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기획법무과장입니다. 박광옥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강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총괄 보고자료 5쪽에서 7쪽의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에서 12쪽의 2016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안산시의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담은 홍보물을 발간하여 시민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 관리를 통한 2016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화랑역세권 및 90블록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구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우수 안산 농·특산물의 시 인증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선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를 기획법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약·지시사항 관리를 통한 안정적 시정 운영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정기적인 점검과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시사항의 주기적 점검으로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 정책 발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백서 및 시 승격 30주년 기념 홍보물 발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시정성과를 빠짐없이 기록한 제10집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관리하고, 안산의 지난 30년과 오늘을 비교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입니다. 도·시의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법률서비스 강화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송수행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해소 및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 세출 수요 예측과 함께 경상비,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또는 폐지하여 예산 절감과 신규 및 진행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영향 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의 지역회의 확대 및 집중 홍보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출자·출연기관 육성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산하기관의 안정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평가 운영으로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의 연중 상시 관리체계 강화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정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장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체납세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 대비 30% 이상으로 하고, 현장활동 중심의 능동적 체납 징수 등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016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6,945호로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정적 세외수입 확충으로 숲의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자금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영과 신규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사-원시 전철노선상의 화랑역 주변 역세권 시유지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안산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해양레저 및 관광 거점의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으로 제도정비 및 상품개발을 통한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차질 없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상점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도심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개보수 및 경영현대화 교육지원, 특화거리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권활성화 관리기구 설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속성 유지와 중장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비생활의 향상과 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생명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대부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 프로젝트입니다. 영농체험시설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민박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대부포도 맞춤형 지원으로 스마트 농정 실현입니다. 우리시 특화품목인 대부포도를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농업소득의 다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 육성지원, 농작업 생력화 지원,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한 급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동물등록제 등의 사업 추진으로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제역, AI, 광견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는 안산 특별시입니다. 국내산 사료작물의 재배·이용과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재사용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녹색에너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에너지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및 ‘카본 제로도시 대부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문화 확산입니다. 공동주택에 LED 등기구 보급 및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전국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학교, 주차장 등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민 1가구 1발전소’ 갖기 시민참여 확대 운동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조성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소수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확대와 전기자동차 운행, 에너지타운 건립, 연료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및 스마트팜 조성 등 ICT 연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대부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에너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바우처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통한 이익 공유형 에너지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으로 공영도매시장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 주차질서 확인 등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푸드뱅크 나눔사업 확대, 유통종사자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5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8년 개장 이후 18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의 노후화 및 주차,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 수집, 사례조사,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경쟁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016년 새해농업인교육을 시작으로 1월중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7개 과정 12회에 1300명을 대상으로 1월 20일까지 교육이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수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생활원예 과정과 더불어 전통주, 풍물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우리 지역의 벼, 시설채소, 포도 등 주요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재배시기별 맞춤교육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속한 현장맞춤형 농업기술 실용화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수도작분야, 채소·화훼분야, 축산분야, 곤충분야에 29개 사업에 걸쳐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수요계층에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2,800여 구좌를 운영하고, 학교, 보육시설,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동체 텃밭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농촌체험장 조성과 함께 하는 도시민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도시농업아카데미, 공개강좌,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생물을 이용한 최고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FTA 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으로 외국산 포도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포도생산단지, 노동력 절감형 포도생산기술, 혹서기 시설하우스 고온피해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점진적 확대 및 축사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바실러스, 효모 등 150톤 규모와 BM수 300톤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정과장님, 안산시 올해 자립도가 몇 %죠?

43.3%, 2015년 말 현재.

2016년도는?

2016년도 것은 42.9%.

42.9%?

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자립도가 많이 세수가 줄고 있죠? 세수 확보에 대해서 올해 각오가 있습니까? 올해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세수 확보하겠다는 대책 있습니까?

일단 혹시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 발굴하도록 하고요. 2016년도는 다른 해와 다르게 지금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 여기 푸르지오 거기 올 2월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취·등록세와 그리고 재산세가 거기서 세원이 이번에 세입이 좀 증가될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 되나요?

거기 이번에 취·등록세는, 그러니까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시세는 한 50억,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전체는 도에 들어가는 취·등록세까지 해서 한 193억 정도 됩니다.

안산시가 해마다 자립도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자립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우수 안산특산물 인증제 실시가 언제부터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부터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증제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발보다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품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안산시가 인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수시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제사업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인 4, 5월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인증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수 농·특산물이 이렇게 정착이 될 때에는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이렇게 인증을 하고, 이를 또 우리 시 홈페이지와 인증제사업 업체와 링크를 해서 농·특산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우수농산물 인증제가 있어 가지고 농산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제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인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도 넣는데, 저희 시가 이렇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이 현재 대부도를 제외하고도 15개 마을이 지금 한 445세대가 미 공급 받고 있어요. 한 95억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대부도는 별도로 아마 위성기지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받아다가 위성기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5개 마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 1년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한 1, 2개 마을, 한 2개 마을 정도 저희가 추진하는데,

안산시에 도시가스 보급이 몇 년도에 됐죠?

도시가스 보급이요?

네.

오래됐죠.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한 70 몇 년....

그럼 70 몇 년 전에 최초에 들어온 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데는 안산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분도 세금 정확히 내고 시민으로서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70년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다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저희가 보급은 다 해 드려야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위원님.

네.

우선 화정동부터 2개 마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금년도에 한 2개 마을 삼천리 마을이라든지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의무적 투자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역은 또 거기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시비는 한 2개 마을씩 추진하면 머지않아 3년 이내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은 안산시민으로서 자기네들은 너무 억울하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70년도에, 남들보다 2, 30년이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벌써 달나라 우주 가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부탄가스 때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새해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특별하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70년대나 지금이나 쌀값이 똑같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렇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우리 쌀 생산량이 10a당 508㎏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4.5%가 증수효과를 냈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단가가 5만 5천원에서 6원 1천원으로 가격이 약 9.8%에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 재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작년도 쌀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생명산업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이 쌀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 올해도 많이 넣었습니다. 쌀도 그렇지만 쌀도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측조시비라든가 파종상비라든가 단지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넣어놓고요. 쌀 이외에,

특산품들.

특산품들, 그래서 작년에 딸기사업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올해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 1만 5천원 정도에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농가에 다양하게 보급되면 아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쌀이 재고가 많이 늘어 가지고 수매를 많이들 못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쌀 팔러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쌀 팔아달라고 전화 많이 오죠?

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특작물 재배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따 오후에 회의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이요. 이게 저희한테 총 출연금 13억을 요청했는데, 이번 사업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5억만 올라와 있죠?

예,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제출했다가 본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모자라는 8억은 어떻게 하실 예상이시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 사업계획에 잡았던 것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가는 거 나들가게 저희가 선도지역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죠?

나들가게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그걸로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2010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방비 더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받게 되나요? 이게 공모사업에 다 되면.

공모사업이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4억 5천해서 12억 5천으로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 정도 선정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나들가게는 우리 시 관내에 101개 업소가 있어요. 골목에 슈퍼, 나들가게가 골목 슈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국비 공모를 위해서,

네, 경쟁력 향상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추경 때 따로 예상하신 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5억 갖고 올 한 해를 다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점포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소상공인 이거 지금 5억 예상하신 게,

아, 위원님 제가 13억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례보증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답변을 해 드렸나요?

종합지원사업에 5억이 예상되어 있는 거.

아, 그것은 경쟁력 향상사업이고요.

아, 나들가게하고 혼동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나들가게가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하고 같이 연계 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오늘 이후에,

네,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그것을 출연금 13억으로 예상했던 거 그거 말이에요. 지금 5억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5억,

예, 이 금액으로 지금 계약해서 사업,

그러면 추경에 예상하신 거 없으시다 이거죠?

네.

이게 지금 점포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상인,

다른 건가요?

예,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건이요. 개보수사업 추진이요. 이게 지금 시민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어떻게 결정 나서 올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민시장 재건축 현대화사업은 어쨌든 종료를 하고요. 그동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보수를 못했더니 지금 보수에 대한 게 엄청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우리가 2014년도에 받아놓은 국비 7억 2500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개보수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중이고요. 그것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난 주 그저께 해서 지방청과 중기청에 가서 현재,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중단이 됐고요,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현대화사업이죠. 재건축이죠.

재건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됐고요. 그러면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비 받아 있는 것들 개보수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을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이라 그것을 재건축하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새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금 시민시장이 많이 노후화돼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개보수해서 나가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인가요?

지금 우리가 건물이 빔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B등급이 나와서 괜찮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붕하고 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 했을 때도 지붕하고 전기를 해서 실시설계비용이 한 10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비지원,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국비지원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총 예상액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붕하고 전기에 들어가는 게.

10억 5천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억 5천이면 지금 시민시장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지붕하고 전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런 전체적인 것은 빔이라서 B등급인데 지금 화재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게,

누수, 네.

