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김왕수 의장임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한해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1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으로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유휴재산용도폐지 등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였고 골재 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와 육상골재 채취장 그리고 골재선별 파쇄장 등 골재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개소에 84억원을 투자해서 이중에서 10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를 개선사업 2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횡단보도 안전차단기 설치 2개소, 추부IC앞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314백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면 보수공사와 배수로 정비,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낙석제거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과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100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도로 확·포장 및 교량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33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개선사업에 1억원을 투자를 하여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진악산권역과 추정장대권역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권역에 102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1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일반지구인 남일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금성면 파초1리와 금산읍 신대2리에 950백만원 그리고 시군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에 10억원 등 총 73억5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수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920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였고 추부 복합문화센터와 원골테마공원 보수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개 지구에 815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96백만원, 안골과 암질 등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2억5천7백만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추진에 36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촉진 분야입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공정률이 60%로 그 동안 생태터널을 완료를 하였고 460m구간에 대한 일부구간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산꽃벚꽃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2공구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지역개발사업 신규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양전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다락원 앞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명품시책 3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국유재산 5,153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불법전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민원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후에 총괄청에 인계해서 토지가치와 활용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관리입니다. 현재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1개소와 골재선별파쇄 6개소에 현장에 현재 신고 수리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구역과 채취량 안전조치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지도 68호 금산∼진산 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진산 간 11.6km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타당조사 및 개량사업을 충남도 및 국토부에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5개년 계획 대상사업으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DI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에서 금산∼진산 간 68호선이 중간검토결과 제외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안정성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총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업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중으로 확정 계획이 있는데 충남도 및 지역구회의원등과 공조를 해서 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6조와 7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을 완료 했습니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서 도로건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14호선 난들선과 군도3호선인 복수면 목소리 등 2개 노선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도14호 난들 선은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900m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추진을 하고 군도3호선 목소 선은 1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m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 4개 노선에 12억4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14개 노선에 53억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본예산사업 10개 노선은 음지리 잔여구간 600m 구간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의총∼마수 간 잔여구간 보상을 550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상가 간 확·포장 사업으로 8억원을 그리고 금성면 하류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군북면 천을리 노른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70백만원 부리면 수통리 선형개량 사업으로 3억원을 남일면 상금리 노후암거 개량공사에 150백만원,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로 확·포장에 10억원, 남일면 마장3리 삼태리 진입로 덧씌우기에 7천만원, 신천∼매곡 간 사면보강 공사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계진리 진입도로에 364백만원, 의총∼마수 간 연결도로에 164백만원, 진산면 오항 선에 602백만원, 부리면 신촌 선에 118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4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면 재포장과 차선도색, 포트윌 소파보수 등에 3억원을 투자를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산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34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험지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남이면 석동지구에 104백만원, 복수면 지량지구에 174백만원, 추부면 장대지구에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정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인도 설치 등 노인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천을리 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 등 7개소에 대해서 인도설치와 도로표지판 정비, 노면표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관기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관내 유관기관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68호 금산IC, 충북 영동간 선형개량사업은 금년도에 10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3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원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58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국지도 68호 명암리 앞 선형개량 공사는 2억원을 확보를 해서 3월중에 사업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01호 제원∼저곡 간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11억5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35호선 복수∼대전 간 확·포장공사는 18년도 완공목표로 금년도에 36억8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13호 성곡리 앞 보도설치 공사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 마을 앞에 개삼터 진입부에 인도설치 600m구간에 대해서 인도설치를 하게 됩니다.