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인사교류로 산림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승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산림축산사업 경쟁력제고와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산림경영 계장님입니다. 신정식 산림보호 계장님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 계장님입니다. 설순웅 축산경영 계장님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 계장님입니다. 이상을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이 직이 무슨 직이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행정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혹시 도에 근무하시면서 산림이나 축산쪽 분야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산업경제 분야에 많이 있었고, 산림축산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획실장님, 공교롭게 산림축산과장이 우리 인사 전에 오셔가지고 맞교류를 하다보니까 산림축산과장을 맡으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는 특성이 있어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고 갑니다. 기술직이고,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사가 만사인데 아무리 그런 차원에서 오더라도 인사자체를 잘 해야죠. 산림직 과장은 면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규인사 때는 틀림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기획실장이 배석자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 출석 시키라니까요. 책임짓고 해결하십시오.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승교 과장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으로서 아무리 물어봐도 전문직 답변을 못해요.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한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인제 와서 며칠 동안 공부하신 분한테 뭘 물어보겠습니까. 책임 못지면 군수 출석시킨다니까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에 인사였지만, 그것 상관없이 한번 가면 1년정도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잖아요. 그것 무시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인사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흑염소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국 순창을 흑염소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막 오셔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것 읽었을 뿐이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메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근원지라든가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흑염소에 근원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전임자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흑염소 축사 현대화사업, 흑염소 종축사업, 2년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변치도 않았어요. 현대화사업 2억 4,000만원, 흑염소 종축사업 2,000만원이 계속 똑같아요. 무슨 메카로 하는데, 이게 왜 필요가 있느냐 말장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메카를 위한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흑염소 육성사업, 흑염소에 대한 메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걸 맞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할랄식품에 대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배후 원자재를 공급하는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축산에 혁신을 가져오자. 투용자 심사나 그쪽에 해서 선도 배후단지 육성으로 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다가 흑염소에 혁신을 가져오자고 했더니, 거기서 답장 오는 것이 뭐냐면 익산 국가클러스터 할랄식품 전용단지는 IS 단체들이 만행으로 인하여 익산시민의 유치반대, 익산에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IS 오더니, 어찌더니, 우리한테 배후도시 할랄식품 원자재를 공급하는 염소를 공급하는 아니면 소를 공급하는 그런 배후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IS가 여기에서 할랄식품 만든다고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나 하고 앉았고, 메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카를 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신임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진짜 메카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데와 차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술적이나 자세한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 신년도 사업에 축산업에 관련 돼서는 진흥센터 준공은 돈만 주면 짖는 것이고, 공공승마장하고 흑염소 메카 육성에 중점적으로 모든 역량을 그쪽에 결집시키기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화두를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은 아주 유효적절한 살을 붙이고 거름을 줘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라. 앞으로 말장난 해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후반기 업무보고때 그래도 변화가 없이 이것 하나갖고 계속 질질 끌고 간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봐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심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주관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동료 의원들께서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좌불안석이시 줄 압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뒤에도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산림예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춘기와 추기에 산림방지 대책본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감시초소는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 여쭤보냐면 산불감시초소가 산림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이 신속히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초소에 전기시설 등이 노후 되고, 불량할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 오히려 예방을 하러 간 초소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설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걱정이 돼서 2016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1,000만원정도 예산 성립을 시켜놨는데 먼저 초소부터 만일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보수도 해주시고, 감시원분들이 근무하는데 여건상 문제가 없는지, 또 올라가셨다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모든 것이 끊겨서 이번 같이 많은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인명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셔서 올 한해도 우리 군 산림이 지켜지고 보호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순창군 의회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회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옥 환경정책 계장은 자녀 수술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래 자원순환 계장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 계장입니다. 호창성 수도행정 계장입니다. 정영호 상수도 계장입니다. 소순진 하수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여에 보면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금년에 100동을 목표로 해서 약 3억 3,600만원 사업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도 지붕개량용으로 해서 폐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붕개량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폐슬레이트 철거 지원부분에 각 시골에 주택을 보면 몸체가 있고 행랑채가 있고 헛간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몸체 부분은 거의 다 슬레이트 교체를 했거든요. 지붕개량 사업 때문에 교체를 거의 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지역구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행랑채나 헛간, 여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행락이나 헛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라고 사업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폐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꼭 몸체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란 부분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바람물질인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몸체 한해서 지원을 국한시키지 말고, 행랑채나 헛간도 슬레이트 제거 한데는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몸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연말에 가면 대상자가 충분히 집행할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 것은 2013년∼2015년 해 왔지만, 그 동안 민원이 있었던 건 거의 다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행랑채라도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금년에는 전년도에도 사업비 편성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꼭 몸체에 국한 시키지 말고 행랑채나 헛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면에 시달을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태풍 때 슬레이트 날리고 깨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농가에서 거의 민원으로 제기한 것은 저희가 거의 처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경천지구나 교성지구에 하수관로 사업이나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를 파헤치고 주민들 불편하고 이어지는 그런 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순창읍민들이 몇 년전부터 엄청 도로불편사항에 대해서 스트레이스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우선 그것부터 철저하게 사업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신정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구간 구간 완공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처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217페이지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해서 산림욕장 개발, 쉼터 개발, 이 사업은 문화관광쪽이나 다른쪽 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 내리는 사업이거든요. 