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정병권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안영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노경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준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철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유형민 공항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4과 1담당 1센터 1단 및 산하에 9개 소방서와 1개 소방안전학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2,385명으로 소방직 2,373명과 일반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예산규모는 인력운영비 1,518억 6,900만원과 소방특별회계 473억 4,600만원으로 총 1,992억 1,500만원입니다. 5쪽 위원회 현황 및 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5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1,875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6% 감소한 1만 8,247건, 응급이송 건수는 4.8% 증가한 9만 3,261건으로 기타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 일일 평균 5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우선 교체 1건은 종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2쪽 옥련119안전센터 건물 보수 조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현황을 조사한 바 옥련119안전센터는 1986년도에 준공된 30년 된 노후건물로써 차고 및 사무실 등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훈련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년 추경에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 등을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2017년 10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라국제도시 규모에 맞는 소방력 배치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7월에 개소 예정인 청라119안전센터에 화재진압대원 16명과 구급대원 7명 등 총 23명의 인원과 소방차량 4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는 차량대수가 같은 송도센터와 비교할 때 화재진압대원은 다소 부족하지만 개소 이후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장비를 우선 교체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안전장비의 평균 보유율이 133%로 현장 활동에 부족함이 없으나 안전화, 두건, 장갑과 같은 소모품 훼손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6억 3,500만원을 반영ㆍ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시민공모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건의사항은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 등 총 308개 동에 대한 전담소방대 지정과 화재진압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와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소방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초동소화, 대피방법, 소화장비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접근성을 고려한 인천종합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해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북항 배후부지 및 도화재개발 부지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대상지를 이곳에 한정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시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많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우리 시 소방공무원 34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등 수여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9건 중 7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미종결사항은 2건으로 먼저 19쪽 소방수요 및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지역 소방수요와 시 재정상 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도까지 송도소방서 등 4개 관서에 대한 신설 및 이전을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청라119안전센터는 2015년도에 예산 40억을 반영하여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화도119지역대 이전ㆍ신축은 2014년 설계 완료와 2015년 3회 추경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 완공할 예정이며 송도소방서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건축비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공,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ㆍ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좌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는 현 청사부지가 71평으로 너무 협소하여 개축보다는 주변에 적정부지를 확보, 2017년까지 이전ㆍ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체납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납과태료 5,092만원 중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해 2,483만원을 징수하였고 62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잔여 체납액 1,984만원은 과태료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조기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 소방본부는……. (보고 중지)

네, 알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시민 안전 일등도시 인천을 위해 소방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정책목표와 20가지 세부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으로 먼저 27쪽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 중심 인력보강입니다.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2017년도 송도소방서를 신축하고 금년 7월에는 청라119안전센터를 개소하며 11월에는 용유119안전센터를 이전ㆍ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휘 통솔권 확립을 위해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현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하여 계층적인 명령체계를 정립하겠으며 현장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2016년 기준 인건비 확보인력 84명과 자체 조직단을 통한 소방력 재배치로 현장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28쪽 소방차량 보강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으로 금년에 10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차량 20대를 보강하고 노후 소방차량 36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24%인 노후율을 2016년도에는 21%로 낮추겠습니다. 29쪽 소통과 화합으로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열린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자격관리 및 전문분야에 특화된 인력 채용으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겠으며 근무만족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방의 날 포상을 확대하고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로써 장례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30쪽 예방중심의 감사ㆍ감찰로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 개발 등 청렴 마케팅 다양화를 위해 해피콜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제 운영, 청렴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을 개최하고 성실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 위주 감사에서 행정 표준을 제시하는 예방 감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방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하겠습니다. 31쪽 특사경 소방사범 수사전담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1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 부서를 소방본부에 설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사법조치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9쪽 시민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강화로 먼저 35쪽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율은 26.2%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6.3%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피난약자와 소방안전점검 사각지대인 일반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1,000가구에 대해 가스차단기를 시범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원이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안심확인서비스 제공 및 주택에 대한 시민안전점검 신청제를 운영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6쪽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 절대 방지 추진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건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시설과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며 사고 유형별 매뉴얼 제작 및 현지 훈련 실시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7개 역사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맞춤형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도시철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간의 CCTV 연결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관계자 중심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예방행정 구현입니다. 소방특별조사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초고층 건축물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인증제를 추진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 수ㆍ출입시설 및 무허가위험물 취급행위 특별단속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안전공감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 안전체감 증대를 위해 화재발생 다발기 안전사고 예방의 선제적 홍보 및 다양한 119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시민공감형 소방 홍보활동과 소방안전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안전배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적 화재조사입니다.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화재감정 기능의 확대를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 세 명을 채용 배치하고 초동 화재조사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화재원인 분석 및 판정을 위한 연구ㆍ분석기능 강화와 중요화재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감식으로 화재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에 화재사례,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전문의 용소방대를 활용하여 피해복구 및 심리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7쪽 전문화된 119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43쪽 119와 함께하는……. (보고 중지)

