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후 보건소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지역보건 의료계획보고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총무담당입니다. 1월 1일자로 바꼈습니다. 손욱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평생학습담당과 구민협력담당은 그대로 유임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에도 구정업무의 중추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 격려를 바라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페이지 고품격·고효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품격있고 쾌적한 청사 조성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항목 제일 아래쪽에 서구행정·역사·홍보전시관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네요.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연결복도에, 현재는 서구장학회하고 사랑의 띠잇기 모금자 헌금자들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1층이 아니고 본관 2층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왜 2층에다 합니까? 1층에다가 안하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층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소회의실을 축소하고 복도가 상당히 넓은 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 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2층에 지금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층에 소회의실하고 국장님실하고,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청장님실에 민원인들이 갈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정문 들어오면 서구 역사하고 홍보관이 바로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층을 하고 3층에도 총무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간이 있는 건 좋은데 홍보전시관이 1층에 있어야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1층인데 거기다 조성을 안하시고 왜 외진 2층, 3층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어서 점차적으로 2층을 먼저 활용해서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참네, 어느 전시관을 가도 공공건물을 가도 전시홍보역사는 1층에 다 있지. 2층, 3층에 설치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시하는 물품에 따라서 틀린데, 내용물은 사진이나 서구의 흘러온 과정을 벽면을 활용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깐 올해 서구청 역사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서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1층을 존치시키고 2층에다 하는 게 홍보전시관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1층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2층의 공간활용도는 나름대로 2층이 조용하면서 깨끗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층에 홍보전시관 만들기가 공간이 부족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1층은 거의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조를 한다면 부족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빈 공간에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용측면이라고 따지면 비효율적인 예산들이 가끔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서구를 알리고 서구민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전시관이 외진 곳에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한번 고려는 해보십시오. 앞에 민간으로 이전된 사업 사랑의 띠잇기나 이런 내용들은 이전된 단체에다가 개시하는 게 안 좋습니까? 명단에 뜻은 숭고합니다만, 공무원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은 해당기관으로 넘겨주시고 그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이름이 있으니깐 난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홍보전시관은 저희들이 2층에 준비를 해오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고, 1층 그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현직 직원 이름이 있다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속 말썽이 나오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말씀이 나오는데 참 반영이 안되네요. 많이 서운합니다. 위원 입장에서, 그리고 38페이지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사업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가 있는데, 사전예고제가 무슨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인사는 정기적으로 보통 1월달, 7월 되면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보기준, 승진기준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게시판에 올려 가지고 승진예정 날은 언제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사전에 예고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사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대상자의 대략적인 윤곽을 예고하는 게 아니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기준이 어떻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오늘자 뉴스입니다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일선에 읍·면·동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던데 이름하여 주민복지센터, 복지수요가 많은 곳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데 우리 구는 대상지역이 혹시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번에 복지부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저희들이 맞춰서 가게되고, 남부민2동에 지금 복지직 사무장을 둠에 따라서 행정직 사무관하고 복지직 사무관 2명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구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기본자료를,
진영
정진영위원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보복지 사업이란 게 뭡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인보복지라고 해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용어를 그렇게 표시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한자어로 따지면 사람 인 자, 보호할 보 자,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거 전문용어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행정적으로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씁니까, 저는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냥 복지사업이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력 추진을 위해서 단체원들 사기진작을 강화하신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인원이, 서구장학회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각각 단체별로,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장학금 지급한다는 게 서구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서구장학회는 학교장 추천하고, 동장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단체는 단체원 구성원 중에서 통장장학금, 새마을 장학금 그거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올해 한해도 어느 해와 같이 총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선진행정을 구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사랑의 띠잇기하고, 장학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하고 같이 이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현관 앞에 민간단체든, 장학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앞에 놔놨을 때 제가 볼 때는 돈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저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서구민이 제일 먼저 드나드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바로 맞은 편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우리 서구의 역사, 아까 2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2층에 하시는 거는 좋고요, 거기에다가 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도표를 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쳐다보고 서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층 로비에 붙어있는,
허승만위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현재 사랑의 띠잇기하고 장학회가 붙어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해 가지고 지원 받는 금액들이 사업이라면 사업이고, 구민들한테 직접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수익금입니다. 그분들이 내신 돈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할 수 없는 분야는 민간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소외계층 사랑의 띠잇기 분야하고, 서구장학회가 대부분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허승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의 뜻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벽면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놓을 겁니까? 어떤 분의 지시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시가 아니고요, 기탁자에 대한,
허승만위원
예우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예우입니다.
허승만위원
예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 미래의 청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미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냈던 사람들이, 민원실에 뭐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그것만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는 거기에 한정되어서 시각적으로 고정되어서 보시는 거고, 사실은 전체 민원실 중에 면적은 일부분이거든요.
허승만위원
그러나 그 부분은 정면입니다. 들어올 때에 가장 정면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각을 돌려서 하면서 그 자리에는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오니까 그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청사진을, 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무슨 건설회사 몇 천만원, 무슨 건설회사 몇 천만원, 건설회사 선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뜻이 어떻게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성원건설 얼마, 삼부토건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던데 오시는 분들에게, 민원인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상그럽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처리를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청사 여건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조금,
허승만위원
과장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청사의 여건이 안 맞다, 이러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떠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홍보물밖에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청사가 적다, 청사가 왜 적습니까? 굉장히 넓은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명단만 보지 마시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면 돈 내는 것 볼까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돈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넓은 범위로 보시면 그 부분도 이해의 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떤 혜택입니까? 어떤 혜택이 떨어집니까? 1년에 얼마씩 장학금 주는 그거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장학금은 기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목표액 이전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자꾸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현재는,
허승만위원
못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존치를 하는 걸로,
허승만위원
조치 못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존치를 그대로 해 나가는 걸로,
허승만위원
앞으로 조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존치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조치를 하겠습니까? 서구 미래 청사진을 걸 수 있는, 자료를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미래 청사진은 1층에 조감도가 달려있는 거고, 이 분야를 조성하는 분야는 2층에 복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분야인데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합니다마는 그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사진이 1층에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서구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앞으로 우리 서구가 어떻게 변해가겠다, 라는 어떤 것이 눈앞에 바로 펼쳐졌을 때, 옆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는 틀리는 겁니다. 그거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장기적으로, 과장님 그만 두시고 다른 사람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되는 과정 중에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그 사업 하나는 민간단체로 다,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띠잇기는 민간단체로 다 넘어갔고, 서구장학회만 있으면 그러면 반쪽만 붙이고, 반쪽은 떼놔도 괜찮겠네요? 민간단체에 넘어간 거는 반쪽을 떼낼 수 있겠네요? 서구장학회는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대로 붙여놓는다고 보고, 사랑의 띠잇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를 우리 코앞에 눈에 보이는 데 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맞고 서구장학회는, 그렇다고 보면 반은 떼고, 반은 놔놓을 수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수혜를 보는 분들이 다 구민인데 기탁자에 대해서 명단을 수록해 가지고 하는 거나, 안 해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매년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혜자의 폭이 넓어진다고 그러면 존치하는 게 더 나은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기탁자들이 아무 소득 없이, 대가 없이 말 그대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래 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은 보이는 않은 곳에서 행하는 것이 장학회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준 사람을 거기 명단에 얹어지고, 다음 행감 때는, 업무보고와는 틀립니다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돈을 내고있는 걸로, 각서를 쓰던가 뭐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나중에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단 십원이라도 내면 거기 명단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많은 숫자를 다 올린다는 거는 지면상, 부착 공간상 한정이 되어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인,
허승만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을 해서, 글을 적게 해서 내고 계시는 분 다 명단에 올려주십시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서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탁자에 대해서 매월 사이트에, 장학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되고있고, 전체적으로 다 부착한다는 거는 위원님,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서구장학회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반쪽으로 하더라도, 놔놓더라도 과장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고집하시면, 사랑의 띠잇기는 민간단체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가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총무 13페이지 내사랑 부산 서구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면 서구 봉사단이 몇 개 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서구 자체니까, 서구 공무원으로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 직원 1개 단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직원들로 구성되는 자원봉사활동, 연탄 나눔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때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등록을 해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서구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다른 봉사는 안 하고 연탄배달이나 그런 정도밖에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자녀들하고 함께 하는 복지시설 지원도 이렇게 하고있고, 이게 좀 개별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직원들이 하는 자원봉사단이라고 이렇게 통칭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봉사 지원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렇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총무 14페이지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고화질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3대가 교체됩니다. 그랬을 때 200만화소는 뭐고, 41만화소는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선명도에 대해서,
허승만위원
선명도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41만화소는 3대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41만화소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카메라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학교용에 보면 실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오는 분야는 화소가 안 높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용으로 하는 방범용은 선명도가 있어야만이 방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를 교체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41만화소도 일단 쓸 수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거를 총무과에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꿨을 때 41만화소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렌즈가 오래되고 이러면 탈색이 되고, 교체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폐기를 많이 합니다.