생태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산림축산과에서도 섬진강 주변에 자생식물원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농촌개발과에서도 섬진강에서 유등에서 풍산까지 그런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이다고 유사한 사업이 있고, 환경수도과에서 하는데, 이게 연관성이 거의 비슷한 중복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 추진중에 있고, 용역이 끝날 쯤 해서 서로 실과 간에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할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같은 구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지역에다 여러 부서에서 본 의원이 방금 찾기만 해도 다섯 부서에서 섬진강 주변에다 조금씩 말 바꾸는 식으로 틀리지만 거의 유사하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수도과 이 사업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도 우려돼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중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되는 것은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변화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경천 2지구 민속마을 하수관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발주가 됐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발주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사업 착공은 아직 안 했구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동절기라 쉬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하고, 그러면 폐수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폐수는 기존 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오수만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거기가 폐수관로가 별도로 묻어 있어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그 관로를 공사한 겁니다. 별도로 폐수는 폐수대로 빼고, 오수는 오수대로 빼는 작업을 합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민속마을 가기 전에 백산리 마을이 있어요. 백산마을이 현재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하수관로가 두부공장 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거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은 민속마을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되겠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이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마을 오폐수가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막말로 과장님은 여기서 대변을 보시면 1톤에 500원을 내는데, 그 마을주민들은 5만원씩 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 불공평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년째냐, 15년째 살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 사업이 확정돼서 그 동안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폐수를 분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는 섬진강 관련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점검해서 중복됨이 없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그 계획과 기대효과를 의회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수도과장이 하기에 그렇고,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할 용이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망라해서 한 눈에 섬진강 관련 사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의회간담회시 보고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하수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계 싸리제 장군목이 동계면, 또 어떤 의미에서 순창군 귀농 1번지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그것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섬진강 강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경우 있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랬더니 답변서에 뭐라고 했냐면 2014년도 현황으로 총인 배출양은 1,222kg로 할당발행 3,230kg 이내로 연차별 할당발행 만족하고 있음. 만족 하냐, 안 하냐를 본 의원이 지시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비율로 따지면 피크치에 38%뿐이 안 되니까 안심한 수준은 되지만, 이것은 2014년도이니까 그 뒤로 섬진강에 모든 사업들이 총 집결되어 있고 그 뒤로 산림테라피 화장실, 마실숙박소 화장실, 펜션하우스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어림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총량을 계산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안세우면 오염이 시작되고 가중됐을 때부터 그때 계획 세우면 그때는 늦다. 그것은 과장님에 고향이자 본 의원의 내 고향, 순창군민에 고향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만족하네, 안 만족하네, 그런 소리를 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우겠다. 좀 전에 동료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섬진강에 집중된 사업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리제를 가보면 싸리제에 귀농인이 굉장히 많아요. 전원주택도 그 앞에 천담이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니까 싸리제로 많이 펜션하우스가 많이 들어서는데 귀농이나 귀농 대기자들이 하나 같이 하는 소리 생활하수 처리가 아주 문제다. 옛날에 싸리제 몇 집에 살았을 때는 생활오수를 밭에다 떨어버렸어요. 얼마 안 되니까 밭으로 스며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대규모 펜션을 짓고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남 밭에다 떨어버리면 밭주인이 좋아하지 않아요. 기존에 원주민들은 자기 밭 이웃 사촌에 밭에다 다 떨어버리는데, 새로운 사람은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로해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여기가 적지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용자나 수혜 혜택자가 적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고 난감을 표현하는데, 며칠 전에 무슨 소리를 군수님하고 하다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귀농지로 제대로 된 주변, 시설을 해놓고 귀농을 하라고 해야지 아무 시설도 없고, 하수처리도 할 수 없는데다 귀농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에 대책이 요구되는 무슨 특단에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순창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장군목지역 전체를 포함시켜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30억원정도 투자해서 그 지역 생활하수를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동계 청정지역에서 최상류거든요. 거기서부터 오염되어 버리면 좀 전에 말하는 섬진강 모든 사업이 전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 들어도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귀농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는 앞으로 귀농을 해봐야 공염불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간담회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물론 계획일 뿐입니다.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그래서 계획을 더 손질해서 투융자심사에 의뢰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이 이상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공감을 가진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획실장님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좀 전에 섬진강하고 연계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클린순창 운영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관광객 5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주변환경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들녘에도 정비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연수중에 보니까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 사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없고, 버려진 쓰레기로 오염이 되어가는 그런 관광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노인일자리 자세가 나쁘신 분들이 교통하시는 것보다 폐비닐 수거 같은 쪽으로 동원을 하셔도 그 분들이 걸으면서 주변 환경하신 것도 다른 부서하고 업무 연계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난번 시내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젊은 공무원이 마음을 다치는 것을 보고를 들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오히려 가서 그 분한테 사과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분한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공무원도 겁내서 거기를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하천쪽에 쓰레기 무단방치 계속 내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젊은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가서 치우다가 공무원이 다쳤는데 거기에다 불법투기 안내판을 먼저 붙이세요. 그쪽에다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안내판을 붙이셔서 그 분이 과태료 안 내려고 집에 넣던지 할 것 아니에요. 길에다 계속 늘어나가지고 거기를 지나는 원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안내판 게시 후에 그쪽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클린순창 확대하는데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레기 쌓아두고 그런데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철저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천 같은 곳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76억원정도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항상 순회하면서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전에 노인일자리센터를 가봤더니 일감이 없어서 무슨 일자리를 연결시켜 드릴까 고민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연결하면 그 분들한테도 수요가 되고, 노인경찰에 들어가지 못해서 용돈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그쪽에 연결한다면 충분히 다 수요가 될 것 같아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노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쪽으로 많이 연결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최병남 토지계장입니다. 장춘원 건축계장입니다. 강현숙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제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사고·재난 없는 안전사회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동주택 수시점검 현재 순창에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됩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총 31개 단지에 아파트 10개, 연립 7개, 다세대 14개가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이런 부분에서 동절기, 해빙기, 우기시에 수시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안전점검을 하시려면 경험과 기술이 갖추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서 시설물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물을 조사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어떤 분이 안전점검을 하신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건축분야는 건축담당자 하고, 전문가로는 건축사, 순창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하고, 전기전문 관리자 한 분을 선정해서 하고, 소방과 가스는 공문으로 의뢰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안전점검을 해서 건물이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신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하거나, 재난관리부서 안전건설과에 특별관리 대상 건축물을 점검하도록 재난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평상시에는 이것이 좋게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점검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형사적인 것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전귀례 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도에 특별한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작년에...
