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실장님.

예. 예.

이번에 인사가 새로 이뤄진 계장님 계시면 인사를 먼저 하시고, 계장 소개 먼저 해……

어. 지금 갑자기 어젯밤에 기획계장 형님께서 사고가 나셔가지고 부산 양산에 급히 가셨고요. 연가를 내서, 그리고 천민성 감사계장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먼저 영암 2020 프로젝트 추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영암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대 역점사업으로서 제1단계 군 소재지 발전계획, 2단계 농업의 6차 산업화, 3단계 체류형 문화관광지 조성, 4단계 국토 서남권 핵심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은 2015년 9월 8일 출범해가지고 1기는 17명이 활동을 했고 지금 2기를 모집해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등에 대해서 4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군비 30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해서 작년 12월에 의견수렴을 전부했고, 금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3단계 사업은 지금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지 재개발계획으로 대치해서 거기서 전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고회는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암군 공공기관 축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역시 2020 프로젝트 1단계 관련된 사업인데요. 영암군 기관은 25개 기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KT＆G 영암지사가 2014년 7월에 폐쇄됐습니다. 사유인 즉 실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은 서부지역으로 나주지점은 영암읍을 지역별로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영암지사가 KT목포지사 강진지점 영암 TF로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그것도 70년대 전화가설 시 목포권에서 삼호읍에 전화망을 설치 운영하였기 때문에 삼호읍 실적이 현재 목포권으로 산입되어서 실적이 저조하다해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호지역에 실적을 우리군 실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은행 영암지점도 영암지점과 대불지점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심화에 따른 문제, 자구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호우체국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운동과 함께 영암군 의회에서도 이런 기관들이 영암에 다시 지사를 설치해 주도록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는 4∼5월중에 2박 3일간 전문 교육기간에 의뢰를 해가지고 직렬, 직급별 안분해서 3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군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일하는 역량을 배양해 주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12월 작년 12월 10일 날 특구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달에 투자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는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는 년 1회, 군민신문고를 통한 제안 제도도 운영을 하고 6개팀에 학습 동아리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해서 공부하는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 현황관리 및 지원입니다. 2016년 실과소별 국·도비 사업 현황파악을 2월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타 시군 사례도 매월 1회식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도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제출 보고서를 용역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적극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국정 기조에 맞춘 성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3.0 선도 과제 및 군민 맞춤 서비스사례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대비입니다. 이것은 9개 분야 26개 시책, 194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운영은 국가라 할지 여러 기관에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제외를 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과 개별적인 그리고 노력도 그 다음도 목표달성도, 가감점등을 평가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2015년 전남 중남부 행복사업권 선도 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강진군 주관으로 해가지고 영암하고 장흥도 참여해서 하고 있으며, 2015년 농어촌 새뜰사업은 금정 청룡 취약지역에 영암군 단독으로 선정 되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남 중남부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 관광객 유치 및 축제 프로그램 공동개발 홍보 이 부분을 24억 신청을 했는데, 1차 2차 지금 심의해서 연초에 통과되어 가지고 3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은 영암, 장흥, 강진 3개 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연 3회 정기회를 개최, 순화해 가면서 하고 있고,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는 1999년에 발촉을 했는데, 목포, 나주, 영암, 담양, 화순, 무안, 함평, 장성 등 8개 시군이 참석해서 정기회는 연 1회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의 고장 영암 슬로건 홍보강화입니다. 새롭게 디자인하여 출현한 기의 고장 영암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인문화축제 등 기회를 통해서 기자 쓰기 서예공모전을 개최하고 기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해가지고 기의 고장에 인지도를 재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상징물 현황 디지털 홍보는 영암군장, 영암군민의 노래, 군목, 군화, 군조, 영암군의 문장, 브랜드, 캐릭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군청 현관에 홍보 TV를 이용해서 이것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 사전절차 이행은 지방재정 투사심사가 있고, 지방재정 용역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와 주민참여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공개는 재정운영상황 공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에 대한 공시가 있고, 지방재정 분석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도 금년에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영암군 재정운영 순기표가 1월부터 12월까지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정 사무로 수행해야할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명지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재정여건 세입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세라든지 대불산단 그 머 운영실적 조저할지 그리고 주요복지제도 개편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해가지고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라 할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세출은 농업부분이 지금 26% 복지부분 26.6%, 27% 이 농업하고 복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50%를 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투자확대와 서민생활 안전관리 지출 수요, 인력운영비, 조직운영비등 경직성경비와 법적의무경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예산편성 원칙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된 것만 편성하고 군 관리계획에 또 반영된 것,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용역심의, 정수물품 책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예산만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 삭…… 여기에 많은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삭감요인이 발생한 부서의 운용비는 부득불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은 본예산에서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제2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은 결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도록……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자체 세입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다음연도 이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적평가는 매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원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총 5건에 잔액이 원금기준 4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억원을 상환을 하고 특히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이율이 높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24억원입니다. 이거 전체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관리입니다. 인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8건에 년도말 적립금이 423억 3,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류나, 집행에 오류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예산을 알려드립니다. 책자를 인쇄를 해서 마을에 555부 읍면사업소에 45부 총 600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영암 실현을 해서 청렴서약 또 결의대회 청렴교육 포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및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인신고지원센터에 금년도 2월에 협약을 해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위험성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실행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 약간 저희들이 등급이 올라갔습니다만 더 청렴한 자치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엄정한 관리는 군수님, 의원님 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 본인들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실시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덕진,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서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역분야,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위반행위 복무감찰과 군민불편민원 업무지연행위 지속 감찰, 비위공직자 처벌 및 연대책임을 강화해서 군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부정부패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문제점 발굴을 시정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5억 이상 설계변경도 계약금이 5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에 당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물품제조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청백 e-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세입 세올 지방인사 등 5대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료를 분석해서 행정 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 변호사 운영도 두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에 신속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자치법규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주민에게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 추진을 11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기업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조례상의 규제를 비롯한 공무원 등에 행태로 인한 규제, 군민의 불편하게 생활 속에 규제 등을 군민의 제안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요.