허승만위원
폐기를 많이 합니까, 나는 41만화소라고 하더라도 방범용이기 때문에, 화질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이번 동 순방할 때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거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총무 15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확장 평생학습에 보면 아미골행복센터가 2016년 5월에서 10월까지만 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운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미골행복센터 같은 경우에 활용가치가, 그렇게 집을 크게 지어놓고 어떤 때는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 분야로 지원하는 거고요,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가르치는 이 분야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데 비어있는 자리에, 평상시에는 비어있고 하는 자리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릴께요.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11페이지 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의제 선정 추진했는데 내일 모레 1월 29일날 하지요? 마을의제가 정해지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의 개성을 창조하는 마을 축제 추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먹거리, 노래자랑 올해에는 마을의 특색에 맞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마을축제로 하신다고 했으니깐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자랑하고 먹거리장터로 끝나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했는데, 주민과 함께 내집앞 내가 쓸기의 날 지속 운영 매월 10일 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내집앞 내가 쓸기 할 때에는 새마을노래가 나오고 주민들이 나와서 빗자루 들고 내집앞 내가 쓸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보니깐 관변단체원들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매월 10일날 청소하는 데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동장님들하고 몇 분 나와서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사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단체원들을 이용해서 우리 서구가 좀더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개선, 지금 41만 화소짜리가 몇 대고 200만 화소가 몇 대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41만 화소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분야는 대부분 다 많이 바꿔졌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 중에서 시장에 있는 거하고 학교에 있는 것이 100대,
석희
이석희위원
41만 화소 짜리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현재 통계상으로 142개가 41만 화소인데, 초등학교 있는 거하고 초등학교는 복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 있고요. 그리고 청사환경 청사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로 해서 21개 정도 있고, 이건 점차 앞으로 바꿔야 될 거,
석희
이석희위원
청소과 거는 빨리 바꿔야겠어요. 우리 실내에는 41만 화소짜리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외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깐 CCTV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서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진구는 4,000건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19건밖에 안되더라고요. CCTV 일반화소짜리 청소과에는 200만화소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1동1교 희망교육 네트워크사업 지원했는데 학교와 동주민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공동 운영했는데 말 그대로 공동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도 그러한 우리 구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많은 지식을 아니면 체력을 단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총무 18페이지 보면 직장취미 클럽 활성화했는데, 우리 구청에 직장클럽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족구, 축구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몇 개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여기도 직원들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야 직장분위기가 좋지, 직장분위기가 좋으면 일할 맛도 나고 신명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직원참여행사 개성화 해서 다과가 있는 조례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면 전부다 위에 상사들이 음료수 몇 병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밑에 하급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는 뭐, 뭐니깐 너희들이 준비해봐라, 하면서 소속감이 들도록, 내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자부심이 있도록 그래야만이 일에 대한 능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했는데 구청광장 계절별 초화 식재, 수목 및 조경시설물 등 정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감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절별 초화 식재 했으니깐 봄에는 봄 국화도 좀 심고, 가을에는 가을국화 심고 철쭉도 심고, 계절별로 맞는 우리 직원들이 꽃을 보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노, 어저께는 이것만큼 폈더니 몽우리 졌더니 오늘은 활짝 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진짜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승만 위원님하고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의 띠잇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서대3동 같은 경우는 한샘마을, 서대4동은 구덕골, 각 동별로 저소득층 후원회가 다되어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1년에 1계좌씩, 2계좌씩 여기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도 몇 계좌 넣고 있습니다. 저도 몇 계좌 넣고 있고요. 이것은 사단법인화 되어 있지요? 민간인들이 하는 거니깐 그 부분은 없애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지요? 우리 서구에서 출연을 한다하더라도 재단법인이 되어있으면, 재단법인으로 완전히 이관을 해서 서구에서는 손을 뗏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처음 민원실에 들어오면 주민들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나 정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위화감 조성도 시킬 수 있고, 서러움 중에 제일 서러운 게 돈 없는 서러움이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사랑의 띠잇기는 사단법인이 되어있으니깐, 완전히 민간인 단체로 넘겨주고, 단지 우리가 게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2층이나 3층 공간을 활용해서 하지, 1층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가 잘되어야 우리 서구가 제일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잘살 수 있고 이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보면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분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CCTV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전체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다목적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방범용하고 무단투기하고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연계가 445개인데 학교에서 설치되는 거하고, 공원, 시장용 설치하고 목적별로 설치된 것이 있고 통합해서 다목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208대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445대 중에서 208대인데, 근데 지금 전체 다목적으로 교체하는 건 없습니까? 학교는 별도로 제쳐놓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용도 있고, 실내에 있는 청사 보안을 위해서 하는 카메라도 있고, 구름산책로처럼 시설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원, 시장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고, 산불용으로도 있고, 학교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목적으로 점차 개선해 가는데, 이 목적으로 필요한 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있는 CCTV 외에도 사거리나 골목길에 방범용과 무단투기가 통합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일 문제가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무단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지시를 하셔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09년도부터 1단계해서요. 올해 9단계로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시비를 주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지난 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확충이 많이 되어서 새로 설치도 많이 되고 보안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저희 구만 추진하는 것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통합을 한 CCTV에도 단속이 너무 적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과나 몇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치만 돈을 들이면서 뭐를 하느냐, 그런 안도 많은데,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셔서 어떻게 좀 단속이 특히 제일 어려운 여건이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위원님 할 때마다 CCTV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17명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445대를 나눠서 관제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청소과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적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각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14페이지 보면 열린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니깐 운영계획을 전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경제, 문화, 건강 분야 등에 대한 강사초청 아카데미만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획이 또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강사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지정을 하는데,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면 계획을 짤 때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강사초청에서 강의만 듣는 그런 아카데미가 아닌 다른 강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열린 아카데미는 강사위주로 계속 운영해왔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다른 제안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하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해서 영화를 한 프로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또 다른 도서를 읽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면 경비도 최소화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카데미 운영방안을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에 갈맷길을 걷는다든지, 걸었을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토론회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아카데미는 강의료가 많이 비싼 유명인사들만 초빙을 해서 강의만 듣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기에는 이미 계획이 여러 가지로 잡혀 계셔서 조정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하반기라도 좀 다른 방향들을 검토를 하셔서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각 지자체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함께 어울림해서 하는 아카데미가 계속적으로 유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타 사례도 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16페이지 보면 동아리 신규 결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신규·우수 동아리 활동비 지원해서 휘파람7080 등 17개 5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7080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아리 사업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음악을 전하는 음악동호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080 노래를 결성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연주를 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버 노래 지도를 주로 하면서 음악을 함께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5명에 구성원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연령대 자료는 안 가져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해서 2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실버 노래 지도니깐 다양한 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40대에서 60대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0대에서 60대로, 그럼 지금 이거 활동을 하시는 범위는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음악활동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 단체를 보면 학습도우미 봉사단이라고 있고, 고분도리 춤사위가 있고, 상록수라는 숲 체험도 있고, 송도복지관에 사진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층이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에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 동아리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하고, 동아리명칭하고, 회원 수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18페이지 소통·공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에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합·소통·재충전을 통한 공직분위기 활력 도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쉬어야 될 휴식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좀 부족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보니깐 여성직원들도 보면 커피한잔 편안하게 앉아서 마실 공간도 없고, 남성주무님들은 저희들 식사하러 가다보면 전부 길가에 서서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지금 본 예산 때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예식사업 공간이 신관으로 넘어가서 본관에 공간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굉장히 피곤할 때는 잠깐이라도 눈을 부친다든지 했을 때 그 피로감이 좀 없어지면서 그 다음 일정 처리할 때 굉장히 활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먼저 체크를 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들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직원들하고 직접 사기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반기 때 예산에 올라오신 걸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공간을 먼저 해야되는데 폐백실도 문서고가 들어가 있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흡연실이나 좀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으면 일도 더 잘 되거든요. 