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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본회의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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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두천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의 김상기 팀장입니다(인사). 상수도팀의 김두성 팀장입니다(인사). 하수도팀의 최대훈 팀장입니다(인사). 정수장운영팀의 순영철 팀장입니다(인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예산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3억 8,7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수중모터와 관로 3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염소소독기 10개소 설치와 12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상수도 사업인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외 3개 지구에 133억 5,000만 원과, 하수도사업인 대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 등 2개소에 96억 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의 229억 5,1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징수입니다. 고액 및 장기 체납자징수에 중점을 두어 징수반 운영과 체납자 납부최고서 발부, 읍면에 요금 체납 징수 협조요청, 체납자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체납액 1억 5,2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섬진강댐주변 지원사업 강진옥정지구 상수도확장을 신청하여 우수지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시설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8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운암지역 마암리외 4개리에 1일 300톤 배수지 1개소 설치와, 19.9㎞ 상수관로 매설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하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를 2015년도 2월에 착수하여 작년 11월에 도 원가심사까지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말에 사업을 발주 및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청웅과 강진, 덕치면 일원에 17.9㎞ 상수관로 매설,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5개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과 개요는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신규사업을 2015년 1월에 신청하여 9월에 확정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6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8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소규모급수시설 노후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실군관내 118개소 소규모급수시설 수중모터와 노후관로교체, 기계·전기시설 보수 등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관망 블록별 적정 수압 및 수량관리로 누수방지에 경제적 손실 경감, 녹물발생으로 인한 노후관 교체로 맑은물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19개소, 구역유량계 21개소, 관로 701㎞, 상수도 수용가 9,780전이 되겠으며, 15억 400만 원으로 누수탐사 용역과 관로파손 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본관 및 마을 안길까지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면 문방리 산막마을외 11개 마을이며 11㎞를 상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하수처리 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 도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 총 13.8㎞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지구 43억 원의 9.2㎞, 2지구 25억 원의 4.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지구는 2016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지구는 금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사발주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암2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처리장과 관로를 매설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10톤 용량의 3.8㎞의 하수관거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공사 총괄 발주 및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처리장과 관로를 매설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 용량의 3.9㎞의 하수관거를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일원에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에 도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이후 공사 총괄발주 및 착공하여 1차분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맑은물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운영과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로 신뢰성 향상 및 건강 도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실과 강진정수장의 노후된 감시제어반 시스템 교체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등을 2016년도에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인 임실 및 강진정수장에 대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취수원 확보 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설정 및 제반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발주한 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부 검토를 받은 후 2016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본 사항도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추진계획과 징수활동을 통해 2014년말 기준 체납액 1억 5,2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강두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옥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선

