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운 의원 외 1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의회운영기획위원장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룡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증축을 위해 학교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삼향읍 남악리 2533번지 부지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재활용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의 지급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추가 필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제한이 없는 해수욕장 사용료의 원칙적인 미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에 무안 경찰서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는 하위법규 정비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 내용의 반영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