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소장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대한 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4월에서 5월 사이 준공될 예정이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4월 준공예정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시험운영 등을 통해서 개관까지 가려면 약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월 한 달 동안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전에 약간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센터장은 누가 맡기로 했습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은 지금 보건지소장이 센터장을 하고요. 그 팀이 6급이 가서 팀장이 소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꽤 있는데 지금 보면 운영인력으로 공무원 2명, 기간제 2명해서 4명 정도가 우리가 그쪽으로 파견됩니까? (예) 4명으로 충분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희가 작년 2015년까지는 지금 5명으로 지침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운영사항이 8인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인력확보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쪽으로 보면 좀 의사라든지 다른 분야는 괜찮죠? 수요가 조금 있는데 의사만 좀 달리는 편이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원책정을 해 주셨는데 아직 한명이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계획수립을 위해서 부서신설 및 인력확보 필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에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인력은 충분히 있어야 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작년 2015년을 우리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혹시 그런 유사한 전염병이랄까? 그런 전염병은 급수가 있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어디입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특별히 교육 같은 거, 공문 같은 거 보낸 거 그런 거 없는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메르스 같은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각 우리 5개 병원하고 각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기관이 있습니다. 샘플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시보고를 받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고 보면 생물테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가, 제가 솔직히 생물테러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지금 나도 기재가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 본 겁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우리 미국탄저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들어왔다는 탄저균이나 이런 게 생물테러로……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것은 화학테러라고 그러지 않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입니다.
물로
생물로조기주위원
들어가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살아있는 균을.
있는
살아있는조기주위원
거를? (예)
이창호위원
페스트균 731부대 실험대상이였던.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근데 거기에 벌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대비만 하고 있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장에 오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 보고……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선정이 됐다고 하길래 하는 소리예요. (예) 아무튼 확실히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회충 포충기 있잖아요. (예) 주로 여기가 지금 36대인데 푸른길 공원 중심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공원도도 있고요. 저기 저수지……
박용화위원
내가 그 작년 여름에 한번 푸른길을 저녁에 일부러 점검을 싹 해 봤어요. 그러니깐 고장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모기나 벌레 같은 거를 퇴치를 해야 하는데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몇 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화위원
564쪽에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 참 이거 교육이 우리가 무심코 얼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중국교포입니까? (예) 멀쩡히 가다가 그대로 뒤로 쓰러져버리더라고요. 마침 경찰이 지나가가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살려낸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신장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신장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주민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희망주민, 공무원, 통장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한번씩 가서 심폐소생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각 동사무소에 많은 공문을 발송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을 왜냐하면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570쪽 보면 치매극복, 검사방법에 1차에서 3차인데 협약병원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술은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남광주병원 백운동에 있는 것 말하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조대병원은, 기왕이면 남구 관내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이렇게 개인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감사 때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보건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보면 감사 때 문제가 되고 또 새로운 아이템 제공, 생산적인 그런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돼도 그게 신년도 사업을 하면서 반영된 것이나 아니면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사례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대충 이제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하면서 약간의 의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신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플랜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공감하고 의회의 의견 제시가 되면 그게 반영되는 모습들이 우리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그 556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염하면 A형, B형, C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A, B, C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무리가 갈 것 같고 누가 좀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담당 팀장님 중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예, 모자보건 계장 양미애입니다. 이제 B형간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종류는 B형간염, A간염, 이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C형은 안 합니까?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C형간염 접종은 아직은 접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면 C형간염에 대한 요구자가 많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다보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많이 접종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좀 그러니까 A형은 어떤 경우고 B형은 어떤 경우고 C형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이제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인들도 거의 다 맞으셨고.
이창호위원
B, C지? 그러니까 다 맞으셨죠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B형간염 예방 접종을 하고 A형간염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좀 구별을 해 줘볼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팀장님 무리입니까?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이창호위원
, 뭐 그렇게……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지금 당장은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핵심적인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A형, B형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C형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고, 보건소장님 대답해 주실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A형은 저희가 경구로 간염이 가능한 거거든요.