조옥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덕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이교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장동규 지적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인사). 이대형 건축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성과 및 평가, 2016년 정책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참봉사 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민원발생의 선제적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내용을 수시로 안내하는 민원행정 알리미제를 정착하여 민원인이 궁금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등 민원시책을 충실히 시행하여 민원편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56,000필지에 대하여 1월 1일과 수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합니다. 토지의 특성항목 및 조사된 자료로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가 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지가산정에서 제외된 공부상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1,500필지에 대하여 실제 밭이나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현황대로 지가를 산정하여 국.공유 임대료 및 대부료 산정에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감독하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 거래시에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토지 등록 관리 등 부동산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전체토지의 0.6%에 해당하는 1,320필지가 지적재조사 대상입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지사면 안하지구 238필지를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측량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실질검사를 하여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실질검사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정확한 공부정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도로명판 407개와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81개소 등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완료하여 49% 정도의 활용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웅, 신평, 강진, 지사면 등 4개면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설치하고 본청 및 12개 읍면사무소에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각종 사업 및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부동산 종합 등기와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자료가 5,000필지 정도로 되어 사업기간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올 추경시 인건비를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까지는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12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는 80동 추진계획으로 1∼2월 중에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동으로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레이트 지붕 250만 원, 일반지붕 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환경보호과 연계시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후 수요 조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주택의 지붕개량 사업비로 올 사업량 100동으로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된 주택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후 지붕개량 희망자를 우선 지원하고, 신축후 10년 이상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3동을 대상으로 동당 지원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시행방식은 지역자활센터 공동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혜대상자를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을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별로 2,500만 원 정도의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단지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방수 도색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수급자가 임실이도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동당 1,000만 원을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는 매월 군에서 직접 계좌로 지급하고 있고, 집 수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하단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에는 보조금 5,000만 원으로 2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이 확보되어 4개 단지의 방수 도색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콜센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일간지에 2회 기재하였고, 각 읍면에도 2015년 12월 22일날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조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준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보고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김명지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부분 대외수상 으로는 2015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 2016년도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권역별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민선 6기 공약사항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물리치료실 설치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6월에는 물리치료실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을 채용하여 하반기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17년도에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신덕보건지소, 하운암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와 사업용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차폐차 2대, 자동혈압기 등 8종 21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 보고 및 관리체계 확립을 연중 구축하겠으며, 또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외 발생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은 소독 인부 2명을 증원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하여 연중 객담검사, 엑스선검진 5,500명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와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접종인원은 소아 4,200명, 성인 12,250명 총 16,450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홍역 등 14종의 예방접종이 무료로 접종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추가되어 총 15종으로 확대 접종입니다. 장을 넘겨서 9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 군민의 건강형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1∼2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경로당 30개소에 대하여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하는 등 항상 열려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1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 건강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거동불편·불능자, 노인요양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경로당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 12개소와, 경로당 100개소에 대하여 한방순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치매예방 및 환장 조기 발견을 위하여 3,200명에 대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180명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군민참여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이 5건,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5쪽, 보건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구입한 자산취득비중 동일 품목일지라도 구입 시기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른바, 향후에는 연초계획을 세워 일괄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부터는 연초 구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중보건의사와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복무관리 강화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보건진료소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이성재 의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페이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이성재의원

2군데를, 신덕하고 하운암 보건진료소를 시설 개보수 한다고 나와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혹시

혹시이성재의원

, 과장님 전체 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순방을 한 번씩 하시는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 겨울에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최근에는 안했고요,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성재의원

한 2군데를 꼭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일로 해서 갔는데 건물은 잘 지어져있는데,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왕 짓는 건물을 왜 단창으로 지어가지고 외풍이 심해요. 이중창으로 해서 해줬으면... 밖을 봤을 때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추워. 노인양반들이 오셔서 진료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의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보건진료소 가면 좀 따뜻한 방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가 추워버리니까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신축이나 개보수 할 때는 철저히 좀 기해주셔서,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이중창 하는 것은. 그래서 단열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 농특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재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의·약무관리 제가 처음에 질의 할 때도 병원이나 약국을 순회해서 순번제로 해서 좀 근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자율병원이고 자율 약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 홍보밖에 할 수가 없고 지도 할 수밖에 없다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시골서 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오후 6시 못되어서 손을 많이 다쳤어요. 오수 관내를 싹 돌았는데 문을 이미 닫아버린 거예요. 약국도 닫혀있고, 이럴 때 “와 이거 내가 오수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하나 병원하나 문이 안 열려있다. 그것도 오후 6시쯤 못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랬을 때는 누가 거기 살고싶냐, 그 말이죠. 저 역시 차가 있으니까 바로 남원으로 갔지만 당해보니까 위협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약국회장하고 의사회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전주에서 그 내용을 말하긴 했어요. 했는데도 그렇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의원

24시간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어도, 오후 8시까지라도 좀 해주셨으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8시나 9시까지만 이라도 이것을 순번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항상이성재의원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성재의원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좀 해야지, 정말 위험을 느꼈을 때 어떻게 시골에서 살겠어요! 못살아요. 이러면 다 떠나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 역시 느꼈으니까, 하여튼 좀 강제성은 안 띄더라도, 뭔가를 하는 병원은 약국은 뭔가 좀 인센티브를 좀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있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정금