저기 본부장님, 그냥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속)

네,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위험요소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이 안전한 일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정말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워낙 잘해 주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고층아파트 화재예방 내지 초기 화재진압 대피시설 등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 있지 않습니까. 몇 층 이상은 시공사에서 돈을 들이는 거니까 미니소화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요즘은 다 능력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소화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소방호스 연결해 가지고 평소에 해서 화재 나면 초기에 소방관이 가는 시간보다 불나면 남과 동시에 초기에 소화전 끌어다가 끄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쉽게 오픈된 물통을 하나 항상 소화용으로 비치를 해 놓는다든가 몇 리터 이상 그런 것을 한번 방법으로 택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피시설도 고층아파트에 보면 저게 몇 층이에요, 왜 저기다가 저런 시설을 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거든요. 또 몇 개 동이 있는데 어느 한 동만 그런 공간으로 대피시설을 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과연 화재가 나면 대피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매연 등등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 시공사 같은 데서 말이에요. 그냥 완전 금고박스처럼, 금고처럼 금고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밑에서, 밑의 층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배관을 하고 거기서 1시간을 견딘다든가 2시간을 견딘다든가 그런 시설을 좀 별도로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건축법을 좀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고층은 자체 소화시설 스프링클러 등등이 돼 있다라고 항상 답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학여행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가. 동시에 수학여행을 많이 가면 화재진압에 혹시 문제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초고층 건축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소화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식적으로 일반 아파트…….

몇 세대 돼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층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로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 두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게요.

소화전이 다 설치가…….

아,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게 다 저희들이 설명서까지, 사용법까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살아도 그것 생전 열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방문하면서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 소소심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소소심 세 가지 교육을 시민들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세요.

혹시 그래도 몰라서 소화전 입구나 안에 소화전 사용법을, 아주 간단합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만 조작하면 밸브 열고 호스 끌고 가서 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도 몰라요. 소화기도 쓸 줄 몰라서 불나면 당황해 가지고 못 씁니다. 핀을 빼야 하는데 핀도 안 빼고 그냥 레버만 잡고 사정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질적인 주부들 내지 관계자들 상대로 아파트별 돌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 그렇게 동시에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 가게 되면 인력에 문제가, 차질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우선 비번 직원들을 좀 동원할 예정이고요, 자원하는 비번 직원들을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4개 학교 정도기 때문에 큰 인력 보강은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휘본부 차량 예산 섰죠?

네, 서서 지금 제작…….

언제 구입합니까?

올해 아마 8월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사양작업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의 시 집행부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주문을 하세요.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몰랐으면 사실 지휘본부 차에 직접 탑승을 안 해 봤으면 그 애로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시장님 등 관계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인데 실천이 돼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화재예방을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이 됩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학생이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을 좀 보고 걔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그게 심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초등교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인성교육, 인성교육하는데 그런 것도 어려서부터 아주 몸에 배어야 이 다음에 성장해서도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진압 같은 것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소방서에서 저희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9출동 길안내시스템 본 위원은 이것 진짜 모범적인 아이디어다, 아주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가미하시고요. 그 외의 소방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진압에 대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119 길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저희들 인천이 처음으로 구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인천이 처음이죠?