입과
입과이창호위원
입을 통해서? (예)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음식이나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서 간염이 가능하고.
이창호위원
A형간염의 증상이 뭡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음…… 간염의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전염되는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뭐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간염의 경로를 구별하는 겁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다르니까 그것을 나눠서.
러스
바이러스이창호위원
……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나눠놨는데요. 일단 예전에 저희가 A형간염은, 쉽게 말해서, 대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경구로 감염이 가능한 것이 A형간염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자연에서 스스로 면역이 생겨서 저희 때 같으면 A형간염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러한 면역체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A형간염이 새롭게 걸린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면역이 있고 애들이 면역이 없어서 청소년들한테 많이 생겨서 다시 이제 예전에는 맞지 않았던 A형간염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된 거고요.
요즘
요즘이창호위원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죠.
이창호위원
B형은?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B형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 타액이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으로 해서 감염이 된다고 해서 술잔 나눠 마시지 않기,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제일 또 B형이 옮기기 쉬운 것은 산모한테 애들이 태어날 때 산모에게 수직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산모한테 직접 감염되는 것 경로가 다른거고요. C형간염, 그래서 우리나라가 B형간염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것은 전체 주민들이 다 접종을 했고 C형간염은 수혈이나 우리 정액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나
수혈이나이창호위원
또 아니면 성관계나.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C형간염에 걸린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오염된 것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C형간염이 직접적으로.
적인
직접적인이창호위원
간염이? (예) 직접 당사자끼리.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다르고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고 대부분 A형은 최근에 맞기 시작했고 B형은 예전부터 맞고 C형은 아직까지 예방접종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C형간염은 사실은 수혈이랄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예방접종이……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약이
약이이창호위원
없는데 그럼 일반병원에서 왜 C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내가 C형간염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C형간염이 걸렸는데 나에게 주사를 놨던 주사바늘로 인해서 이 주사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썼다. 그러면 그 주사기 바늘에 내 C형간염 바이러스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재사용했을 때 이 사람이 걸린 거죠.
기주
조기주위원
C형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렇죠, 보통 간염치료의 방향은 대부분 같거든요.
이창호위원
치료라기보다는 C형간염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과정에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니에요, 서울병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하면 주사기 재사용 문제라는 얘기에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제가 들었는데 그 병원 자체가 비만전문병원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주사기에 1cc나 5cc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이 사람에게 조금 놓고 옆에 사람에게 조금 놓고 이러면서 그중에 C형간염에 걸렸던 사람의 주사기를 백(back)할 때 이 사람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주사기가 다른 맡는 사람한테 전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론에
언론에이창호위원
지금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큰 주사기 용량에 주사액을 넣어서 이 사람 그러고, 소독 거즈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거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전파를 시키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절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의료기관들이 그런 형식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창호위원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제기의 본질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캠페인, 홍보, 의료기관 방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해도 좋고 아니면 지도점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하다못해 그와 관련된 사회문제 됐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사화 됐던 것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보건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업무계획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문을 통해서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도
공문도이창호위원
보내고 또 한바퀴 돌으라는 그 말이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야만
돌아야만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공문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 됐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점검을 하구나.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563쪽에 보면 의료기관 등 의무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보도내용들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거의 스크랩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병원의 용수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지하수 쓰는 곳도 있고 음용수로써의 기준에 미달하는 곳들이 상당 부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지난 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좋은 의견 같은 것을 하면 업무보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덤방식이라도 좋다. 일제조사는 아니고 랜덤방식도 좋아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정제된 음용수 수준의 용수를 가지고 치과병원들이 쓰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예) 랜덤방식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치과 다닌 곳 몇 군데를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는 정수기 정제된 물을 씁니다.” 하는 데도 있고 얼버무린 데도 있고 수돗물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바로 12월15일부터 조사를 했어요.
이창호위원
아, 했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말을 안 해?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업무보고 내용이고요.
에도
금년에도이창호위원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9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돗물 직수한 데가 8개소가 있고요.