능률도 오르고,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안할려고 했는데 간단한 것만 여쭈어볼게요. 36페이지에 보면 헌책 기증 수강신청제도를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평생교육 대상자들을 한다고 안 되어있고, 강좌신청 시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강좌 신청할 때 이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제가 앞에 설명 드렸지만 평생학습관도 있고, 행복학습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다양한 층이 오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기가 본 책을 함께 나눔해서 보자는 취지로써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안내를 하면 필요한 분은 가져오시면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특별히 강좌 신청할 때 우선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강좌 신청할 때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계시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한창 하고있는 기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는 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한 20권 정도, 지금 현재 20명 정도가 책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17페이지에 보면 즐거운 주말 토요스쿨 운영이랑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탐방교실 운영 이게 자유학기제에 따라 가지고 진로체험과정으로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탐방교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의뢰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학교에서 학생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오게되면 각 부서를 방문하게 하고, 소감을 발표하게 하고, 관제센터 등을 보게 하면서 공무원들의 활동사항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희망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희망하는 시기에 보통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학교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일시를 정해드립니다. 학교하고 일정이 맞으면 구청에서 하는 일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을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체험을 시키고, 구정의 소개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각 과에 갔을 적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소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두 번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즐거운 주말 토요스쿨 운영할 때 진로체험과정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토요스쿨은 방과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숲 체험교실이라든지, 가족캠프 등 방학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진로탐방교실이나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게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일단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과 희망, 자유학기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운영할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학교에서는 많이 보내주고, 적게 보내주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움직여줌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흡연실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도 그렇고, 수고스럽습니다마는 관내 남자직원들 중 흡연을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통계 내놓은 것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통계는 안 냈습니다.
허승만위원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면 통계자료를 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식공간도 휴식공간이지만, 과장님들도 식사하시고 오다 보시면 알지만 흡연실에 들어가서 과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몇 명인가,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는 악취나 냄새가 나니까 못 들어가고, 이름을 안 써놨을 뿐이지, 명패를 안 달아서 바깥에 서있어도 공무원인가, 아닌가 몰라서 그렇지, 실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쭉 서서 피우고, 저기도 쭉 피우고,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 좀, 그거는 물론 과장님이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흡연실도 좀 크게 만들고, 아까 이정향 의원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관대하게, 다른 데 예산 아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구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먼저 평소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6년도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자료를 따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행감 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2016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11페이지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한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깐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도 헌책을 기증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서를 기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도서를 기증해야 될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지금 따로 도서를 우리 구에서 받거나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별로 정기적으로 도서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모르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기증 방법을 서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해서 도서 기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구신문도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으니깐 도서를 기증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 그렇다고 헌책이라든지 아주 낙서를 했다든지 이런 도서를 줄 수도 있으니깐 그런데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기증도서의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퇴색한 책은 보기 어렵고 해서, 책은 3년 이내에 발간된 책자위주로 보고난 책은, 불편한 책은 기증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16페이지 보시면 내원정사 템플스테이하고 국제명상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2개다가 지금 현재 내원정사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환경훼손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조감도가 나와있습니다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형질변경 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해서 건설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법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재 내원정사에 그 절에만 속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굉장히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1구와 2구로 봤을 때 내원정사 말고도 다른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근데 그쪽하고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많은 내원정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내원정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내원정사 측에서 불교 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사업단에 자기네들이 신청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저희들은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다는데, 지정된 곳은 아미동에도 보면 대성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나 보물이 있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우리 구에는 내원정사 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전통사찰은 내원정사 밖에 없고 전통사찰이 아니면 템플스테이나 힐링센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 어느 사찰에서도 불교문화사업단에 문체부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수용이 되면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사실은 1구와 2구에 보면 그런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원정사에 한정이 되어서 모든 게 편중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좋은 걸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안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보면 구덕다향제 개최를 9월 중에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여기도 전통다례나 차 시음 등, 차 문화 전시 부스 운영이 되어있고, 53페이지 보면 부산전통문화체험관 개관·운영에도 저희들이 전통음식 체험, 다도예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58페이지 국제명상 힐링센터 건립을 하면 또 여기 세계 음식문화관 체험, 세계 명차 체험실 3가지 사업이 똑같이 차 문화와 같이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비슷비슷한 구덕문화 공간에서 똑같이 차 문화를 계속 개관하고 개최하고 하는 건 중복적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구덕다향제는 구덕전통문화체험관이 8,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4월경에 보면 철경선생 다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 금당 철경선생 추모제가 매월 4월경에 거대하게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향제는 그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그 시기에 거기에 우리가 약간의 구비만 투자하면 기존 다향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와 통합해서 운영해보자는 계획이고, 구덕문화전통체험관은 어차피 차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축소되어서 결국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시설이 다도 이런 겁니다. 다문화, 전통음식체험관, 다도 예절관 이런 게,
정향
이정향위원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운영에 맞춰서 다향제를 개최하는 것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9월 달에 개관을 맞춰서 하고, 차기 년도부터는 아마 금당 철경선선생 추모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가를 하고 해서 우리 구와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개관, 운영하면서 다향제나 이런 것들을 다 개최를 하시는데, 지금 문화16페이지에 국제명상 힐링센터에서도 보면 세계 명차 체험실 해서 세계 음식문화나 관광체험 이런것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덕산 안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이 국제명상 힐링센터랑 전통문화체험관이랑 2군데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안 그래도 문화체험관에 게스트 하우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템플스테이하고 유사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그것은 극장식 체험관으로 바꾸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통문화체험관 안에 보면 저희들이 한중일 각 국차 다기, 전시 다목적 강당에서 우리 전통적인 것들을 하고 다향제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명상 힐링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계획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세계음식문화나 관광처럼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구덕골 안에 똑같은 사업의 형태로 힐링센터든, 문화체험관이든 2개가 똑같이 중복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볼 때 똑같은 형태로 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예기는 되기 때문에, 내원정사 측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내원정사 측에서는 명상힐링센터나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이나 사찰의 다법에 대해서 조금 차원이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 맞는 전통문화에 다도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힐링센터는 힐링에 맞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주의깊게 보셔서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템플스테이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으시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는 선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템플스테이관에서 운영하는 힐링과 선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용하는 대상도 전통문화체험관은 일반인과 학생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힐링센터는 조금 불교에 조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사찰에 다도,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템플스테이 생활관이든, 힐링센터든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문화14페이지에 저희들 송도해수욕장 운영 특화에 이번에 공개입찰 강화라든지, 그리고 감정평가도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는 것과, 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좀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좀 이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도 해양레저 타운 조성사업에 이번에 보니깐 카약대회를 하시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한국해양소년단하고 연맹을 해서,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일본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소년연맹 중앙간부들하고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카약을 하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가 송도다, 그 이유는 경관이 아름답고 물결이 잔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로 이렇게 유치를 하게된 그런 형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송도에서 대마도까지 몇 키로나 되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57.89km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7.89km, 진행하면서 혹시나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해양레저타운 오션파크에 축제광장 