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우리 군 핵심 생태축인 추월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건강성 회복은 물론 용마루길 담양호 등과 연계된 담양다움의 신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와 추월산 도립공원의 범위,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월 25일에는 용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추진계획 등 설명과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오는 2월부터 도립공원 지정계획에 따른 자연자원 및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 및 협의 등을 진행하여 2017년 1월에는 전라남도에 도립공원지정 및 보전관리계획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으나 현재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자연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입니다. 용마루길 탐방객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를 매뉴얼화하여 담양만의 품격 있는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마루길은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자들과 유료화에 따른 협조 등을 우선 협의코자 하며 입장료 징수에 따른 범위와 요금 등을 규정한 용마루길 관리조례는 3월까지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탐방 기반시설인 화장실 및 관리도로 개설과 매표소와 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7월부터 용마루길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밖 활동, 자유학기제, 주말학습 등 체험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상별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보전 탐구학습 등을 중심으로 유치, 초등, 중등 등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국내 교육인증기관, 환경전문가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인식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인증 받은 환경프로그램 교육기관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재검증 대비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높아진 환경수준과 학습수준에 맞는 질 높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 운영입니다. 환경 질의 현재 상태를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설정하여 고품격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지표의 고시는 매년 4월에 홈페이지, 군소식지, 책자 등을 통하여 정례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대상은 수질, 대기, 토양, 자연순환, 생태건전성 등 5개 분야이고 1단계인 올해는 수질, 석면, 토양오염도 등 5개분야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고시 이후에는 연중 환경변화 추이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우리 군 환경의 질 개선과 생태도시구현 및 브랜드가치 향상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전라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후에는 생태 교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승강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전기버스 등을 구입하여 시범 운행실시와 노선이용상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침을 정립하고 법면 가로녹화 등으로 녹지확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정리 등의 생태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친환경지속가능도시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에코허브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사회, 경제적 분야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대전천 연접지에 수질정화 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 담양 하천습지 연접지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BC 2～3 세기경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 사업유치를 조정하여 추진코자하며 이에 따른 변경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걸쳐서 2016년 12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사업비 8억97백여만원으로 267동의 주택 및 부속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하여 우리 과 141동, 도시디자인과 67동의 사업물량과 함께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수급자 주택수선사업 12동과 안전건설과 소관의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47동의 물량도 공동으로 선정 추진하여 신청의 일원화로 중복 신청예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매립장의 적정운영을 위해 매립용량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제방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현장조사와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83,000㎡의 매립용량이 226,000㎡로 43,000㎡ 용량이 확보되어 매립장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생활폐기물의 적정수거 및 처리로 청소행정의 주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제방 및 하천에 적재된 각종 부유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장비 투입이 어려워 수거인력 50여명을 투입할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투기우심 지역에는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대상지 조사 중이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적 보호종 증식 등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 및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에 전시물 제작ㆍ설치ㆍ공모ㆍ입찰계약 후에 금년 말까지는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음ㆍ악취ㆍ먼지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중 감각민원을 유발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관리강화를 위해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나 퇴비생산업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은 인허가 접수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환경부서 협의의 의무화와 합동준공 검사팀을 운영하겠으며, 상습고위 다발민원 사업장은 특별중점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통합 지도ㆍ점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15건이었으며 그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는 2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 철저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소각비율 준수 및 일몰 이후와 비 올 때 등 저기압시 소각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소각비율 및 시기를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설치기준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절차와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중화장실의 관리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일원화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으로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하는 한편 자잘한 보수 등은 우리 과에서 일괄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일제조사 하여 미끄러움 방지타일 설치 등 민원인 안전과 위생지역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3번, 환경오염 유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위탁사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시 위탁을 준 사업장에도 관리강화를 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제재가 어려우나 위탁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협조를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간접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장 관리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4번,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주민공감대 형성입니다.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시 많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주민참여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제별, 분야별 사업계획수립시에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5번, 악취사업장 관리철저입니다. 앞에서 에서 주요 현안사업에서 소음ㆍ악취ㆍ먼지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관련사업장은 인허가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일원화하여 연관부서 합동점검과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소음ㆍ악취ㆍ먼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용역추진상황 보고시 업체명을 명시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 등의 자료제출시에는 반드시 업체명, 대표자 등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7번,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2015년도에 우리 과 부과 과태료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하고는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자는 압류실시와 함께 조기 납부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번,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사업장 상시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배출사업장 점검시 전기 및 수시점검, 민간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점검시 해당 지역주민과 실버환경감시원 등을 동참시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제 운영 검토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의 적극적인 운영은 파파라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0번, 방치된 폐기물 수거입니다. 각 마을에 방치된 농약병 폐농기계 등에 대하여 군과 관련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변에 또 취약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일제 환경조사 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불법폐기물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번,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환경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오염 방지 인식배양에 대하여는 지난해에는 환경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및 국내 교육인증기관, 환경전문가 등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인식을 길러주는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2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사전교육 필요에 대하여는 현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허가증 교부시 준수사항 및 처벌법규 등 출력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번, 배출사업장 관리철저입니다. 영산강 등 하천 주위에 위치한 육가공사업장 및 폐수방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영산강청과 함께 수시 및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14번,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불법시설 유무 점검필요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산유통과, 관련 실과소와 합동으로 수시점검하고 불법시설물 확인시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가축분뇨법, 수질법 등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슬레이트 철거사업 홍보철저에 대하여는 앞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창구 일원화를 통해 중복신청 예방과 정확한 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용마루길 스토리텔링화로 관광객 증대 유도와 담양식경 등 관광표지판 설치검토에 대해서는 관광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스토리 콘텐츠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개발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용마루길과 추월산, 담양호 등을 연계하는 신관광벨트 조성계획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관광레저과에 정식공문으로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잔디밭 관리철저, 개구리가 살기 위한 자연적 생태환경 시설로 시공, 전선관, 구조물 등 자연색 도색과 규정된 자재사용, 생태관 주변 녹색환경 조성, 구조물 이음매 부분 방수처리 등 5건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잔디밭 내 잡초는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여타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및 감리사 등의 생태적 시공, 규정제품 사용 등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나무식재 및 방수작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관리부서의 일원화, 미끄러운 바닥제 교체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실과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하고 미끄러운 방지타일 설치 등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악취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악취문제는 위원님들의 특별 관심사항으로 이번 보고시에도 네 차례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사업장별 적용 개별법과 지난 12월 개정된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에 근거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합동단속과 함께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담양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할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업무를 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보셨나요?