봐요
거봐요이창호위원
.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직수할 수 있고 또 정수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살균소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월산초교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정수기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86개소가 있고요. 또 살균소독 하는 데가 2개소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창호위원
치과병원 협회인가 의사협회에서는 기준이 정수기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는 게 원래의 기준이랍니다. 수도꼭지와 바로 연결하는 것도 지양해라. 그리고 정수기 물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병원 내부적 치과의사협회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수도꼭지로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온 물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6개소는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계도를 하시라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8군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계도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하셔서 위생적인 관념이 머릿속에 박히도록.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은 물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아주이창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자랑을 좀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료소가 없어서 주월지소장님이 나와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자, 그게 말이…… 한 몸으로 1인3역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거기도 겸직을 하고 주월지소장도 겸직을 시키고 또 여기 와서 진료도 하라고 하고 그것은 인간으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대안을 빨리 세우셔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소장님 가능해요? 같은 의사의 입장에서? 1인3역 시키면 가능하냐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수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회 대해서 공고를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보상기준이 너무 낮아서 지금 그런 것 아닌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창호위원
안 오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무대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월지소장을 진료의사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담당책임자를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소장님이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도 센터장이나 조건이 그렇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제안조건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의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그런 용도로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여건이 안 됩니다하고 지켜 보고만 있을 것 같으면.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더 부단히 노력을 하렵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요.
좀더
좀더이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페이가 낮아서 그런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셔가지고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야지 한사람한테 1인3역을 시키면 그게 무슨 능률이, 효율성이 나오겠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568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가 만료입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올 말입니다.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말이죠? (예) 그럼 여기가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처음
처음이창호위원
들었습니까? (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위탁 과정에서 소통도 잘 안 되고 뭐라고 할까 지위체계 잘 전달이 안 되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중독센터를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이창호위원
그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조선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이창호위원
아, 여기가 그렇다는 그 말입니까?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라 중독관리센터가 그랬다? (예) 그러면 여기를 제일병원으로 교체했습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내년 2017년 말까지.
이창호위원
조선대병원에서 제일병원으로. (예) 자, 여기 새롭게 했으면 잘 될 일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교육 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난번에 우리 제석산 구름다리 관리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서 몇 개 갖다 줬어요. 작년에도 자살 해 가지고 1명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자살 시도해서 거의 중퇴라고 저녁에 지나오는데 119 오고 막 와 있어서 내려서 점검해보니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가 참 장기적으로 빨리 판넬로 원상복귀를 해야만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자꾸 자살이 일어나요. 그러면 서울의 마포대교나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강진에 가거도를 갔더니 거기에도 섬과 섬 사이를 연륙교식으로 해 가지고 둘레길 형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놨는데 거기에도 보면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 문구들이 쭉 다리에 중간 중간에 있어요. 교육만 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남구청 보건소에서라도 적절한 문구 한～두개 정도 좋은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첩을 해 놓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38분에 1명씩 자살을 한다고 해요.