예.

영암 그 2020 프로젝트 추진에서 질문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예.

추진실적에 보면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40개 세부사업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개 세부사업선정에 따른 세부선정에 따른 그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2016년도 그 30억원 예산편성 해놓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그 2페이지 영암군 공공기관에 축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책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삼호 우체국은 사설 우체국이 되어서 좀 우리가 먼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하고 앞으로 의회, 설 쇠고 시간 있다면 본사를 방문해서 한번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KT이라든지 그런 KT, KT＆G라든지 KT지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번 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로 찾아가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기에 영암 슬로건 홍보 강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에 고장 영암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 군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이 내용을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 바탕화면이라도 거기에 고장 영암이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왜 기에 고장 영암이 되었는가? 그리고 기에 대한 어떤 명품이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기에 고장 영암이라고 알 수 있겠냐? 이런 다수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기에 고장 영암이라는 어떤 그 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왜 기에 고장이 이라고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한번 관광홍보과하고 합의를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인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에 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하혜성 팀장……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확충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자 및 독고노인 증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복지이용 시설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공모대상 사업은 작은 목욕탕, 공통 급식시설, 공동생활의 집이고 지원 기준은 작은 목욕탕은 국비, 군비 합쳐서 4억 5,000 공동급식시설은 5,000만원 공동생활의 집은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작은 목욕탕은 도포하고 군서면에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에 의거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공동급식시설과 공동생활의 집은 4∼5월경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 제안서를 농림부하고 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직업시설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광명원에 저 영암 자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 되고 그래서 지금 세한대학교 인근 삼호읍 산호리로 이전 신축코자합니다. 건축면적은 521.5㎡이고 사업비는 6억 5,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교육실, 사무실, 작업실, 상담실, 창고 등이 되겠고, 현재 추진 실적은 이미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재무과로 입찰 대행의뢰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은 1월중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6월까지 해서 착공,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입니다. 이 시설은 삼호읍 복지회관에 206.55㎡를 증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치료사업 교육지도사업, 사업은 심리재활사업 등이고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6.55㎡가 되었고, 거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은 6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으며, 5월 달에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7월까지 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6년도는 건축하고 운영비가 해서 5억 6,000정도 필요합니다만은 2017년 이후 운영비가 매년 1억 6,000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비전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영암으로 혁신과제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월까지 해서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달에는 2015년도 시행결과 평가를 하고 11월 달에 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반영으로 군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관주도가 아니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분야 15종인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827명이 대상이고 지원액은 1인당 월 2만원에서 23만원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달까지 해서 계획수립해서 이용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서비스 수요자 신청 및 결정, 이용자 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리해서 월별로 위탁사업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뒤에 6페이지에 2개부분야 15종 사업비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애인 보호 및 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에 총 등록장애인 수는 4,750명이고 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단체활성화에 1억 2,800 그 중에서 시각 장애인, 농아장애인, 교통문화총연합회에 사무임차에 3개 단체에 각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주관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에 4개소에 3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시설에 대해서는 가사 지원 이동목욕활동 지원에 66명, 부모 상담 언어 미술치료 등 발달재활사업에 115명, 시설지원에 자립센터와 소정원에 2개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1 내지 3급에 해당하시는 장애인 연금은 월 2만원에서 28만원, 그리고 월 4만원에 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 사업에 43명, 장애인 의료비에 2,388명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국가보훈단체는 상이군경 등 8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호국순례 등 단체행사에 8,200만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등 6.25행사 등을 지원해서 나라사랑운동을 함께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사업입니다. 올해 이미용비까지 올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욕비가 이·미용비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작년 12월 달에 목욕 업소 12개사하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 사업은 1만 1,00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되겠고, 특히 기간 동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 시종, 서호에 운영비하고 농어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원불교하고 11개 읍면에 대폭 경로당 1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은 특히 30인 이상 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제가복지시설 서비스지원에 73명 지금 장기요양시설 지원이 우리 군에 12개소에 있는데, 입소자는 약 3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5,100만원 주간보호시설에 21개소 수혜자 387명인데 사업비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치매환자는 약 500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생활 제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는 전문 소로전문요양원, 우리마을, 참사랑, 정우재가복지센터에 지원을 하고 장기요원시설 입소자인 노인 요양시설에 본인 부담금 20% 12개소에 10억 5,100만원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인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인 15% 21개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치매전담실은 지금 현재 영암 노인전문병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4월까지 완공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우리군 장기요양기관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생계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12월 작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1%입니다. 1만 3,549명으로서 그 중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서호면으로서 40.4%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90명 머 기초연금은 1만 1,718명에 지원을 하겠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독고노인 주 1회 방문 전화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385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종합서비스에서 방문, 가사지원해서 260명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비에 따른 자활하고 우리 재가센터에 위탁을 해서 64명을 보호를 하겠으며 노인보행보호차 지원에 60명 독고노인 보호에 180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아니 년간 130만원 난방비는 5개월 해서 150만원 냉방비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특히 금년에는 책임보험을 우리 군에서 일괄 가입조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3㎾로 해서 삼호 용두, 신북 닭실, 도포 회오정, 학산 천해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은 경로당 문화의 날 해서 영화관을 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모여서 옛날 어르신들이 추억영화를 시범적으로 상영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 인원은 담당자 1명하고 통합사례관리자 3명이 활동하면서 이제 발굴하고 있고, 주로 발굴이 되면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의료등 공공민간서비스 통합연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히 그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통합사례 상담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경로당, 기관, 사회단체,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발굴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 날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읍면 순회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 안정망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까지 국비로 해서 매년 2,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사업소를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위한 인적안정망 구축함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그 대상 읍면 2개소를 선정을 하고 복지이장 읍면 보장 협의체 위원 역량교육강화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으로써 동네가 행복한 영암 만들기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특화사업 개발을 하고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짝스런 위가 사항이 발생이 돼서 생계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약 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발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 관리하고 연계하고 읍면보장 협의체, 복지이장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1월에서 2월 달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또 7월에서 8월에서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자원봉사자는 124개소 1만 2,2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등록단체 실태조사를 머 수시로 이렇게 하겠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개 단체에 1,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우리 마을 영암 봉사단이 떴다 해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에 기초수급자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가사, 간병, 방문 돌봄사업을 48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 보장 수급권자 통합조사입니다. 이는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등 총 29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회에 복지 급여 신청자 및 사회 복장 수급자 통합조사를 해서 적정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관리에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2만 7,123명 정도 되겠고 조사 범위는 수급자,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교육, 근로 자격, 신용, 건강, 장애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고 매년 상, 하반기에 통해서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 확인 조사 또는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적정 수급자격이 되고 급여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철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이렇게 나누워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304세대에 8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 장제급여로 해서 7,1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 1억 8,800만원이 되겠고 맞춤형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부정 수급자 예방을 하고 혹시 부정 수급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환수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현재 영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나르미, 친환경영농 등 11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읍면에 환경정비하고 복지도우미를 우리 군에 직접 사용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금 자활은 현재 읍면에서 30명 자활센터에 83명해서 113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자활자립에 대해서 13억 4,500만원인데 자활센터 위탁하는 83명 우리 군 자체는 30명이 되겠고, 희망, 내일키움뱅크사업에 35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현황은 별첨을 참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거 냉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군에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예.