일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되고 나면 그 주위의 아파트에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꼭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업무설명을 다 종료키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오후까지 이어지게 되어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2016년도 주요계획 속에 정책목표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마는 항상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전통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기에 이미 이루어져 전해져온 사상, 관습, 행동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의 전통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서구에 살았다,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들로 보아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좋은 쪽으로 봐지고, 일찍이 부산항 개항과 같이 근대적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근대화를 이루었고, 송도해수욕장이 전국 최초로 개설된 공설해수욕장이고, 부경고, 경남고 근대건물이 있고, 또 부산농악 등 3대 무형문화재도 있고 이런 것을 전통으로 보고, 또 한국전쟁 중에는 임시수도로써 기능이 있었고, 대학병원 등 많은 학교가 있어서 교육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서구의 전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열거하신 내용들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쭉 이렇게 전통이 계승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민들한테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찾아오는, 서구를 찾아오는 문화도시가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전통문화보존 사업도 하고, 지역축제도 개최하시고, 송도해수욕장 송도 브랜드사업 등 여러 가지 상세한 문화활성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다향제하고, 부산전통문화 체험관하고 주체가 내원정사로 되어있는 템플스테이 생활관 건립, 국제명상 힐링센터 건립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고,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힐링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 부산전통문화 체험관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전통문화 체험관 사업은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되어서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동일한 사업인 템플스테이나 힐링센터 건립사업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전통문화 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고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덕전통문화 체험관은 일반적인 전통문화체험하고, 다도 전시회도 하고, 일반 다도를 하고, 강습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내원정사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와 국제명상 힐링센터는 불교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 차별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중복시설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각각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템플스테이하고 힐링센터 이 사업은 주체가 내원정사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국·시비, 구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건립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여를 하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건립 예산비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는 거는 맞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면 그거는 우리 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구 재산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건립 과정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복되지 않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협조요청 정도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서도 우리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립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서 내원정사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찰이라는 특수한 재산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영업행위를 하거든요.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음식 문화관이라든가, 힐링센터 이용을 하게되면 등록비라든가 영업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관련된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종교시설은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불교문화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건립을 하게되면 당연히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비용 징수를 하게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안 세워져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세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 뿐이지, 그거는 완비가 되어있는 걸로 법에 따라서,
진영
정진영위원
과세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과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고, 관련법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전통문화 체험관이 8월중에 개관되고, 서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주는 거는 아니고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존 구덕문화공원 운영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일부 투입을 하고 해서 구덕전통문화 체험관도 우리 서구에서 하게되면 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구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간 모든 비용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되, 금액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북구 화명동에 가면 부산기후변화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게 건립형태와 수탁운영 자체가 우리 구덕전통문화 체험관하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연간 운영비를 얼마 주느냐, 2억 5천을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복구에서 이거 모자란다, 그래서 추경에 5천을 더 합해서 3억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 붙여서 3억 5천을 주지 않으면 수탁 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서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일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문화체험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유료로 하는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조례가 아직 완비가 안 되었는데요, 조례안을 최초로 잡을 때도 자기네들이 시안을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철을 시켰습니다. 넣어달라고 관철을 시키고, 세세한 부분은 조례가 아직 완비가 안된 걸로 보고요, 아마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시설 중에 하나가 극장식 다목적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좌석이 고정식 좌석으로 한 85석, 임시좌석을 놓게되면 한 100석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 정도의 예산을 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계획을 할겁니다. 조례를 정해서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8월중에 개관되고 운영이 될려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인력 배치계획 같은 것도 다 수립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포항에 보면 구덕전통문화 체험관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하고, 포항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예산을 3억 5천 산출한 근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고, 4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체험관의 성격상 전통음식과 다도 여러 가지 생활예절교육 전문인력들의 배치가 많이 필요한데, 운영계획을 좀 잘 잡으셔 갖고 효용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신문 제작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신문 중에 서구의회란이 있는데 기사의 배치라든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쟁점현안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예 없는데 기사거리를 어떻게, 기사자료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에서 받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의회의 행사라든지, 실제로 보면 행사 위주로 이렇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사 위주로 기사를 싣고있다, 동정 위주로, 의회에서 쟁점사항이 있다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계획으로 계십니까? 신문기사를 보면 흥미가 있고, 관심거리를 유도하고, 구민들의 여론이 수렴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보면 아주 밋밋합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큰 제목만 읽어도 그냥, 사진만 보고 그냥 넘길 정도, 그런 편집방향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은 확실하게 기사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의 관심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애향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 말씀 중에,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본 서구 홍보 영상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카약대회도 개최가 되고 하면 아주 소중한 영상자료가 확보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영상물을 어딘가에 전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홍보관을 만든다 하는데 그거를 한쪽 귀퉁이에다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앞에 입구에, 기획만 잘하시면 아주 아름답게, 우리 구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보고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돈 들여서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활용을 못하게 되고 그냥 구석에 전시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진짜 협의하십시오. 굳이 다른 법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안 해도 법률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특정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뜻은 숭고하고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되겠지만 굳이 그 공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효용성 문제라든가, 평등 배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률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공간을 효용성 있게 활용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항상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제일 욕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90일 동안 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외부 공무원입니다. 내부 공무원이 아니라,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어축제 보면 고등어축제에 담당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고등어축제가 되려고 하면 참가하는 인원에 복장이 일원화되어야 된다. 어떨 때는 새마을조끼 입고, 바르게조끼 입고, 아니면 그냥 추리닝 입은 채로 하고, 위생상도 안좋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또 단체감도 안 일어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티 하나 맞추면 얼마안합니다. 서구 마크 넣고 고등어축제 한다고 돈 만원 정도면 충분히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배려해서라도 좀 획일성 있게 고등어축제가 맞다 할 정도로 단체 참가하는 인원이라도 복장이 획일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전부다 고등어구이밖에 없습니다. 고등어요리를 옛날에 미꾸라지 추어탕처럼 고등어추어탕도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고등어추어탕이나 고등어찜, 고등어조림이라든지 요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좀더 좋은 행사가 안되겠나 그런 바램을 가집니다. 그리고 구덕문화공원 시설물 정비운영에 보면 석부작 교실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부산 연효제에 막걸리 학교에 매달 다녔습니다. 거기 졸업을 하니깐 수강생들이 막걸이를 빚은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4개월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작품전시회가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문전역에서 토요일날 2시에서 6시 사이에 합니다. 