그럼 10억 5천이면 시민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노후는 없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농수산물센터가 계속 개보수비용이 들어가요. 해마다 엄청 들어가는데, 시민시장도 현대화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까지 계속 지붕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고, 일부 보수하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는 전체적인,

전면적인 지붕하고 전기보수를 하고 나면,

네,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앞으로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국비 확보된 7억 2500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거 올해 추진사업으로 하셔 갖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하셔서 전면 개보수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예.

지역경제과는 이것에 대한 해도 엄청난 사업이겠네요? 시민시장에 대한 것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새로이 추진해야 되니까, 상인들 현재 동의를 또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변경,

상인들 동의를 받는다는 건 또 뭐죠?

이 사업변경을 하자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 동의가 한 8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 거쳐서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상인들은 본인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취소됐고, 새롭게 이렇게 개보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은 어떤 데요?

개보수에 대해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니까 이 부분들은 전부 상인들 동의하에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건 동의는 가능할 거라 이거죠?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때문에 많은 행정력도 낭비됐고요. 예산도 낭비됐고요. 그들의 이기주의가 안산시 예산을 얼마큼 많이 낭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인식 시켜야 돼요.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건데 상인들을 위한 시장이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서 생기는 5일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그 옆으로 또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5일장 때에 주차문제라든지 오히려 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 권리도 또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시장에서 본인들의 권리만 다가 아니라는 상인들의 그런 의식개조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민대학 상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개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각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네 내분으로 인해서, 귀책사유로 해서 그게 현대화가 무산된 것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민시장이 전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 저렴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으로 가서 살 수 있었던, 정말 우리들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그런 재래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옆이 정말 다 아파트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옆이 다 현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현대화사업을 가지 못하는 것들도 그들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5일장을 추진하면서 옆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본인들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에서 보호해서 갈 수 있는 시민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단호하게 이제는 시민시장을 바라보는 게 시나 아니면 의회나 시민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시민시장 상인들이 알아야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에 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 상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정말 이번에는 확실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가활성화 있죠? 상권활성화요.

네.

이게 구역별로 다 이루어졌었잖아요? 전년도에. 한대 앞 같은 경우는 의류상설매장 같은 경우 작년에 도비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평일 날도 계속 했던 축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 같은 것들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참여하지 않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차를 도로를 막아 가지고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이 하면서,

그게 지금 도비는 얼마 지원됐고 시비는 얼마 지원됐어요?

작년에 의류타운에는 저희 시비 안 하고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죠?

네.

그러면 올해는 거기 의류타운에 대한 시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도에서 구두로 통보만 받았는데요. 가구거리하고 현재 도비 7천을 했다는 걸로만 들었고요.

그러면 시비는 책정 안 할 건가요?

내려오면, 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비는 편성이 안 돼 있던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하냐 하면 일주일 동안 하니까 주말에는 손님이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많았어요. 평일날 정말 저녁이랑 낮에 보니까 저녁에 똑같은 축제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인들 주인들이 와서 앉아서 10명 내지, 그리고 관계자들 앉아 있는 데도 축제성 홍보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도비이긴 하나 낭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전년도에 시비가 다 우리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참여했던 상인들이 매출액이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는 한 달 매출을 주말에 이틀 동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또 거기 위치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인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아니 도비가 확정돼도 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또 협조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난 상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매번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도비가, 도비도 세금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런 활성화가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생각들도 필요한 거죠. 전년도에 제가 일부러 손님처럼 다니면서 의견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주요 행사를 했던 자리에서 멀어진 데는 정신없고 복잡하고 별로 도움 없었다. 가까운 데서는 매출액이 좋았다고 얘기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도와줄 거면 올해도 그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치에서 벗어난 불만 있는 상인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시고, 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던 상점들에 대한 그들의 노력도 더, 그분들이 어떻게 혜택 받은 것에 대한 환원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임원진 몇 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축제가 맨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처음 할 때는 우리가 마중물로 이렇게 하지만 자기네 스스로 노력하고 해서 자구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 기대고 이건 아니다. 축제를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가구거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장을 펴주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가구거리도 그렇고, 패션타운도 마찬가지고 일단 참여를 안 한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이 좀 추울 때니까 아마 아웃도어는 엄청 매출이 좋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일부 여성복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참여를 안 해서 매출이 좀 되지 않은 부분은 또 내년에 하면 같이 참여를 다하도록 회장님에서 전체가 같이 하는 걸로 유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사실 한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시장의 상인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도 상인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보호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부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시지고, 또한 그거 매출 후에 소비자들이 각자 돌아와서의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그런 축제성 행사이기 때문에 가봤더니 일부 몇 품목에 대해서만 저렴하고 그 전의 가격하고 똑같더라. 그냥 웅성웅성해서 간 김에 또 안 살 수는 없어서 왔는데 특별히 축제를 해서 대단히 많이 저렴하게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봤을 때 다른 지역의 일부 상설매장 그냥 운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아니, 어떤 것들은 더 비싸더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있었고 제가 그쪽에 저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평일날 나가봤을 때랑 또 거기서 구입했던 소비자들 대상으로 조금 확인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때 올해 회장님이라든지 상인들한테 그런 주문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세일이라든지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 이런 시기에 장을 펼쳐주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 시민들한테 본인들이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시고 올해도 진행하셔라, 그런 주문을 지역경제과에서 넣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저도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도 옷을 사고 보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마진을 좀 줄이고 싸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월상품 갖다 놓고,

그 불만 사실은 참 많았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상인들 얘기가 이게 브랜드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 할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좁게는 우리 시, 타 지역에서 그런 불만이 나와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한 마디만 하면 그렇게 막 축제 부르면서 평일에 썼던 돈 갖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거기 오는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가격 면에서 혜택을 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구 문화축제하고 해 가지고 비교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한계성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계성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다른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할게요.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시민시장에 대한 운영 중요하죠. 현대화도 실패 해 가지고 변경한다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지금 전통시장 상점과 관련법에 의해서 안산에 한 군데잖아요? 그 시장으로써.

네.

저는 그 시장이 기능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역경제, 상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재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년 돼 가죠? 97년에 개장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은 그 이전입니다. 그보다 10년 전 88올림픽 과정에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유도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생겨난 곳이잖아요. 딱 30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걸 놓고 이 시장 기능이 과연 우리 시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저는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이 화랑역세권 또 초지동, 원곡동 주변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한 복판에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서울에 유명한 전통시장처럼, 지방의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특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계속 도시 한 가운데 요지에서 그런 일들을 해 갈 것인가, 그런 상업이나 상권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저는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안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속에서의 단기적인 현대화든 유지보수든 이것이 진행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 시작해도 벌써 시민들이나 상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 시간과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고민의 수준이 아니고요, 흔히 여러분 잘 하시는 전문용역을 필요로 하더라도 진행을 해서 저는 도시 미래와 맞물린, 말하자면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유·출입, 여러 가지 주거문제, 또 그에 따르는 재건축과 맞물린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는데 필요한 요충지로 자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도 낫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어찌 보면 경제 부분이 가장 주요한 거잖아요? 가뜩이나 경기가 3%도 아니고 2%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 된다 이러면서의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소위 말하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이런 것을 연동해보면 지역사회 안에 크고 작은 소규모, 중소규모의 상권이나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지역 안에서 부족하고 씀씀이가 많지 않은 우리 살림살이에서 지출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소비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서의 소득이 지역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전자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때도 차액 부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부분을 지역화폐 내지는 지역에서만 유통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이 지역에서의 임금소득을 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취지들을 주문했는데도 반영이 못 됐어요. 반대로 성남시는 청년배당에 1년에 120만원 정도인가 되는데, 그것의 50%인가를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지역경제 안에서 상권활성화 용역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역 구역 지정과 상인 관리기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써줘야 되는 시민, 소비자 이 사람들이 같은 주체로서 상권을 같이 성장시켜 가는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대안, 사실 돈이잖아요, 지역경제라는 게. 그것을 말하자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이 고민하는 선순환 시스템으로서 저는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권이면 상권단위, 아니면 대규모 상점가면 상점가 단위,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것들, 그리고 시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의 지원하는 각종 복지차원이든 의무적인 수당차원이든 이런 것을 현금 내지는 준 현금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면 저는 그것이 지역경제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꼭 부탁드리는 건 정해진 단위사업에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쁘고 시간 분주하고 이러시지 말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도 해당 부서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고민하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것은 아직 올해 용역을 같이 추진하면서 먼저 선행해가는 사업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을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용역하고 같이 해서 어떤 지역으로 저희가 상권활성화 지역을, 구역을 설정할 것인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구역 상권활성화 기구가 설립이 되고, 아직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올해 진행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로 저희가 작년에 마케팅 비용을 집행은 했습니다. 1억 5천해서 5천은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해서 점포별 우리가 마케팅 비용 점포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3억을 지금 그 부분 편성을 해 가지고 올 사업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경쟁력 향상사업 5억 중에 우리가 상인대학이 1억, 그 다음에 컨설팅이 1억, 그 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이 3억이 지금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 부분 3억하고 같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권역별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그걸 권역별로 처음 세월호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취지도 잘 모르고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거리 3개소에 하는 걸로, 권역별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상권활성화 구역 설정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설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민간협력해서 작년에 처음 한 사항은 권역별로 저희가 마케팅 비용 지원하는 그 사항이었고요. 상권활성화 기구에서 민간이 지금 같이 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기구를 만들 때는 상권활성화 협의체를 만들고 기구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하고 해서 활성화 구역을 일단 지정하는 것까지, 조례 제정까지 하고 올해는 거기까지는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특화거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산에 상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이 가장,