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또 보완조치를 해서 우리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동이 가능…….

이것은 아마 대통령훈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천 소방이 몽땅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정말 본부장님만 혼자 잘 나가지 말고 소방공무원 모두와 소통을 하면서 살맛나는 인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간단하게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 또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30년 만에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18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가 동파도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서는 큰 고드름이 있어 가지고 119 쪽에 많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네.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2016년도에 화재는 없었나요, 대형화재사건 같은 부분은?

올해는 아직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31쪽을 좀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위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변호사 한 명하고 사법경찰 두 사람을 상주시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 사이에 보면 꽤 많이 3배 이상 폭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공무원처럼 똑같이 본부에다가 상주를 시키는 겁니까?

네, 특사경팀을 올해 하나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구급대원 폭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14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는 6건인데 14건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각종 이번에 마사지업소 같은 그런 화재 같이 불법행위들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과거 형법에 의해서 폭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입건시켰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입건시키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처벌이 더 강합니다, 형법보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도록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그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폭행사고는 주취자들입니다. 주취자들이 취한 상태에서 대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러면 경찰에 넘기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폭행자를?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구치소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경찰에서 초기에 의뢰하면 나머지 수사진행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와 사법경찰 두 사람을 상주시켜 놓고 그러한 폭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조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사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소송에 좀 많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대처 또 특사경…….

그러면 변호사를 상주시키면 사법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변호사님을 상주시키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아,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네, 직접. 요새는 로스쿨 출신자들도 많고 그래서요. 소방경 정도로 이렇게 특채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 올 2016년도에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26% 정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그 주된 요인을 주택화재로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취약시간대인 밤에 잠자다가 인지가 늦다는 점 또 주택은 소방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취약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방치하고 놔두어서 그 음식물이 탄화되거나 이렇게 화재로 발생한 점이 제일 많습니다. 또 하나는 거동 불편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를 못 하는 그런 사건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가스차단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취약세대한테 우선 보급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주의한, 음식물 탄화에 의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스차단기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올 2016년도 6월인가 7월인가 개통되죠?

네.

개통되는데 소방안전점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쭉 다 한번 점검은 하신 건가요, 이게?

네, 역사가 27개 역사인데요. 27개 역사 전체적으로 다 특별조사를 한번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마다 소방훈련을 저희들 소방관들이 건물의 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위해서 한번 역사마다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실시를 했고 올해 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대중교통이 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만약에 소방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좀 알려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이 구정 아닙니까. 구정이면 재래시장을 특히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 편인데 재래시장 이용 구정을 앞두고 화재 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래시장 화재사건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또 할게요.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ㆍ복합재난 전문 대응역량 제고해 가지고 혹시 20개 업소하고 협약식 체결한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단체, 어떤 내용으로 협약식을 체결했나요, 언제?

이것은 중화제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독물 사고 났을 때. 또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업체 자체에서 또 저희들 소방관서에 보유하는 있는 이런 것을 다 소모하고 모자랄 경우가 있어서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업소들 또 인근에 유사한 화공약품을 갖고 있는 공장들 그러니까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모자랄 때 갖다 쓰고 보상해 주는 체계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개 업소하고 협약했던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렇죠. 중화제를 언제든지 재난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입니다.

20개 업소와 협약했던 명단 있죠, 자료? 그것 참고로 자료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방서별로 보면 119안전센터 지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내에?

네.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어디…….

제일 심한 데가 가좌센터고요. 그 다음에 옥련동 센터…….

옥련동도 119안전센터를 올해 용역비를 추경 때 세워서 2017년도에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는데 인천시내에 119안전센터가 몇 군데이며 그 다음에…….

47개 센터가 있습니다.

47개 센터 있는데 거기에 설립된 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연도별 쭉 보면 이게 몇 년도에 지어져서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상황을 보면요. 지금 현장지휘관을 위에서 경으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센터장이죠, 지금?

네, 센터장입니다.

센터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119소방센터하고 또 뭐죠?

그러니까 소방서 그 다음에 119센터 그 다음에 지역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대는 아주 강화 같은 데 좀 외진 곳에 센터를 짓기는 너무 거주인력이 적은 그런 데에 지역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조대와 구급대를 두고 있습니다.