이창호위원
○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각성을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토할
검토할이창호위원
사항이 아니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조기주위원
좋은 노래가 있어, 백세인생인가. 염라대왕이 한국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
웃음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그것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1억5000만원이 미 확보된 게 냉ㆍ난방공사라든지, 수장ㆍ타일공사 이게 아직 설계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조만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교부금에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교부금을 의장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연락이 없어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시 의장님 말씀하시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시 의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리고 그때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 매입하면서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좀 했었는데 주차 공간이 좀 적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차량 면수가 몇 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금 3대 나오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뒷 배면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주택 한～두채 정도는 매입해서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주차공간도 넓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무진중학교 앞에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교통과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공기관 옆에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공공기관이 아닌 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지
붙이지이창호위원
않고 옆으로 조금 띄어도 상관없잖아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렇죠, 꼭 바로 건물에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이창호위원
큰 도로변으로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매입하기 좋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교통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해 보시고 시 의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좀.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 감사 때 제가 우리 의료장비 있잖아요. (예) 장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셨나요? (예)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장비가 총 132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의료장비는 아니지만 치과테이블이 의료장비로 들어 갈 수 있겠죠. 조사를 해 보니까 132개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수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교적
비교적이창호위원
양호하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양호합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3월7일경에나 날짜를 잡아서 확인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잘 점검하셔서 의료기관들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보건소가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정수관리하느라 그냥 부둥켜안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항상 좋은 장비들이 자고 나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 선진장비들을 우리 국ㆍ시비 많이 나오니까 교체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창호위원
보고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하라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584쪽 양림동 브랜드 양림, 그래서 예산이 1,800만원 세워져있는데 나는 이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의 양림동이 이렇게 상가번영의 중심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모임을 하면 2차 모임을 갖고 거기서도 엊그제 좀 아직도 공통점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모여서 다시 최종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상가번영회 하신 분들 거의 보면 음식점하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좀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직접 필드에 가서 같이 조율해 가지고 정말로 안심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우리가 참여해 보게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창호 위원인데요. 588쪽에 보면 사랑나눔미용봉사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행정상에 보니까 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수혜대상자들을 연결해 주고 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물품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흰구름 봉사단이라고 하는 뭐랄까? 염색해 주는 봉사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무진금고에가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사계절 식당 바로 앞에 66호라고 거기가 흰구름 봉사단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세를 주고 거기다가 사무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지금 경로당들 순회를 하면서 싹 하고 다녀요. 그 염색봉사를 해 주더라고요, 할머니들. 그런데 이런 미용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봉사단들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봉사하는 물품을 다 자기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예) 그 회장님을 만나셔가지고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물품지원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가지고 봉사자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모집해 가지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흡수를 하시면 그 사람들도 오히려 구청에서 좀 지원해 주면 흥이 더 날 것이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좀 가능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미용봉사단 이 운영은 우리 남구에 있는 미용업주들이 대부분 그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꼭 미장원을 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건 설명이 안 돼, 그런 설명은. (예) 그러니까 그 염색봉사도 미용봉사단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염색을, 할머니들은 염색해 준다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하더라고요. 경로당마다 아주 문전성시에요.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용사들이 우리 조직에 흡수할 수 없다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활동을 하게끔만 해주면 되잖아요. (예) 자기들이 우리는 전문가들로만 한다, 이런 논리로 또 같이 희석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별개로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하면 되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욕탕수질검사내용. (예) 또 자동판매기수질점검 이런 거는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개별……
이창호위원
하실 의향이 있어? 없어? 진행하고 있어?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점검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외국어 메뉴판하고 입식 테이블 있죠? (예) 이거 전에 U대회 그거 개장해서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U대회도 끝났는데 그 사업은 소멸된 것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시하고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시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좀 저희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근데 이 사업이 실적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남구는 좀 더 낮았었거든요. 사실 저쪽에 서구나 그쪽에가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됐었는데 저희가 좀 더 올해는 저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우리 양림동도 조금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양림동뿐만 아니라 남구전체를 활용을 하시고 내가 한 가지 대안을 가르쳐드릴 게요. (예) 여기 남구음식협회 있죠? (예) 거기는 음식점들 상대로 전부다 회비도 받아가고 공문도 보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보건소 위생과보다는 음식협회에서 하다못해 그런 유인물이라도 하나 배포 해 드리는 게 훨씬 사업의 실적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음식협회하고 상의 한번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멀티샵이라고 들어 보셨는가요? (예) 멀티샵이 뭐하는 곳입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업종이 한꺼번에 영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멀티샵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울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에서 차를 마시면서 스마트폰 판매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복합 멀티샵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다보니까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멀티샵이라고 여기 복합매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따로 공문 받거나 아니면 따로 한 내용이 있는 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식품위생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샵앤샵 해 가지고 그 안에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 【참조】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앞으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조기주위원
하나만 하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체험사업 있죠. (예) 작년에 포충사에서 했던 행사 말씀하시죠? (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같은 것, 식비 같은 것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산 면도 예산 면이지만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이제 보조인력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그 사업이 보기 좋더라고. (예) 그런 것은 더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힘과 용기가 생기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님이
소장님이조기주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도와주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행복한 거점경로당, 건강리더를 활용한 하!하!하! 운동이 있네? (예) 건배제의용으로 쓰면 딱 좋겠네. ○
웃음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저희가 하하하! 하자(Let's ha)의 의미로써 모든 건강생활 실천이나 금연 그런 것으로해서 통합프로그램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연
금연이창호위원
, 절주하자 했는데 건배 제의하자라고 하면.