위원장님 저희가 경쟁력 향상사업을 하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지역,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했을 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려고 올해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특례보증은 해 왔던 사항이고 점포환경개선이 올해 3억이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특례보증 저희 5억 있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에 5억 있는 데서 상인대학 1억, 컨설팅 1억, 그 다음에 점포환경개선 해서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기를 전체를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초부터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이는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시화간척지 중에 가경작 소위 말해서 임시경작으로써 농사짓는 부분은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파마크 소위 말하는 97헥타에 대해서는 대부개발과에서 관리 및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공무원다우신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묻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생명산업과의 주요업무의 가장 앞이 65쪽에 보면 대부도 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프로젝트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관광휴양지, 관광농원 육성을 통한 농촌개발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지금 현재는 당연히 생명산업과 업무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제동이 걸린 일 감사원에서 지금 다 철거하라는 거잖아요? 공무원 징계도 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연유에 있어서 저는 부서 간에 자기 업무 내지는 토지이용이나 해당 지역, 또 특히 농업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세우면서 테마파크를 접근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당부서가 잘 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의 지향이 지금 대부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양관광, 생태관광 또 농업관광 이런 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포함하는 상당한 간척지가 농업적으로 이용하려고 구상하고 확보했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서는 대부도를 총괄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있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생명산업과에서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지난 2014년 3월에 여러분들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인가요? 농촌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 용역 줘 가지고 용역도 하셨잖아요. 토론회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 테마파크를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토지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대안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척지 임시사용 승인을 규정에 관련된 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옥신각신 해 오던 그럴 시기입니다. 계약을 연장 하냐, 안 하냐 이런 시기 때 그 전문가들은 간척지 임시사용 규정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일 하지 말고 당초에 농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주무부서도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해서 정당하게 이 테마파크를 그런 관광휴양시설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진전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지금 나온 2016년도의 업무계획 중에 관광휴양지사업 관광농원 중에 테마파크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지난 감사 받아 가지고 사업 잘못했다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생명산업과도 주요하게 대부개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 받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감사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짚었잖아요.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또 합목적적으로 됐든 안 됐든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와 결과도 다른 해석들도 낳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단되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차후에 이걸 수습하고, 기왕에 투자된 지금 한 70억 가까이 됐다면서요. 투자된 예산이. 그리고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해도 10억 남짓 예산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숙제가 된 지역을 놓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갈 거냐, 저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순발력 있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론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까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면서 좀 순기능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감사도 이런 방향으로 결과를 내달라, 이런 것이 안팎에 논의들이 있어주면 저는 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사가 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역량발휘도 하지만 내용적인 역량발휘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몇 명만이 몸 안 다치려고 이렇게 막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과 또 농업인들이나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용 생산을 하면서 그것이 전달되는 거면 저는 말하자면 감사원의 처분이라든가, 또 토지활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언론이 한 번 기사 확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문제제기 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결정에서 여론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부족할까, 그냥 감사 얘기 나오면 감사 중이라 말 못하고 쉬쉬하고, 그런 것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적극적 대응을 공적으로 명분 있게 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분위기도 확산하고, 대부도와 테마파크의 방향성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면 그걸 지나간 과정에서투ㅠ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더 나은 쪽으로 가려는 그 모습에 정상참작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됐을까,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테마파크의 활용방향과 어떤 문제가 지적돼서 그런 점검이나 지도감독 감사를 받을 때에 대한 대응, 이것이 저는 두 가지가 더 채워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산업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도 생명산업과 과장님도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변화의 여지도 있죠. 아직 준공도 안 됐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정된 토지활용계획을 법 절차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시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임시사용을 하는 건데 기본방향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용역에서도 활용방안을 또 제시하고 있고, 농업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로, 지금 그 자리는 지원시설 입지죠, 당초 계획으로는?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 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내용을 채우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무슨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해 주십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도 공식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0블록 토지매각을 염두하면서의 지난번 3분의 1씩 활용하겠다고 한 매각대금에 관한 재정운용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3분의 1정도씩의 계획만 되어 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공유도 하면서 4월말이나 5월 초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주관적인 어디어디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수요조사.

물론 4월말까지 저희들은 수요조사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고 3분의 1씩 그 영역에 따르는 수요, 예를 들면 지금 법적 취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대체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디어디를 후보지로 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장래에 어떤 우리시의 미래나 토지활용 토지수요를 감안해서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사전에 준비될 필요, 그때 가서 안 내놓고 그것이 맞습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미리 그런 사전 행정적인 준비가 진행돼서 그것에 근거한 내용을 의회에 제시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등을 포함한 여러 주문을 통해서 해당 시설이나 부지들도 언급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또 시 안에서 주요하게 중장기적으로 정리돼야 되거나 취득해야 될, 또 도시계획상이나 우리 수요에 의해서 마련돼야 될 토지든 건축물이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저는 진지한 분석이 있고 난 뒤에 의회로 와야 된다. 그냥 여러분이 안만 갖고,

많은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와 의회만 줄다리기 하면서 결론 내는 이런 모양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과장님 여전히 진행형이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른 것도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분석을 부탁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90블록의 매각과 관련된 토지감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안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토지감정 자체가 저평가됐다.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유형의 토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사례, 여기가 상업용지이면서 지금 용적률도 상당히 상향돼 있고, 종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개발여지도 높은데 말하자면 토지 자체는 비교분석 했을 때 저평가 되어 있다. 그것의 근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협소하게 말하자면 너무 협의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런 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분석을 통한 토지감정의 적정성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재검증 했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토지감정이 끝나고 감정내역을 의회에 공유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주셨거든요. 한참 뒤에 보고 나서도 여러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준을 달리했을 때 500억이라는 감정가가 차이나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진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감정의 기준들을 너무 저평가를 전제로 제시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비교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기획법무과로 바뀌셨네요.

네, 기획법무과장입니다.

국도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하는 중에 시 승격 30주년 행사 사업을 총무과에서 기획법무과로 다 이전했다, 라는 말씀을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이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이관 받고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간부회의 때 두 번에 걸쳐 저희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한 번 드렸고, 각 국장님들께서 한 번 보고 드리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안전행정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 승격 30주년 행사가 2016년 예산안 편성 때 전부 중구난방식으로 30주년 행사라는 이름을 달아서 각 국, 각 과에서 다 이렇게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에 대한 파악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를 총 사업계획은 27개 부서에 53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46개 사업에 한 100억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거나 추가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할 사업이 한 7개 사업에 11억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것은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100억 중에서 지금 확인되신 것 중에서 축제성 행사는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카테고리를 네 가지 정도로 묶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와 긍지라고 그래 가지고 2개 사업, 이것은 시정백서 발간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2개 사업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 있는 자료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 국과 과에서 시 승격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렇게 중복성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너무 시 승격 30주년에 갖다가 붙이기에 맞지 않는 것은 없앨 거고요. 또 추가로 발굴할 것은, 이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승격 사업에 얼른 말씀하셔도 전부 통합해봤더니 100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늘 해 왔던 사업에,

