성종돈은 영농법인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몇 군데를 같이 가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감시설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대효과가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우리군의 생태환경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원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국립수목원이나 다른 쪽에서도 추월산 일대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사기간 자체를 몇 개월 안 둔 것 같아요. 2월에 가보면 복수초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겨울에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기간을 충분히 잡고 이왕 한다면 물론 이것은 도립공원 신청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정보는 드릴 테니까 우선 기초조사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GPS가 기록되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학술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반드시 표본이 있어야 된다네요. 조사만 해서 뭐할 것이냐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놔둘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효과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경북의 청송군 있죠. 예를 들어서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청송 약초도감 해서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저도 예전에 야생화 사진을 찍어보려 다녔습니다마는 추월산에 야생화해서 도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객들이 구입하거나 물론 이게 일장일단은 있어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도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관광레저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애매하고 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녹색환경과에서 타 부서랑 업무협조를 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하천쓰레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진을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양 하천습지를 현장에 가서 보면 안내표지판에는 담양군청 건설과 명의로 이곳에서는 취사야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산강청에서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서로 미루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일원화하든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해야지 지금도 가서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야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캠핑족들이 와서 늘 캠핑하고 야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벤치를 설치해 봤는데 다 훼손돼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천 앞에 심은 나무는 고사되어서 죽어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관부서를 정하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끼리 영산강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업무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내륙하천습지라고 하면서 하천습지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다른 부분은 말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친환경 지속가능도시로 만들어내는 최단의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읍면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군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읍면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담양군이 인문학특구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양군이 그런 부분을 누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환경도 녹색환경과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일정하게 요구해서 환경의 인문학 주제로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재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화장실 바닥제는 미끄러움 방지타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태도시 건축물 디자인에서 대나무 조경사업 이것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개인 집이잖아요. 강제성을 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 집을 지으려면 보조금을 해주고 이런 부탁해야지 보조금도 안주는데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데 못을 박아버리면...

조기양 조경에 해당되는 의무사항들은 저희대나무나 생울타리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장만 하지 못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됐든 철쭉이 됐든 조경면적이 해당되면 조경으로 하라하지 생울타리 하라하고 대나무로 하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담장을 친다든가 휀스를 칠 경우 이왕이면 생울타리라든가 대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을 할뿐이지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수로관 밑에 쇄석 있죠? 쇄석 부설 십전이면 다짐발이 받나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과장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바로 연관된 과가 도시디자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예전에 전통과 문화, 역사가 보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생시키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중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양군의 변화는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도시민유치담당 장영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사무분장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원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이 지난 10월 19일에 이루어지고 출자총액 및 출자자 변경에 따른 담양군의회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13일에 도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세부 가로망이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승인도 아울러 심의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협의는 2016년 1월 18일, 개인별로 개별 통지하였으며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는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설득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6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프로방스는 4차에 걸쳐서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펜션, 상가, 호텔 등 104개 건축물 중 건축허가는 91동 건축 미허가는 13동입니다. 건축허가 91동 중 42동이 준공되었으며 일부 펜션과 상가가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 미허가된 펜션 및 상가 등은 조만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은 2016년 12월 이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측에 적극 독려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2015년 12월 28일 사업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도 조기에 착공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F&;R레저랜드 조성사업,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 유치, 담양호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관련자료 제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자 독려, 투자유치시 투자자 사전조사 철저,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와 입주자간 민원해결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가 부분개장 중임에도 주말에는 주차가 어려운 실정으로 완공시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 설계변경시 주차장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시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착공시기와 구체적인 일정 및 미분양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되고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실시계획인가를 3월 중에 승인받고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미분양토지 발생시에는 주주협약서에 따라 법인 청산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이후 황금알을 낳는 산업,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도시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앞서 과도 한 개발을 지양하고 우리 군 투자유치 전략사업 유치 5개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관광레저산업, 식품산업, 부품소재산업, 문화영상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생태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북면 두정리 소재 예비군 사격훈련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사격훈련 일주일 전에 마을주민에게 통보하고 방음벽 100m 설치, 소음기를 장착하여 사격하는 등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에 사격훈련장 이전을 건의한 바 사격훈련장 이전은 담양주둔지 이전과 연계한 훈련장 이전계획을 정부의 국방정책사항 검토중이나 시행연도는 미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관광객 및 차량 유입 증대를 대비한 주차장 등 교통정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측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인근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선 구 88고속도로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화촌 중앙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토지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가격 때문입니다. 담양읍과 수북면쪽에 보상가격이 개별통지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담양읍의 보상가격이 수북면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수북면 주민들은 수북면이 광주에서 가깝고 또 전원주택단지로 활성화 돼서 가격이 비싼데 담양읍보다 가격이 적다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〇이규현 위원 전체적인 필지와 보상가격 총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특별히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특위사무실에서도 이야기할 때 제일 우려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략 4백억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13만원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우려가 예상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뭡니까? 설득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에서 감정사 1명, 사업자측에서 1명,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감정사 1명으로 총 3개사에서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지장물 관련, 영농보상비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최대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개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밖으로 도출됐는데 군에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몇 %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감정이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몇 %까지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죠.