장산은 다 하지요?

예. 정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분을 내 사무실에서 한번 뵐 수 있도록.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산관계로 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모양이네요.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지.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 보훈 가족에 대한 수당이 영암군만 지급 안 된다고 하는데 보훈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지금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한 5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그 작년에 그 사회보장제도 유사 중복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금년에 보훈처 소관에 대해서 인제 점검을 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보훈 수당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 가면서 우리 군에서는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형편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군만 그렇게 보훈 가족에 대해서 소외한다. 그런 여론도 좀…… 그 보훈단체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설명을 들어가서 좀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그런 정부에 방침에 그런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자꾸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이번 1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일자리 팀으로 최규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투자경제과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MOU기업 입주실현입니다.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동부권에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호리 48번지 일원 식품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목표는 2016년 2월입니다. 현재 172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상 2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기업입주실현을 위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단지 내 LPG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입주대상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양가 결정은 평당 12만 9,000원으로 했고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시상태에 있습니다. 입주희망기업은 저희들이 9개 기업에 14개 블록의 MOU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3개 기업에 4개 블록이 분양 접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MOU 체결한 기업에서도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분양 접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및 입주유인책 조기추진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하단에 세부계획입니다. 공동단지 지원시설 용지활용도 활용을 위한 지원동 건물 건립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건립하면 지원동이 바로 이렇게 함께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식품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그 입주자들이 다른 많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원동 신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양이 완료되면 지원동 건물 신축하고자합니다. 기본 3층 정도로 하고요. 4페이지입니다. 1층은 입주기업 제품홍보관이라든가 기업애로사항 접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회하고 있고요. 2층은 기업 애로사항 토론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3층은 관리인 숙소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기업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의견을 종합해서 세부내용을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월출산 등산로가 이렇게 산성재로 새롭게 이렇게 개설되고 해서 영암 상권의 해복 차원에서 영암 5일 시장 및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고 해서 전통시장에 고유에 문화와 전통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을 영암읍 5일 시장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그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9억 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해서 19억원을 가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ITC융합사업, 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ICT융합사업이라든가 상인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또 시설 현대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영암5일시장에 금년에 비가림시설 공사든가 또 국유지 매입도 시장 유지관리비가 예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형 관광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장활성화 연구 용역을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인회 상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시장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의견 조율을 했고, 지금 현재 매일시장이 영암5일시장으로 등록이 되질 않기 때문에 매일시장을 등록업무를 추진해서 정식적으로 문화형 관광시장을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 삼호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암군의 행정소재지인 영암읍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총 310억이 이렇게 국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영암읍 영암군 미암면에서 영암읍까지 오는 이렇게 관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그 주 배관공사 310억이고요. 10페이지 보면 영암읍 도시가스 주관이 개설이 되면 영암읍내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41억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여기에 목포도시가스와 해서 6대 4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암읍 도시가스 수혜가구는 1,75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한국도시가스에 한국가스공사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해야 됩니다. 12차 작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락이 되고 또 금년 17년도 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에 원칙은 1개 시군에 1개 읍면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여건들 환경들 건의해서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성군 같은 경우가 보성읍은 아마 개설이 되고 벌교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벌교읍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군비 120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절약, 전력 효율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만은 한국에너지관리 공단에 저희 그 영암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든가 영암 노인참사랑 요양원, 정우요양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현재 그 기존 나트륨등 40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군비 30%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종 5일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주관 기관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5일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인근 주택이 굉장히 지면이 낮아가지고 우기 시 굉장히 물이 이렇게 침수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사업들입니다. 대상필지는 3개 필지입니다만은 506㎡입니다.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기청을 2015년도에 방문해서 사업건의를 들였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컨설팅을 마쳐서 이해 관계자의 동의 부여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업종 다각화 및 우량 기업 유치입니다.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이 329개사 있고 이 중에서 가동업체가 294개사입니다. 고용인원은 1만 1,667명이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 기자재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종 다각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입주자들이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가가치 조선사업 육성을 위해서 대불산업 융합지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신외항 캠퍼스를 449억원을 투자해서 산학 현장 맞춤형 산업 일자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육성 분야에서는 해양 케이블카 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하여 265억원을 투자해서 기반 시설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레저 선박분야 집중육성을 위해서 레저선박 부품의장센터를 2017년도에 200억을 투자해서 각종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시험 인증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산학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클린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또 목포해양대학 산학협력단, 중소조선연구원등과 함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불산단에 고부가가치 조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형 선박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현재 대불산단 내 1만 5,000톤 이하 소형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대 도크시설이 없습니다. 이 도크시설에 필요한 비용 150억원 정도가 듭니다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형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지역량강화 체계 구축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직원 관심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과소 팀장급 중심으로 한 투자역량강화 워크샾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농업 식품제조등 5개분야로 나누워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자문관재를 2015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문관의 투자유치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목표를 2015년도에는 17기업 2,258억원 투자의 실적을 거향을 했습니다. 2016년도 목표는 20기업에 2,500억 투자유치 목표를 가지고 투자유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렌트카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형 렌트카가 4개 기업에 27만 5,000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방 이전 희망기업 주로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공단입니다만 110개 정도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 입주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영암 식품 공단하고 환경이 유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금년에는 주로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투자유치단 및 투자유치 자문관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해서 투자유치 홍보와 적극적인 투자활동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창업 및 MOU체결기업이 37개 기업입니다. 