늘 해 왔던 사업도 있고,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30번째 도서관 개관, 이런 사업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러면 종합해서 분석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30주년 행사에 대한 기조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존 업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데 3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한 의미만 부여하는 게 꽤 있고요. 기조는 너무 화려하거나 행사성으로 치우치는 그런 30주년 기념이 아니고 기존 업무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시가 그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년도에 다들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거예요. 30주년 행사에 몇 주년 행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축제성 행사를 전부다 배제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악이 돼서. 그런데 우리 안산시하고 맞물린 거죠. 30주년이면 진짜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기 시작하는, 성인으로 진짜 제대로 된 자립하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을 때 그런 거죠. 이미 해 왔던 업무들 사업들에 대해서, 30주년 행사에 이름을 붙인 것들에 대해서는, 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는 붙였으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비전제시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좀 더 거시적으로 제대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축제성 행사면 정말 안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축제를 하되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지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행사를 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30주년에 행사만 한 번 딱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게 되면 금액으로는 최소화하고 이 행사의 의미가 30주년을 기념하되 앞으로 우리가 나갈 100년이면 100년, 30년이면 30년 동안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됐고, 저희 기획부서에서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라는 걸 표현하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각 과나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들을 기획법무과에서 통합한 그런 의미를 갖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하는 방법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획법무과에서 통합하는 방법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또 같이 한 번 스크린을 해서 다시 한 번 걸러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기획법무과로 오신 과장님이 또 큰 사업을 맡으셔서 앞으로 하실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세월호 지역에 또 새로운 희망마을사업 추진하셔서 수고하시다가 또 새로운 시 승격 사업에 오셨으니까 계속 격무일 수도 있는데요. 염려되는 건 왜 염려가 됐고, 계속 왜 위원들 간에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90블록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일단 예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재정에 확보하려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블록 자체 사업에 따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라도 팔아서 그걸 쓰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큼 제대로 투입돼서 이런 올해만의 특성사업에, 안산시만의 사업에 제대로 그것은 아니다, 낭비성 행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 승격 사업에 따른 업무였다, 사업이었다, 라는 것들을 이번에 여러 부서 국·과장님들이 인지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네. 기존 사업에도 충분한 그런 의미를 담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은 각 과에서 추경 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성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고요. 작년에 또 예산과에서 재원부족 때문에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싶은 데도 못 세운 그런 예산들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추경 전에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년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가 막 의원이 돼서 일단 의심을 갖고 ‘이런 예산들은 이런 사업들은 왜 하지?’ 하는 것에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들을 의구심으로 계속 질문해나가는 것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과장님들이 정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과장님들이 아니면 실·국에서 ‘왜 그랬지?’라는 일반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런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런 사업성격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2016년도를 시작하는 과장님들의 생각에 있어서 지지도 보내고 싶다 이거죠. 정말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으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초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셔라 이거죠. 하시되 정말 16년 행감 때 아니면 연말을 결산할 때 적어도 이 과에서 내가 있었을 때 이런 사업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드리고 싶다 이거죠. 왜냐,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됐다면서요. 거기에 걸맞은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들에, 그런 사업 성격에, 업무에 존중을 표하고 싶고, 존중 표한 만큼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들이 그 중에서 염려되는 게 시 승격 30주년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하여튼 각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의미 있는 30년의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도 재점검을 하고,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업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나, 또 기존 사업도 다시 한 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나, 이렇게 세밀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하시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만 해결할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별로 다시 분석하셔서 정말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에 대한 과장님들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 진단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백서 및 시 승격 30주년 기념홍보물 발간에서, 시정백서라든지 기념홍보물 책자요. 제가 원했던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시정백서는 사실 그대로 수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30주년이 됐는데 이 차제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개선해 나가고, 30년이면 앞으로의 세월이 더 길지 않습니까? 문제점 개선해 나가고, 지금에 돌아봤더니 이렇게 한 번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비전을 갖고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확보해서 정말 앞으로 다른 시 못지않게 안산시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백서는 이번에 발간되는 게 10집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2년마다 계속 격년제로 발행해 왔고요. 그 밑에 있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 홍보용 책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아, 우리시가 이렇게 30년 동안 변화해 왔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요, 제안할 수 있는 거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사실 그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되도록이면 사업을 시행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지지도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는 제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더 자신 있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과별로 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의회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건데, 이것을 진작해서 의원 간 소통이 필요했었다 이거죠. 90블록이 그랬고, 앞으로의 사업들이 그렇고, 다른 과의 사업들이 그런데요, 시 주력사업 있잖아요? 시장님이 공약에서 아니면 2016년도에 하시겠다는 주력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정도는 꼭 시장으로서 펼치고 싶다,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미리 먼저 어느 정도 진척된 뒤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형식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소통의 부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주력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 미리, 아니면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안 될 수도, 해결할 수도, 아니면 시작단계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제안을 하시고 이런 사업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업무보고라든지 시장님과 의회의 만남에서도 그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주로 화요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저희 기획법무과에서 시정 핵심사업이라든가 쟁점이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각 과를 독려 해 가지고 서둘러서 회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간담회도 있고요. 회기 전에 얼마든지 상임위원장들한테 요청하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하되, 아니면 지시사항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 과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안 될 사업이고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각 상임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정도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의구심은 이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전년도에 있었던 90블록을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정말 그 일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그런 질타를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과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실시하실 때는 잘 하고자 했겠죠,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시민인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랬던 것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안 되시면 시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 계장, 과장, 국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고 합니까? 무슨 잘못에, 또 책임질 것들은 계장,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국장님도 지세요.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런 보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자신 있게 본인 임기 끝난 뒤에도 책임을 져달라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의회와 소통을 그동안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잘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사전에 모든 일이 같이 두 바퀴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선거로써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위축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행부 계·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커다란 실수나 실무가 아니면 감사 받지 않고 자기 업무에서 또 로테이션 하면 일단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더 우리보다는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에 의사소통 하시고, 또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추진력 있어서 해 나가시면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들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담당국장인 제가 우리 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전달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현재 90블록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말에 이 90블록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많은 저희들이 질타를 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방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 소통부분인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의 보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이 됐으면 이게 서로 쉽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협약단계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PFV가 설립이 되고 또 자금을 약 1조 가까이 되는 현금을 그쪽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진행되는 것 보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매매가 전체가 얼마죠?

저희들이 8012억입니다.

8012억이요?

예.

이게 언제 정도에 다 들어오나요? 올해 8012억이 다 들어오나요?

지금 PFV가 2개월 내에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바로 아마 이 자금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천억 정도가 다 들어온다?

계약금 10% 들어오고요. 계약금 10% 이후에 또 6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을 먼저 할 당시에 계약금이 한 10% 정도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GS에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죠? 우리시에 보고 한 게.

지금 이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행사인 GS건설하고 또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훈하고 관계가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양가 부분하고 이 건축비 부분, 그래서 특히 분양가 부분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GS컨소시엄 중역이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1150 정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시행 쪽에서는 아마 조금 더 한 1200 정도 이런 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금액은 분양가는 아마 주변 아파트 분양시세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분양계획입니까, GS에서는?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맞물리게 되면 재건축이 미 분양될 확률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건축 쪽하고 사이즈 자체가 25평대가 어느 정도 되냐, 그쪽은 25평대가 한 70% 정도 되는 거고, 재건축 쪽은. 저희 GS컨소시엄 쪽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오픈해준 게 한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7%면 4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평수대로 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시공사나 시행 쪽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 비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을 하다 보면 같이 겹쳐질 확률이 많다고 봐야죠. 올해 분양하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25평대 같은 경우는 아마 GS 쪽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재건축 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평대를 50대 1에서 100대 1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청약을 해서 일단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이 아마 저쪽 우리 재건축 쪽으로 25평대는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재건축도 염려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산 국장님은 우리가 안산 저 땅을 90블록 팔아서 한 8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기금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엊그제 의원총회 때도 제가 개략적인 것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도 개략적인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요. 우선은 3분의 1 정도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돈을 투입 못한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로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하는 데에 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정도는 한 번에 돈을, 예산 원칙에 그 해 세입은 그 해 지출에 같이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출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은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두 가지 3분의 2 정도가, 3분의 1은 바로 쓰고, 3분의 1은 장기적인 안목을 위한 건물매입이나 부동산 대체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제 시장님께 구두보고만 드렸습니다만, 채권이나 국공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단기채권, 장기채권으로 나눠서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4월말이나 5월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뽑아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에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빚이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안산시 우리 빚이 채무가.

채무요?

네.

우리 채무는 많지 않습니다. 다해서 68억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이 48억입니다. 48억은 뭐냐 하면 하수과에서 이루어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하는 건데 이것은 매년 갚는 걸 갖다 국비로 보전 받아서 그대로 갚습니다. 그게 48억 5400만원은. 그 다음에 일반회계 19억 5200만원은 이게 수인선 안산시 구간에 반지하 사업하는데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16억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갚으면 25억이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갚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갚으면 없게 됩니다. 부채는 그거고, 특별회계에 있는 부채는 국가에서 보전을 100% 해주는 부분이고, 이자까지.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은 연차별로 내년에 19억만 갚으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장기 미집행도로 시민들한테 보상 안 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꽤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을 해 주고, 사유자산은 도로로 지정을 하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쓰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혹시 그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이내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3분의 1 이내에는 장기 미집행도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등등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도로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노선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금액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걸 다 개설하고 하는데 9천억 정도 든다고 건설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들어온 돈 다 써도 안 되니까 그것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산을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소방도로나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는지 부서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건설과하고 우리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기 미집행도로 중에서 과연 장기 미집행도로에는 또 쓸데없이 지정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빼더라도,

그런 것은 해결 해주고 이미 도로로 지정돼 가지고 보상 안 나간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땅만 자꾸만 팔아서, 해마다 팔아서 쓰고 있는데 이런 자산을 잘 알뜰하게 해서 고민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에 오신 각 분과 우리 최종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박광옥 과장님, 오늘 예산과에서 보면 31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주관으로 평가하시는 시·군 종합평가에 대응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안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안산시민들이 그만큼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높게 평가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사항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할 만큼 준비에 힘이 들더라도 대응하셔서 안산시가 1등 하실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되시나 하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정부합동평가 따로 평가하고 시·군 종합평가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는 통합을 해서 정부합동평가는 70%고, 그 다음에 시·군 종합평가는 30% 반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1그룹 단위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은 한 5위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초반부터 대응을 해서 그런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대응강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7위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5등까지만 주는 거예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부 합쳐서.