유정금의원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금연도 있고 비만 이런 통합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비만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비만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와 연계해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의료원 자체 회의실에서. 소아비만.
은요

지금은요유정금의원

?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금의원

진안 같은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 비만 환자들을 한의원 한의사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체중

체중유정금의원

몇 Kg 이상 이렇게 가면. 말하자면 그 사람보다 더 나가는 사람이 오면 그 미달된 사람은 낙오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비만관리를 성인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던데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비만 계획을 올해는 세밀하게 해서 애들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들도

애들도유정금의원

애들이지만 지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분들 성인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 체조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상태도 할 수 있도록.
진안

진안유정금의원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그 쪽에는 한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만클리닉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금의원

의원입니다. 12쪽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금의원

치매환자가 550명 정도 우리군에 있는 것으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매환자신대용금의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는 대개 65세 이상 검사를 현재 1단계 선별검사라고 해서 저희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상있는 사람이 2단계로 진단검사를 협약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병원은 아름다운노인병원이라고 완주 남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검사에서는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단계가 감별검사라고 해가지고 혈액검사도 하고 뇌파 뇌 영상촬영도 해서 거기에서 최종 치매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 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관리비는 약제비 같은거 당일 진료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못타는 경우에는 저희가 타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금

신대용금의원

아, 그러면 치매환자가 발견이 되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대1 케어를 거의 하는 형태로 한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1대1 케어 하기에는 거의 지금 인력이 적고, 그렇게는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러면

그러면신대용금의원

550명이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그러면 그냥,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550명이면 병원에도 입원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주소가 임실군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등록된 것입니다.
치매

중증치매신대용금의원

해당해가지고 생활이 안되가지고 인제 다른 요양기관이나 이런데 가서 집중치료를 받거나, 그 속하는 분들의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가요? 진료비 지원이나 그 분들 뭐 시설 같은데 그런데 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용금

신대용금의원

뭐,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월 3만 원씩 연간 36만 원에 대해서 실비 같은거 약제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금

신대용금의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용금

신대용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예,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형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용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한영수 위생팀장입니다(인사). 엄영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인사).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문홍식 의장님, 신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군민의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회비용 절감 추진과 조기검진을 통한 검진효과를 극대화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3,950명의 이동 및 내원 건강검진과 세입1억 3,000만 원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 및 생애 암 검진을 2,580명 연중 실시하고, 5월중에 730명의 학생검진과 7월중 9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아울러, 55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연중실시 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종병원 종합검진센터의 건강검진 선호로 수검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휴대폰을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문자 및 음성서비스 홍보로 수검율 향상에 노력하고, 원내 암 검진을 할 수 없어 전주 암 검진기관과 연계 협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직원의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에서 검진토록 직원들을 독려하여 홍보에 앞장서서 군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한의과, 치과 등 7개과 및 응급실, 물리치료실 등 5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1,700만 원으로 환자 중심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32,000여명을 실시하고 안과진료보조 기간제 채용 및 안과 장비를 구입하여 2∼3월 중에는 안과 개설을 운영하고 3,000명의 24시간 응급환자진료와 119구급대 지원 및 각종 행사 의료지원을 150건 실시하고, 영농철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분 조기진료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고, 신속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총사업비 4,600만 원으로 230개소 식품제조가공업과 544개소 식품접객업소인 총 774개소를 관리대상으로 10명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및 시니어감시단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생관리등급제를 적용 업소관리와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주변 200m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6개 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질서 확립으로 환경개선, 안전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숙박업 20개소,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2개소, 세탁업 11개소 등 총 103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로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11월중 실시하여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부착을 통하여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목욕업소 시설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건강 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서 사업비 7,200여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6,438명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실시하여 수검율을 높이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국가 암 대상자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월별 안내문 발송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검율을 향상시키겠으며, 사업장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가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층 암 확진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장애아 발생예방,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사업, 출산장려금지원 등 산모신생아 94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난임부부 수술비지원 45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장애아 발생예방 234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50명, 출산장려금을 270명에게 지원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은 공통행정사무감사 5건의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시 일괄구입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원내 투약하는 국비보훈환자 및 장애인환자, 응급환자, 주사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구입시 연초에 재무과에 입찰 의뢰하여 보험약가에 입찰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품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약품구매는 자제하고 적정량을 적절하게 일괄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검진 홍보 철저입니다.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 이장회의 및 지역 기관·단체회의, 201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 본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임실군공무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시 기본검진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에서 수검 하도록 직원을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여 군 세입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의원