종섭
김종섭의원
회의록 안 읽고 오셨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읽어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부 안 하셨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주요업무 보고 때는 민원서비스 추진시책시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시키기, 이 두 가지 건하고 민원인이 친절교육, 친절자세로 임하라. 해서 3건 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은 감사때 했고요. 작년 감사때 한 내용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개선 됐어요. 안 됐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만족을 요하는 민원인들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작년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뜻을 이해를 못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뜻은 이해하시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본 의원이 문제제기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공시지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예산이 약 5,500만원정도 이 정책을 시행한지가 20년정도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데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 51%면 그냥 현실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잘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기억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금년 말쯤 되면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현실화 율이 얼마정도 제고가 됐다.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심이 볼 겁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특성조사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 가격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그 표준지 특성조사에 가격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순창군만 그렇게 유독히 현실화 율에 가깝게 결정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건강보험료가 상승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기준이 미달돼서 탈락되는 예상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특성조사 가격을 전국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이유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차라리 정책을 없애버려야죠. 20년동안 돈 들여서 계속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는 이유가 뭡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없애야 됩니다. 이 정책 사업을 상위기관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순창군은 못 맞추니까 안하겠다. 그러니까 20년동안 끌고 가면서도 현실화 율이 5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행정이 허나마나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지적재조사도 18년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도 허나마나한 계획일 것 같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뭣 하러 정책사업, 도대체 중앙정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종섭
김종섭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나마나한 것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갔다. 세금부담 당연히 땅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고가 가치 있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죠. 또 기초노령연금자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그것은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고,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의원님, 전국적으로...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갖고 실무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면 제도 자체를 없어야 돼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거래되는 필지가 우리 국토에 1%밖에 차지를 안 해서 현실화 율을 만들어 내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래되는 가격도 실거래로 신고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한 건이라도 잡아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한두건 잡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 실적 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작년에 실적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면 아예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래도 전국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순창군만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당초부터 그런 의지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왜 한다고 세금을 낭비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당연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창군하고 근접지역인 면하고 비교해서 저희 군만 특별하게 올라가면...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가정책 사업이 20년동안 끌고 가겠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실화에 가깝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하고 조금 형식이라도 보여줘야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평가위원회를 찾고, 표준지 등을 찾고 하면 그 사업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 반납 해야죠? 순창군만 잘 해서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없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를 금년도에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정게시대가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38개인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순창읍만 몇 개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순창읍만 17개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순창읍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한가요? 순창읍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17개가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 도로주변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IC 부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불법광고물이 도로가 있으면 삼거리 맞은편 잘 보이는데, 사거리 코너, 이런 곳에 불법으로 게첨을 하다보니까 그 광고물 프랑카드에 의해서 저쪽에 오는 차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너 꺾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 사고율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높아요. 게시대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게시대를 더 신설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월 2회 한다고 했는데, 월 2회면 15일에 한번 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고물 게시 기간이 허가를 받아서 하더라도 15일이에요. 13일인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15일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불법광고물을 도로주변에 부착을 하더라도 어차피 15일 그 기간동안 광고효과를 낸 뒤에 행정에서 철거를 하니까, 철거기간을 월 2회에서 3회나 4회정도 해서 불법광고물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게시대 관계도 다니면서 보면 제일고 삼거리나 순고 사거리 그쪽에 주로 있는데 그쪽에다 하나씩 더 하세요. 게시대 신설을 더 해서 불법공고물을 도로 주변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게시대 하나 신설하는데 1,200∼1,300만원 들이면 한다니까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그쪽에 게시대를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를 보니까 분기별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식중독도 식중독이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군에서는 친환경 쌀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는 양도 적고, 본 의원이 그쪽에 가볼 일이 있어서 밥 먹을 때 잠깐 봤는데 쌀이나 음식 관리를 군에서 하는 과가 있습니까? 먹거리를 제대로 주는지, 식중독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어른들은 그만큼 대접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평가를 해서 불만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유치원이나 유아원 애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유아원 어린애들 대충 보면 조금씩해서 그렇게 식판에 먹더라구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분들은 제대로 한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충 그냥 줘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생쪽으로 관리를 하고 아동복지 담당부서가 주민행복과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관련부서하고 협력하셔서 위생관련 식중독관리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가시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어린아이들이 고룬 영향섭취를 할 수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행복주택사업 있죠? 거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 30%, 기금융자 40%, LH공사 30%, 국비는 어떻게 투자되는 겁니까, 사업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만 공모해서 선정되면 국토부에서 LH로 돈이 바로 가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융자냐, 아니면 보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하고는 이 돈을 갚을 보조금이 아니고, 바로 LH공사가 주관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국비 30% 지원을 해주면 LH공사는 30%만 내고 사업 시공사죠? 본 의원이 보면 기금융자 40%, 국비 30%, LH공사에서 투자한 것이 30%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넘기고 장사해서 넘기고,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권한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어떤 권한이 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30호 중에서 15호를 저희가 입주 선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선정할 자격만 있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게이트볼장 그 땅이 누구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순창군 땅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우리가 땅을 파는 겁니까, 무상 제공이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사업비에다 당연히 넣어야죠. 순창군에서 땅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안 넣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
성균
정성균의원
옛날에 극장 짓는다고 말 나온데 여기 말이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전주방향 바로 왼쪽에...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가 우리 땅이 맞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땅 거취가 우리가 거기에다 팔 것인가, 무상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서 행정재산인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야겠지만,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21억원 투자가 되는데 6억 ,3000만원 LH공사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토지도 빼고, 그러면 재산이 누구 거냐 이거죠. 그러면 누구 겁니까? LH공사 거입니까? 국비 30% 들어가고 기금이야 갚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토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파악하셔서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입주대상에 보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타이틀만 이렇게 해놓고 없으면 아무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풍산에 LH공사 노인 아파트 하나 있죠? 거기에 공무원들 많이 살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공사, 군청, 행정기관, 젊은 층들이 순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순창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란 말이 막 들어온 신입...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에 보면 기본자격, 거주조건 및 소득조건 있음. 그러면 소득조건이 무엇인지 여기에다 필요 없는 것 빼고 그런 것을 넣었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 동계나 적성, 인계에서 마을 좌담에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소득조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소득조건이 뭐라고 하면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소득조건 있음&” 21억원 35호면 동당 7,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동당 10평정도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20평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조건은 뭐이고, 간단한 표를 한 장 양면을 쓰더라도 해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순창군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거의 형식적으로 자꾸 하니까 이것을 갖고 가서 &“군청에서 진다는데 사업주체는 LH공사가 그 이상은 몰라&” 그러면 의원들 우스게 꺼리 만드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의원님, 저희가 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냐, 안 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의원님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선정도 되지 않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만약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되어서 계획이 아니고,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군정홍보를 하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각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군정소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정소개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귀농정책을 하겠다. 정주인구를 늘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소양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면 하는데, 지금 확정조차도 안 되는 것을 만약 거의 현실화 된 것처럼 이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0% 됩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순창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뿐이니까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확신이 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주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른들이 우리 조카, 큰아들, 작은아들, 오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 내가 데리고 와야겠는데 그런데 거주조건이 안 맞거나 소득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가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구가 아니고, 구혼부부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결혼 5년 이내에...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조건을 여기에 넣었어야 했어요. 사회초년생이라면...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취업 5년 이내에...