이 창업기업 및 MOU체결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 경영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MOU체결 기업중 미실행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장애 요인을 발굴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업종경영인 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업종 교류에 소속된 회사가 18개사입니다만 확대해서 매년 매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해서 기업 애로사항등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암 산호혁신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대불산단이 주로 조선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조선산업 불항에 업종 다각화를 위해 나름되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 주력으로 하는 신규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해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원에 영산호 유원지에서부터 세한대학교까지 영산호 주변에 국가소인 유휴지가 있습니다. 57만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혁신산단과 주택단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우리 영암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재 천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호혁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립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밞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후농공단지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해서 작년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국비 1억 8,000 군비 1억 8,000해서 3억 6,000을 가지고 주로 신북농공단지와 군서농공단지가 조성된지가 20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울타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굉장히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영 및 자금지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 목표를 50억을 두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까지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되면 50억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3억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3%까지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9,5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1억 9,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이후로는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구조를 맞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조선업종 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경영체 협의회 또 구림공고, 영암전자과학공고 또 세한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또 영암군 이렇게 산,학,관이 2014년도에 이렇게 MOU체결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MOU체결에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상호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전담대책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투자경재과 작년도에 일자리 팀하고 기업투자팀을 2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인구직 접수창고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삼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군 취업정보센터에 2명에 상담사를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공모사업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고용관계는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일자리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복지관 또 투자경제과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근로자한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들이 그 신설하게 하게 된다면 모든 사업을 원스톱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있고 지자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기준으로 해서 최대 50억이 지원된 사업입니다만은 국비가 90% 해당됩니다. 우리군도 2016년도에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이란 이름으로 10억정도 이렇게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위해서 120개 기업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취업자수는 3만 5,000명으로 하고 있고 고용율은 70% 달성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남형 청년 인턴제 사업도 작년에 5명이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년에는 42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사업 맞춤형 일자리 10억짜리 사업이 되면 일자리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사회적 기업이 2개소 마을 기업이 8개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소 이렇게 홍보등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이 적어도 각 1읍면에 1개씩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역 향토명품육성 2단계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도갑리에 천연염색체험관 1동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관광자원 및 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공사발주는 2월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교 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근로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준공을 해서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3년 계약으로 현재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취미교실 및 근로인력 문화교실등 21종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여해서 금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민정 상생을 위한 다짐대회를 2015년도 11월달에 이렇게 결의대회를 한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전통재래시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현대화사업을 다 마무리했고 주로 인제 군서하고 학산이 남았습니다. 학산 독천시장은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컨설팅 금년 또 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5개시장중에서 군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많은 군민들이 5일 시장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삼호읍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머 시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총 20억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군비 8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목포도시가스업체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한대학교 668m만 마무리되면 전체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고 금년도 4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영세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015년도 8월달에 상공인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영암군에 사업장을 둔 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정도까지 대출된 이차, 이자 이자 이차보전을 연 3%까지 이렇게 3년이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100원 택시운팽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총 9개면에 63개마을에 수혜는 1,022세대가 됐습니다만 다만 100원 택시 티켓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그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또한 전용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택시활성화 일환으로써 택시감차, 자율감차입니다. 택시 면허댓수가 총 153대이고 감차목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온게 56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때 1억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차는 국토부 고시에 보면 대당 국비가 390만원 군비가 910만원 해서 1,300만원 이렇게 그 감차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택시업계출현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택시업계출현금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택시업계출현금을 군비로 하면 어떠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사 감차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는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출현금을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당 머 개인택시가 3,500만원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80∼90%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국비 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감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택시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암관광배너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그 택시면허가 153대입니다만은 이 중에 휴업중인 차가 15대입니다. 그래서 138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암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를 한 홍보물로 한 배너광고를 택시 양옆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료를 택시 1대당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 운행확대입니다. 운행대수가 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선은 74개 노선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15년도 작년도 5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또 그 사이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들 받았스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금년에는 운행 개편을 한번 조정하고자 합니다. 혹이여 그 사이애 주민들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운행계획 변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그 택시하고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택시사업에 그 수입구조를 금년 상반기내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일요금제를 아니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아울러서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전라남도에다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과 통보를 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이건 그 교통이용 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과 65세이상, 임산부, 또 일시적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목표대수는 5대입니다만은 2016년도에는 2대를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4,000이 소요됩니다. 차량구입가 2대가 차량운영비 2대 운영비 6,000만원해서 1억 4,000이 소요됩니다만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목포, 무안, 영암, 신안 광역BIS구축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농어촌 버스가 도착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국비 80% 도비 80……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업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통시설물이 여러 가지 교통신호등, 경보등, 승강장, 반사경등이 있습니다만은 군비 3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다. 혹시 신규시설물이 필요한 지역이나라든가 교체 개보수등 사업추진에 개보수등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목은 가칭 기 푸드 주차타워 조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암군 서남리 구 대동공장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군비 10억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819평에 주차타워를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이 부지가 주로 그 용도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로 주로 그 서부쪽 교육청 앞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암 먹거리조성사업 언제 음식 개발 발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여기에 일부에 그 상가를 조성해서 주차타워 겸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주상복합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머 계속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 여론들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로 지금 삼호 현대삼호 중공업 정문쪽이 굉장히 차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주차가 되고 있고, 일부 그 주정차 금지지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지역에도 고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그 탑재형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저희들이 2015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82껀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대료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홍보위주계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만은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가 31억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정리된게 11억정도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20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주로 책임보험료를 내지아니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검사 미 실시, 정기검사를 하지 안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정도 과태료가 남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머 강력하게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어 또 결손처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0만원이상 10만원이상 통장압류를 저희들이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어떤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강력히 통장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 대면에서 이렇게 징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통장압류를 통해서 매월 2∼3,000만원씩 저희들이 징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혹이여 주변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불만 있으신 민원인께서는 혹시 의원님께서도 널리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이요. 2쪽에 보면은 우리 그 저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 관계 한번 알아볼게요.

