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상섭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복 창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장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농촌지도사업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군의 책무 및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촌진흥 지도사업의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농촌진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8조에는 국외연수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장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농촌지도사업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군의 책무와 안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농촌진흥 지도사업의 추진방법과 안 제6조 농촌진흥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서 정한 지원범위 중 국외연수 지원과 안 제8조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안과 유사한 현재 운용 중인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와는 상위법령과 지원 절차 등이 달라 개별조례로 제정하여야 하고, 이후 기장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우리 조례에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좀 미흡합니까?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휴먼도시과장 박충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8월 7일자로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의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4의2호에 따라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는 현재 배수설비 설치자 및 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의 설치자 및 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서식인 별지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8월 7일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본 조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창조경제국장입니다. 항상 참 의정활동에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항상 생활하고 또 우리 군정에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또 우리 군정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적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권상섭 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어제 우리 잠깐 상표사용법안 하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 넣던 걸 생년월일만 넣는다는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상표하고 거의 비슷한, 그전에 국가에서 하도 정보 유출이 돼 나가니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다 들어가던 걸 주민등록번호만, 생년월일만 넣어서 사용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