막걸리나 청주, 소주, 맥주, 발효음식에 대해서 한번 전시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석부작을 만약에 만든다면 기수에 대한 졸업 작품전시회던 자기가 석부작 만들었던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특히나 구덕문화공원에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좋은 볼거리, 구경거리 제공도 되고 해서 졸업 작품전시회나 실시된 작품전시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몇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자기가 1만 5천원의 재료비를 투입해서 거제 자연예술랜드의 이성보 원장을 초청해서 석부작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석 돌을 제공을 하고 재료를 사서 제작하는 거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체험을 하고 그 작품을 바로 자기가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전시회하고 나서 가져가도 되니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서구신문에 보면 광고비를 받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네, 받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것은 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사업주한테 민원을 들은 겁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통닭집이나 휴대폰가게나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제가 민원받은 집은 서대1동 장애인인데 통닭집을 하는데 요즘장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장애인들한테는 특별히 장애인사업장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무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런 제도가 쓰면 장애인사업장에 한해서는 무료광고를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민원을 받았으니깐, 그래서 구청에 한번 알아보지 하니깐,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조례상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어려운 현실에 또 특히 장애인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사업자들에 대한 전부다 하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 2, 3건이라도 무료로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TV에 백세노인이 검도하는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어디가도 백세라고 안 한답니다. 20년 더 살려고, 백세노인이 검도하는 모습을 보니깐 상당히 감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체육대회 운영 6월에서 10월 5종목 5교실 했는데, 이런 건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10월 5종목 5교실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하겠느냐는 그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들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송상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청 또 주민들 두루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때 정진영 위원님이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다시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정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그 명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6개 구청도 봤는데, 16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만 다르고 나머지 15개 구청은 우리 구와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문화관광과 세금 문제를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힐링타운하고 템플스테이하고 세금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이 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물사 템플스테이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에 30만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할구청에 보니깐 세금을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힐링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를 어디까지를 포괄적으로 다 봐 줄 것이냐. 상당한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부과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한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지방세가 이번 금년에 우리 원도심에서 1등 했습니다. 그 1등이 구세징수입니다. 우리 서구가 올해 153억에서 중구가 152억입니다. 우리 서구가 1등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안내는 사람은 사회에 공헌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3차례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PT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올라가서 사회적 기업은 마을기업보다 잘 산다. 조금 낫다. 근데 마을기업은 영세성이다. 그래서 국세도 한 5년 감면시켜주고 지방세도 5년 감면시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다만 올해 아마 올해 된다고 봅니다. 다해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근데 현실에 서구에 마을기업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데 무슨 세금이 부과될까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 이런걸 하나의 수입을 잡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보고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세금교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PT로요. 1시간 40분 동안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학교에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학교에 저희들이 한 번에 다는 못하거든요. 학년별로 나눠서 매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깐 이것은 학년별로 나눠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세 납기마감일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10시까지 하네요. 이 내용을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요즘 다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직장마치고 여기 오시거든요. 밤 10시까지 인터넷으로 납부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해온 적 있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작년에,
진영
정진영위원
있습니까? 실시를 해보니깐 체납율이 올라갑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요새 프로그램이 건 건대로 다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뜹니다. 다 뜨기 때문에 6시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체납을 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선생님,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돈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청에 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편의점 가서 내라, 편의점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감면을 건의하셨다는데,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법안이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법을 만들어야지요. 사회적 기업에다가 점만 하나 더 찍어 가지고 마을기업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그 법안을 고치기가, 상위법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만 고쳐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두 개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국세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줘야 되고, 우리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지특법을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를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행안부로 올라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언제 올리셨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작년 12월 달,
정향
이정향위원
12월 달,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하고 할려면 1년 이상은 걸리겠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조금 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건의사업이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사회적 기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있는 거는 알고있고요,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기업에 국고보조금 내려가는 거, 국비 내려가는 거, 시비 내려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을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꼭 마을기업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마을기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 때,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세금 관계를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급히 만들어 내려오다 보니까 세제 관계를 안 달아줬더라고요. 안 달아주고 내려오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을기업의 체제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해서 요즘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서 작업을 하고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기업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에는 나열주의니까요, 법에는 나열주의를 택하고 있다 아닙니까, 나열이 안 되어 있으면 못해 줍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안에 마을기업까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를 나열을 해 줘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마감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게끔 되어있고, 전자고지 방법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22시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시대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젊은층들이 거의 전자납부 다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런데 젊은층들이 지가 돈을 내야되는데 바빠 가지고 돈을 내는 줄,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문자를 보내서 납부 일이 지났는데 왜 납부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자납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납부도 있지만 요새 직장에 다니다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원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유기적인 대처가 필요하지요.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납기 마감인데 납세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대비를 하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10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까지 해야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많이 거두어 들이면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힐링센터하고 템플스테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찰에 사업자등록증은 발행이 되지 않지만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다 발급이 되고 있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등록번호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성 사업이 생기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해서 세금을 과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소득세하고 하는 방법들을 달리 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이게 어떤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이렇지요, 종교단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덕교회 같은 경우에 1층에 커피 마시고 하는 데는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제가 내라고 했고요, 돈 받는 거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당연히 법에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당연히 그렇는데,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종교라는 범위를 크게 봐버리면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사, 예배 목적 외에는 실제로 그거는,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과세 다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은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영수증 떼 가지 않습니까, 사찰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이 얼마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그것도 과세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세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일종의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구비로 들어오지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과세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조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템플스테이는 비과세 물건으로도 볼 수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저하고 부서에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를 갔다왔다 안 합니까, 경험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당연히 과세 부분인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과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과세를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진구에 불교대학 있지요, 불교대학 왜 과세 안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종교단체시설은 전부 비과세 이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자는 이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으면 분명히 과세 부분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덕교회에 그렇게 한 것은 재산세를 냅니다. 세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포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아닙니까, 사찰,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등록번호가 있고, 법인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을 하면 즉, 말하자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과세를 기본으로 하게끔 되어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 법규는 못 찾았지만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한 거는 과세를 합니다. 아까 구덕교회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종교단체를 지칭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을 좀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우리가 순수하게 포교의 목적으로 한다,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과세 못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할 때 쟁점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힐링센터든 템플스테이를 가면 그거는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하더라 안 합니까, 동감을 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를 떠나서 업무적인 걸로 해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국세청에서 받을 게 아니고요, 제가 내원정사도 갔다왔고요, 범어사도 갔다왔고 다 갔다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개인 사찰을 갔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템플스테이 하는데 갔다왔습니다. 그 구에서 과세를 안 하더라, 왜 과세를 안 하느냐, 내가 그래서 종교의 목적에 있다고 과세를 안 한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정향 위원님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정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내가 그래서 사전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찰이든, 종교단체나 각 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 11페이지에 보면 매월 체납인지 문자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주일간 문자발송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하루에 300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2,100건입니다. 