이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6페이지요.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있잖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예. 2페이지. 기찬 월출산 국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예.

과장님이 그 26페이지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홍보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

작년에 2015년도에 그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아서 지금 행사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바에 의하면은 스포츠대회 유치할 실 때에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국화축제 기간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관광객들이 와서 특히 스포츠를 하러 온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영암 국화축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일정을 한번 조정해서 협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대회가 성대한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15쪽 거점 관광지 개발 용역에 지난 작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했던 천황사지구와 도갑사지구 두 군데가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전국 어느 사찰을 가나, 어느 유원지를 가 보면 주차장이 맨 밑에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상가가 있고, 상가 위에 가면 사찰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차장이 도갑사나 천황사가 그렇게 안됐습니다. 전부 위에가 있습니다. 전부 위에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예.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버스에 타면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 내가 전번에 작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거점 관광지 개발 용역에 그런 사항도 포함되었냐?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아! 포함 됐습니다. 관광공사 용역이 3월중에 인재 나오면 최종 완성본이 나오기 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머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그 저 천황사 지구 지금 주차장도 또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저 위에 다 주차장. 돈 많이 들어 주차장 좋게 해 놨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 놨어요. 지금. 제일 위에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

그런 것을 용역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갑사 지구도 내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저수지 밑으로 내리고 저수지 반대쪽, 저수지 반대쪽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예.

그쪽을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머인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하다가 지금 2014년도에 영암읍으로 옮겼지요?

예.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셨고, 예. 그때 옮길 때에 시내에 국화 전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안 하고 2014년도에 옮겼고요. 다음에 지난해에는 5억 남짓 들여 가지고 이 앞쪽에다가 정상적으로 축제를 했지요?

예.