구조대와 구급대나 이런 것은 같은 센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센터랑은 다른가요?

센터랑 별도 기구입니다. 소방서 밑에 대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서 밑에 같이 있는데…….

소방서에 있는 건가요?

센터하고는 별개의 조직…….

그러면 지금 소방령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소방령 같으면 본부에서는 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에서는 과장을 합니다.

서에서는 과장님이고 그러면.

소방경들이 서에서는 팀장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들이 일부 경인 센터장이 있고 위인 센터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방경까지 자동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직들도 6급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소방위가 센터장말고도 다른 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휘권은 계급이 한 명 정도 있어야 이게 지휘통솔이 되는데 동일계급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휘권이 안 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연 진급이 그러면 소방경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경은 지금 거의 자동 승진하는 경우가 없고요. 아직 위까지는 많이 생깁니다.

소방경이 센터장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직급상…….

그래야 그 밑에 위들이, 자동 승진한 위들이 들어와도 지휘통솔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센터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그게?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47개고요. 구조대 11개, 구급대 9개 해 가지고 총 67개소입니다. 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경이 지휘관을 하는 데가 27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개소가 아직 위가 지휘관을 합니다. 그 40개소를 올해하고 내년까지 반씩 해서 20개소씩 해서 경으로 다 직급상향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승진이 되는 거네요?

특별승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그 자리가 있다고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심사를 해서 저희들 승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이잖아요. 어쨌거나 승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네.

알겠습니다. 벌써 했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체계상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타시ㆍ도도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장비 쪽을 보면 이번에 표기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소방차가 기존에는 175대가 있다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펌프차, 물탱크, 고가ㆍ굴절차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기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표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펌프차가 70대였고 그동안에 물탱크차는 39대였던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는 175대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세 가지를 합치면 127대밖에 안 돼요. 오히려 기타가 한 50개가 늘어났고 그 50대가 뭔 차인데 그것은 기타로 분류가 된 거죠?

전에 171대라는 게 어디서 나오신 자료죠?

175대.

175대가 어디서 나온…….

저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분류가 좀 다른데 구조차하고 구급차까지 포함하면 거의 175대가 좀 넘을 텐데.

펌프, 물탱크, 고가ㆍ굴절만 지금 소방차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구조차, 구급차, 화학차도 또 있고요. 이것 분류 가지고는 정확하게 저희들 차 종류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차 종류만 해도 한 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지금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타로 다 넣어버리면 기타가 지난번에는 보고할 때 83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33대로 기타로 다 분류를 해 버렸어요. 나머지 펌프차나 이런 것들은 다 세분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화나 뭐 이런 것에는 펌프차하고 물탱크차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잘하셨는데 이렇게 분류한 것은. 나머지 기타로 분류된 게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 차량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번 우리…….

세세한 자료를 한번.

지난 회기 228회 때 보고한 거랑 이렇게 좀 이번 229회 때 보고한 거랑 이게 자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ㆍ굴절로 세분화하신 것은 잘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차라든가 그런 것도 화학차가 우리 인천시에 몇 대나 있는지 이런 것도…….

17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한 가지 분류로 해서 넣어도.

칸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것은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게 더 맞죠.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로 다 해 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이 27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차량은 행정차량이고요. 소방활동에 쓰이는 차량이 358대 중에 27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기타에는 일반차량 이런 게 다 뭉뚱그려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분류를 해 주셔야, 일반차하고 소방에 관계되는 차하고는 분류를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소방서별로 이런 구도심에 있는 소방서나 아니면 공단지역에 있는 소방서나 이런 데들이 신도시나 이런 데들보다는 출동건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구도심이나 이런 데에 있는 소방서들이 많죠.

