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이재호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1월 26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2.71%인 76억 7,592만 5,000원이 증가한 2,908억 5,671만 2,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류협력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자산취득비 6억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불용액 처리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린시설 관련 지구단위 계획, 코레일과의 관광상품 연계개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교부시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경향이 있는 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행사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