엊그제 해당 지역에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자치위원님이나 유관기관님들과 참석을 같이 해서 처음으로 1월 25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만 드렸지 여론수렴은 안 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와 그런 분들과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모악산을 가봤어요. 거기는 주차료가 없습니다. 로컬푸드장이 있어요. 각 단체에서 와서 로컬푸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유료화한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악산에 몇 번 가서 담양군 관광객들과 매칭하려고 구상도 많이 해보려 했는데, 집행부에 건의하고 벤치마킹 해서 담양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로컬푸드장을 지어서 담양군민들 단체에서 와서 운영할 수 있고 담양의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모악산을 몇 차례 갔어요. 거기는 주차료 없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로컬푸드장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과연 용마루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료화를 시켜서 오는 것인가 유료화를 안 시키고 추월산에 있는 상가들이 기존에 있을 때, 용마루길 나오기 전에는 상가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쩝니까? 상가가 잘되죠?

예.

그것도 계산해봐야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료화를 안 시키고 실무적 성과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판단을 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담양에는 생태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악취 나는 곳을 돌아보고 그럽니다. 창평에 가면 우양공업사 있잖아요. 안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준공을 보면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 준공검사 때 환경전문가 2명, 주민 1명, 공무원 2명이 선정돼서 가는데 준공을 어디에 주고 할 계획입니까?

신청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전문가 두 사람과 지휘를 하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을 할 때 했는데 마을에서도 참석해주시고 해서 한번 같이 해당 부서랑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친환경농산유통과에 덕성종돈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나갔잖아요. 선정할 때 관계공무원도 참여하고 사업주도 참여해서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가서 실지로 시설을 했을 때 냄새의 저감률이 어느 정도 인지 판단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밀폐형으로 축협에서 하려고 저감시설을 하죠? 저는 전라북도 무주는 안 가봤어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던데, 6대 의원님이 갔다 오셨다던데. 실제로 한길축산 있죠. 거기가 밀폐형으로 해서 했어요. 냄새가 안 납니까?

밀폐형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저감시설로 보조해줬는데요? 밀폐로 했어요. 현장에 가봤어요.