더 많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새 거고 내화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화재로 발생되는 건수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것은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달프겠죠, 좀. 힘이 더 많이, 출동이나 이런 게 많으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새로 생겨서 앞으로 청라나 뭐 이런 데들 생기고 하면 그런 데는 사실 한번 나면 크지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 배치가 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안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과 방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센터라고 아까 47개 센터를 말씀드렸지만요. 센터별로 인력이 다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센터는 출동이 많고 어느 센터는 좀 출동이 적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센터의 차량 배치나 그 다음에 인력이나 다 다릅니다. 출동이 많은 센터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장비들을 배치하고요. 출동이 좀 적은 센터는 또 상대적으로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좀 없다고 봐집니다.

인사나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쉬운 데 있다가 또 어려운 데로도 가고…….

네, 순환 보직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그것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도 어떤 인력 운영의 사무 적정성도 평가를 해서요, 배치를 수시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시에도 보면 뭐 기피부서가 있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특히 새로 하나 수당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출동이 많은 데에는 건당 출동비를 이렇게 주도록 또 저희들 출동가산금이라는 게 새로 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급대도 출동 많은 지역은 하루에 6, 7건 심지어 10건까지 하고 없는 데는 3건 정도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너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출동가산금 제도 수당이 새로 또 신설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

한 건당 3,000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되면 또 상당히 큽니다, 한 달 누적되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완전히 보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시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좀 힘든 쪽 기피부서라고 하는 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고과나 이런 거를 좀 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또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어려운 데도 한 번씩 가 봐야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요. 35페이지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주의로 주로 발생한 부분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죠? 생활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신이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해서 주방 부주의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독거노인들이나 또 아니면 취약계층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여기는 지역 자체가 바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게 전선이 노후화 되면 전선끼리 오물을 타고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진짜 이쪽하고 이쪽하고 오래된 것들은 전선이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배전판 있잖아요. 배전판 이런 것이 취약계통에 있는 쪽에 배전판이 많이 분포돼 있는 쪽은 배전판만 좀 갈아줘도,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갈 능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선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섞여있어서 옛날부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전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선 정리작업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이 높은 재개발 지역 내에 특히 재개발한다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거든요. 법적으로 또 거기 재개발 지역을 목적에 위배되거나 경미한 사항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 경미한 사항 개념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렇든 저렇든 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 또 특히 재개발 지역 이런 묶여있는 지역은 전선이 가닥가닥 이렇게 붙어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전선들이 복잡하고 또 한 번 지나간 것은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또 배전판이나 이런 것이 오래돼 가지고 자연 합선이 돼 버리는 이런 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실질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 사유재산을 우리가 전부 다 다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참 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한계가, 시민의 자금으로 도와줘야 될 한계가 참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또 피해자가 생길, 그런 사회 공공성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념 정리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해당된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방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주택 신청제, 안전점검 신청제를 해서 안전점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간단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완이나 교체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대 밀집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 같은 그런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저희들 가끔씩 전기안전공사나 이렇게 합동으로 가서 점검도 해 주고 또 교체도 일부 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두 사람이 적어도 공동으로, 두 사람만 살면 공동이 되는데 독거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 할 능력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그러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구별로 독거노인들에 해당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연령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상태까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파악이 됐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디 지역은 어디 독거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청 자체도 신청할 능력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고칠 능력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 신청마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 동 이런 데서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쪽에다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독거노인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전기시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그쪽에 대해서 대리신청이죠,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 전기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현황 한번…….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가지고 이미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 소방시설들을 다 보급했습니다.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같은 것들을 저희들 시에서 예산으로 무료로 다 보급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저희들이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제한돼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추진내용 중에서 주택 화재예방 안전점검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소방, 전기, 가스 등 합동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물론 가스를 쓸 정도는 그래도 나은 곳인데 대부분 보면 독거노인들은 전기장판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그게. 그리고 상시 틀어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놔두다 보면 관리 잘못해 갖고 구겨지면 또 화재나 버리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본인만 화재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거기가 바로 가장 화재날 수 있는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답이란 말이에요, 답. 화재의 답.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소방본부에서도 전기 전문가가 많을 겁니다. 인원수가 한 2,3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만 여기 이 정도 인력이 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그것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 약간 넘거나 그 정도 같거나 하는 정도 배선 정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정도 예방에 해당된 배선 정리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배전판 정리도 저도 한번 배전판 달아보고 했어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하물며 저보다 조금 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준 것이 진짜 예방이란 얘기죠, 예방. 가스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용상의 부주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전기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 자리는 바로 전기의 완전히 사각지대다. 그리고 그걸로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전기사고로 사망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실제. 왜냐하면 현대시장에서도 두 부부해서 돌아가셨고 그런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전기가 아주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보면 종전 것을 싹 정리해 버리고 하나만 딱 뽑아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도 귀찮으니까 기존 것 정리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감지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놔둬 버리고 새로 끌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하고 놔둬 버리고 또 따로 한다고. 그게 나중에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래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 부분은 좀 더 체크하셔 가지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 지적보다는,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질적인 것 같아서 딱 다른 것 이야기하면 자꾸 확대되니까 딱 빼고 이것 하나만 질의하면서 향후에 다음에 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계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검토 전기안전점검하듯이 계속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방 쪽의, 전기 쪽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여기 2,300명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잘 인력 배치해 가지고 예방 쪽에 한번 좀 더 적극 현장 찾아가는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건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건은 안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때 많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평상시에는 안 생기지만 구정 때가 인구이동이 많고 그때가 서로 있는 자리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제주도 눈사태로 이렇게 봤을 때 거기 각 부서가 수평적 부서가 너무 많아서 책임진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욕구 충돌에 해당된 각 부서별 어떤 충돌 속에 또 아니면 비충돌 속에 있든가 이런 어떤 조직 개혁의 문제거든요, 이게. 오히려 개혁주의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공산주의나 이쪽에 획일적인 그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필요 없는 부서는 다 정리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다 보니까 각각 필요로 다 요청해 가지고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될 때는 다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조직으로 가 버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도 특히 재난안전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과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위치는 뭐 사전ㆍ사후 현장 중심에 특히 소방본부는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돌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복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소방안전본부를 보면 제일 선임이, 그 다음 본부장 다음에 선임이 누구십니까?