문자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하고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데 개인정보도 성과를 많이 내야됩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재산세 낼 때, 시에서 공유하도록 되어있는 전화번호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구세를 내는 인원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2,100이라는 숫자는 추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전화번호라도 모르는데 그분들에게 다 문자발송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세금을 받는데 요새는 사람이 나가서 받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시 세정과에서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한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거는 조세의 목적 외에 쓰면 안 된다, 조세 징수의 목적으로만 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취득세를 받든가, 다른 부분도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받을 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동의서를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동의서를 받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동의서 다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문자발송도 많은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저는 건축업만 해 가지고 세무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힐링센터 템플스테이 과세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한다면 종교대상이 되지만 따로 분리한다면 세금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의신청하면, 과·오납 나면 그때 돌려주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심판 받아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정향 위원님하고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과해 놓고 자기들이 이의신청하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기 돈이 안 아까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롯데그룹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전부 다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돈 없으면 세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2015년도 그랜드슬램 축하드리고요, 시상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 지역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16년도에도 좋은 성과 내셔 가지고 다시 또 세무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상금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작은 도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중환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세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변함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교체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진미덕 회계담당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투명하고 명확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고품질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불용물품 처분을 하실 때 PC교체는 참 잦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 PC는 매각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리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니고, 사랑의 PC라 해서 부산시에서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거기 넘겨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량 다 넘어갑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각 부서에서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구유지 사용 요구들이 들어옵니까? 해당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잡종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거지 부서에서 일반재산을 쓰겠다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구유지 많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그냥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진영
정진영위원
무단점유 말씀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무단점유 그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또 자기가 필요해서 사서 매각을 요청하는 데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변상금 부과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관 현관 앞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띠잇기, 서구장학회 게시판 자체가 어떻게 재산목록으로 별도로 등재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건물과 혼용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진영
정진영위원
재무과에 재산으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재산관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봐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등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별도로 관리대장이 있어서 별도 항목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것은 잘못 들었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알려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94쪽에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 순환주차제 자체 시행에다가 직원 차량 주차공간 확보 방안 충무동 노외공영주차장 25면을 2016년도 4월부터 우리가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2015년도에 보면 25면이 한전주차장하고 같이 물려있네요. 노외주차장 25면이 어디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것은 하고자하는 충무동 앞에 길 건너,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거깁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행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한전 주차장 바로 옆에,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기에 하기로 했다라고 행감 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잘못들으신 거,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분명히 저도 명기가 되어있고, 그럼 충무동 노외공용주차장 25면은 그 당시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들어있고, 그 당시 행감 때 이야기할 때에는 옆에 한전주차장 23면인가 저걸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한전주차장은 기 사용을 하고 있고,
허승만위원
한전주차장 말고 옆에, 한전주차장 가는데 노상주차장,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노상주차장은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넘어서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던 거 하고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걸 25면을 하게되면 한전주차장은 앞으로 안쓰겠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니요. 해도 모자랍니다.
허승만위원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무동 노외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연간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씩 받는 금액이 있고 나중에 활용을 해서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문이나 설명서가 있습니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주거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낮에 하는 걸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재무과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교통과에 협조요청을 청해놓은 상태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협의가 됐으면 주거지 주차장으로서 낮에는 저희들이 할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야간에 몇 시까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 3월 달 같으면 사전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이야기를 해서 명단을 다 받아놨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 주차장이 모자라니깐 지금 주고 있는 주차장을 계속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되겠다, 그죠? 사실은 직원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행복도시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내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차장 없이 이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들을 빼앗겨 가면서 주차장을 직원에게 내준다는 가정하면 우리 서구에 인구가 없어서 한때는 24만, 25만이 됐던 서구의 인구가 지금 11만 몇 천밖에 안됩니다. 12만도 채 안됩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의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건 미담입니다만, 한 구에서 국회의원이 안나와서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되는데, 우리 구에 좀더 많은 분들이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 면수나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주차장이 부족해서 잘하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직원주차장으로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다음에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위원님 그쪽으로 해 주시라고 권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허승만위원
제가요?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저번에 이야기 할 때에는 바로 한전 옆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긴 줄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말씀할 때에는 구청과 가장 가까운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우리는 저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들려있을 수도 있고요.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깐 기록이 남아있으니깐,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직원들 쓰라고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직원이 민원인을 위해서 나가주는 겁니다. 여기 직원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주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저도 구청을 위해서 제 차를 여기 안 갖다놓습니다. 저도 넣을 수 있지요. 저 안 갖다 놓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민원인과 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공용차량 보험을 가입할 때 총 56대입니까? 구 소유 차량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건 56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험가입은 회사별로 공개입찰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일괄해서 조달입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무응찰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이 들어가서 된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올해는 당연히 입찰 들어가지요. 근데 우리가 사고율에 비해서 예산이 작다보니깐 잘 안 나타납니다. 관공서는 대부분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작년에는 현대해상,
진영
정진영위원
현대해상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희 민원담당입니다. 최태림 여권기록담당입니다. 이용순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2016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올해도 민원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 보면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동휠체어 충전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 충전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여권 발급하는 쪽에 휠체어가 1대 있고, 충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에 있네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민원실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는 안에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지금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9페이지에 친절로고송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어떤 내용으로 로고송을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친절로고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외주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하기 좋은 멜로디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 멋집니다, 아끼지 마세요, 친절한 당신 진심 어린 응대, 당신이 있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이런 내용들을 로고송에 담아서 제작을 해서 아침하고, 점심 때 하고 직원들한테 틀어서 친절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숙지시키기 위한 형태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습관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구정자료관 운영 활성화에 도서를 전문지식 및 교양 함양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도서제출하고 열람서비스 제공을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조성된 이후로 계속 하고 있고요, 대출은 회원제로 해서 하고있고, 열람은 누구나 와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서를 보급하고 나서 대출해 주고 나서 보통 회수는 며칠만에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회수는 일단 처음에 가면 5일 이내인데, 1차 연장해서 15일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도서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잘 가져오는 걸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문분야에 관련된 도서 확보를 위해서 구비 말고 새로이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전문도서는 대부분 각 과에서 오는 자료들을, 1년 동안은 각 과에서 자기들이 참고자료로 보고, 1년이 지나면 자료실로 넘겨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보관하고, 저희들이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일반주민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면서 수집하는 거는 없고, 기증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소장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민원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사망신고 하게되면 6가지 종류로 토지, 금융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예전에는 각 과별로 다 다니면서 조회도 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그 6가지를 다 조회해서 같이 처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시스템은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서 제가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사망신고하고 각 토지니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했었거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면 주민들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좋은 제도라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홍보방안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계속 서구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각 부서나 동에 단체 모임이 있으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이 그렇다 하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빨리 아실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제도는 누구나 다, 어떤 분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 걸어서 주민들이 빨리 보시고 해당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민원통역 서포터즈단 운영하고 계신데 몇 개 국어가 가능하신 분이,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진영