의원입니다. 5쪽, 환자진료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신대용의원

응급실 내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오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급실

응급실신대용의원

같은 경우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의원

그 응급실 초진비가 얼마입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만 9,280원 원데요. 2016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1만 1,000원 정도 지금 진료비 계산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1만 1,000원 정도.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본인부담금요.
대용

신대용의원

그 초진시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신대용의원

재진할때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재진할때는 한 1만 원 이하 이쪽, 저쪽 2016년도 변경되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2016년도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원

아, 2015년도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정책.
대용

신대용의원

좀 싸졌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비싸졌다는 말인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 절감되었습니다. 의료비가요.
제가

제가신대용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한 열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프라가 휴일이나 야간에 약해가지고 약국 같은데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단순한 열감기나 이런 것 가지고 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갈데가 없으니까 약품을 구입 할데도 없으니까 응급실을 가는데 진료비가 사실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대개의 경우 감기나 이런 것들도 좀 버티다 버티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취약계층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단가를 우리군민들한테 인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나! 제도적으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서 의료비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의료비 감면이어서 무료로 진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대용의원

중증일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완벽하게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만 9,280원 이것도 사실은. 단순한 열이 발생을 했거나 이랬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원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공감이 가더라 그 말이에요. 휴일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 할때에 그냥 병·의원에 가서 진료 받고 약을 탔으면 진료비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의원

그런 한정적인 상황에서 응급실을 내원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서 일반적으로 깎아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군민들한테 느껴지는 만족도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원정책에 대해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예, 전형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유정금의원

현재 내과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이 들어오는데요. 노인분들이 가시면 너무 불친절하다 일단은 친절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기가 싫다는 이런 말이 많이 있고요, 노인분들이. 그 점을 가서 교육을 다시 하시든지... 그 의사선생님이 1번 2번 있는데 1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부다. 2번은 참 좋으신데 1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어른들한테 막말을 함부로 하고, 배가 아파서 갔는데 배가 아픈데 내가 배가 아프긴 아파도 링거 한 대 놔줘라 그러면 링거를 놔주는게 아니고, 배 아픈데 무슨 링거를 맞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쏘아 붙이고 그래가지고 소외감이 많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그 노인분들한테 많이 있고요. 또 한가지 제가 우려성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안과 의료장비를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정금의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그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직원 및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더 교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진료과목 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 대부분이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저희가 지사 보건지소 안과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내과 공중보건의를 근무지 배치를 변경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2016년도에는 안과 진료를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변경해서 준비하면 의료장비 구입하고 해서 더욱 홍보를 통해서 이장회의나 읍면을 한번 순회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매스컴에도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유정금의원

것은 제가 생각할때요, 지금 고령화시대라서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 아파서 오신다고 하면은 차편이 없어서도 못 오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유정금의원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장회의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에 순방해서 이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진료하시는데 의료원장님이 안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게 많죠? 어려운 점도 많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의료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방금 유정금 의원님께서 안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지금 안과 그러면 지금 언제정도부터 개설이 됩니까? 안과 진료과목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계획으로는요 그 의료장비와 진료보조인력을 2월중에 구입해서 의료원도 시설 검사실과 수술실을 확보한 다음에 늦어도 3월중에는 안과진료를 개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두의원