성균
정성균의원
이제까지 집에서 50살까 놀다가 이제 나오면 그 사람도 사회초년생인데요. 그때는 안 돼요? 구체적인 것을 기술해야 우리 의원들이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 노인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65세 이상...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본 의원은 되겠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런데 소득조건이 100%이하...
성균
정성균의원
소득조건은 의원 월정수당 밖에 없는데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재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면 &“전귀례 과장이 가면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잘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주택을 판매하는 겁니까, 임대주태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임대주택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표기도 있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어쨌든 순창군에서 유일하게 여성 과장으로 민원과에 계시면서 순창군에 얼굴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과 직원들과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시라고 조회시 하시면서 많이 계도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좀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순창읍 지정게시대가 17개도 부족해서 자꾸 불법광고가 게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려준 것도 검토를 하시고, 옥외광고물이 한 면만 되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양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양쪽 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양면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전방, 후방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은 양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면 많은 광고물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시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원장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2016년 새해에도 순창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20015년 결산과 2016년 추진방향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해당 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도철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곽태용 건강증진 계장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 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박학순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 계장입니다. 박대이 진료 계장입니다. 박현영 건강검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보건사업과 52명, 의료지원과 23명으로 정규직 75명과 무기계약근로직은 보건사업과 17명, 의료지원과 10명으로 27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7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인력을 모두 포함한 내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2개 과와 7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으며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기자
이기자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2015년 한 해동안 보건의료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올 한해도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건강관리와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결산과 2016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거기 운영을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이 열악한 곳은 직접 가서 돌봐드리고 있고, 기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애로사항만 듣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인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근무형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물론 이런 시설들에서 수입경영 수입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는 의사 14명, 지소요원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진료소는 17명에 진료소 소장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진료소는 지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되냐, 보건지소는 3억 2,000만원정도 전체 순창군 진료수입을 올리고 진료소는 4억 2,000만원정도 올려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면이 있을수록 수입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쌍치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쌍치의원에 물리치료실까지 있다보니까 개인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소가 의원님 말씀처럼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병원이 없는 곳은 유등면 같은 경우도 수입이 높습니다. 수입이 제일 높은 곳이 동계면이고, 그 다음에 유등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꼭 진료업무만 보건지소가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역보건사업 분야가...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예방의학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그것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진료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방의학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예방의학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커요. 유등면 같은 경우는 면세로 보면 우리 순창군에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순창도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수입은 중상위정도 된다 말입니다. 인구비대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최고 높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 마침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나 진료소 요원들이 친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복흥면 같은 경우는 면세도 크고 물론 의원 2개가 있습니다만, 제일로 큰데 제일 적어요. 더구나 여기는 물리치료실도 있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친절한 부분도 있고, 또 소문에 의해서 사실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구요. 보건진료소도 보면 멀리 있어도 거기까지 가셔서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결과적으로 이 수입면만 놓고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진료소, 지소 인원관리를 주무과에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실제로 수입면을 보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일무상 한 거예요. 환자를 진료하는 가장 포인트가 의사인데,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기관하고, 그런데 진료소는 의사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정식 의사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하고 이렇게 차별이 안 돼서야 되겠어요. 오히려 진료소는 더더욱 안 되죠. 뭔가 명확하니 어떤 대책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첫째는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들에 대한 기본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내고 원장님, 기타 거기에 관계 되신 분들이 총망라회 해서 이것 개선 시키십시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다음 감사때 확실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폐지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까지 와서 취재를 해가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 조례목적에 보면 보자보건법이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책문화, 경비보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없애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을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 해서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라.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타켓트가 성남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빙상에 일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8,000만원 예산 갖고 의원님들께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받아들여서 같이 상의가 돼서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오다가 보니까 올해도 복지부에서 그 잣대를 자꾸 자기네들 법에만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공고를 해서 다른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예산 제의요구도 보류가 된 상태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있는데, 우선 그래놓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무조건 폐지쪽으로 가지마시고, 우리가 정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들이대면서 도시하고 시군은 틀리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인구정책에도 문제가 많고 또한 산모들이 가까운데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멀리 가서 경비도 많이 들고, 생활여건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충분히 모자보건법이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해라고 해 놓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또 이것은 위법이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조례 만들어서 1년도 주민들 혜택도 주지 않고, 또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폐지는 않고, 우선 놔두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도저히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폐지해야지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을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협의를 끝까지 하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지금 오픈한지가 몇 개월 됐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11월에 오픈 했던가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현재 장례건수는 몇 건정도...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11건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3개월에 11건해서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수지타산으로 생각하면 망하죠. 만일 개인이 했다고 하면 진작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 지을 때 돈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감가상각비랄지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따져보면 이것 손해 본 장사예요. 사용료를 쭉 보니까 3일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뒤로 의원님들께서 조례할 적에 3시간씩 빼주라고 했잖아요.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 6시간을 빼주고 보니까 이틀이면 돼요.
