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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본회의2016-01-27

이만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을 잘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역사와 디자인이 살아 있는 도심재생사업 마무리,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품격 있는 중구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동성로 전주 지중화 추진,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역사와 디자인이 살아 있는 도심재생사업 마무리는 우리 중구에 산재돼 있는 근대문화 자산과 연계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경관 상징물 설치, 거리박물관 조성, 북성로 공중화장실 신축 등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달성토성 진입로 개선사업 및 상징조형물 설치, 우현서루 디자인 개선사업 등 이 사업 또한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동 인쇄골목 및 교구청, 수녀원 일대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남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인쇄박물관 조성, 남산지구대 및 교통섬 주변 디자인 개선사업 등 이 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저희 부서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동인동하고 삼덕동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안에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향촌동과 경상감영공원 일원을 가족친화적이고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 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동성로 한전 지중화 추진입니다. 동성5길에서 시계탑, 중앙치안센터 구간에 대하여 현재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동절기여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3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내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거기에 따라 쉼터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도 제작하여 설치를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건물 벽면 현수막을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불법광고물 감시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업 간판정비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현재 여러 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일원, 골목투어 또 재래시장 주변, 달성공원 새벽시장 등에 질서 정착을 추진하고 동성로에 있는 생계형 노점상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고 공간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띠녹지, 건물 옥상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남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명품가로숲길 및 학교숲 조성사업과 더불어 신천대로에 무궁화숲 조성, 푸른옥상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대구읍성 상징거리 상가 셔터 디자인 개선입니다. 현재 북성로나 서성로, 인교동 그런 쪽에 보면 7시 전이 되면 전부 문을 닫고 셔터가 내려집니다. 야간에 보면 도심 흉물이 돼 있는 상태가 되어서 건물 셔터를 그 공간하고 지역에 맞게 디자인사업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5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사업효과에 따라서 확대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제까지 설치된 관내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간판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광고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식도 하고 또 잘된 데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와 더불어 각종 행사 시에 선정된 작품을 전시회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 세 번째, 청라언덕 백합 필적에입니다. 현재 청라언덕에 동무생각 노래비에서 사과나무 보호수까지 청라언덕 일원에 백합이 개화기가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전에 백합을 식재하여 청라언덕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국장님은 민원 때문에 안 올라오셨는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만규