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 17호 곡남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5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3월중에 사업을 발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과 교량설치 그리고 인도설치 등을 추진을 해서 2018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군도 37호 호티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는 동백장례식장 입구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4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이상 8개 사업 유관기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면 337지구에 75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합동작업을 실시 중에 있고 2월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7억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21개 지구에 대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과 교량설치, 농로포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월말 해빙과 동시에 조기발주 및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차가지로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달 중에 수요조사를 실시 한 후에 금년도 10월 이전에 승강장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지역개발사업 합동 설계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설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적기시행과 토목직 공무원들의 기술협력 건설기술능력을 향상하고자 동절기에 합동설계를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56건에 대해서 합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 해빙과 동시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7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일반지구로 부리면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남이면 성곡2리, 남일 신동2리, 진산면 부암1리에 대해서 76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예비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일 충남도 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3월중으로 농림부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선정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로 남일면 53억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파초1리와 신대2리에 950백만원, 시군창의 사업으로 부리면 평촌리에 10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원 등 5개 사업에 73억5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반기에 세부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산읍 산도지구와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군북면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군북면 상곡리에 대해서 지난 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설계를 추진을 하고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등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대산권역 종합개발 사업 등 7개 지구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먼저 진악산권역은 총 6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 동안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다목적광장 조성과 계진리 마을마당, 미로공원 둘레길 정비 등을 추진을 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뎅이 권역역시 그 동안 권역센터와 주민문화센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귀농희망자의 집과 소공원 조성, 경관개선 등을 완료 한 후에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상금권역 사업도 그 동안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다목적 운동장 포장과 상수도 관로 매설 등을 완료 한 후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권역은 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9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 마을회관 2동과 건강체육관, 한마음쉼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권역사업은 그 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성 검토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대상지를 결정 한 후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그 동안 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행복누리센터 부지매입과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건강체육관과 한마음복지회관, 공동생활 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적벽강권역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2014년도 충남도로부터 보완용역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14년도 8월에 지역발전협의회를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8차례 걸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를 가지면서 방우리종합발전계획 보완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지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3일 계획되어 있는 그 아홉 번째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방우리와 수통 간 연결도로 등 발전계획 보완용역을 마무리 한 후에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17년까지 3년 동안 29억3천9백만원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고 현재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5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회관 신축과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9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교육, 부리면양곡4리와 보광리, 대양1리, 길곡1리 등 4개 지구에 4천만원을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선행 사업비로 5지구에 150백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중에 소규모선행사업 대상마을 5지구를 선정을 완료 하고 2월부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교육과 선행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시급한 대상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북면 동편리에 통전소루지와 복수면 백암리에 백암소류지, 복수 수영리에 학평소류지, 추부 비례리에 샛터소류지, 추부 용지리 답곡 소류지 등 5개 소류지에 대해서 이 달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4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원면 용화1리에 상수도관로 2km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형 13공과 소형 28공 등 41공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보조금 교부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가급적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강수량 부족으로 금년도 영농기에 농업용수가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용수 대체 용수원을 확보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형관정 21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10개 읍면 중형관정 21공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완료를 하였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50백만원의 예산으로 금성면 하류지구와 의총지구, 도곡지구 그리고 부리면 선관지구와 선원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완료 후 에 3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족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기설 유지보수 사업추진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제원면 명암리와 수당리 마을 앞에 용수개거 100m구간을 재 가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호티리 배수로 설치공사와 지방3리, 복수면 용진1리, 추부면 성당2리, 남일면 신천2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5천6백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투자를 해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군도 산꽃벚꽃은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2공구는 금년도 연중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안전3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에 음전입구에서 양전3거리 1.2km구간에 대해서 부분준공을 한 후에 금년도 8, 9월경에 임시개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전입구부터 68호 구간 쓰레기 매립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변경협의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38쪽 금성면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촉진지구 후속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인 개발촉진지구 16개 사업과 신추진사업인 진입도로와 연결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 2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양지∼하옥 간 연결순환도로와 인삼약초체험단지 진입도로, 인삼축제 제2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별무리마을 진입도로, 심천웰빙타운 진입도로 등 5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으로 지역개발사업계획추진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하고 8월중에 충남도에서 국토부로 지역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으로 국토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승인이 최종 완료가 되면 국비 200억 범위 내에서 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8호 금산∼진산 간 이 성형개량인가요? 이게 선형이죠? 이게 원칙이? 원래 4차선으로 하신다는 거 아녜요? 이게요?