당초에 약속하기를 3개 기관에서 감정해 평균가격으로 산정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도리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업무보상도 마찬가지고?

업무보상은 감정과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영업보상이면 약간 유동성은 있나요?

영업보상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근거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영업보상은 SPC에서 하죠?

그렇죠.

SPC에서 하면 약간은 유동성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감정가에서 서운한 점을 영업보상에서 커버해주면 안 되나요?

영업보상도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까지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10%나 20%정도는.

최대한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틀에 박혀서 하면 반감이 생길 것이에요. 약간의 융통성이 있게 설득력 있게 대안을 갖고 접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오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주요 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요 시설의 문제를 검토했듯이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복합시설 그런 것들을 제시해줬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실은 그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양우와 양해각서라도 해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이나 구체적으로 하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은 못하겠죠. 시설물에 대한 토지분양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라도 받은 것이 있냐는 말이죠.

단지별로 어떠어떠한 종목에 뭐가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목에 한해서만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에 반영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전에 양해각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 생긴다는 말이죠. SPC하고 일반주민들 간에, 사업자측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나 협약서는 꼭 되어 있어야 향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적효력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타프로방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메타프로방스도 첨단문화복합단지 못지않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법원에 소송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월 4일에 최종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1심이죠?

2심입니다. 1심은 저희가 이겼고 2심 고등법원에 하고 있는데, 2심 결과에 의해서 조치계획도 마련하고.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어야죠. 잘못되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만약 2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잖아요, 군의 행정 책임이고. 사전에 고문단이나 대변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갖춰서 대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패소하면 사업취소가 되잖아요. 취소되면 모든 건물을 다 뜯어야 해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2심에서 결과가 잘 나오리라 생각하지만 염려돼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앞에 질의 못지않게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예산만 몇 백억이 투입되었지만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일이죠. 과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대형사업 프로젝트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몇 가지 나열해놨는데 민간사업자 타당성 재검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진작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검토는 했는데 또다시 다른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또 해야 하나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되면 현재 시설에서 계획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인 영무건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1차했습니다마는 2차 사업계획을 3월 중에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검토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정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한다면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영무가 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내용들이 지난번 주택내용들이 변경됐습니다.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요양병원이 대나무생태공원에 들어 와서는 안 되죠.

요양병원은 아니고 힐링할 수 있는 건강증진관련...

실버타운은 모르겠으나 요양병원을 대나무생태공원에 물론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취지에 안 맞잖아요.

예,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군에서는 배제할 것은 과감히 배제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염려스런 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된 금액에 그에 대한 감정평가가 된다면 굉장히 토지지가가 높을 것인데 과연 영무에서 돈을 줘서 옛날 시점과 지금과는 다른데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러네요. 애물단지인데 안 된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보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영무만 믿고 있다가 민간사업이 돈이 안 맞고 땅값이 비싸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세월이 지나서 답보상태가 되는 것보다도 빨리 군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해버리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검토해서 과감하게 군수님께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어려운 사업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과 함께 담양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능력있고 유능한 자본가들이 담양에 투자해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담양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