계수
전계수의원
기본이 이틀이에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6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40만원씩 밖에 못 받아요.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전기, 물, 다 따져보면 원가도 안 나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어차피 돈 벌려고 했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죠. 위탁관리 해서 거기에서 위탁수수료만 딱딱 받아서 관리하면 우리가 손해 볼 일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군민들을 장례비용 절감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직영으로 해서 군민들 편의를 도모해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11건에 흑자 볼 수 있는 부분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식을 치룰 수 있도록 물론 도시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시골은 아무래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전계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 몇 번 하셨잖아요. 조객실이 좁지 않냐 저희들이 동시에 100명은 손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 가운데 문이라도 손대려고 합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일단 해보고 불편할 때 문도 내고 시설개선을 해야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이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좁다.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척기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줘서 바로 조치를 했고, 지금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현장특위 때도 조객실 관계를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동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똑같이 너무 좁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보면 이틀이라는 기간 안에 장례를 치루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손님들이 동시에 몰리거든요. 더구나 저녁시간 때에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몇 번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좁더라구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중간에 벽을 털어내든가 아니면 문을 몇 개를 만들어서 자유로이 옆으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물론 양쪽 두군 데를 다 이용했을 때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지만, 한쪽만 이용했을 때 손님이 많을 경우 옆에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장례용품 관계는 별도로 위탁을 주셨던데 왜 그렇게 별도로 위탁을 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원래 장례식장 직영체제로 갔을 때 의회 간담회때 보고 드렸고 그렸습니다만,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례용품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장례용품에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용품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직영체제로 갔을 때에 가격하고 장례용품 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들이 내세우는 가격하고 그 가격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 사례를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장례용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격들을 다른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 가격하고 우리 순창군에서 수탁자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격하고 그런 부분도 비교해보셔서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을 때는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가격을 정할 적에 타 시군에 가격조사를 했고,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거의 상주들 이용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상주들은 그런 것 별로 안 따져요. 크게 2∼3만원 관계는 별로 따질 겨를도 없고, 내 집에 애사가 있어가지고 그 애사를 치루는 그런 중에 가격을 갖고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식당관계는 몇 군데하고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식당도 3군데 지정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식당관계도 업주 분들하고 서로 조절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철저히 신경을 쓰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262페이지 건강한 신혼부부 만들기 지원사업을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혼부부 프로그램이 있고, 신혼부부 프로그램에 강사비가 있고, 강사는 신혼부부한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건강한 신혼부부 만들기로 480만원 사업비로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순창군만에 순수 군비로 고유사업이거든요. 기발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획기적인가를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회관에 가서 의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신혼부부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이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성균
정성균의원
나이 먹은 신혼부부도 있어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층이 있다는 얘기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연도에 결혼하신 분들 모셔놓고 출산이랄지, 유아에 대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양육에 관한 것이지, 신혼부부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신혼부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 몰라도 장가가면 다 알던데...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잘 아시지만, 피드백도 하고 새로운 것도 있으면 알려주고...
성균
정성균의원
프로그램 강사가 육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데, 본 의원은 건강한 신혼부부 만들기라고 해서 특별한 기발한 아이템이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480만원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아이 낳아서 좋은 세상이 되어야 돼요. 지금 경력단절이라든가 그런 것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맞벌이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군청에 있는 젊은 여직원들도 점심때 보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점심때 아이들 방학이라 밥 주고 온데요. 그렇게 육아에 전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일부 우리가 차별화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가임기 여성기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뭔가 혜택이 있을 텐데 이런 형식적인 사업만 많이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군사 기밀인데 이런 데서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400∼600명 부대가 들어 온데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60세대 내지 7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성 일원에서 해주라고 그러는데, 군인이라고 하면 거의 가임기 여성들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랬어요. 동계에서 빨리 유아원 안에 들어 있는 의용소방대 이쪽으로 옮기가 유아원을 리모델링해서 대비하자. 상당히 기관장 회의할 때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군청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감감 무소식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혹시 적성에 부대 들어오는데 70세대가 젊은 부부가 들어오는 데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성균
정성균의원
오고 나서 확실히 되고, 본 의원이 항상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벤치마킹하지 말아라. 퓨처마킹을 해라.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 만이 선도를 하는 것이지 이미 벌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수습하려고 하면 늦다는 얘기에요.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계속 선점을 해서 가야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기주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계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 할 때도 필요 없는 남의 식구만 옥과나 담양에 배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 하지 말아라. 단 1명이 됐더라도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회사를 우리 순창을 살찌우고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보기만 그럴 듯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성 마계에 들어오는 70세대 대한 준비를 사실 의료원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행복과에서 그 사람들을 남원이나 그런 데로 유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보듬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순창은 이런 준비가 사전에 다 되어 있더라. 거기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준비가 거의 전무하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무슨 엉뚱한 신혼부부 만들기, 건강한 신혼 만들기, 그런 사업이나 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웃자고도 했지만, 다시한번 말하지만 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퓨처마킹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읽기다. 지금 군수께서 그제 군정설명을 할 때 의료원하고 관련 있는 만성질환 당뇨 클러스터 특화 군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특화 군에서 무엇을 했는가, 예산서를 2014년도부터 다 찾아봐도 없고,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운영지원 사업 2,200만원 세워놓은 것밖에 없어요. 2,200만원 세워놓고 군수가 군정보고 할 때 특화 군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뭔가 화두를 던지면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오너가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말하기 전에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 &“ 잘 했네, 그런데 이렇게 좀 바꿔봐&” 왜 그런 준비를 못하냐 이거예요. 꼭 쥐어주고 시키기만 해야 하는 그런 사업해야 되느냐 얘기에요. 지금 까락까락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당뇨환자 집중관리 마을운영 혹시 과장님 코호트 조사라는 소리 아십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부서에 안 계시니까 코호트 조사에 대해 잘 모르시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세대, 같은 여건,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만 집단으로 하는 조사를 보고 코호트 조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70대에서 60대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런 군을 특별히 찍어서 하는 조사를 코호트 조사라고 하는데 당뇨환자 집중관리 마을 운영 읍면당 1개소, 이것은 아니고 차라리 순창군에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에 그런 집단들을 표본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성향을 조사했어야 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시행정이다. 