4차선은 금산읍에서 양전까지 1.2km구간 계획을 하고 잇고요.

양전 그럼 다리 쪽으로 하는 건가요?

예예.

그 나머지는 그러면 선형만 잡는다는 건가요?

노선을 잡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사업이 떨어진 건가요?

지금 3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예.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이제 BC가 1정도는 나와 주어야 하는데 저희 68호 같은 경우 0.28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선정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가 없어서 저희가 안정성 측면을 이렇게 KDI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또 총사업비를 당초에 666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500억 미만으로 맞춰서 다시 국토부에 올렸고 국토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기재부로 지금 500억 미만으로 맞춰서 다시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500억이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 5개년계획 반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조건제시를 해 와서 저희가 500억 미만으로 만들어서 지금 기재부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500억 미만이면 4백 몇 십억 되겠네요? 건499억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11.6km.

아니 아니 이게 지금 현재가 11.6km가 정확해요? 여기서 이제 선형을 잡게 되면 시간단축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해봐야 정확한 연장이 나오고요.

예.

그 직선구간인 금성면사무소 앞 직선구간은 지금 제외시켜서 5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건 11.6km가 맞네요?

예예.

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군 도로, 특히 우리 거기가 국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4차선은 안가더라도 여기에 그 선형잡고 불편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때가되면 나오는데 복수 지금 진산 간 4차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저번에 작년에 제가 볼 때에는 201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8년으로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터널붕괴가 되면서 터널붕괴가 2차까지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터널에서 터널을 개착하는 걸로 들어내는 걸로 터널로 안하고 개착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 설계변경기간이 많이 소요됐고 또 그 사토량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개착을 하다보니까 사토량이 한 180만루베가 그렇게 엄청남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토장 구입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애초에는 2016년도로 이렇게 했다가 2017년도로 했다가 2018년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1년씩이나 넘어가는 건가요?

예. 주요원인이 터널 부분입니다.

올해는 36억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제 금년도에 36억8천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예.

이제 부족 확보되지 않는 예산은 내년도에 다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주최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지금 사업비가 484억인가요?

예.

아! 이게 5.5km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머지 구간은 뭐 지금 계획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걱정이고요. 하여튼 남은 구간이라도 3, 4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에 효율적 관리와 관련 질문인데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불법전용에 대한 민원해소, 용도폐지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와 민원해소의 여부 그리고 용도, 폐지 이후에 매각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이신데 제가 금산 읍면에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봤거든요. 제가 본의원이. 그런데 금산에 들어오면 인삼의 고장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승강장 옆면에 인삼조형물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버스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아! 금산하면 인삼”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을 옆에 승강장 옆면에 설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승강장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승강장내에 예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인삼관련 된 그림을 그려 넣는다던지 스티커를 붙인다던지 그런 것은 과거에 좀 했는데.

그거 한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노후돼 가지고.

예예.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이렇게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인 만큼 또 2017년도에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해서 금산의 상징적인 그 조형물들이 설치 되었으면 하고요. 가로등에도 보면 일부들에는 조그마한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좀 금산은 인삼의 상징적인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귀열 의원님께서 승강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우리 승강장에 보면 전등이 거의 없죠? 승강장에?

예예.

이 큰 대로변에 보면 승강장에는 한밤중에는 캄캄한데 사람이 서있더라고요. 캄캄한데.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연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전기 같은 것이 끌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 내부에 이렇게 불이 켜지도록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고 보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우리 지역에 되어있는 현황을 보니까. 이게 절대 필요하구나. 시내가운데는 뭐 가게나 이런 불빛이 있어서 모르지만 큰 도로변에는 거의 캄캄한 암흑시대에 있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시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 그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해보고.

예.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계획 같고요. 지금 황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 무주에 가보면 이 승강장 옆에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붙여 놔가지고 “ 아! 여기가 반딧불 고향이구나.” 딱 알 수 있거든요. 진안에 가보면 인삼의 모형이 우리 금산군 보다 시내에 더 많아요. 들어가면 아 여기 인삼 판매하는 곳이구나. 인삼 있는 곳이구나. 띠일 정도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 실지 이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산군에 입구에 들어서면 저 인삼 모자상 말고는 시내에 돌아다니면 여기가 인삼을 파는 곳인지. 인삼이 안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옆 부분에 인삼의 그림판을 하여튼 붙여 놓던 시각적으로 확 눈에 보이게 지금 황귀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보니까 현재 전부 다 그림들이 다 노후 되어 있고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상태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에 대한 그림을 크게 붙여 놓던지 해서 이게 다 지나가면서도 아 여기가 인삼의 고장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 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큰 돈 안 들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때도 일제 정비를 했거든요?