그렇지요. 이번에는 다시 또 기찬랜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국화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 이 앞 2014년 이전에는 왕인박사에서 몇 년 동안 했지요. 한 5∼6년 됐습니까? 하여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군서 왕인 문화축제 지역이 여러 가지 볼거리 여건이 좋잖아요. 도기박물관, 도갑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정웅 미술관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 관광축제를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가하고 2014년도에 영암으로 옮겨가지고 이번에 기찬랜드에다가 하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참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이 성공할까?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을 6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당하니 거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왕인박사지역으로 옮겨서 축제를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질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쪽에서는 먼 변함이 없습니까?

이 월출산 국화 축제는 인제 그때 옮길 당시에 소재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고, 작년에 인제 해보니까, 해보니까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여러모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가다 앞전에 또 우리 부군수님과 함께 또 기찬랜드를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 봤더니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또 그렇게 또 결론이 났고, 또 거기다가 야간 경관조명도 하고 또 월출산 배경으로 또 많은 그 조경이라든지 또 그 한옥 또 기념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제답게 해서 입장료도 받고 또 그 쿠폰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겠다.

물론 계획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거 외부, 사실상 축제란 것은 우리 군민도 가지만은 외부 손님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볼거리나 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인위적인 거기 거 시설보다도 자연환경적인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왕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참여해 봤지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딱 딱 계획적으로 노화가 있어가지고 거 준비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투자비용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안 되지만은 적정한 수입도 받고 그래가지고 참 볼거리 좋았다 하는 좋은 결과물도 있고 지금 거기 거 서해안 쪽에서 독천으로 오는 손님들이 국화 축제를 보기위해서 많이 옵니다. 자꾸 군서에서 영암으로 변경, 우리는 영암, 영암으로 가시오. 축제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 군청앞에 있는 것 누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가고 이런 모순이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올해 시행을 하고 또 보완을 한다 하겠지만 사실상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인위적인 환경보다도 자연적인 환경,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군서면은 여러 가지 역사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 와서 도갑사도 가고 다음에 도기박물관도 가고 하정웅미술관도 가고 군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놈을 또 영암으로 옮겨가지고 한다하니까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참 잘하시겠지만 올해 또 이 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참 이런 항시 일괄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년째 바꾸잖습니까? 이고 한번, 두 번, 세 번째.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어디 바꿀랍니까? 또 안되면은, 이것은 행정에 집행하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올치 않은 행위다. 그래서 축제를 하실려면은 금액도 예산도 우리 순 군비인데 만만치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자치 영암군에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니 올해는 잘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또 지적을 해서 다시 제 의원의 생각으로는 왕박으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치러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이 뚜 깨분내. 거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저 이번에 기찬랜드에서 한번하면 금년에 내년에 신북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삼호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왕박으로 갈 것은 아니고, 저기 과장님 다른 내용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지금 그 실내체육관 없는 초,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게 시급하죠?

예.

각 학교마다……

예.

근데 그 운동장에다 모래가 마사토를 갈아놓고 학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머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안됩니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용당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예. 예.

방송에서도 작년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사토 깔아 놓고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래가 아닌 잔디가 아닌 마사토가 깔려 있는 운동장 하나도 정리를 못하면 무슨 교육 군이라고 자랑을 하고 교육에 머를 하고 이렇게 해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일단 한번 가 봐서 한번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제 가본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어느 여기 페이지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가봤습니다.

다시 한 번 속기록부터 살펴보시고요.

예. 예.

또 하나 지금 각종 축제, 인제 국화축제 일회성 축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무화과 축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아까 기획실로 상대로 질의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무화과를 농수산물에 관한 건만 농업과에서 하고 축제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것은 나머지 잔여 주 메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실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없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동호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지금 유치하고 있죠?

예.

또 유치가 되어 있고, 또 아까 바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예선 머 이렇게 막 치르다 보면 한 게임 치르고 끝난 사람들 있잖습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무슨 도 생활체육에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1회전 탈락하는 분들……

예.

그분들이 단 한게임하려고 영암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버스로 왔을 경우도 있고 단체로 왔을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올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 좀 덧붙인다고 하면은 그 경기장 주변에 우리 그 관광버스라든 전세버스를 좀 이렇게 유치해서 영암관내를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양에 각 시군에서 영암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조금만 더 운영에 묘만 살리면은 충분히 1회전에 탈락한 분들이나 그 날 경기가 없는 분들은 영암투어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육관 주변에서 옹기종기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돌렸는데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구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계획에 또 2020 계획만 많이 있고, 인구 만명도 안된 영암읍에다 집중 투자하는데 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거라도 조금 접목을 해서 2020 계획에 넣었으면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어떤 대회가 됐던 양궁대회가 됐던 머가 됐건 그 저 경기 없는 팀들은 손대면 영암투어 할 수 있을 건데……

예. 예.

그래서 그거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면 어쩔까 싶어서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 초등학교 시설부분이요. 운동장부분……

예. 제가 바로 가 보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애들이 그 자갈 깔아 놓은데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꼭 좀 확인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체육관 딜레이 시키고 그 운동장부터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지금 교육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틀리고 우리 지금 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가 어떤 식으로 라인이 쳐저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저기 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의했던 학교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 일반 교육비, 교육청으로 주는 돈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요?

예.