직급이 다 같습니다. 본부 과장하고 서장하고 직급이 다 같아 가지고 직제상으로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이시죠?

네.

그래서 왜 묻냐면 지금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시고 나머지는 지방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질의ㆍ답변할 때 대부분 보면 본부장님 그래도 중앙에 계시고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과장님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뛰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가장 경력이 많이 되신 분이 본부장님하고 여기 옆에 서장님이 대표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대표하든 어떻든 현장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옆에 같이 보조해서 시의회 우리 답변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런 예가 기조실에, 기조실 할 때 재정기획관인가요. 천준호 우리 정책기획관도 있는데 거기도 정책기획관이 옆에 앉아서 보좌를 하거든, 같은 서기관인데. 그래서 소방안전본부도 지방직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이 본부장 바로 옆에서 보좌해 주면서 직접 질의ㆍ답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살아있는 답변과 정책을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혼자 하시면 또 외롭잖아요, 여기 큰 조직을.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고가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계속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계속 푸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좀 자발적으로 지금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정보들이 본인들한테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과 앞으로도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 절감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재난 최초 상황보고 체계정립 부분인데요. 5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운영체계를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소방본부에서 국민안전처하고 재난안전본부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파나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소방본부로 먼저 들어오는 거잖아요, 119를 통해서?

네, 제일 먼저 저희들 정보를 압니다.

그러면 119를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국민안전처나 재난안전본부로 전파가 되는 건 아니죠?

요새 최근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보고 빨리 받기를 원해 가지고 최초 보고를 요즘은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건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화재사고 구조ㆍ구급, 구급은 아니고요. 구급은 중요한 대형 다중의 피해있을 경우만 해 주고 구조상황이라든지 화재상황 모두 다 보내주고 있고요. 거기서 대부분 촬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크게 여의치 않을 것들이 많은데 중요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차에서 바로 전화가 와 가지고 꼼꼼히 또 챙깁니다.

국민안전처하고 그러면 재난안전본부하고 두 군데로 다 보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단순화재 같은 경우는 안 보내 주고요. 재난안전, 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화재는 안 보내주고요?

단순 화재…….