예.

2017년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해서도 정비를 할 거 같으면 우리 금산군 전수에 있는 승강장 옆에 한번 그런 인삼의 그림이 붙어있어야. 크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붙여 놓는다면 상당한 우리 금산군에 인삼의 뭐 고장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단로에서 이 진산 나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인리 주유소 내려오면 여기 한진 아파트.

주공, 주공 옆에요?

예. 주공 거기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금산읍에 사거리를 다녀보면 차가 밀리는 곳은 거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한진아파트 쪽에서 그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차가 하나 서있으면 나가지 못하고 다 서있어요. 전부다. 한 대가 서 있으면 그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상당히 이렇게 정체현상이 없지 않을까.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금년도에 이제 금년, 내년에.

예.

양전 삼거리하고 여기 중도오거리 먼저 시행을 하고 그 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실행을 해야 그 예산이 덜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창섭 과장님 32페이지에 보시면 한발대비 관정설치 지원비 있죠?

예.

1억원.

예예.

전에 이게 2억원에서 1억원이 어떻게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예? 15년도. 그 전년도에는.

예예.

부족해서 전에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부담 50%, 군비 5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형관정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1억을 세워놨는데?

예예.

소형은 지금 125만원씩이라고 하면 자부담 들여서 하면 250만원이면 읍면에 똑같이 준다고 하면 8공밖에 더 팝니까? 8공밖에 안될 거 같고 중형관정을 파면 2공씩 밖에 안 되는데.

예.

사업비가 적어서 전에 이렇게 1억을 더 계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 읍면에 보면 아마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난해에?

사실 부족하기는 한데요. 지금 14년도, 15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되어서 관정을 파고 있는 그 농가들도 중에서 아직 물이 안 나와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가뭄극복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과 도비를 활용해서 또 중형관정 21공을 또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최악의 40년의 가뭄으로 해서 농촌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 옆에 보면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20백만원을 주는 게 이제 보조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보조 없이 하려고 하지. 자기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 중형관정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시행해주는 관정은 선정조건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 사업가지고 개발을 해주고요. 이 기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공이라는데 10개 읍면에 어디어디 어떻게 선정되어서 지금 선정이 다 이미 선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예.

사업실시만 하면 어디어디 해서 지금 420백만원을 배정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냐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읍면에 같이 이걸 보조를 해줘야지 어느 한 면에다만 또 더 많이 해주게 되면 420백만원이 또 곤란한 부분이 오니까 이 중형관정 뭐 21공이라면 1개면씩에 2개씩 밖에 안돌아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예.

거기에다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하면 지금 520백만원을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좀 같이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읍면에 보조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 면은 보조가 더 가는 데가 있을 테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잘 선정하셔가지고.

예.