안과가 개설이 되면 의료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수술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의 그 결막염 등 흔히 앓고 있는 안과진료 및 안경처방 또한 청소년 영유아에 있어서는 시력발달 측정, 사시교정 등을 하고 진료에서도 익상편이나 백내장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갖춰서 안과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백내장은 65세 이상에는 유병률이 88%입니다. 그래서 거의 노인들이 대부분 백내장을 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무료이므로 환자분들은 무료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의료원으로써는 그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세입이 1인당 70만 원 정도 더 세입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최소한 10명 진료를 계상을 했을 때 1년에 연간 한 2,500명 정도 그 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의원

그동안의 의료원 진료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여러 이렇게 각처에서 이렇게 별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는 못 받았어요.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실은

사실은문영두의원

안과 개설은 우리 지역 정서에 꼭 필요한 부분같아요. 저희 지역이 노인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이 앞으로 안과 개설해서 진료를 잘 하시면 그동안의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많이 희석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정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과개설에 대한 홍보같은거 철저히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이미지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왕중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계속 인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30,270명인가 이렇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의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의원

출산장려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째하고 둘째, 셋째,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한번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왕중의원

그거 실현 가능하겠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의원님. 가능합니다. 우리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가 지역 경쟁력으로 지금 부각되는 가운데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1일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263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종전의 출산지원을 내실화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군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향지급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역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 2016년도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순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순도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장옥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김태식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이기곤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2015년도 주요성과와 3쪽, 2016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품목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3개 과정에 2,2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읍면 종합반은 계획인원 12개소 1,100명에, 11개소 1,168명 참석으로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전문기술력 향상입니다. 임실복숭아 품질향상 과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개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연중 100시간을 편성하여 현장실습 마케팅 등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e-비지니스 교육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e-비지니스 교육은 60명을 대상으로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육성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맞는 강점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하는 주력사업으로 40명을 모집하여 경영개선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식품사업장 지원 6차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위한 기본조성으로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2차 산업 5개소, 3차 산업 2개소 등 7개소 소규모 농식품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6차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시설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Haccp, ISO22000 인증 추진과 가공창업 기술교육을 10회에 걸쳐 300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 생산 후 로컬푸드매장,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시장개척 확대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권역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충실히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보리 전용수확기를 구입하여 작업단을 운영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오일 교환, 안전이용 교육, 농번기 휴일근무를 통해 농가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료용 조사료 옥수수 생산 작업단 운영입니다. 9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급육 생산기반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수확기 2조를 구입하여 8월부터 작업단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입니다. 특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40명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있는 기술교육 전문학원과 연계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지도자의 육성 지역농업 선도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지역 농업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지 공급과, 품목별 지식 정보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회원간 정보네트워크를 다지게 하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영농4-H회 등 1,000명을 대상을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행사비 3,000만 원이 미 확보되어 추경반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생활개선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개선리더 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개발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으로 12개회 613명을 현장학습 14회, 과제요육 13회, 역량강화교육 15회 등 교육을 통한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농후계세대·연구모임체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차기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세대 양성을 위하여 영농4-H회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전문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우리 임실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체감형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읍면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장회의 및 여론형성 주도층에 대한 적극적인 당위성 설명을 통해 사전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사면 이청 실천을 통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당면 영농주도와 전문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지도직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공통지적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 사후관리 지도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하여 고품질 농가 가공품생산 및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가공법 생산농가 정기적인 식품위생 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식품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임실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브랜드파워 강화 및 사업농가 교육을 통한 마케팅 능력 배양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가들이 선호하고 많이 임대하는 기종인 관리기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임대 농가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번기철 휴일근무 실시로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농기계도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22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기순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이성재 의원이고요, 그 항목 9.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지원 12페이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의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은 지금현재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아니

아니이성재의원

농업기술센터 장소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구)농업기술센터.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성재의원

질의 좀 하려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성재의원

올해부터 거기다 임실군에다 뭘 지으려고 하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인재장학숙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의원

어디로 가야 돼요? 인제.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지금 계속 교육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수로 가던지 관촌 쪽으로 가던지 해서... 교육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의원

문영두 의원님이 좋은 장소를 한 곳 소개를 해줬는데, 그 한번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 쪽은 재무과 소관이라 저희쪽 소관은 아니고요,
무과