만성질환 관리 전담부서 신설했다고 하는데, 만성질환을 어떤 계에서 담당 합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계에서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역보건계 고유 업무가 있는 데다 이것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원래 조금 만성질환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요. 거기 있는 데다 말 써놓았으니까 조금 더 얹어 놓은 것이다고 2,200만원 예산책정 그렇게 하시지 말라 얘기에요. 적어도 우리 군수가 진짜로 빛이 나려면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군수님이 이런저런 분들에 자꾸 루머속에 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역시 그 군수가 있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직원들 태도가 다르다. 말만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 사실 찾아가는 행정은 의료원에서 방문 보건을 하니까 제일 많이 해요. 이제까지와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하는 게 의회 주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장난하지 말아라. 단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벤치마킹에 대상이 되는 퓨처마킹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웃면하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순창군이 장수군이라고 이제까지 큰소리 쳤는데, 장수하신 분들 돌아가셔서 장수군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하고 관련 있는 부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최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교육을 들어가시면 그 다음 분이 어떻게 하시련지 모르겠지만, 누가 있어도 물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우리 오너를 우리 순창군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는가, 의원들도 관련 서적 계속 찾아서 보고 상의하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은 공부 안한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깊이 파고들면 아는 것도 없는 것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태하다거나,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업무에 방법이 틀렸다. 군수나 간부회의에서 계속 새로움을 요구한 본 의원이 6대때 가장 많이 소리가 있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를 지나서 IOT 인가요, 사물인터넷이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수나 위로부터 뭔가 화두가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션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군수가 하는 말이 생색이 나고 역시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나열해 놓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미미해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되겠느냐, 조금 흥분해서 강도 높게 말을 했는데, 종합해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 장난성에 보고서보다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소리가 나는, 그리고 이웃 군과 차별화 되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돼서 진짜로 우리 군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군이 되면 우리 군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성균 의원님의 몸부림의 외침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표현 안했는데, 살을 더 붙인 것 같네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좌우간 그렇게 해서 조금 연구하고 연찬하는 행정이 되고 앞으로 퓨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더더욱 능력 있고 핵심부서에서 오신 부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판에 박힌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 그것이 신임 부군수님에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문하니까 통합적으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개인적으로 자장면도 사주고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보건사업과장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하고 복무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공중보건의 30명정도 됩니다. 배치는 저희들이 요청하거나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식으로 쉽게 말해서 배치를 해서 받습니다. 도에서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군 임의로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치를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의료원에 역할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따라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임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을 자료로 통해서 봤더니 들쑥날쑥 많아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1년차, 2년차, 사연도 있고 세미나나 건강검진,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비로 이 분들에게 임상연구비가 지급되는 만큼 군을 위해서도 좌시할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봤고, 앞으로는 이런 휴무일들을 탄력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공중보건의 배치 받을 때 전공분야는 보건의료원에서 신청을 하신가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안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거기서 무조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겹쳐도 받아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무조건 주면 받아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외과 있는데 정형외과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5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다 맞는 공중보건의를 받고 싶어하는데 충족이 안 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비인후과 개설해서 주민분들한테 반응도 좋았고 관련된 언론보도도 봤었거든요. 올해도 새로운 분야에 전문 일을 노력하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없네요. 그냥 주는 대로 똑같은 전문이가 있어도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최대한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전공 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책임지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건의료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희망이 아니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만 조율은 다른 데도 필요하지 않는 전문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군하고 조율을 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저희 군은 거의 7개 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단, 정형외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정형외과는 신경외과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별무리 없이...
기자
이기자의장
배치 받으시기 전에 조금 많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박학순입니다. 2016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결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분이 몇 분 계시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현재 6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 전에 구 의료원하고 이사로 오셔서 입원환자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입원환자는 계절마다 숫자가 틀린데, 1년 평균치를 내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 작년 평균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입원실도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좋을 텐데 입원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고 생각하세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환자조건에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 환자가 있고, 입원이 안 되는 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라서 입원기간이 질병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무조건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준 것이 한 원인이 됩니다. 제가 포근한 말을 쓴 것은 우리 입원실에 오게 되면 식구와 같이 포근함을 느끼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포근하고 의료시설이 좋은데, 입원환자가 늘지 않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한 가지는 식사문제는 외부에서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입원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식사문제도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추진계획을 보면 3,670명 목표로 입원환자를 했는데 병실이 30병상인데 3,670명이면...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하루에 평균 10명정도...
순주
조순주의원
10명정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것 자체부터 입원환자를 안 받겠다. 그 소리인 것 같고 최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절반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몇 년 계속 평균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을 한다면...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원실 운영을 깨끗이 포근하게 운영하므로서 입원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렇게 하겠다면 계획을 병실이 30병상이니까 절반정도 15실정도는 채워야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시설을 군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한편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시면 군내에 있는 병원들이 굶어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좋은 시설을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좋은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입원환자 숫자 적다고 계획 자체부터 잘못 잡아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입원환자에 입원조건 어떤 것이다고 봅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입원환자를 입원시키고 안 시키고를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질병에 정도를 따져서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 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은 1차로 와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치료를 하고 거의 입원기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휴양이나 나머지 병간호 정도의 수준으로 입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입원환자의 기준을 잡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시설이나 서비스, 약간은 가미가 되겠지만, 첫째는 의료진이에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진이 전적으로...