이만규의장

동인동 재개발 그쪽에서 왔었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만규

이만규의장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관광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실적, 201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보고 일반현황과 2015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6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관광100선,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K-스마일 부문 한국관광의 별 등 수상과 100만 관광객 방문성과에 이어서 올해에도 관광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쪽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관광숙박업소, 여행업소, 유원시설업소 등 230여 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 홍보를 위해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과 도심관광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가, 전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행사 주관 그리고 중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실태조사 용역추진 그리고 지난해 체결한 바 있는 8개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올해부터는 구체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 외 신규 관광사업체 조사,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약령시 관광안내소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대체숙박시설 지원 분야로 현재 한옥 5개소를 포함해서 17개소가 대체숙박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의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숙박객 설문조사, 업주간담회 개최 등 장기 외국인 숙박객의 도심축제 참가 등 다양한 눈높이의 지원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운영으로 먼저 골목투어 코스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5개 코스 이외에 차별화된 테마코스와 계층별, 연령별 투어코스를 운영하고 또 2코스 스토리북에 대해서는 일어, 중국어 번역을 추진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적극적인 골목투어 홍보를 위해서 근대로의 여행 캘리그래피 사용 홍보와 대중매체 등을 사용한 홍보 그리고 상표등록을 통한 지속성 확보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창의체험 골목투어를 운영하고 안전한 투어 진행 및 계산예가,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등 시설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골목문화해설사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각장애인 해설사 7명을 포함한 70명의 해설사에 대한 탄력 배치와 심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상설 거점형 해설사를 활용하여 개별투어와 계산예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향촌문화관 등 거점투어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안내가 가능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주민해설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로 지정해서 주민참여형 골목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관련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올해 확보된 4억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와 대구 달성 정비 등 7건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등록문화재인 대구 화교협회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등록된 제18호 무형문화재 정소산류 수건춤에 대한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 지원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과 긴급보수, 문화재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지금 현재 132개소 1,600여 등에 이르는 경관조명과 안내간판, 조형물, 관광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주간, 야간, 수시, 정기 등의 점검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함으로써 관광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김광석길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존 대봉경로당 건물을 활용한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수다방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예산확보 등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김광석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민참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상시 배치 등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32쪽부터 특수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소재 관광학과를 둔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관광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미래 관광을 선도할 젊은 학생들을 관광홍보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이 체험한 투어코스를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내맘대로 골목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 맞춤형 참여관광의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기존 5개 투어코스 이외에 근대골목의 자산을 활용한 문학, 예술, 교육 등 전문가 유료투어를 공모를 통해 발굴해서 골목투어의 다양화와 깊이 있는 해설 등 차별화된 골목투어 코스를 만들어 참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입니다. 기 양성된 외국어 해설사를 활용하여 굳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어로 해설하는 투어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별도의 투어 수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다섯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골목투어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을 매개로 한 관광객과 근대골목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관광중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형달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안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과 주요 201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건설행정업무,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재난예방활동 추진,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등 안전관리, 자연재해 예방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엄정 관리로 공공이익을 도모하며 도로개설사업 보상 시에 주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를 신속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협의매수, 무상귀속, 무상양도 재산의 신속한 등기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증대를 추진하며 체납자의 철저한 채권확보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조치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업무 추진 시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며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잔여지를 매입하여 주민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처리,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속 처리하고 건설기계사업체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번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디자인 선정으로 품격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사업은 도로개설사업 3개 사업에 총 29억원이 소요되며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사업은 폭 10m 연장 13m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으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동 94-12번지 도로개설사업은 폭 6m 연장 322m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또한 대봉동 24-19에서 66-6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폭 6m 연장 171m로 사업비는 12억원 되겠으며 연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성로1길 도로정비사업에 3억,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에 2천만원, 보안등 신설 정비 및 양방향 무선점멸기 설치에 2억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사업비 5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 도로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및 인교동 공구골목 개선사업입니다. 23쪽에 가로환경 개선 1,317m에 사업비 9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순종황제 어가길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공사입니다. 가로환경 개선 1,600m에 24쪽에 사업비 12억9,500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 전기공사도 토목공사에 맞춰 금년 6월까지 같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노후 파손된 도로와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46억4,5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덕로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환경부의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8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2018년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7억, 시비 40억을 포함하여 총 5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3천만원,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에 3천만원 예산을 각각 투입하여 2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태평로 일원 배수시설 개선공사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동, 성내1, 2, 3동 일원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원에 하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에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연중 보수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2월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말까지 또한 연중 긴급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악취방지를 위한 고체형 악취제거제 시범설치를 동성로3길에 20개, 경대치대 주변에 6개, 경상감영길 14개 등 관내 40군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효과를 검토 후에 확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재난예방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보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방향 등을 토의하고 실무위원회 분과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교육 실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봉사실적 인정 또 우수제보자 표창 등을 통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신문고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대비 상시훈련으로 재난관리체계 보완 및 재난능력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소방, 경찰 등 현장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축제 안전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지속관리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6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와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조치를 통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 자연재난 대비 상황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자연재해 대처요령 홍보, 재해예경보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 또 호우 대비 수방자재 및 설해 예방대책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입니다. 최근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종 감사 등으로 부과누락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확립, 누락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8번입니다. 찾아가는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를 대상으로 권역별 2, 3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건설안전과 직원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인 15쪽의 보고순서에 따라 16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신발생 및 항측 무허가 정비는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계고서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에 의거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발생 사전방지를 위하여 중요지역은 매일 1회 이상, 기타지역은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여 무허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절차에 의거 위법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연 2회 부설주차장 3대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적용입니다.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방법으로 건축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고 건축허가 시 도면에 표기하여 시공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보전·활용입니다. B등급 이상 한옥 1,206동에 대한 철거신고 접수 시 한옥 보전을 권고토록 통보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한옥 자재를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한옥 개보수 시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제화골목 및 근대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성로 104-18번지 향촌동 일원으로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부사업으로는 향촌동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구간 내에 간판 및 가로입면 정비, LED보안등 설치, 근대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 및 핸드메이드 슈즈센터 조성,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35억원의 사업비로 성내3동의 6통과 대신동의 1, 2통에 대하여 집수리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일자리 창출 및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생활여건을 개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주택보수, 슬레이트지붕 교체, 골목길 정비, 도시가스 공급지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지구는 32개 지구로 공동주택 방식의 대봉동 590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4월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하며 기타 정비예정 및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사업추진 독려 및 단계별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공가 및 나대지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6,100만원으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8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 편익시설로 전개해 갈 계획입니다. 정비하지 못한 여타 폐공가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상호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규모는 2, 3개 단지 2,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임의관리 대상인 아파트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하여 유인물의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46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주거지원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임대주택 알선, 집고치기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구유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 번째, BF 인증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설계 중인 중구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며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 시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여성친화도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 설계단계부터 여성을 배려한 구조물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유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남성화장실에 유아베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배려의식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특별단속반 운영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 1회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과대 허위광고 및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 조합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 2회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직원 모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녹색안전 교통문화 추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지속참여 유도 및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 철저,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2개소 설치운영,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사업 등으로 저탄소 녹색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 둘째, 운수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운행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교통과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셋째,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48개소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10월 중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 차량, 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넷째, 편안하고 활기찬 거리,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인도 상에 불법주차 및 번호판 가림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집합 장소 등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고정식 단속시스템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설치함과 아울러 화질과 성능이 노후한 고정 무인단속시스템 CCTV 4대를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주차단속 10분 예고제 확행으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아울러 정년퇴직으로 부족한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 시간선택제 공무원 5명을 충원하여 신속한 민원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선진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다섯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부과액 대비 58.7%로 총 17억3,9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과태료 과징시스템을 확립하고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여섯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행위자 단속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돼 있으며 교통사범 행위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착수로 장기 미제사건 발생을 억제하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등 범죄행위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덕초등학교 후문 일대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7월경 시비 1억원을 재배정 받아서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여덟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태평네거리 북편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6월까지 교통신호기 추가설치, 보도정비 등을 완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6쪽 아홉째,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구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교통표지판 50개소, 차선정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7쪽 열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인, 삼덕 구역과 남산2동, 대봉2동 일부 구역 등 5개소 1,376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부정주차 차량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처리와 24시간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열한 번째, 주차공간 확충으로 다시 찾는 희망중구 조성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5개소에 2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옛 대구극장 부지에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2면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대봉동 30-31번지 일원에 지하 1, 2층에 82면을 조성하는 등 주차공간 확충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안전사업 추진입니다. 대구 교통사고 다발지점 전국 순위 5위로 관내에 계산오거리가 포함돼 있어 시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산성당 부근과 리젠트호텔 부근에 차로를 변경함과 아울러 리젠트호텔 방면에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시설 개선보완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중구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열세 번째, 생활도로구역 확대로 안전희망 도심 조성입니다.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이면도로 상에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동성로6길 380m와 북성로 615m 2개소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노면 및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끝으로 교통민원 심의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민원 의견진술 시 종전에는 심의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의견진술 시 심의결과를 중구 알리미 문자서비스로 민원인께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중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어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