저도 가봤는데 밀폐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실 때 실제로 되어 있는 데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사업시행할 때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지 한길 가면 대성3구 와산리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외부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살겠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요. 축협에 기초예산 설계용역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 이번에 보조금 나갔죠?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저감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셔서 사업자 측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시설을 갖춰주면 시설을 다시 뜯고 한다는 것도 사업자측에서 손해가 나고 그렇게 할 사업자도 없습니다.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갈 때마다 저는 느끼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덕성종돈도 시설하고 있는데 특허내신 분,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직접 하시던데 그 분이, 공사까지. 오시라 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했는데 그분은 100%는 아니고 70%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보고 우리가 그러기 전에 다른 장소를 가보셔서 저감시설이 제대로 된 데를 사업자를 유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성종돈은 영농법인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몇 군데를 같이 가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감시설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축제했을 때 이슈 됐던 악취가 이 시간까지도 오네요. 녹색환경과가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인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 되기 전에 환경과에서 먼저 접근했더라면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담양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녹색환경과가 앞으로도 2016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악한데요.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측정장비가 고장 나면 못하겠네요?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는 자동차배출가스, 악취포집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잠깐만요. 용마루길을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유료화가 먼저 아니라, 녹색환경과가 정말 중책입니다. 이런 장비를 하나 더 사든지 해야지 이런 쪽으로만 눈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담양발전이 되기 위한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사실 작년에 악취관련해서 1개 업체만 단속확인 나간 것이 100여 차례가 더 넘습니다. 몇 개 부분에 영업정지를 했어도 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하다보니까 법원에서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환경과가 큰 활동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녹색환경과에서는 엄청 힘들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환경과도 열악해요. 직원부터 예산까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산파출소 앞으로 굴다리 끼고 가면 저수지가 나와요. 가축제한구역 내에 신고도 없이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영봉씨.

점검을 하셨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양에서 거기는 봉산쪽에 가까운데 우양 앞에서 창평으로 가다가 바로 우회전해요. 왼쪽에 저수지 있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 염소, 오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몇 년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키워요. 키운지 얼마 안됐어요.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지구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했고 저희도 경찰에 고발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안 된 것 같고요. 한군데는 봉산면에서 나오던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지 알아요.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점검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군데만 있겠습니까? 창평도 많이 있어요. 신고 않고 하는 데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세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서 용역시에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해제로 인해서 많이 노력하고 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제한이 될 것이에요. 공원으로 지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봤나요?

예. 도하고 작년에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든가 공익시설에 있는 곳에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 추월산 지구는 별도로 관광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지정은 중복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계를 설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월산에 공유지, 사유지가 몇 %죠?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약 50,000㎢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약 30,000㎢ 이상이, 70% 이상이 광주 숭일학교, 성인학교, 학교법인 위치가 있고요. 보리암 것이 있습니다. 거의 70～80%를 학교법인과 보리암측에서 하고 있고 사유지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학교측도 사유지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유.

법인사유하고 개인사유하고 나눠지는데 법인사유가 70% 나머지 사유지, 국유지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해발 250m 이내에는 제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도 제한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해놓으면 폐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폐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구태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식물보호차원에서 지정하면 보전가치가 있고 한 쪽에 장점이 발생되면 한쪽은 피해가 발생해요.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지 차이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악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가 되겠지만 군비도 추가될 것이에요. 향후 발생될 비용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고 주위 여론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실정에서 민원이 적은 것이지 유료화가 된다면 그 민원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주민들의 역할은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비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료화하는 것이 도움되는지 무료화가 도움되는지 물론 유료화 해서 용마루길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의 대가가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무료화를 해야죠. 유료화를 해서 보수비용을 다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비 기타 모든 기계 부속물들이 설치해야 될 것이며 그런 비용도 향후 발생할 비용이 어떤 것이 나온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 진짜 이 조례가 주민을 위한 조례인가 담양군민을 위한 조례인가 개인의 생각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에요. 세심하게 판단해서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담양군민, 군수님을 포함한 전체 공직자가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저도 5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단속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진짜 특별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악취, 분진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분야별로 물론 악취나 소음, 분진 분야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축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악취발생업체는 대부분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잡으면 됩니다. 과감하게 잡고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배설물이 며칠 동안 방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취소하고, 군수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주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직무유기에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 기준치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던 주민이 느껴서 고통을 느끼면 법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해주시고. 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완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나 생각해요. 완료되어 있는데도 현재 완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수북 궁산리 1구 마을입구에 가보세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가 폐기물장입니다. 한 농가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군유지에 점용 허가도 없이 최근에 시설물을 해서 예전 구 도로에 보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막무가내식이에요. 입구 자체가 슬레이트 깨진 것들, 농기구 녹슬어 있는 것들, 농자재, 모든 것들이 도로에 깔려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하셔서 안 되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용역을 통해서 처분해 버리세요. 임시보관소에 갖다놓든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완료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중, 추진 중이 있는데 물론 시간상 단시간 내에 완료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사항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직자가 해야 먹혀들지 일반인들이 말해서는 안 되니까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생태공원이 완공 중에 있죠?