나중에 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한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큰 재난 없이 잘 보낸 거 같습니다.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난취약요인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결과 보수보강 46개소와 정밀안전진단 15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99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을 운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하여 400가구를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876백만원을 투입한 바 있고요.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80%실적으로 금년도 올해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와 하상정비 323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방하천의 11개소와 소하천 8개소에 대해서 정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우수저류 시설에 대해서 지난해에 4월15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내년까지 착수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안전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추진입니다. 민방교육훈련을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및 소방서 업무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또한 의용소방 순찰차량과 경상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테마단속 246개소를 점검 단속해서 9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송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안전관리 팀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재난관리시설 및 일상생활 속에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군민들이 각종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시 또는 기획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산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규를 통해서 안이 마련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보험을 가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체계구축으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 예산 사업으로 먼저 안전관리계획 추진체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유형별로 피해저감 목표설정을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단계별로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재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매뉴얼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복잡 다양한 매뉴얼을 현장작동 핵심위주로 단순히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관련 령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일제조사를 9월과 10월 기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및 다중 이용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분야 및 낙뢰설치 지역에 대한 점검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6백만원이 되겠고요. 먼저 재난취약가구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또한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요. 두 번째로 낙뢰 대상에 대한 시설물을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입니다. 이는 매년 6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는 여름군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문화 정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과 3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추진을 연중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16%를 감소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7백만원이고요. 재난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과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운용,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CCTV신설을 1개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팀이 되겠습니다. 19쪽 조정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4.6km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수립과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는 금년도에는 설계보상지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2013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5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7억6천9백만원이고요.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276백만원을 가지고 지방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를 하여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공재산 적법관리를 체계적인 하천 순찰 및 사용료 징수라던가 공공재산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인허가 및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족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7억원을 가지고 신천소하천과 신대리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소하천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신대 소하천은 내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해수립계획 용역은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팀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추진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요. 이는 공원부지와 지동저수지를 이용해서 우수 저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2월에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심의를 득한 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사업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친환경 하천정비 4km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시설기준미달 된 노후교량 9군데를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및 하상정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는 197백만원 군비를 가지고 수방자재라든지 하상정비 임차료라든지 제설장비 임차료 등을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쪽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이는 매년 실시하는 주택온실에 대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팀에 대한 보고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전(호스릴 일체형)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방서로부터 원거리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을주민 주도의 자체 대응역량강화와 능동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을 가지고 10군데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백만원을 가지고 4백 가구에 대해서 가구 당 분말소화기 1대씩을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금산소방서 청사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건물 정밀안전진단 내진 성능 평가에 따라서 소방청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민방위 시설장비 운용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지원 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청정 금산이미지 구축입니다. 이는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특별사법 경찰활동이 총괄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 예산 사업으로 부정인삼과 가짜 건강식품 판매 홍보관 등 수시 집중단속을 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 등 상시 점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특별사법 경찰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녕과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생분야 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6개 분야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환경오염, 청소년 보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시기별로 테마별 중점단속 계획에 따라서 상시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전계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업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2건에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관련 질문인데요. 과장님 사업량에 마을다중이용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했는데 일반가정에도 도시공급에 따른 가스이용시설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 가정에도 확대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군민안전 예방차원에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실시를 해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기 36쪽에 보면 소화기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그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산간오지마을 이렇게 한다는 건 잘하신 거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진산면에 오지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가다가 길을 잘 못 들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가다보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집이이게. 그래 부락이 되어있는 곳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나 이렇게 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몇 개씩 해서 만들어 놓으면 급할 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예.