정진영위원
언어별로 각 한 분씩,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한 분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 그쪽으로 잘하는 직원 20명 정도 대기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민원실에,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민원실이 아니고 민원실에 오면 전화를 통해서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직원들을, 직원이 전화 받아서 통역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렇게 통역서비스를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자주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고, 작년에 1, 2건 정도 있었다고,
진영
정진영위원
한 달에 1, 2건 정도, 그리고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입니까, 법률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민원실에 비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비치하는 게 2013년도까지인가 되어있었는데, 요즘은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제작하고 비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면 민원실에 일반인용,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와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전자화 시켜놓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자 형태로 비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예 배제시키고,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원래 비치하게 되어있죠?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알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인가 제작하는 거는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요즘 세대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아주 수월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론 편람을 했다하더라도 직접 창구에 와서 문의하시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효용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마는 문서를 비치하는 게 생략됐다는 개정안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일단 제가 확인해서 한번,
진영
정진영위원
혼용하도록 되어있지 싶은데,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편람 비치를 하게되어 있는데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책자 형태는 비치를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보고 따뜻한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숨도 돌리기 전에 이야기하지요? 다른 게 아니고 보건17쪽에 보면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흡연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상담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밑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상담사들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종합병원에 담당 전문가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이동하고 학교 같은데 가서 실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관내사업장, 대학교, 동주민센터 등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첨가를 하면 서구청 내에도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클리닉이니깐, 그럼 서구청 내에도 혹시 금연하시는 분이 많아서 밖에서 많이 하니깐, 강당에서 흡연교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교실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해서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서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역시 국민이고 주민이고 구민 아니겠습니까? 그 점 좀 해주시고요.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단속요원은 저희들이 봉사단 단체장이나 그걸 추천을 받아서 공개채용을 한 분들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말을 잘못하면 뺨맞습니다. 당신이 담배 사줬나 하면서, 제가 만약에 단속요원이 되려면 단체장을 받아서 안하고 제가 보건소에 단속요원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추천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점검기준에 해당이 되면 최고점수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멱살도 잡히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험한 걸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이제는 잘 예를 들어서 고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이라는 게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옵니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실내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가보시면 고신대병원은 영안실이 있는데 흡연실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 가서 단속도 하고 싸움도 하고 참 슬픔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담배 핀다고 하면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식사를 하고 하면 흡연실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니깐 바깥에서 피게 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밖에서 피우고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점도 돌출되고 이러니깐,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내에 흡연하는 사람을 몇 명인가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을 해서 우리 구도 청사 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이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전에 저도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건강 그런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구민의 건강형태가 흡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9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률이 24.1%, 남성은 45%, 그러니까 2명 중에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5.6%였고, 60대가 14% 제일 많이 피는 연령대는 40대 35%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급하게 자료를 돌려 가지고 했는데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71%입니다. 작년이 되겠지요. 조사했을 때는 3% 이상 떨어졌는데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보건소에서 구강 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해서 사업비가 50만원인데, 구강검진 100명하고 스케일링 80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치과의사협회에 무료지원을 받습니다. 열 분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50만원은 간담회하고 식사, 도시락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료진료 사업이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작년에 유공치과의사 2군데 시상을 하셨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미동 올라가는데 커브 탁 트는데 거기 대신치과 한 군데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미동 거기는 열악한 곳이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서대시장 옆에 맞은편에 보면 2층에, 거기가 대신치과고, 거기하고 그리고 아미동에 올라가다 보면 로터리 있는데 커브 트는데 2층인가, 부산은행 위인가 그 치과, 소장님이 직접 갖다드려 가지고 저는,
진영
정진영위원
예, 관내에 총 열 분이 촉탁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회에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칼로리계단 1개소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노인회관 거기에 시설이, 단체가 많이 들어서니까 좋다해서 했더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올해도 추천한 시설이 오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400,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비는 그런데, 칼로리계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하는, 크게 도움이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대한 경각심 그런 쪽에서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거기 올라간다고 폼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걷기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걷기생활 실천사업이거든요. 걷기를 하면 얼마나 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생활화시키고,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건소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예방교육을 여기에는 치매상담이라든지 정밀검진사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도 보면 예방교육으로 관내복지관 및 경로당 방문 확대로 치매예방교육 대상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단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형태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예방교육은 오신 분들은 선별검사를 필요로, 원하는 사람은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가 어떻게 인생을, 자기 영혼을 갉아먹느냐, 하는 경각심도 주고 치매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강의식 집단교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도 나가고 하지만 집단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치매가 보통 손끝놀이 같은 게 효과가 있다고 예방적인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이나 경로당 같은 데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에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치매예방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고, 광역치매센터가 동아대 병원에 소재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말 그대로 예방이 중요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치매 선별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집단적인 강의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보건 19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도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연중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인데 이게 사망률이 2위, 3위입니다. 연중 한다는 것은 시기별로, 옆에 복지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하는 걸로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보면 한 달에 4번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는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주 1회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의 혈압도 재주고, 채혈도 하면서 혈당 재주고, 높으면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든지, 운동요법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그룹으로 해 가지고 즐기세요, 활력 되세요, 하듯이 그룹으로 나가 가지고 그분들의 운동, 치매 선별검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이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나타나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뇌혈관뿐만 아니라 혈압도 재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건강교실 운영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신다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건강교실은 복지관에 그렇게 하도록, 시기별로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하면 피해서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심뇌혈관질환, 그럼 대상자들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간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차로 해 가지고 이동시켜 가지고 모셔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보건소에 도움을 줘야되는 부서들 활동들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무료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나가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도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의뢰를 하셔서, 연계를 하셔서 하면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배은주 위원님께서 연계라고 하는데 연계가 너무 많이 가지고 직원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무슨 행사할 때마다 부릅니다. 