재무과이성재의원

소관이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과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넓고 가보면 알겠지만 시설이 다 잘 되어있어요.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다 하지 말고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과하고 협력하셔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성재의원

, 당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의원

그것을 대비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농기계 임대하는데 시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의원

농민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순창하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창은

순창은이성재의원

시간제한을 안 받고 아침 새벽에 가도 임대를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임실은 9시 되어야만 나온다. 해가 다 떠가지고 한 나절 다 끝나버리는데 언제... 또 반납할 때도 5시 안에 갖다 줘야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량이 적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군민들이 또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조례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08시에 임대농기계 반출을 하고 또 다음날 반출할 기계가 15시에 반출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14시에 반출하는 것으로 작년 조례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8시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시라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안의

그동안의문영두의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진 과학 영농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오는데, 지금 우리 관내 복숭아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276농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영두의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도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복숭아반 하고 고급육 한우반을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쭉 그동안 몇 년째 보면 복숭아반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의원

그동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의 복숭아가 명품화가 되가지고 기술보급도 잘 되고 그래서 선진과학영농도 잘 되고 있는데, 너무 복숭아반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물론 복숭아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학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선진영농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지 내가보면 복숭아농가들은 한정이 되는데 계속 복숭아반만 계속 수년째 계속 개설해서 운영하는거 같아요. 전년도에 하니까 또 올해도 이렇게 하고 이런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숭아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는 이런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반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지역 어떤 영농기술도 보급하고 또 농민들한테 새로운 것도 깨우쳐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숭아반하고 한우반을 이번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임실복숭아가 근 한 6년내에 100ha 이상 늘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특산작목으로 육성을 하는 방향이고요, 금후에는 100ha 이상 늘려서 전국의 복숭아 명품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복숭아반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한우반은 한우협회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 추후에 우리 임실군의 전략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는 작목들은 검토를 해서 특산화 시킬수 있는 방법들은 농업인 대학과 농업인 대학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성억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소득작목팀장 정성근입니다(인사). 시험개발팀장 김태현입니다(인사). 경관작물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 및 3쪽,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고의 품질 임실 복숭아 육성 사업입니다. 2010년 도부터 2015년도까지 신규로 조성된 104ha에 대하여 최고품질의 복숭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험관리, 병해충 방제 등 대농민 지도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2016년도 에너지 절감 복숭아 시설재배, 복숭아 팔매트 수형 2개소 0.4ha,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 적기 방제 10ha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숭아 조속재배를 비롯한 신수형 도입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농약살포 절감 등 복숭아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5쪽 감 고소득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떫은감 가공을 통한 반건시, 감말랭이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작업장, 냉동고, 반건시제조장치, 포장제 제작 등 일괄시스템 구축에 2억 원, 감선별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가공 생산기반 구축에 1억 원을 보조 80%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떫은감 가공을 통하여 가격 폭락에 대응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감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서부권역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약초 주산단지인 청웅,강진,덕치 서부권의 산마늘, 독활, 백출, 울금 등 약초를 지어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특사업으로 보조 8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신청량, 농민호응도 등을 판단하여 2∼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임실약초고을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의 2015년 공모하여 관촌면 횡암리 김동열 농가로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으로 무화과 상자 양액재배로 담경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숙기 단축 등 사업효과가 인정되면 연작이 문제되는 단동하우스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 딸기, 사과, 작약, 초석잠 등 기능성이 검증된 작목 중심으로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개 사업, 도비 2개 사업, 군비 6개 등 총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8쪽 중앙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기술 보급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개발에 위한 신기술 사업으로써 국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중앙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육묘를 위한 볍씨 발아·출아기 보급사업입니다. 최근의 볍씨 쌀병 방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볍씨 소독·발아기, 이상기후에 따른 육묘피해 최소화를 위해 볍씨 출아기를 보급하여 병해충 경감 및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논농업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에 대응한 논농업 작부체계 개선 국비사업으로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10ha, 자체사업으로 논농업 다양화 작부체계 개선 10ha를 조성으로 이모작 안정생산 및 유통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영농 종합검질실 운영입니다. 