우선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떨어지고 산간오지 마을은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미리 확보 해놓으면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꼭 그게 산간오지 마을 아니더라도 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보급을 해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일부는 마을에다가 다가구 이렇게 소화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화재가 난거 보니까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그룹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고요.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을 하고 또한 그 소방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43쪽에 준법질서 확립통한 청정지역 금산이미지 구축이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금산세계인삼엑스포라던가 인삼이나 이게 뭐 명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엑스포를 떠나서? 우리 금산인삼제품 단속. 또 불량식품 단속, 유통근절로 준법정신 확립했는데 이게 지금 단속을 변에 몇 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청정금산이미지 구축사업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거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하는 단속이라든지 지도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테마별로 할 수 도 있고요. 아니면 또 집중별로, 시기별로 뭐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와 관련된 그 식품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내내 거의 한 달에 한번 두세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합동단속을 이렇게 매월 아마 2번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속 효과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단속을 해서 그래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깜빡 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위주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라도 평시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금산에서 인삼제품 특히 약초나 인삼제품이 굉장히 다양화적이거든요? 그런데 다 틀려요? 보면 다 틀리고 뭐 조금 소비자들이 그 뭐 항의도 많이 오는 게 있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것이라도 다 틀리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빈번하고 있는데 이런 걸 그 단속을 할 때에는 가서 뭐 기계나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검증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가지고 가서 하는가요? 그냥 일반으로 가서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개 분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해당되고요. 세부적으로는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찰 사법권에서도 아마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단속 그 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정인삼 같은 거 불량식품 유통근절 이런 거 그냥 큰 것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완전 성분분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사권이 별도로 식품위생분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 팀원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이제 이게 금산군 전체를 위해서 더 나가면 우리 금산의 인삼의 이미지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단속으로 시작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도 인삼제품 공장을 많이 알고 있고 시중에 판매하는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정립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고 가짜라는 게 많이 나오고 또 품질표시도 원산지 표시가 잘 안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간 이런 걸 참고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아셔서 이왕이 뭐 우리가 좀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또 엑스포 대비 또 인삼엑스포 대비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머리에 두셔가지고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표적인 실적 3가지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비 274백만원을 확보하여 제원지소 및 남이보건진료소 등 개보수를 완료 하였고 검사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 하였으며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건강누리관을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하는 등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구축으로 근만성 간염병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없는 충청 금산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3개 분야 우수기관상 수상과 건강도시 협의회 우수사례 등 3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점 제35회 금산인삼축제 건강체험관을 성황리에 개최한 점도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5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33개 시책으로 신규시책 9개, 개선보완시책 24개로 사업별로 보고 들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비 733백만원으로 보건소 시설 개보수 및 장비와 차량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3층 베란다를 증축하여 건강교육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대회의실 및 식당 등 내부마감재 교체와 옥상 방수 등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에 일반구급차를 특수 구급차로 교체하고 5월에 구강보건이동차량을 구입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 인삼축제의 꽃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9월24일부터 10월3일 제36회 인삼축제기간에 축제예산 120백만원으로 세계전통의학체험, 생활건강 체험, 전문건강체험, 인삼약초 건강 체험 등 25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체험프로그램 및 체험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우수사례 접목 베트남, 몽골 등 전통 의약섭외 등 건강체험관 운영을 통하여 축제방문객에게 다양한 건강 체험을 제공함으로서 금산인삼축제 이미지를 더욱 빛내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쪽 행복실현 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인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강보건차량을 활용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오지마을 및 시설을 순회하여 보건의료를 실시하고 면지역 학교, 어린이집에 이동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주민대상 기초건강 측정과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직장, 즐거운 일터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농민들은 반복적인 노동으로 건강위험 요인에 직접 노출되므로 일터에서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 및 사업장 10개소 800명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팀을 구성하여 기초건강측정, 정기적인 휴식시간 갖기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하기 등 스트레칭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여 서 직장에선 건강도우미를 양성하여 활용하여 깻잎농가 모임에선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쉬는 시간에 통증완화를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청소년 틈새 건강챙기기입니다. 학습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 및 영양지도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흡연, 음주영향 신체활동 등 건강 관련 통합주제로 공모전 개최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로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학급별 건강 도우미를 양성 활용 하는 등 또래집단내의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누리관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업비 39백만원으로 보건복지의 통합적 다양한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 검사를 통한 맞춤식 생활보건실과 회원제의 효율적인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회원 중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주도형 자율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며 올해 특히 몸 짱 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운동으로 건강나이 연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족 건강100세 실현 건강생활 실천으로입니다. 건강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생활 실천에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검진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 진도 및 영양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튼튼 치과 건강치아 활기찬 미소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치아건강관리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작불편 해소를 위한 노인의치 보철 사업 및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보철 사업은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하고 7월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의 구강지킴이 교실과 지역축제 및 행사시 구강부스 운영, 노인건치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잇솔질 실천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금연향기 피어나는 청정 환경 가꾸기입니다. 사업비 1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흡연자 금연지원을 통해 금연 유도 및 간접흡연 없는 청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령별 특색 있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금연인식을 정립하고 올해는 찾아가는 건강버스와 연계하여 맞춤형 이동 금연 클리닉을 확대 실시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15쪽 건강관리의 시작, 암 예방으로부터입니다. 