무슨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거기서 부르면 앉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안 빠지고 부서의 행사 때마다, 다른 시나 일부 연대하면 여기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업도 이렇게 벌려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덕이송이 동우회가 작년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30명인데, 이분들이 앞으로는 보건 캠페인이라든지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 24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인데 이게 지원내역이 소아 암환자들하고 나머지 분들하고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백혈병 환자 분들 명단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암환자 분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대상 자체가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비 1억 5,760만 2천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백혈병,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저소득층 환자 분들한테 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원이라면,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 금액만 포함된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이 백혈병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혈증 있지 않습니까, 그 헌혈증을 가지고 가서 수혈을 받고 하면 본인들 진료비가, 앞전에 8장을 해 줬는데 한 70만원에서 80만원 가깝게 할인혜택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건소 사업을 다 훑어보니까 중산층이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건사업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보면, 보건사업들이 보면 대상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 적용에 까딱까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들이 저희 보건소에 민원도, 왜 내가 안 되노,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노, 하지만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다양하게 활동들을, 권역별 합동캠페인도 실시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주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할 때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보건소 차원에서 모집을 하셔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이나 지원을 좀, 현금으로 지급된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안 되겠지만 기타 봉사차원에서 헌혈증을 수거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런 방안들도 지역사업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발굴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25페이지에 보면 의·약국 관리가 있는데요, 약국 외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9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약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전부 약국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마약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는, 마약 자체가 보면 시기가 지나가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있고, 약마다 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폐기처분 의뢰가 들어옵니다. 폐기처분 의뢰가 들어오고, 마약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모르핀도 있고, 잘 아시는 프로포폴도 있고, 펜타닐, 옥시코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오면 폐기처분 시키고 사진 찍고, 갈아 가지고 파쇄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근거를 남겨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도난 발생한다거나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게 나가면 자체가 보면 약품이 굉장히, 뭐 나갔다고 보면 독감예방접종에 다 틀립니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수불은 다 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수불은 다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있고, 점검도 나가면 마약류는 별도로 처리하는 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니까 도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환자한테 투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여된 걸로 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제적으로 환자인양 해 가지고, 아닌데 필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뜨는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도,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한번 걸리면 박살이 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한번 걸리면, 그런데 제보로 오든, 뭐로 오든 간에 한번 하면, 그런데 그게 적발하기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딱 잡기가, 현장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나오고 어떻게 하면, 팔려나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보건 15페이지 보면 암 환자 지원해 가지고 보험가입자 중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 환자 그리고 보건 24페이지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사업해 가지고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4페이지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예, 15페이지하고 24페이지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똑같은 암 환자 진료인데, 암 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15페이지 거는 소득분위에 의한 게 아닌 것 같고, 24페이지 거는 소득분위에 의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내용이 같은 거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내용이 같은데 중복되서 넣은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좀 섞여진 게 재가암 환자도 있고, 암이 보면 재가암으로 관련한 환자도 있고,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것은 소득 분위하고 관계없는 진료이고, 24페이지는 소득 분위하고 관계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정향 위원님 말씀대로 백혈병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되네요? 배정이 되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안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원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라고요. 15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자격은 되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소득 분위 이하로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리고 뒤에 부분은 원래 신규 암환자는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5대 암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냥 그걸 안하고 그냥 받은 암은 해당이 안되고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할 때 그때 진단을 받아야지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은 안되네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안됩니다. 조건은 충족시켜야 되고요. 뒤에 부분에 백혈병 이런 것들은 5대 암에서 추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5쪽에 의료급여 소득 분위 이하로 적어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내용이 빠져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을 놓쳤는데, 저희들이 서구청같은 경우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과별로 조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과별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과 안 피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전체 있는 앞에서 이야기가 되면 과별로 조사를 해서 금연클리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전체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과별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때 치과의사 전문의가 하니깐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직장 내에 금연 분위기 확산시켜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씀 알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의논해서 일단 파악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사실은 평일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안에 휴식공간에 제대로 없고 금연 실태하는 부분이 없다보니깐, 보건소에서 단속요원이 항상 나와서 흡연클리닉 하는데만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도 봤는데, 그분들이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흡연실이 있거든요. 조그만 하다보니깐 거기서 단속하고 하니깐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전면개정안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조례를 보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위반된 내용들이 접촉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전면개정을 잘 하셨는데,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준에 있어서 나목입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질서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과처분 기준일을 보면은 1회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날 하고 그리고 동일 반복한 위반행위가 가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년 단위를 두고 1년 안에 몇 번 일어났는가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1회로 뗍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의제기 기한을 사전통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일 이상, 부과 처분일이 통제한 날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0일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부과 통지서가 발급되는 날이 기산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근데 2회 적발을 합니다. 2회 적발을 하게되면 또 이의제기 기간을 10일 이상 둬야 합니다. 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했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앞에 1회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이고, 동일 반복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적발한 날입니다. 근거법률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횟수는 1년간 1년 안에 하면은 또 가중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왜 기산일을 달리 하셨는가? 앞에 거는 합당하단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통지를 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10일 이상 두고, 이의가 없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때는 진짜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적발한 날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이의제기 기간을 또 둡니다. 10일 이상 문제가 없으면 적발한 날로 소급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책정한단 말이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행정절차법에 적법한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내용상 개별기준은 좀 틀리지만, 일반 기준사항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미처 열람을 못했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는 타구 사례를 자꾸 드시는데 타구 사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관계법령을 나열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적법한 건지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기준을 삼아야하는 그게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행정절차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걸 본적이 있는데 기억이 좀 아련한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깐 2회 위반행위가 발견됐을 시 그 사이에 이의제기 기간을 10일간을 둔단 말입니다. 그사이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원인행위가 앞전에 1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행정 절차법상에 의해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저희들이 통지를 하거든요. 거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영
정진영위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질서위반 행위에 따라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안건 3.2016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매4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제6기 2015년에서 2018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은 계획수립 공고가 2015년 12월 31일날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획수립을 위한 담당자 회의 및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부터 1월 24일 2주간에 대해서 주민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1월 25일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급한 시간에, 그러나 자료는 굉장히 빨리 했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원투입 현황 및 계획이네요. 2015년도 시행결과에 보면 간섭파 치료기 외 6종 230만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섭파 치료기 2인용 신규구입 비용으로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2인용 간섭파 치료기가 어떤 기구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간섭파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이 올해 경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인용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계 하나로 두 분이 함께 한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진료사업 목표달성도에 보면 물리치료 건수가 6,500건이 있고 2,320건 성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치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일 하단에 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성공이 6,500건이고, 부진이 2,320건이라는 뜻인지 이 자료 가지고는 얼른 이해하기 힘들어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성공이 6,500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성공이 6,500건이고 부진이 2,320건,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개선 방향에 보면 의료 질 향상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의료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목표달성률이 진료 건수보다는 완치율이라든가, 완치달성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물리치료라는 게 완치되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실질적으로 완쾌하기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체질 여기에 따라서 부진한 사항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다시 보니까 성공부진요인에 6,500건이 진료가 됐는데 2,320건이 성공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물리치료건수 목표가 2,320건인데, 실적은 6,5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도는 280% 그래서 의료 질 향상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인데,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은 수정해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출되는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