종섭
김종섭의원
의료진이 어느 정도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의료기술이 어느 정도 있냐, 그것에 따라서 입원환자가 달라집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의료진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환자 옵니다. 그런데 최종국 과장 말씀대로 100억원정도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뭐할 겁니까, 활용할 사람이 없는데, 순창군이 환자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순창군민이 입원환자가 없어서 정말 입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외래로, 개인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고 잘 해놓으면 뭐해요.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이지, 그만큼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도 적게하고, 본연에 업무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는 예방의학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사적인 것까지 다 커버는 못합니다. 우리 행정은 행정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분야만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구 보건의료원에다 요양원 하려다 안하고 있죠, 요양원도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모든 시스템이 의료진이 안 갖추어져서 안 되는 것인데 최소한 가장 선호하는 정형외과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신경외과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있는데, 공중보건이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실습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겠어요. 물론 나름 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의사로서의 인정은 받습니다만, 주민들도 지금은 다 알아요. 의료원에 근무하신 분이나,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병역을 필요로 해서 공중보건의가 온다. 그래서 실력이 없다. 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경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요. 기피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구성되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어떤 얘기를 해도 입원환자 안 늘어나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그런 환경이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투자한 것이 헛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맞는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에 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목표를 삼은 3,600명을 한다고 그래도 맥시멈인데, 그것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가동율이 33%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실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원인 규명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좀 전에 말하는 의료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포근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타결책을 찾아야지 보고만하고 끝나려면 뭣 하러 합니까, 좀 전에 동료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도출시켜서 우린 이런 쪽으로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말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아니죠. 그냥 선포죠. 박학순 과장님은 전 보건사업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순창군 의료행정에서는 원장님 빼놓고 제일 잘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맥없이 없는 사람 데려다 할 것은 아닌데, 가동율이 22%미만 떨어졌다고 할 때는 원인이 뭔가 규명하고 그 정도는 외우고 있고, 대책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왜 이것이 100억원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가동율이 지금도 20%뿐이 안 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문제를 도출시켜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데, 우선 도출된 문제는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도 의회에서 상당히 질 높은 행정을 하다 오신 분, 부군수님도 도에서 하시던 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큰 시야에서 보고 왔던 분들에게 고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대책이 없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순창 인구가 적은데 30병상 만든 그 자체가 잘못 했다. 그렇게 말을 하시던가, 국가 암검진 사업추진, 순창군 제일 최다 어떤 암입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위암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은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췌장암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암입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위암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갑상선 암이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갑상선 암은 5대 암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5대 암이고, 6대 암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창군민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전에 이런 것들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60년대, 70년대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국에 62년도에 만든 도로교통법을 지금 3명당 차가 2대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도로교통법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5대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지, 이 지역에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에 순창군에 최다 발생빈도가 높은 암이 무엇인가,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가, 순창군에 가장 치명적인 암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이것이 사실 현장 행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5대 암이라든 것은 정부에서 5대 암에서 벗어나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 군수가 위에서 센 사람이었으니까 감사원 시켜서라도 뭐라고 해야죠. 지금 우주시대를 뛰어넘은 이 시대에 60년대 도로교통법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갑상선 암이나 췌장암이나 폐암, 이런 것들이 단 간암, 이런 것들이 실질 본 의원 주위에 많더라구요. 5대 암을 벗어났다고 치더라도 군비로 건강한 신혼 만들기 운동도 하던데 우리는 이런 암환자 구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의원이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했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문제 국가에서 하는 방침, 제가 갑상선암을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것은 국가에서도 사망률이 사실상 많이 발생된 것은 높데,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5대 암에 포함되지 않았고, 5대 암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또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5대 암으로 순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갑상선암은 걸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성균
정성균의원
사람이 암이 걸리면 의식조차가 틀려져 버려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암 걸려서 살아 있어서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순창군에도 시내에 있는 순창요양원 4층에 가면 사지를 침대에 붕대로 묶어놓고 머리 깎아서 형벌도 그런 형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소리에요. 장수가 관건이 아니다.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암에 걸려서 사람을 얼마 피폐하게 만들고, 군정을 손해가게 하느냐 순창군을 좀먹느냐 거기에다 관점을 두었어야죠. 정부시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립도와 자주도하고 자주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 특성이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주도가 높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 하는 것을 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그것이고, 그래서 의료지원과에서 5대 암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원 안 해주면 좀 전에 예산은 의료지원과장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산계장하고 의회에서 걱정할 문제지, 사실 의료지원과장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면 의회에 어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증액을 하든가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저희들이 재작년에 폐기했습니다. 그 앞전에는 우리 군민만의 암검진을 실시해서 최대한대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국가 암과 군민건강 암이 같이 겹치면서 예산낭비가 돼서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만의 암검진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군이 하는 암, 도에서 하는 암, 국가 암, 옛날에는 세 가지로 했었어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세 가지로 했느냐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것이 없고, 사실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금 재원이 조달이 안 되니까 폐지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꼭 의료원에서 이 사업은 순창군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 하십시오. 의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군만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군민의 복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 왜 못하겠습니까, 좀 전에 신혼부부 그것도 480만원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건 그렇고 의료지원과장은 뭐 안 잊어 먹었습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
성균
정성균의원
좌우간 앞으로 이런 것을 현장에 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진료과목이 7개인데 무슨 과입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응급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7개 진료과목 중에...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이비인후과가 작년에 신설이 돼서 8개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이비인후과는 구림에 근무했던 의사가 전공이 이비인후과라고 그래서 본원에서 이비인후과를 진료하시게 했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도 구림까지 가서 진료를 한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인재를 구림에다 썩혀 두면 안 되지 않느냐 본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정형외과가 없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금년 계신동안에 정형외과 의사를 이쪽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없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정형외과 의사가 지방보건의료원에 배치한 곳이 단 한 군데 장수군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장수군은 여기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더 안 맞는데 거기서는 정형외과를 의사를 모시고 갔는데, 순창군은 그보다 조건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전국에는 17개인데, 현재 15개가 보건의료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수군보다 못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중보건의가 정형외과 한 분만 배치돼서 그런 것이고, 차후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렵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고 해서 사실 정형외과 진료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형외과 의사만큼 못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서 수술하고 또 마지막 치료까지 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거의 90%이상을 미크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병원에 정형외과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개인병원에 물론 정형외과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개인병원들은 사실 정형외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입원실이 30병상 있으면 뭐합니까, 입원환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형외과만 우리 의료원에서 신설해서 진료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골에 농민들이 일하다가 제일 많이 다치고 하는 쪽이 정형외과 뼈쪽으로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형외과는 기본적으로 다치면 입원을 최하 20일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정형외과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비뇨기과 의사도 별도 계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원장님도 비뇨기과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저는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두 개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비뇨과 하루 내방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께서 비뇨기과 보시고 비뇨기과 공보의 자리를 폐지를 시키기고 그쪽으로 정형외과 의사를 섭외해서 여기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들었지만, 하여튼 원장님께 본 의원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든 정형외과 의사를 공보의가 됐든 어떻게 누구를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전국적으로 볼 때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정형외과는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1차적으로 정형외과가 막 나왔다면 전부 군대에 배치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체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 한 두분이 나옵니다. 