아니면 합해서?

경기도 시·군에서.

시·군에서?

예.

그래서 암만해도 안산시민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나 해서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정과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 맨 아래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네.

기준과 기간에 하게 되는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 2015년도 이의신청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으신가요? 있으면 어떤 내용을 갖고 주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는지요?

이의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15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없는 이유는 잘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절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가격이 이의신청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욕구를 산정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가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것을 상정해서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안산시민들이 이의신청이 없다라고 보면 그래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65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 프로젝트에 관해서인데요. 관광농원 육성을 통한 농촌개발을 위해서 체험장 하고 계시죠?

예.

3개에서 6개로 확대했잖아요?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3개를 더 확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부지역에 소위 말해서 생산위주의 농업보다는 생산에서 유통 가공까지 6차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체험농장을 가미한, 그것도 휴게기능 그런 기능을 가미한 그런 체험농장을 대부동 지역에 확대를 해서 도시민들로 하여금 농촌정서를 느끼고, 또 학생들도 체험영농을 통해서 이렇게 정서함양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대부도에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과 예컨대 와이너리라든지 아니면 해솔길이라든지 등과 연계한 그런 체류형 관광농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안내하시는 그런 게 없다면 혹시 그냥 다이렉트로 가족이 선정이 되면 1년 내내 가서 어떻게 하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두 달 단위, 한 달 단위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신청형 위주로 이렇게.

신청형이긴 하는데, 신청형이면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한다 그러면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열매 맺어서 따고 이런 것부터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운영자 측면에서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것을 체류형으로써 1박 2일,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로 해서 다른 상품과 연계해서 대부도에 들어오면 농업부분도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고구마 수확이라든지 감자 수확 이런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가 우리 대부도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농사가 사실 꽃이 피면서부터 할 일이 많잖아요. 수염을 따야 되고, 알 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열매가 맺었을 때에 가족 나들이를 한 번 해서 1박을 하든지 아니면 당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 솎기나 이런 것은 물론 이렇게 보면 단순한 농작업이지만 이것을 체험학습에 도입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알 솎기나 이런 부분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 하나를 “이상숙 나무”라고 선정을 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거 농민들이 세팅하는 것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힐링 하루 몇 시간 가지고 뜨겁기만 할 텐데요.

사실 그것을 올해 계획을 하고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희가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출 예산을 반영에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접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나무를 가족단위로 이렇게 분양을 해 가지고 관리부터 이렇게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네, 관리에서부터 수확까지 하면서 잘 가꾼 사람은 알도 크다라는 것도 느끼고, 또 알 솎음을 제대로 못하면 잘게 다닥다닥 붙잖아요. 그런 것, 또 농약을 안 뿌리면 알이 작다든가 소득이 적다든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라 생각해서 혹시 저는 그런 뜻으로 시행을 하시나 하고 관심 깊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소장님, 9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도매시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고객만족도가 12월달에 조사를 실시하고 하셨는데, 혹시 실시하셨나요?

금년에 운영해서,

아, 올해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올해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혹시 안 하셨나요?

작년에 저희가 안 하고 중앙의 유통공사에서 한 조사표는 있는데요. 저희 부끄럽게도 그렇게 썩 잘 나온 편은 아닙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한 14등 정도, 15등 정도 그 정도 위치에 평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그렇게 34,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전체에서?

예.

14등 했다라고 보면 잘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한 번 서비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출하유치 또는 분산 능력까지 전체적인 거, 리모델링까지 해서 한 번 12월에 올해 한 번 운영해보고 중점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높여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만족도조사를 어떤 것, 어떤 것만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그러니까 대상이 소비자도 되고 그 다음에 유통종사자, 그 다음에 출하자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고객층으로 해서 다양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위를 하기까지 종목별로 나눠져 있다라면 안산시가 제일 미비하게 한 걸 혹시 알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예, 시달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유통종사자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서비스?

예, 그런.

서비스나 혹시 그런 거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교육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실행이 안 되지 아니하면 자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교육과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인회 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대화가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맨날 마찬가지로 거기 선에서 이렇게 맴돌지 않나라는 선에서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도도 했고, 말씀주신 중도매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인대표도 있고, 16차례 간담회 소통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런 부탁도 드렸고, 말씀 주신 맞춤형 교육은 작년에 반기별로 했던 것을 올해는 분기별로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가요. 정말 싱싱하고 그래서 잘 가고, 잘 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종사자들 간에 사실 손님 대하는 게 우리 일반 이런 데서 대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고, 농협 밑에 마트 있잖아요?

예, 식자재 마트.

식자재 마트 그 밑에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작년하고 좀 분류된 게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기서 야채하고 다 팔았는데 야채 같은 것도 하나 안 팔고 위에서만 살 수 있게 되는 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손님이라고 입장을 한다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상인들하고의 이권다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불편하긴 한데, 거기서 싸긴 해요, 싱싱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 갖고 카트를 끌고 올라오면 사실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걸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식자재 마트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입찰 통해서 해 준 건데 도매시장 안에 그런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1차 중도매인들이 그런 유치를, 1차 농산물 취급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조건에 그 부분은 취급 못하도록 가공식품만 하도록 해서 제한돼서 보다 보니까 동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지 사러 오면 불편하신 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양 간에 소비자와 생산자와 종사자들 간에 잘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거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에 대한 그런 거 종합적으로 잘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일단 정말 농약도 하지 않은 친환경 쪽으로도 가야 되긴 하지만 또 그런 유통 면에서 갖다가 소·도매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격 절충도 시민은 좀 싸게 사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중간도매나 마진도매나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잘 해야 시민이 싸게 사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니까 예산과장님,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아시죠?

네.

책자로도 나와 있잖아요. 책자로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2년차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일정부분 서로 맞춰서 진행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4개년 계획 그냥 보여주려고 책자 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런 게 있었어요. 장애인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청년 고용비율 확대, 아시나요?

3%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채용됐나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지난해에 못 했고요. 아마 금년에, 신규채용이 작년에 한 명인가 두 명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자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데가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은 지금 하나도 못 했죠?

어디요?

도시개발은 장애인 고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규채용이 지난해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년 기본계획은 내놓으시고,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 때는 전혀 연동되지 않고.

저희들이 의무고용이 3%인데요, 그 3%를 채우려고, 아, 의무고용이 3%가 아니라 시장님 공약과 그 다음에 4개년 기본계획에 3%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토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청년들 일자리들도 문제인데 관심들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만 자꾸 편중돼서 얘기하시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쪽에다 방점을 두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거기가 주관부서잖아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자꾸 사업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농업기술센터,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나 유치원, 보육기관에 상자텃밭인가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죠?

저희들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텃밭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텃밭이 없는 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상자텃밭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텃밭 프로그램 운영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방식이 바뀌었죠? 지금은 신청해서 선정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거죠, 직접?

그렇죠.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는 10개소가 선정계획인데 지금 한 4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받아보면 한 50개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급하면 자부담이 20만원 있습니다. 2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선정된 곳에서 알아서 해라?

저희들이 상자를 사는 게 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씨앗이나 묘나 이런 걸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서 줬잖아요? 작년까지는.

아니죠.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작년에도 보조금 줬어요?

네.

그러면 사업형태는 안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에도 보조금을 줘서 선정된 곳에서 알아서 구매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도 상자가 몇 군데 업체들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서 자기들이 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10곳이라고요? 10곳이요?

네.

다른 곳도 똑같은가요? 공동체 텃밭이라든지 학교 텃밭 이런 것도,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정산을 하고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여기 모니터요원을 둬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모니터요원이 나가서 재배기술 지도를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전체 교육을 한 번 시켜 드리고요.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방식들이?

이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재료비로 사서 한 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주고 그 자체적으로 상자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어떤 걸 사시나요, 그분들이 상자 텃밭 사시면?

다 다양합니다. 상자가 싼 상자도 있고, 2, 3만원짜리 상자도 있고, 나무상자로 된 것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있어서,

상자 사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걸 재배하시냐는 거죠.

여기에는 주로 엽채류 상추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재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과채류 고추, 토마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배추, 무 이런 것을 재배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것은 김치도 담고 채소 같은 거 상추 뜯어서 현지에서 먹어서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현장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비전 선포식이 2월달인가요?

예, 2월 4일입니다.

원래 이게 1월달로 계획되어 있었죠, 예전에?

원래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님 시간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2월달에 잡았습니다.

저게 올라왔어요. 가정용 LED 조명사업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가 20%, 자부담이 80%예요. 자부담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입찰방법을 하면 많이 여기서부터 단가가 한 20%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만 지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한 40% 이상 지원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원래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 제품단가들이 높아요, 민간영역보다. 그건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전국 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들 단가가 보편적으로 높다는 거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단가보다 공공기관에서 조달입찰로 들어오는 단가들이 많이 높아요.

가급적 저희가 저렴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기본사양을 줘야 되겠죠. 전체 지원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 제품 말고 가정 선정들, 세대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복지 쪽은 저희가 일부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거 가정을?

