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2일 대표발의자 김형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시공자 및 감리업체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부실공사에 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내용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우편방법으로 실명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설, 교통, 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전문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를 발주부서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표발의자 김형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재난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적십자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신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사업 근거 및 용도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2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 1월 12일 제출된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2015년 11월 17일 제출한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편익비용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규모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안전한 연료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 보조금 지원규모,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항 논산시 양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촌 자연휴양림 성수기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세미나ㆍ다용도실 사용시간 및 요금표가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세분화하여 시설물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성수기를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 중 다용도실과 세미나실 사용시간을 1일에서 4시간과 8시간으로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행위제한, 안전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501건이었으며 교통시설이 425개소이고 공간시설이 66개소, 기타시설이 10개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권고조서와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추가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추가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