웃음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이 문구가 참 건배 제의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내용이 금연절주라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아니, 조금씩만 드시자고.
기주
조기주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머리에 싹 들어 오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창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사업이 지금 여기서는 대상이 그냥 관내 30세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위 성인 측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아뇨, 저소득층.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저소득층인데 하위 50%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하위
하위이창호위원
50%라는 기준은 어떻게, 재산세……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원래 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요, 8만9,000원 이하.
이창호위원
8만9,000원 이하의 건강관리비를 내는 사람은 해당이 된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암 검진 대상자로.
이창호위원
아, 그런데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저소득층이라는 게 하위 50% 우리 일반평균의 50% 기준을……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제목에 저소득층만성질환자 괄호 열고 하위 50% 이렇게 해야 알지.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대충 다 해당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도 좀 대상이 되나 보려고 그런 거야 지금. 대부분 조기주 위원님도, 핏속에 지방이 많은 것 보고 뭐라고 하지? 콜레스테롤 많은 것을 뭐라고 하지? 고지혈증 여기 다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혈중 지질측정이라고 하는 게 고지혈증 포함되죠? ○
웃음
웃음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그런 것.
전부
전부이창호위원
다 의정활동에 워낙 열심히 하시느라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50% 이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대상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진료비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쏙 들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이것도……
이창호위원
만성질환합병증 검사진료비?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당뇨합병증 검사는 의료비, 옛날에는 8층에서 전남대학교산하협력단과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의료비를 지원기관에 줘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것들이 보고서가 좀 상세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격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또 그런 리플릿 제작을 해서 많이 좀 배포를 하면 특히 이것은 국ㆍ시비 지원이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우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예) 소아암 발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소아암 발생 비율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몇명 정도나.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은……
원호
강원호위원장
사례가 있나요? 우리 남구에도?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열…… 지금 소아암 8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8명요? (예) 보통 백혈병 이런 종류가 많나요. 아니면……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육종이랄지 대부분 백혈병이 많고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럼 우리 5대 암 있잖아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예) 남자분들도 유방암 걸리신 분들도 있나?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남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가
뭐가조기주위원
잡히나?
웃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소아암 관련해서 8명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상당히 생각보다는 요즘에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감한 현안사항이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기주
조기주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발의 과정에 회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위탁운영체 선정과 관련한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에 규정내용이 수탁자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아서 광주광역시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대상 조례로 통보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조항인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국립 어린이집 수탁자의 공이나 과실로 자격이 상실될 때 자기 과실로 수탁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탁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이에 해당하는 제16조제2항 전체를 삭제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제16조제2항의 전체삭제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감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전에
사전에이창호위원
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떠한 대상을 올려놓고 소위 위임 입법행위가 아니느냐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립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공공성을 중시 여기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중대한 과실로 취소를 한 사람을 5년만에 다시 사면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올려놓고 우리가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에 해당될 텐데 제2, 제3의 구립 어린이집을 건설하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됐다는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또다시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수탁을 맡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주무국장님, 과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5년간은 너무나 쉽게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물론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의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꼭 5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퇴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령 10년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할 필요는 있다. 5년이냐, 아니면 8년이냐, 10년이냐 이런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개정안 내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예) 남구에 이런 사례는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에게
우리에게조기주위원
해당되는 사례가 없다면 아마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간에 이런 누를 범하고 있다면 본인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신청 자체를. 우리 이창호 위원님 말씀 있으셨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끼리 조율을 해 보렵니다.
만요
잠깐만요남광인위원
. 그것을 확실히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국장도 얘기를 하시고 속기에 남으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확실하게 아닙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국장은요?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예, 그것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남광인위원
?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6조의제2항은 전체 삭제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취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로 한다. 방금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