예,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시민들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정용 LED 교체사업 해 주신 거 있나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접 우리 예산으로도 좀 해 주지만 특히 에너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죠. 작년도 6억원 정도 에너지재단에서 안산시에 배정된 금액이.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재단에서 별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에너지재단의 그 예산으로 우리가 추천된 가구에 우리시가 시행을 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우리 다양합니다. 상록구, 단원구 해 가지고 우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추천해주면 그 가정을 대상으로 단열이라든지 LED 교체 그런 사업을 6억원 정도 했습니다.

평균 세대당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15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세대당?

예.

그런 경우에는 그때도 자부담이 들어갔나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예, 컨설팅 해 가지고요.

그 위에 지하주차장도 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번에 8천만원이네요.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할 만한 아파트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만한 아파트들을 하신 게 아니고 사업에 신청한 대상단지들을 하신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에너지복지라고 하잖아요?

예.

복지에너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복지라고 영구임대단지라든지 일반임대단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도.

예.

그런 데는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단지들만 사업을 진행하신 거지 시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먼저 작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가 계속 주문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곳에서 자부담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LH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를 했잖아요, LH하고요. 그래서 작년도는 올해 예산은 힘들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동참을 해 주겠다 하는데,

올해 한 군데 선정됐죠, 팔곡동?

예.

사업비 얼마짜리예요, 거기?

거기는 소규모적입니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어려운 계층에 해 주면 더 좋은데 저희가 소유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H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데를 못해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단지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복지에너지라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부터 우선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셔야지 계속 사업비만 편성 해 가지고 기존 사업했던 것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 같이 한다면 저희가 50% 해서 하기로 하는데 LH공사에서 금년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지하주차장을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LH가 아니더라도, 왜 자꾸 LH에 한정 지십니까? LH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기금조성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저희가 한 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부담률에 대해서 결국에 LH단지들은 LH에서 내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다시 한 번 협의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면 더 어려운 계층부터 해줘야 되죠, 당연히 저희 시에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계속 에너지,

이 사업비는 어디를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어디 임대아파트 그런 구분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비전 선포식 하는 돈 아껴도 충분히 하겠네요. 차라리 쓸 데 없는 행사비에 쓰는 돈보다. 이거 뭐예요?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20명, 공동위원장 시장, 민간인 1명, 에너지 도시 실행위원회, 이런 데에 나갈 돈으로 차라리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시라니까요. 어디가 사업 우선 대상자가 돼야 되는지를 고민들 하시라고요. 어떻게 매번 얘기합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계획 만들어서 내실래요?

저희가 LH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 하면 저희 시가 한 번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똑같은 사업방식에서 5대 5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지금 거기 LH공사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 소관이 LH니까 그런 거고요, 그거야.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니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 하신다고 계속 거기 예산 넣으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

예.

그죠? 사람은 맨날 부족하고요. 그러면 큰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진짜 내수를 보자니까요, 내수를. 안산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부사업 공모해서 따오고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결국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30% 주면 시 돈 30%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 돈 70%가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 사람 중심이라면서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올해 예산편성 될 때 결국에 똑같이 올라오고.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아니, 특정단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복지사업이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잘 사는 단지에서 예산 있어서 신청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진짜 필요한 수혜자들한테 그 사업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 방향이 나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방향이. 결국에는 업무보고 하면 결국에 주로 대단위, 대규모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여기 내신 자료만 봐도 풍력타워 건립 150억, 연료전지발전소 100억, 전기자동차 100억, 풍도 52억 이것만 해도 후딱 그냥 1천억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 하자면 세대에 태양광사업 하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 축전기 없는 건지 아시죠?

예.

그 대안들 안 내시나요, 현재?

우리 미니태양광발전기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열효율이 가장 좋을 때 최소한의 양이라도 축적할 수 있어서 저녁에,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현재 미니태양광발전기는 역으로 돌기 때문에 큰 축전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전량이 적으니까 거기 세대에도 다 충당이 안 된다, 그 논리를 펴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꾸 한정된 사업들만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좀 달리 생각을 하시자니까요. 달리 생각들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 집이 비었다고 생각해 봐요. 집이 며칠씩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낮에 생산된 전기가 사용 안 되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에 집이 비어도 기본적인 전력은 사용이 됩니다. 냉장고라든지 어느 정도 보온밥통이라든지 그 정도 이상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전기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태양광 기자재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의 단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계속?

예.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보면 사업비는 크게 변동 안 되잖아요. 세대당 사업비나 업체에서 들어오는 비용 크게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축전방식이 됐든, 에너지를 팔 수 있는 방식이 됐든 지금은 세대에 충당할 전기의 기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멀리보시면 틀려지는 거예요. 집을 하나로 보지 말고 아파트를 한 동으로 보고, 아파트 한 동을 아파트 전체 세대로 본다면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단순하게 한 가구 한 가구로만 계산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탄소제로니 에너지복지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도 그걸로 상 받는다고 하시고, 상 받고 하신다고들 하시는데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 그게 어떤 사업들한테 필요한 건지, 어디가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님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에너지복지 정책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8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지금 현재 2015년도도 한 430 가구가 6억 4500을 이미 저희 시에서 시행을 했고, 또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복지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저런 건 있네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그런데 서민관련 에너지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햇빛버스정류장 설치, 대부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회복지시설 이건 국가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풍도 에너지 자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으로 하시는 거 어려운 건 아는데요. 원칙만 자꾸 보시니까 그래요, 원칙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예산도 편성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꼭 준비를 해서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2016년 예산안 편성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 과장님, 우리 세수 확보요. 40페이지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또 밑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라든지 세수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죠?

예.

우리시에서 그러면 세정과장님 올해는 지금 레이크타운에서 들어오는 취·등록세 그거 아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50억 정도고, 도에 납부하는 것까지는 15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세수 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담배세 세수 예상했던 거랑 달라졌잖아요?

네, 조금 초과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확보가 되면 예산과에서 그것을 보고 또 진단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올해 지금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예측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상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크타운 올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2016년도 조직개편 되면서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이 이번에 새로 세정과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도 좀 더,

그러면 전담조직이 생겨서 중점적으로 세외수입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그래서 전담조직이 생기는 거죠?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이 그동안에는 구청,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담요원이 세정과에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세정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중점적으로 체납에 관한 관리를 하는 건지, 조례 정비로 수수료 현실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 갖고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아무래도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좀 더 활력 있게 움직여서 체납을 좀 더 걷어 들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 해서 거기서 얻어지겠다?

네.

그러면 신규세원 발굴 같은 것들은 생각하신 것들이 있어요?

현재로써는 신규세원 발굴이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신규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기여, 관련조례 정비로 수수료 현실화,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 부과대상 누락사례 방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은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간혹 보면 혹시 누락되어 있는 세수에 대해서 점용료가 누락되어 있다든지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휴부지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가 조금 누락되어 있다든지 그런 세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세수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예상하셨던 것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외국인에 대한 보통세 교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생각도 했듯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체납관리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일부 그런 요원들을 상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활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건 그렇지만 신규세원 발굴 같은 것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조례에 문제성이라든지 수수료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수수료 현실화가 어떤 것들이 뭐가 문제였을까 라고 되어 있는 것들 확인된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세수확보가 재정안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이크타운 올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취·등록세에 대한 세수확보예요. 그런데 그것만 다 바라봐서, 그래 봤자 그것도 50억이네요. 그죠?

약 50억.

그 외에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까만 글씨로 정확하게 써냈을 때는 기존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정비하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 현실화해서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 이 정도는 정말 감안해서라도 이번 우리 안산시 재정을 위해서 이것은 현실화해야 되겠다, 부과대상 누락된 것들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든지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이거 수치화 하세요.

네.

다른 데는 문건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정과에서는 수치화 하셔야 돼요. 국장님 중요하잖아요. 이건 수치화 하셔야 되는 산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까만 글씨로 해 놨잖아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해 놨어야 되는데 못 하셨으면 하셔서 우리 간담회에 보고하셔서 기행이 이번 세수확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거 예산안 할 때나 추경 때나 늘 얘기되는 것들이 예산과에서 있죠? 예산 수립시 이렇게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안 돼 갖고 잉여금 남아 갖고 기존에 추경 때 쓸 수 있는 금액들이 마지막에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지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긴다든지 그렇게 진단 잘못해서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미리미리 예산편성 못한 것들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셔서 2016년 예산편성 할 때는 세정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얘기들 들어보면 예산과에서 어차피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3차 추경 보면 반납을 했다든지,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올해 연말에는 행감 시에 또 지적당하지 마시고, 올해 연말에는 적어도 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사업들을 제대로 실시했다라는 것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다, 국장님, 시 승격 사업에 예산편성안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잉여금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많이 남겨 가지고 하고 싶었던 사업들 못하게 하는지, 3차 추경에 왜 반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계속 누누이 했습니다.