우리 쪽에 있는 예산은 교육에 관한 학생들 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한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예. 예.

학교 체육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용당초등학교 석분 깔린 운동장에 대한 어느 부서 관할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청취 불가」

그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봅니까?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이게 이 저 지금 내가 여기 이쪽에 팀장님 한분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 그쪽 분야가 아니면 다른 쪽이라고 분명하니 이야기를 하고 패스를 했어야죠.

예. 그 사항은……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없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2년째 석분 깔아놓고 학교운동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마이크 off로 청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문해학교가 9기까지 나오셨다고 그랬죠?

네. 네.

한 기면 보통 몇 명씩이나 이렇게 수료를 합니까? 수료라 합니까? 아니면 뭐라 합니까? 수료요? 수료가 맞죠.

예. 수료입니다. 지금 9기가……

제가 여쭤 본건 9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한 기당 몇 백 명이나 몇 천 명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한 보통 500명 정도……

한 기가?

네. 1년에.

그러면 약 9기라고 다녔다면 최하 5,000명은 된다는 말이네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영암군에 인구가 6만 지금 안 되죠?

예.

그럼 영암군에 지금 수준이 약 10%가 전부다 문맹자이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출발을 비문해로 출발을 했습니다. 쉽게 해서 글을 해독하지 못하신 분들 해독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셈과 그 다음에 여가 활동까지 겸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되기도 합니다.

예. 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께요.

네.

그럼 지금 저 문해학교에 종사하는 종사자,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해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56명, 60명 조금 못됩니다.

예?

60명이 조금 못 됩니다.

60명.

예. 56분 정도.

그러면 선생님들밖에 안계십니까?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문해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60명이면 한 기가 500명을 잡았을 때는 한 8명밖에, 8명 정도를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1인당.

인제 그 프로그램 한 교실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제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론상 숫자는……

제가요. 왜 지금 몰라서 일일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숫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아! 예. 예.

학교 여기 저 종사자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웃어도 웃을 수 없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런 사항은……

이거 극단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민원 자료에 의하면은.

네. 네. 네.

특정 교사라 합니까? 무슨 교수라 합니까?

네. 네. 네. 문해학교 교사요.

회관 임대를 하고 임대비 대신에 기름을 한 드럼 넣어주고 학생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인제 그 사항을 정확하니 한번 의원님들이 어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과장님한테 어디라고 그렇게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공공단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항, 그와 흡사한 민원들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그러면 다른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잘 되는데 보존시켜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인제 그렇게 점검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네.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지금 무슨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4∼5억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문해학교로 나가는 돈이 국비 이런 것 떼어 버리면 약 4억 정도가 우리 돈이 나가고 있어요. 군비가.

네.

어죽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했으면은 공식민원으로 의회로 보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주무부서에서 이런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했는데요.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지금 여기서는 오픈은 안 됩니까? 아니 조사를 하셨으면 오픈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또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당부를 했고, 당부를 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수시로 그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도록 하고 우리 군비 4억은 예정대로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작했으니까 해보고요.

이게 예산을 세우기전에 저한테 민원이 우리 의회 쪽으로 왔으면은.

예.

그 예산부터 제가 점검을 했을 건데 군민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그냥 다 승인해준 다음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취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9번째. 지금 9기라고 했죠?

예. 예. 예.

한 어르신 한분이 여섯 번, 일곱 번을 지금까지 등록을 하고 계속 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한 해는 한 기에서는 더하게 보이고 한 기에서는 나누게 보이고 이런 씩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숫자 놀음이니까 숫자 채워다가 놓고 10명이나 5명시상만 되면은 문해학교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는 1번 방향으로 방안으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제 의원님께서……

다 조사를 하셨다하니까.

머 그 마을에 관한 사항들 문해학교에 대한 사항들 어쩌면 저보다 더 상세하니 아실 꺼라 믿습니다만은 요 사업 자체가 학교 교육과는 다르게 평생학습 이런 교육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한번 끝나고 수료하고 마스터 했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제도 자체를 탓타는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5번, 6번 다닐 수 있어요. 우리도 초등학교부터 기본 고등학교까지 나오는데 12년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가능 하는데 아까 제가 입에 안 담아야 될 본희의장에서 하는 용어인데 어떻게 그 회관이나 그 저 교육시설을 빌리는데 기름 한 드럼을 넣어주고 3개월 빌리냐? 이 말입니다. 조사했으면 그거 몇 군데나 적발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는 저희들이……

그럼 이걸 수사의뢰할까요? 감사 의뢰할까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또 수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이미 지금 밝혀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과장님 잘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까요?

아니 그런 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걸 숨기고할 것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할게요.

한번을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예.

집행부에서 받는 민원도 힘들 것인데 의회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많이 불편해요. 이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배려버린 경우 아닙니까. 이건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쓰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좀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그 17쪽. 작은도서관 11개 읍면 설치운영 지원 확대했는데, 지금 11개 읍면 각 읍면 각 한 개소를 이야기합니까?

예. 1개소를.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삼호하고 영암하고 금정은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1개소씩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제일 큰대가 영암하고 삼호입니까? 규모라 하면 그 장서라든지 또 그 보관하는 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규모가 제일 큰대가 영암하고 삼호가 제일 커요?

규모가 제일 큰대가요. 영암하고 삼호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장서 보관 시설이라든지.