금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까?

입장료까지는 검토 안 해봤고 운영관계만.

운영은 어떻게?

기후변화체험관과 같이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분야가 다른데 같이 되나요? 개구리생태공원과 기후변화체험관과는 완전히 상이한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송국 박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외지에서 봤을 때도 개구리생태관으로 충분한 학습의 가치와 볼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시해주는 것이 관광객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줘야 하거든요. 제가 한 사람의 실력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차거든요. 그 사람이 모든 만능은 아니에요.

자연환경 해설사를 해야죠.

환경해설사뿐만 아니라 개구리 사육사, 연구사가 모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완벽한 생태관이 완공돼서 전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조기양입니다. 주택개발담당 박채웅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인종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단위계획 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6개면에 대해서 1973년 1월 1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마는 그동안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바 10월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대전면 행성리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가암리 구자창 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그리고 고서면 원강, 주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3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전면 평장마을 주변경관 조성사업과 고서면 고흥리, 가사문학 무정길 경관습지 조성사업 등 총 2건에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유원지 64,130㎡에 대나무 자전거 체험시설 및 대나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비관리청 공사허가도 익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사계약 심사완료 후 공사발주 예정이며 미보상 토지는 수용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발굴을 실시하는 등 201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지주이용간판을 하나의 규격색상으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담양읍외 4개면에 자부담50%를 부담하여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꽃나들이 화원에서 군청 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5년도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편입건물 8동 중 6동에 대해 지장물철거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올 6월까지 사업을 조기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억원 중 24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 등 토지매입 총 25필지 중 2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2필지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월 중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공원내 작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빈집정보제공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빈집현황은 누락됨 없이 철저히 전수조사 하여 주기적으로 빈집현황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며 매매 및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담양군 홈페이지에 연계함으로써 농촌빈집센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철거 30동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물 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강화와 담양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생태도시 추진에 따른 건축물의 색상,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 및 건축사에 통보하고 건축 및 개발원인행위 인허가시 철저한 검토를 걸쳐 허가조건 구현 및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및 경관보호지역은 착공신고 후 설치된 기준틀의 설계도색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서 생울타리 및 대나무 조경사업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건, 주민생활편익사업 82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51건 등 총 223건에 66억6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엔 총사업비 71억85백만원인데 2016년도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모정 부식방지도포 사업 15개소, 회관 및 모정 리모델링 29개소, 모정건립 6개소 등 총 59개소 사업에 6억5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7,709동의 가로등과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3억27백만원과 보안등 신설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무정면, 용면, 남면, 고서면 4개면에 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연내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34조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를 하겠으며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여건변화 및 발전 등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필요해서 작년 8월 27일, 계약체결 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7년 8월까지는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도시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사업 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7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리 연화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시공중이며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및 관방제림 기반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그 외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소재지 첨변, 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도로개설, 마을회관,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기본계획 및 승인이 고시된 상태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천변1구, 3구 마을회관 신축 및 도로개설 3개소에 대해서도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9건 중 5건은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5건의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시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시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규 군계획 신설을 지양하겠으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원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시 따로 설치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기존 밑에 마을과 연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에 힘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종합계획 작성시부터 원주민 및 신규 전원마을까지 발생되는 오수량에 대해서 연계 시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 계획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역의 운영상에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사유재산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보 수집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별 자료파악 철저와 빈집, 폐가의 환경개선 및 우범지역 사전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빈집정보 제공을 위한 빈집정보현황의 누락방지를 위한 지난 12월에 재조사정비하여 금년 빈집정비사업 30동 추진시 환경개선 및 우범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전수조사 결과 우리 군 전체 빈집은 481동으로 작년530동보다 49동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2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8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여자화장실 증설검토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박람회 기간동안 여자화장실은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향후 이용자가 많을 시 증설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연화촌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담양읍 주차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잔디블럭 및 아스콘으로 결정되어 주차장내 롤러스케이트 활용 등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계획은 느티나무 및 대나무 식재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금단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도로 갓길 복안과 균열 등 도로전체 덧씌우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진입로전체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및 사면보강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남면 정곡리 교량 및 농로개설 공사현장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총 17필지 중 1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3필지는 가설도로 구간으로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난 대로 즉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면 인암마을 농로포장 공사현장의 옹벽블럭 시공 검토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옹벽 블록 거적덮기 등 사면경사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대덕면 내문마을 농로포장 공사는 기존 아스콘도로 커팅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끝나는 이후에 바로 커팅을 실시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무정면 정석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의 잔여구간의 추가사업 및 식생블럭 검토와 토사유실 방지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으며 식생블럭의 검토 등 생태배수로 기초설치는 우리 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2016년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북면 동산마을의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에 대해서 동산마을 도로는 배수로공사로 인해 마을안길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우기시 우수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마을도로전체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인산 누리길 조성사업시 쉼터 및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과 토사유출 방지, 종합 안내판 가이드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과 검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3건 중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반상회보 등 유선방송을 통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홍보하고 주택관리사 안전교육 미수시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정비를 통해 층간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간 협조사항 등 행정적 업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람회 이후 금월리 주차장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와 협의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는 3월 이후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간선용수로 주변 개발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간선용수로 총 20.9km 중 먼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계획하고 시설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재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화장실 바닥제는 미끄러움 방지타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태도시 건축물 디자인에서 대나무 조경사업 이것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개인 집이잖아요. 강제성을 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 집을 지으려면 보조금을 해주고 이런 부탁해야지 보조금도 안주는데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데 못을 박아버리면...