네, 위원님뿐만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사업들을 하세요. 사업들을 하시고, 발굴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려면 예산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세수확보 하시고 예산과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으로 예산편성 하시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국장님이 지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행감 때나 연말에, 제가 국장님 지지하는 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시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구조가 초과세입과 더하기 지출잔액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해까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 하에 가능하면 잉여금을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걸로, 금년도 연말에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거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겨둔 겁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질타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는요.

그런데 진단을 정확히 해야죠.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내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1% 가깝게 거의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회 추경에라도 상황변동이라든가 여건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남을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삭감해서 새 사업에 넣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업하고 싶을 때 예산과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못했다라는 얘기, 그런데 잉여금은 남아 있고, 올해는 그런 얘기 없을 수 있도록,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90블록도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도 2월 1일 대비해서 또 시민사회단체에 정확한 진단해서 또 공청회 있을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 많이 아프시죠?

별로 안 아픈데요.

우리 과장님 도와주려고 한 마디씩 제가 이렇게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90블록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사업 큰 사업 있죠? 화랑역세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90블록 못지않죠?

네.

이거 만약에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면 방향이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물이라든지 구상들이 또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시장님까지의 의견과 투자유치과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의견들이 지금 90블록 못지않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에서 진행해나갈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국내 공모뿐만 아니고 국제공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이 부분이 저희들 재건축 조합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부 틀이 나오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90블록에 대한 정리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의 진행과정에 문제와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일정부분 투자유치과 각 주사님, 계장님, 과장님들은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에서는 더 이상 갖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이번에 90블록 진행하면서 또 의회에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화랑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호도 없게 저희들이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시기와 밀어붙이기식의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화랑역세권은. 90블록하고 또 다른 위치상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시간 가지시고 진단하셔서 실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초지동 체육시설 진행과정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강추위가 왔는데, 그 전까지 아마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지하 터파기는 아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지금 터파기가 끝나면 공정률이 한 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차질 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이 진행과정이 제대로 공정률과 또 사업자 간에 그런 진행과정 그대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들도 있어요. 이 사업도 이게 끝까지 갈지에 대한, 이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켜보시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겨우 이거 준공 해 갖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염려했던 사업들 중에서.

네.

이것에 대한 것들은 좀 관심 갖고 이거 하나라도 진짜 시작한 것만큼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출약정을 받고 지금 PF자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 사업 가운데 이제 진행해가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네.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시작해가는 유일한 사업 하나라도 완성단계까지 가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 마무리 과정까지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 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또 다 됐긴 했는데, 또 투자유치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나 이 자료들은 제가 첫 해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자료들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초지동 하나 진행과정인 거고, 90블록은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런 사업들이나 마이스산업 조례 제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실천도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겹쳐서 격무이긴 하나 하시는 사업,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한꺼번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부서도요.

네.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게 신경 쓰셔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만반을 기하시고 완공해가는 것들 정리하시고, 90블록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협약 체결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가실지 확고하게 하셔서 문제점 개선하시고, 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맞는 것들을 또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의원들한테 공공연히, 아니면 말씀하실 것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셔서 사업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간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국제회의 담당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주문을 드리는데, 아까 오전에도 의회와의 협력이나 소통, 또 시정운영에 있어서의 공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는 좀 엇박자 내지는 사전적인 공감대가 더 형성되면서 때로는 필요한 절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예비비 관리를 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편성할 때 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생태관광협회하고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협의하시는 거 있죠?

예,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

예. 지금 그 국제회의의 규모에 따라서는 제가 투자유치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이 펨시 회의도 국제회의라는 거죠? 지금 꽤 많은 외부인사들이 오니까. 그런 것에서 선행해서 해야 될 절차를 지금 계속 간과하고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회의도 법규상에 우리 조례상에 국제회의면 사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회 동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서로 협약체결 하셨잖아요. 그죠? 나가셔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그런 절차들을 나중에, 물론 그것이 타당하고 공감대가 되어서 통과의례로 사후적으로라도 동의가 수월하게 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것도 절차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사전적인 동의를 구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협약도 하게 되고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사전에 그 유치비를 먼저 입금해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예비비를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적인 절차 없이 먼저 예산부터,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예비비로 한다, 이런 형식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민의에 근거한 사업 입안이며, 이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공감 속에서 일정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사전적인 절차이행을 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런 것이 괜한 논쟁이나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라고. 또 일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우는 추경 때 재정 필요하면 3월달 임시회까지는 사전절차다, 조례든, 무슨 재정계획이든, 투융자든 다 정리하셔라, 선제적으로. 이런 취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의미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왜 점검 안 하나, 그러면 나쁘게 해석하면 그냥 집행부는 의회 무시하는 거죠.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국제회의를 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동의라는 건 사전적 동의의 의미예요. 집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가 동의 안 해 줘보세요. 그러면 이미 서로 소위 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잖아요. 이미 사진 찍어서 보도했잖아요, 여러분들.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미지 훼손과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민주적인 행정이고 민의를 수렴하면서 가는 행정 아니겠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이것이 동의안이 만약에 올라왔을 때, 사후적으로. 이미 시장님이 가서 소위 말하는 계약체결 해놓고 “이제 승인해 주세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의회한테 압박하는 거죠. ‘하기로 했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나 필요성들이 타당하다면 그걸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입장들 공신력 있게 더 얘기할 수 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이 사업 하라고 동의 해 줬습니다. 잘 해 봅시다.” 담당부서장이 첫 미팅에서는 부정적이어 가지고 애먹었다는 것이 페이스북으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이미 동의해준 사업입니다. 잘 해 보라고. 같이 협력해서 잘 합시다.” 훨씬 뒷심 받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거기다 설상가상 예산 미리 예비비로 가지고 예비비 사후승인이니까 보고만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돈 입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것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투명성이나 민주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달된 행정집행 행위다. 이것을 왜 나는 집행부 안에서 점검하면서 소화해내지 못 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다 해 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시간적인 이게 2017년 사업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미국에 나가셔 가지고 아마 사무국에 국제 홍보비 격으로 사전에 2만불을 갖다가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래는 7만불인데 아마 시장님께서 이쪽 생태관광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조금 명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만불로 좀 깎았대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광과하고 거기 이태석 본부장님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양당 대표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문복위원회죠. 거기다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동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런 걸 거기까지 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편의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의회를. 그렇게 몇 사람 사전적인,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퉁치고 가는 거죠. 그런 자세들이 적극적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서 가는 행정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공유되지 않은 시민이나 공유하지 못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무슨 통로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해양관광본부하고 별도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제회의는 의회 동의사항이다. 그러니 3월 회기라도 꼭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그 차이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당한 일을 왜 지당하게 안 하냐고요.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런 동의절차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뭘 몰라요. 다 얘기 해 드렸는데. 모르면 그것은 고의가 아닌 직무유기예요.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제회의가 맞냐, 투자유치과장님한테도 확인한 사례가 있죠? 이것이 관련법규가 정하는 국제회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어제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전행정국에서도. 관련법 아시잖아요. 몰라요? 마이스산업 관련법하고 전시산업법, 국제회의 유치 관련법 두 가지 해서 국제회의라 하면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의 외국인 참여 이것이 충족될 때 국제회의예요. 그러면 그 국제회의 외국 국제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국제화 조례에.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 한다? 늘 규정들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것인가?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몰랐지 않았나 이렇게,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경중이나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이 너무 안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안들에서 엊그제 의원 전체회의가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라면 그런 공간에서라도 수렴하는 상황설명을 하고, 그것이 더 적극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그렇게 쓰겠다고 해 준, 보고는 했는데 예비비도 쓰겠다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서류로만 오죠, 보고로만. 그게 의장에게 보고사항인가요?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의장 보고사항이에요? 예비비 집행이 사전보고가. 제가 정확한 문구를 확인 못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만 끝내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그걸 보고 받고 그냥 잘 하시고 한 의원님들이 이런 규정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망신스러운 일이잖아요. 알고 해 줬으면 더 문제도 되고, 사전 절차를 짚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 하는 것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탓하는 게 아니라 잘 해 가라는 일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써 얘기하는 건데 안 지키고 수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행정에서 있다라면 이번 임시회 같은 때에 그거 동의안 내겠어요. 다 예견된 일이잖아요. 몇 차례 주문해서 확인했고, 그런 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이 있다? 내년 일이다? 내년 일인데 올해 행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동의 받지 않고. 그러면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죠, 순서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더 말도 나게 되고, 급하게 간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계기가 그런 동의를, 왜 동의를 받으라고 그렇겠어요. 법으로 그것도. 법에도 있어요, 그게. 조례로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런 걸 점검하라고, 타당성을 점검하라고 줬는데 그걸 여러분은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무시한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죠. 같은 식으로 일을 하면, 지금 집행부가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면 저는 바깥에다 얘기해야지. “안산시장님과 안산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 무시하고.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막 일 벌립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잘못되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밖에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안 하잖아요. 상황 설명도 없어요, 얘기 했는데도. 그리고 막 해. 그러면 같이 막 가자는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을. 아까 생명산업과장님 말씀, 뭐 얘기하면 그냥 부서 구분부터 해 가지고 막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왜 여기다 하느냐, 조례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계, 점검해주는 여기 소관이잖아요. 여기 부서잖아요. 시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부서가 여기잖아요. 예산 나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마이스산업도 연관되어 있고, 국제회의가 지금 다, 투자유치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아무도 반향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고요. 내일 본회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면 내일 본회의에다 안건 내야 돼요. 필요한 게 아니라 해야죠, 의무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가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에요. 시민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산시장과 안산시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한테는 질서 지키라고 하냐, 불법건축물 짓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해 놓고 뭐라고 하면 “나도 그때 가서 고칠 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시도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 해결을 하세요, 국장님.