암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치료 5연 생존율 증대와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 지원으로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자 사업비 122백만원으로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 및 홍보 암 검진으로 발견된 5대 암 및 폐암환자 의료지 지 원, 만18세미만 소아암 의료지 지원 등 적극 추진으로 치료효과를 증대하여 군민건강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군 자체 매뉴얼을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 대비책을 강화하고 감염병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중보건의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분류 상황별 위기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수립과 의료기관 감염병 감시체계 관리강화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 자체교육 실시 등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청정 금산군을 만들겠습니다. 17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 지도점검,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운영,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군민위급 상황 해소 불법의약품 판매 지도단속을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의원, 약국에 담합행위 및 대체 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8쪽 감염병 예방은 방역 소독으로입니다. 사업비 2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과 3월과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등 월동 해충 구제 및 일제소독 실시를 하고 6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집중적인 방역소독은 기동방약단 및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취약지 소독실시와 연막, 분무 일제 소독을 함으로서 감염병 없는 쾌적한 군을 만들겠습니다. 19쪽 급성 및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 확산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역학조사반 편성 및 신속한 현장출동과 질병정보 모니터 방 운영, 가을철 발열성 예방 및 홍보, 대형건물, 병원 등 레지오넬라균 정기검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을 110개소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간병비 지급으로 안정적인 치료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 내용으로는 24시간 간병인 지원과 간병일수는 1인/30일까지 지원되며 간병비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부담 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인 자에 대하여 간병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정병원을 1월에 협약체결 한 후 간병비 지급 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신환자 발견 및 등록예방관리로 만성감염병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학생 이동검진을 통한 신환자 발견과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 유학생 및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결핵검진, 캠핑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만성 감염병 전파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족 해피데이 방문데이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교육과 수혜자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산읍 아인1리 경로당 등 40개소에 대하여 방문 전담인력 책임경로당을 운영하고 3개 팀 전문 인력 9명을 교육 반으로 구성하여 낙상예방관리, 계절별 예방수칙, 심혈관 예방, 간이상태 검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시기별 적절한 건강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가구 4,800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독거노인 및 다문화, 새터민 가정 등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사례관리 수행으로 장기요양을 예방하여 건강생활의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 기초 건강측정 및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나의 혈관수치알기 합동캠페인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와 올바른 지식 전달로 군민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쪽 오지마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된 의료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각종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리면 방우리 등 10개 마을을 지정하고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여 주치의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관심이 오지마을에도 미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랑이 오면 치매가 갑니다. 입니다. 사업비는 3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소를 추가로 1개소 위탁 운영하여 총 2개소 운영과 치매 등 태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좋은 물품 등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함께하는 정신건강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관리 조기발견, 치료 및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가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사업, 응급 입·퇴원관리를 내용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편견 없는 건강사회를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따뜻한 동행 한 가족 발표회입니다. 소외되고 위축되기 쉬운 정신병 환우치매어르신을 발표회 개최로 목적의식 함양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3월에 관계자 회의 및 아이템을 발굴하고 센터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예요법, 공예활동 등을 통한 작품을 전시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등 기관운영에 결과와 성과보고 등을 통해 한 가족 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0종으로 확대실시하고 신규프로그램 개발로 한의학 생활교육, 영유아 경혈마사지 교실 등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금산군 자치종합대학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60세 이상 금산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한의학 관련 강의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한방저보 및 한방건강관리 교육실시와 불면증, 우울증환자 대상으로 한약지원 사업 추진 입학식, 봄 소풍, 운동회, 하계발표회 및 수료식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다양화 하여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후생활 및 활력 있는 노인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유괘, 상쾌, 통쾌 건강한 아파트 조성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금산주공 2단지 571세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강좌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 건강 나눔 장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즐거운 건강아파트를 조성하여 행복 만족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충남대학교와 연계하여 445가구 893명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건강 통계로 보건사업 및 건강지표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책임대학과 협약체결을 2월에 하고 6월에서 8월에 조사원모집과 2016년 지역조사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9월에서 10월에 건강조사 실시 및 자료를 입력하여 우리군 5개 분야 지역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을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 내 인생의 반쪽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일에 몰두되어 개인이나 가정생활에 소홀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장인 대상 결혼적령기 남여를 공개 모집하고 대상자 만남의 장의 개최하여 결혼정보업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커플 성사율을 높이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령기 혼인에 대한 갈등해소로 조언을 유도하고 기혼률을 제고하여 인구증가를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37쪽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유아입니다. 사업비 615백만원으로 임산부 가입여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자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신부 및 출산부 건강관리와 저체중 영아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로 특히 올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도우미 등 임신육아 지원정책 확대와 출산장려사업 대대적 홍보로 출산율이 증대 될 수 록 주역하겠습니다. 마지막 38쪽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689백만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올해는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으로 확대되고 병·의원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지원하여 질병별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완전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에서 40쪽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등 총 33개 시책 42억2백만원으로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님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인삼축제 때 운영하는 건강체험관 운영관련입니다. 우리군 인삼축제 시 가장 인기가 많은 체험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체험이 인가 가장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25개 프로그램이 다 인기가 높은 편이었는데요. 특히 그 홍삼족욕 족욕체험과 아울러서 안구 건조증 체험 그다음에 내검사 체험 그리고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몽골이나 베트남 전통의학 체험 등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기가 그렇게 좋았던 종목 중에서 운영가능 한 종목을 선택해서 건강누리관 등에서 재난기부 등을 통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건강누리관 관련해서는 인기가 높았던 건강 체험을 누리관에 장소가 협소한 편이고요. 현재 건강누리관에는 20여종의 의료장비가 이미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장비가 이미 배치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재 생활보건실의 경우에는 약 68명 건강증진실에 경우는 약 50명 정도로 평균 1일/15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안구건조증 그 검사라든지 홍삼족욕 이런 내용이 좋은거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8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은 방역소독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금년에도 방역소독을 80회 한다고 했는데.