그 분들만 배치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확률은 거의 적고, 정말 저희가 정형외과 필요하다면 개인병원 의사를 모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2억원 이상에 돈이 들어갑니다. 순수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계수
전계수의원
순수군비로 2억원이상 그쪽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들여서 정형외과 의사를 개인병원에서 모시고 왔는데, 그 분이 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2억원이 아니라 5억원, 10억원, 매출을 올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야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런 경우에는 개인병원이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개인병원이 활성화 되고, 야간응급기능이나 응급실이 활성화 될 때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병실을 안 보고, 외래도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의료원이 개인병원 사정 봐주기 위해서 개인병원 의사를 모시고 오지 않고, 일부러...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건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개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부터 하고 있거든요. 개인병원이 못하기 때문에 야간응급기능이라든가, 야간응급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큰 종합병원 있는 데는 오히려 병원 없애고, 보건사업기능만 합니다. 주로 보건사업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갔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 의료원에서 1년에 수억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군민들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원장님께서 느끼신다면 의사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셔야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하여튼 금년에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형외과쪽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원장님, 예를 들자면 의료지식이 없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2억원이라는 의사 급여 문제가 아니라 순창군민 전체의 온 가족이 서울이나 전주, 광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원한데 가서 붙어서 쓰는 돈을 생각하면 그 분이 오셔서 방금 전계수 의원님 말씀은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주민에 대한 고통분담이 그것을 혹가한다. 우리가 약간의 재정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의회서라도 그런 원장님의 방침을 강구해 주신다면 뒷받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료지원과장님, 건강증진센터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편함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보완할 것들이 상당히 수가 있습니다. 3층 옥상에서 2층으로 물이 세고 있고, 3층 샤워실에서 물이 넘쳐서 이쪽에 운동실로 물이 넘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건물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2층 샤워실 자체에서 누수가 돼서 밑에 층 화장실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공사를 한번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2층은 장애우들 재활을 돕고 있지만 공간이 좁고, 그쪽에 일반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공간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체적인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시 바꿔서 사용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층 벽을 보니까 벽돌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쳐서 바로 올라갔어요. 만약 그것을 개조한다면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따져야할 문제가 있고, 또 3층은 현재 우리 군민 누구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놨는데 런닝머신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장 난 기계들을 수시로 부품을 교체하지만, 그 과정에서 와서 진단하고 다시 교체하고 하는 시간들이 최소한 일주일이상 걸려서 그런 민원인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1층은 기계가 들어온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계가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품을 구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교체가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 있으니까 이용자들은 와서 짜증내고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제대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빠진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난번에도 그 기계에서 쇠줄와이어 끊어져서 사용한 주민분이 다치신지 아시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건데, 그 동안 건강증진센터 업무부서가 검진계로 갔다 건강증진계로 갔다 또 2016년도에 원무계에서, 지금 5∼6군데로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이 부서가 참 관리하시기가 맹랑하고 서로 책임지시기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새벽 6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만사항이 많고, 사용을 하면서도 공간이 좁아서 힘들다. 토요일, 일요일 장애인들이나 재활치료하신 환자가족 분들은 계속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감당을 못하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8년에서 12년 다 넘어버린 기계들이 많고, 부속도 없어서 왜 빨리 안 고쳐지냐고 촉구를 해봤더니 그 부속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기계로 해야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문제점들을 위, 아래층 문제를 주민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마음 놓고 사용하시게 하려면 기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리모델링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무상으로 다 하다보니까 몇 명 사용자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쓰냐고 한 두 곳에서는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불만도 있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또 헬스장 운영하신 분들 보건의료원장 말씀대로 이권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 동안에 무상으로 많이 대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셨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본 의장이 선거직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다 그냥 베풀어주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냥 무상으로 하던 것을 돈을 받아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본 의장에 대한 마이너스가 많이 될지 몰라도 서로가 이 시설을 아끼고 같이 오래까지 사용을 하고 사고가 없이 쓰려면 예산투입을 하면서 소정에 사용료, 지금 보통 우리가 수영장도 아주 주민 부담 없게 소정의 액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사용료 만큼이라도 최소한 그 보다 못 하더라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약간 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사용하면서 아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어요?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의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와서 문제점들을 쭉 파악하다보니까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애착, 그것이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기계도 더 고장 난 것 같고, 또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더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조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뜯어 고쳐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또 기계도 12년이 되어 있어요. 단종된 기계를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기계들을 내년 단숨에 바꿀 수 없다면 2년, 3년 연차적으로 기계를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유료화 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이용자와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거기에서 기계를 바꿀 경우에 그 기계들을 뜯어내서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지금 종합경기장 안에 역도선수들이 섰던 체력단련실이 어설프게 한쪽은 막아져 있고, 좁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구선수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터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지훈련 온 선수들한테 최적일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와서 잠깐 쓰고 가고 하는데 또 새 기계 놓고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나간 기계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노인회관 같은 데도 많이 사용 안하고 조금 사용한데도 투여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보완을 해서 하십시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아무리 새 기계를 갖다 놔도 사용자들이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냐, 그냥 난폭하게 자기 것 아니니까 사용하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 같이 사용한다면 또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무리하게 자기 것 아니다고 사용하면 쉽게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고장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진짜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자기가 애착심을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유료화도 주민 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같이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수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 해야 돼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창군에 행정재산은 운동장 예를 들면 우리 순창군 대표 운동선수가 순창군 운동장에 가서 연습을 하더라도 20%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보지 않고 무조건 설문하면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설문하죠.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순창군 다른 공공시설 봐서도 다 요금을 조금씩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해서...
성균
정성균의원
기계도 더 애착이 가고, 그럴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의료지원과장
몇 년전에 이용자들에게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떻겠냐, 설문을 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50%정도는 좋다. 찬성한다. 그런 설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