원천적인 치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접근해서 가능한 쪽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면 이 SNS 공간이 공·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최경호 과장님이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가 여기다가 “시장님, 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국제회의 유치한다고 지금 계약했습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겠어요? 영어로 올려놓을까요?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융통성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지켜야 될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니까. 연초이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질의도 하고 길 안내를 하는 데도 지금 나타나는 일머리는 계속 반복되는 일머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차례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처방을 마련하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52쪽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까지 반달섬의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협약서 효력이 상실된다고 통보하셨어요. 그러시죠?

아직 안 했습니다. 통보는 안 했고요 이 달 말까지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이 28일이에요. 그러면 반달섬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일본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그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투자자 쪽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수자원 쪽하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최근에 국내기업 중에 하나가 그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간을 저희들이 무턱대고 반달섬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통보를 해서 정식 행정적인 하자가 없이 정리를 하고 다음 투자자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하게 잘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도 많이 사실 했었거든요. 좋은 위치도 선정도 됐고 이렇다고 해서 많은 게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오늘까지, 오늘이 28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러한 현상뿐이 안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을 갖고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대안은 결국 이번 주까지 안 오면 저희들이 다른 투자자 쪽으로,

안 온다라고 보이죠. 오늘이 28일인데.

그 전에 과정이 사실 투자자 쪽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실수를 쌍방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자원공사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외부에 투자자도 왜 그렇게 하고자 하고 빨리 할 것 같으면서도 여지껏 이렇게 다시 이런 정도까지 되도록 일이 안 됐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조율정책이 제대로 잘 못되신 건 아닌가요?

땅 자체가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제일 큰 부분이 합의를 초창기에 했을 때 계약금이나 위약금 부분이 5%로 저희 안산시하고 수자원, 그 다음에 투자자 쪽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수자공사에서 10%로 이게 번복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거기 때문에 상대방 간에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신뢰가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다른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보상 문제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책임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행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투자자 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하고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투자자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저희들도 100% 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이 투자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성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된 게 한다라고 벅적지근만 했다 뿐이지 또 이것도 하나의, 90블록 문제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하나라도 성사돼서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반달섬 같은 경우도 사실 재작년에 거의 실시협약까지 갈 뻔 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이게 위약금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정리가 또 빠그라졌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가운데에서 역할만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데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며칠 안 남아서 어려운 관계로 과연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투자자가 또 있긴 한가요, 혹시?

네. 그래서 국내에서 좀 큰 기업이 그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앞부분을 정리를 깔끔히 해 주면 적극적으로 수자원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언제는 반달섬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플랜카드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데요.

MOU 체결할 때 인천에서 저희들이,

우린 바로 짓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경기도까지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규모도 크게,

신문에만 나는 거 가지고 하고 그 이후에 이거 왜 안 된 이유를 책임도 지는 그러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용역 관련한 것을 갖다가 왜 용역결과를 활용을 덜 하느냐 문제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동문제, 그 다음에 시정 4개년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 후속으로 활용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 정기의회 때 용역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그것에 관련된 사후에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용역을 없애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용역, 그 전에 들어온 것도 물론입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연동문제는 사실상 작성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난번 정기의회 때 저희들이 시인을 했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계획이 100%가 맞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년 계획과 관련된, 같은 업무보고와 연동문제 또는 예산과 연동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이 작성이 되면서 이것에 따른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사항 하신 게 당연하고 또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뒷받침이 덜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도 아마 부서별로, 물론 저희 기획경제국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덜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우리 기획법무과가 또 있고, 4개년 계획을 만든 기획법무과도 있고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작년 11월에 했었는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우리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문을 또 그 당시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상정을 아마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시화간척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여기 3636헥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용역에 인용을 한 것이고요. 기본계획과 세부수립계획이 농식품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준공이 되면 땅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세부실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매립면허를 농어촌공사가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삽 한 자루를 못 뜨고 할 때까지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지역 우리 안산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 달라,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것을 저희는 촉구를 하려고 시장님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래서요, 이것은 지금 이 자료는 신임 부시장님께 보고한 업무자료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3636헥타에 대해서 첨단수출 원예단지가 300헥타 등등 일반 원예단지가 116헥타 등등 세부계획이 있어서 이런 구상, 기본계획을 실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는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제출하려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고 싶었었는데, 사실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3636헥타에 대해서 토지의 농업적 활용계획이 담아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0%입니다.

대학교에 저도 구전으로 들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농과계 대학에서 임시사용으로써 저희가 가경작과 임시사용 경작과 똑같은 맥락에서 활용을 하고, 준공 이후에는 이 기본계획대로 현재구상안은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저쪽 건너가 609이고, 409, 509는 우리 쪽 테마파크 있는 쪽인데요. 아직은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화성 우정로에서 도수로공사 그게 착공이 되면 아마 그때부터 이게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간지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고요. 다만, 이것이 준공이 되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적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회 때는 꼭 이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또 방향도 설정해주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고, 또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 시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또 나온 말씀들을 전부다 이렇게 가슴에 심고, 또 저희 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어요.

네.

아까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저는 종결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저는 우리시가 제시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간척지에 대한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아까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은 다른 개념인가요?

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계획은요,

이미 그것은 고시가 됐고, 공지가 된 것이고,

네. 이것을 갖다가 용역사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무리해서 종합계획을 공표를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준공이 되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준공을 내기 위한 종합계획에 우리시가 지향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것을 5년 주기로 수정을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 의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수정을 할 때요.

그런데 종합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공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되면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내용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렇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 결과는 거기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용역을 했다, 이런 걸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

농식품부로요?

예.

이것은 저희가,

그것이 그러려고 용역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부분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테마파크가 주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머리가 그런 관점에서 머물기 때문에 더 장기적이거나 진지하게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에서는 단순히 테마파크만 가지고 농업적 이용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어요. 단기적 과제가 테마파크고 장기적 과제로 다 제시하고 있어요.

장기적 과제는 저는 제일 큰 점이 임대인데, 이것을 분양 그 외에는 이 용역에 담아 있는 것을 인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인용했는데, 거기서 이것을 더 진전시키고 이 용역을 근거로 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부도 일대에 그 엄청난 토지를 우리시의 비전과 맞물려서 우리의 계획들이 녹아들어가는 노력을 정부한테다 반영하고 관철시키거나 반영시킬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빨리 안을 마련해서 종합계획 세우고, 빨리 준공내고, 그리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든 간에 직접 하든가 아니면 관리처분에 의해서 수요자한테 주든가 임대를 하든가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빨리 빨리 해줘라, 그 근거로 이걸 사용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싼 돈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사고하는 것처럼 테마파크 용역이었습니다, 라고 치부하면 나는 그런 일들은 되게 무의미하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과 농어촌공사와 향후 일정도 잡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협의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구해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게 테마파크 연장 연장하고 실랑이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터진 거잖아요. 얼른 정리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됐으면 그것도 훨씬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 받고 오히려 하나의 경쟁력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거꾸로 발목 잡히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 저는 그런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 또 각 부처의 그런 정치력, 아닌 말로 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이거 빨리 결말 내달라고 결의안이라도 건의안이라도 채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왜 그 땅을 놔놓고 계속 가경작이나 하라고 그러냐, 빨리 계획 세워서 해야지, 이런 촉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의 부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소수력 하신다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도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잘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잘 아실 거고, 선행사례들 아시죠?

예.

저희가 이미 검토가 끝나고 국비지원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해서 유속을 조절하면서 발전도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지금 그것은 수자원에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력 같은 거 여러 가지 사항을,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공동주택 옥상은 지금 ㎾당 100원 지원인데요.

예.

그 오른쪽에 민간발전소 이자는 ㎾당 50원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거기는 민간발전 이자지원이니까요. 융자 받을 시에.

이자가 50원입니까?

예.

왼쪽에 사업비 100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50㎾까지 는 발전차액 5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간만.

㎾당 50원이 아니고 이자가 50원이다?

아니, 그것은 ㎾당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3년 동안만. 이자와는 별도로. 이자는 지원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당 50원 지원한다고요?

예. 3년 동안만.

W당 혹시 아닌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81쪽에 맨 하단에 ㎾당 50원이에요?

W당이에요. 죄송합니다.

W예요?

예.

여기 ㎾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자를 ㎾당 50원 지원하는 거냐, 1.5% 이내에서. 그게 아니고 W당 보조금이 50원이다?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1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