예.

군민들이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방역실시를 확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소장님?

예. 방역소독 계획은 지금 80회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자율방역단과 기동방역단을 편성을 매년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어떤 소장님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나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36쪽이나 37쪽에 보면 뭐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반쪽 찾기도 그렇고 아이 낳기 좋은 금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결혼적령기들이 그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여러 조건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도 낳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 결혼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조기교육은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결혼관에 대한 소신이나 정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한번 해줘보시죠.

금산군에서 인구증가 정책과 맞물려서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신다는 점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결혼관은 만원으로 결혼적령기를 대부분에 미혼 남녀들이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입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라고 생각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결혼관 또는 건전한 부모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을 좀 확대 하고자 보건소에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 그 적령기에 결혼이 왜 필요한지 결혼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짐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줌으로써 당장 출산장려 정책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등학생들이 조기에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면 적령기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겠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건전하게 아이를 낳아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습관을 기름으로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물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 선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건전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생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이 낳기 좋은 금산 좋은 글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도 좋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풀어나갈 문제고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 결혼관에 대한 그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신규 건강버스 운영.

예.

공보의 3명 있는데 치과 일반은 뭡니까? 일반은?

아. 그 공보의 치과 공보의는 세 사람이고요.

예?

치과 공보의는 현재 세 명 있고요. 일반하고 한방 공보의는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총 22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명 있는데.

예.

치과하고 한방하고.

예.

일반하고 3명의 공보의가 차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차에 탑승한다고요? 이제 그 지금 현재 계획은 그 치과나 일반 한방 이 중에서 3명을 탑승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치과 일반 한방을 섞어서 한 2명 정도.

2명 정도.

예.

본의원이.

예.

이 걱정이 되어서.

예.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왜 여기에 많은 인력이 버스에.

예.

지금 누리관도 몇 명 나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 12명 인력이 지금 통합인력 12이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 보건소에 틈이 안 생기겠어요? 지금 보건소 진료에?

그 저희 통합인력은 그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방문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또 운동지도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활용하는 그 전문 인력들을 한꺼번에 12명을 태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그럼 의사는?

의사는.

어떻게 어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차출을 한다는 거 이럴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읍면방문의 날이기 때문에 그 해당 면에 갈 때에는 해당마을에 갈 때에는 그 면 해당 면에 지소 장을 차출을 할 계획입니다. 오후에. 오전 진료하고.

뭐 소장님이 잘 운영하시겠지만.

예.

저번에도 도로에서 소장님하고 확인했죠?

예.

우리 군민이 가서 되돌아오는 거?

예.

이러한 공백이 생길 거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네.

아! 예. 인력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심해서 힘들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에 소장님하고 만났던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던 거예요. 소장님은 저하고 딱 맞딱들인게 처음이지만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분들이 그 보건소에서 왔었을 때 그냥 돌아가서는 이런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에요. 이걸 물론 새로운 신규 사업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백을 생기게 하고서 그렇게 일조 한다면 그 차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고선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00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