공간이나 예. 책수로.

모든 것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8개 지금 읍면이고 영암, 삼호, 금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금정은 왜 제외가 됐어요?

금정에도 지금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니깐 나머지도 다 있잖아요. 다른 면도.

아니요.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요? 다른 면은?

예. 그래서 지금 도 주관으로 해서 덕진하고 신북은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서호도 작년에 하고 올해 도포, 군서, 학산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그런데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이 8개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

네. 네. 이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해서 11읍면을 전부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3개를 제외하고.

예. 그러면 그 다음 장.

네.

도서 및 비도서 확충이 있지요.

네. 네.

거기를 보면 현재 자료 확충량이 2015년 12월 현재 235,806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있어요.

네. 네.

도서하고 비도서가 있는데 이 도서, 비도서들은 영암읍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으로 서로 교환합니까?

그 책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은 영암도서관하고 삼호도서관에 있는 책만 지금 예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영암에 있는 종류의 도서가 저기 삼호도 있고 그럽니까?

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혹시 거기 없는 도서에 한에서는 서로 교환을 하냐? 안 하냐?

교환합니다. 교환하고요. 또 이동도서관을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예산 절약차원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 의원님.

방금 그 박찬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영암읍, 삼호읍, 금정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금정에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예. 청룡리.

청룡 분교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룡 분교에 작은 도서관이 그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할 때 그 주민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청룡에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룡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오히려 더 잘 아시고 여쭈워 보시니까 제가 난감합니다만 시골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시책사업으로 또 책 읽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정을 하거든요. 잘 안되는데 요걸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지로는 잘 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로 보면 과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거기에 가서 책을 빌려 볼 사람은 없어요. 청룡은 아시죠?

예.

금정 소재지에서 한 거의 청룡이, 이번에 취락개선사업 비슷한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오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제 거기 청룡 같은 되는 오지나 낙지 이런 되는 인제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도서를 빌리러 우리 영암도서관으로 빌리러 오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안 되는 데는 이동도서관이 우리 차가 가서 이렇게 소재지 중심권이나 큰 부락 같은데 이렇게 순회하는데 가능하거든요. 거긴 안 되니까, 안되니깐 거기다 작은 도서관 시행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인제 그 면소재지 중심에 일주일에 한번 씩 이동도서관이 와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머 여건이 안 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깐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조성을 해서 단 머 1년 가야 10분 안에 분이 혹시나 책을 빌려 보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파악 해 보셨나요?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잘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할까?

차라리 그 작은 도서관을 소재지권으로 옮기면 학생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죠. 초, 중학생……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제 거기는 금정 쪽에 사항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작은 도서관은 사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가 됐기 때문에 또 기타 마을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도서관 계속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리 가지 않았나? 그런 예측도 했었어요. 근데 인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어떻게 든 그 도서 문화를 소외된 지역에 정보격차 없이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다고 기대효과로 기록을 해 노셨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기대효과하고 지금 금정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는 전혀 근접할 0.1%도 근접하지 않는 지역에 지금 명분만 작은 도서관으로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지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나머지 도포, 군서, 학산 그 다음 시종, 미암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젊은 학부형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아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매체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셔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학생들이 지금 영암출신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방학 동안에 그 대학생들을 이용한 홍보를 좀 지역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머냐면 인제 자기 자녀도 그렇고 옆에 자녀들이 고향에 올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영암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어떤 영암에 시설물을 다 구경도 시켜주고 먹거리니 그런 역사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걸 군에서 좀 주관을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방학 때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주는 것도 좀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금년에 방학 때 대학생들이 고향 찾아올 때 친구들 한두 명씩 이렇게 되리고 와서 지역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같이 머 투어라든가 머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했으면 홍보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아주 좋으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여쭈워 보겠다. 5페이지에 야생동물 그 피해액 지원 기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피해 면적에 156㎡이상 100㎡이상 이 내용이……

지금 조례에 저희들이 피해면적 신고를 하면 156㎡이상이 되어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평 이상이잖습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더 적은 면적도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낮출려고 그럽니다.

아! 100㎡이상으로……

예. 30평 정도라도 그리고 돈도 좀 10만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좀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4페이지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부과액이 3억 9,700인데 체납액이 7억 5,200이라고 하면 이거 환경부담금이 그렇게 징수하기 힘듭니까? 지금 부과내역수가 배가 체납이 많은데.

지금 그것이 머 지금 1∼2년에 그 체납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이 인제 오래된 것이라고 하지만은.

예. 2002년……

우리가 1년을 부과한 더 많은 앞으로 좀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2010년 이후로는 사실은 인제 체납액이 얼마 없습니다.

오래된 것은……

예. 예. 그래서 금년에 7억 5,200중에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고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계좌번호를 좀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결손 처분할 대상을 좀 가려서 결손 처분하고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한 2002년부터……

결손부터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정리를 올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저 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에도 그 사업이 들어 있던데.

아!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사업은 국비 사업이 60% 사업이고요. 도시과에서 한 것은 군비 사업으로 합니다. 도시과는 사실상 사업비가 한 7,500∼600밖에 안되고 저희들은 좀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우선 쓰고요. 도시개발과는 지붕 개량하는 사업비만 쓰도록 저기 업무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협의해서 슬레이트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줄어든지를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같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양 과가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업무 협의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