조기양 조경에 해당되는 의무사항들은 저희대나무나 생울타리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장만 하지 못을 박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됐든 철쭉이 됐든 조경면적이 해당되면 조경으로 하라하지 생울타리 하라하고 대나무로 하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담장을 친다든가 휀스를 칠 경우 이왕이면 생울타리라든가 대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을 할뿐이지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수로관 밑에 쇄석 있죠? 쇄석 부설 십전이면 다짐발이 받나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과장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바로 연관된 과가 도시디자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예전에 전통과 문화, 역사가 보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생시키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중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양군의 변화는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도시민유치담당 장영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사무분장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원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이 지난 10월 19일에 이루어지고 출자총액 및 출자자 변경에 따른 담양군의회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6년 1월 13일에 도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세부 가로망이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승인도 아울러 심의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협의는 2016년 1월 18일, 개인별로 개별 통지하였으며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는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설득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6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프로방스는 4차에 걸쳐서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펜션, 상가, 호텔 등 104개 건축물 중 건축허가는 91동 건축 미허가는 13동입니다. 건축허가 91동 중 42동이 준공되었으며 일부 펜션과 상가가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 미허가된 펜션 및 상가 등은 조만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계획 등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은 2016년 12월 이전에 완전 개장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측에 적극 독려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2015년 12월 28일 사업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도 조기에 착공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F&;R레저랜드 조성사업, 대안학교 및 사립학교 유치, 담양호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관련자료 제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자 독려, 투자유치시 투자자 사전조사 철저,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와 입주자간 민원해결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가 부분개장 중임에도 주말에는 주차가 어려운 실정으로 완공시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 설계변경시 주차장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시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착공시기와 구체적인 일정 및 미분양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되고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실시계획인가를 3월 중에 승인받고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미분양토지 발생시에는 주주협약서에 따라 법인 청산절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이후 황금알을 낳는 산업,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도시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앞서 과도 한 개발을 지양하고 우리 군 투자유치 전략사업 유치 5개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관광레저산업, 식품산업, 부품소재산업, 문화영상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생태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북면 두정리 소재 예비군 사격훈련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사격훈련 일주일 전에 마을주민에게 통보하고 방음벽 100m 설치, 소음기를 장착하여 사격하는 등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에 사격훈련장 이전을 건의한 바 사격훈련장 이전은 담양주둔지 이전과 연계한 훈련장 이전계획을 정부의 국방정책사항 검토중이나 시행연도는 미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관광객 및 차량 유입 증대를 대비한 주차장 등 교통정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측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인근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선 구 88고속도로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연화촌 중앙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