화학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토양지적 감퇴, 산성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친환경 농가, 직불제, 주요작물 등 연간 토양분석 2,000점을 분석 시비 처방하여 적정 시비량으로 지력증진과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웰빙 등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우렁이 농법과 연계한 벼 포트육묘 재배 10ha,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화 조성 50ha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능성 잡곡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잡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사업으로 국비사업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 전략단지 육성사업에 50ha를 조성하고, 잡곡 특화단지 도정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원 및 농진청과 협의 중에 있으니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생물배양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시험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미생물 배양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미생물 시험생산 및 경종농가의 공급하여 지역농산물 품질 향상, 수용성 제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적응 고추 우량품종 선발시험 연구사업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900평 포장의 국내시판중인 주요품목 60의 품종을 비교 시험하여 탄저병, 역방, 바이러스, 또한 각종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을 하여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선발 동부권고추생산자 연합회에 추천하여, 임실 질 좋은 고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고추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기후변화, FTA 대응 신기술 접목 및 작목별 실증시험을 통한 전략작목 발굴을 위하여 복숭아 신기술Y자 재배, 사과 서동취형 수형재배, 또 수탕수수, 체리 등 신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또한 어성초 등 48종의 기능성 자생식물 시험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작목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임실N치즈축제가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업실증시험포내 1,230평에 국화 40,000주, 화분국 30,000주와 화분국 10,000개를 생산하여 축제장에 전시할 수 있도록 초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읍면의 코스모스 200만 주를 생산 분양하여 꽃이 아름다운 임실, 찾아가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미생물 배양장비 보강사업에 따른 대비 방안 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술보급과 내 시험개발팀에 미생물 배양인력 1명을 보강하여 4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미생물 관련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참석, 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을 익혀서 앞으로 충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임실 기능성자생 식물유전자원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전시작물 확대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로 체험객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전자원 보존관리를 통해 농업 6차산업 등 농가소득과 방안 모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부족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강승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곤 운영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군민회관팀장입니다(인사). 손석 사선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차섭 수영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심광만 의견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성과, 2016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155,138㎡로 주경기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총 9건에 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 사업소 청사내 화장실 증설사업, 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꽃길조성 등 각종 시설 등을 금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모든 군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공공시설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공원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996년도에 준공한 군민체육회관은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체육관, 관람석, 예식장, 작은별 영화관, 다목적 문화공간 등이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4건의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민회관 지하실 외부 누수 방수공사, 체육관 천정 전동 블라인드 설치, 동편 외부 유리블럭 누수 보수, 내·외부 시설 보수 등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각종 생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은별 영화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정비하여 군민체육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부지면적 166,000㎡로 1985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문화관광 시설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총 6건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보수, 철재시설 도색, 방범용 CCTV보강 및 개선, 주차장 및 원내도로 차선도색, 경관관리, 사선루 지붕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하여 시설이용 제고는 물론 건전한 여가 문화 창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8월에 개장하여 연면적 2,157㎡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설은 수영장 5레인, 체련단련실, 다목적시설 등이 있고,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은 총 6건의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탕비실 및 비가림시설설치공사,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 약품구입, 정화시설 관리, 여과재 구입, 수영장 실내외 유리 및 외벽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일반 수영강습 8개반과, 어르신들을 위한 아쿠아로빅 2개반,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방과후 활동 20개반, 방학기간 특별강습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관람석 650석 규모의 문화체육센터와 의견공원 및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김개인 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사업으로는 6건에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체육센터 소회의실 리모델링, 체육관 LED 조명등 교체, 지붕보수, 문화체육센터무대시설 정비, 오수 의견공원 연못 정비, 냉·난방 기계설비 정비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0쪽에서 12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적사항으로 세입추계 철저는 향후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세출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철저는 타 부서 시설직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단순 설계를 위한 용역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공공시설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강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50분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8일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