국민안전처는 무슨 화재까지 우리가 다 보내줄 필요가 뭐 있나. 오히려 알면 재난안전본부가 더 세세하게 알아야지 국민안전처에서 인천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전체 소방에 대한 모든 것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부, 중앙 소방본부에서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상황센터가 따로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취합을 한다?

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119를 통해서 들어오면 또 현장으로 내보낼 때는 소방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 여기서 센터로.

센터로 그냥 바로 내보내는 건가요?

네, 종합방재센터에서 접수 즉시 그 지역의 관할센터 인근센터를…….

소방서에서는 그러면 소방서는 그냥 거르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도 같이 가는 거죠, 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는 지휘자들이 또 지휘차를 타고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방서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시면 소방서하고 센터하고 그러면 같이 지령을 내려준다는 거죠?

네, 같이 갑니다.

주요 재난 5분 이내 이게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것은 현장 도착까지인가요? 이게 선착대 현장도착 후 7분 이내면 보고하는데 5분, 7분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보고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접수돼서 최초 보고는 5분 이내에 해 달라, 주요화재는. 일반화재 같은 경우는 7분 이내에 해 달라는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보해서 출동시키고 나서 바로 국민안전처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도 똑같고요?

재난안전본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을 그러면 제외한, 화재를 제외한 부분은…….

그러니까 재난안전, 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재난안전본부에 또 연락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상황실에서 판단을 하죠.

상황실에서…….

팀장, 센터장들이…….

담당자가, 센터장이 판단을 해서 어디로 어디까지 전파를 할 건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안마다 연락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 비슷한 조짐이 보이면 국정원에도 통보를 해 줘야 되고요. 또 여기 말고도 일반화재가 나면 무조건 전력차단을 위해서 한전에 통보를 해 주고요. 사안마다 통보해 주는 기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요 기관만 열거를 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 인천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전보된 김동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뵙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임 이후에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일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본부가 도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장두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문성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은 오늘 안전처 회의 관계로 업무보고 도중에 이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정책여건과 비전, 2016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하단에 재난안전본부 2016년 예산규모는 총 177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지적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현재 종결은 3건이 됐고 현재 진행 중이 2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배달전문 음식점 및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ㆍ수사에 대한 처리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및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금년도에 1월서부터 2월까지 전문음식점 현황과 단속대상 정비업소에 대한 현황 조사를 거쳐서 3월에 본격적인 이 부분에 대한 단속수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 추진하라는 건의말씀에 대해서 현재 방재안전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 3명과 구에 2명을 확보했고 하반기에 구별로 1명씩 10명을 추가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상과 관련된 전문적 기상 대응자료에 따라서 안전에 참고코자 기상전문가를 확보했습니다. 기상청 소속 4급 상당의 공무원이 금년도 9개월 동안 저희 본부에 근무하면서 기상과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조기 구축을 위한 근무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직개편 중에 3명을 추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의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 주요업무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안전전문 기동점검단 점검결과 사후처리 방안 검토 필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6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0여 개소 점검을 통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17건, 보수ㆍ보강 등 지적 74건을 군ㆍ구에 통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수토록 통보했고 지속적으로 점검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에 재난안전본부가 생기면서 소방이라든지 여타 관련된 부서와의 업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재난발생 시 최초보고와 전파체계의 일원화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완료해서 현재는 서로 부서 간에 큰 문제없이 업무를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정책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설, 한파로 인해서 기상 변화에 보다시피 자연재해에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고 또 금년도에도 지난 한파에 이어서 가뭄피해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여건상 복합ㆍ특수재난 등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항만이라든지 공항 또한 대규모의 공단, 공사장으로 인한 특수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금년에도 역시 상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다ㆍ섬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 요구도 특히 최근에 여객선, 낚싯배, 해양레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국과의 FTA 확대에 따라서 특사경 활동 특히 인천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각종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정책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의 정책비전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재난 대비ㆍ대응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자연재해 대비 대응역량 강화, 선제적 예방방활동 강화, 민생침해 위법행위 척결로 안전도시 조성, 비상 대비 위기관리 능력 강화 5개의 부분별 세부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민ㆍ관 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산업안전 협정을 6개 기관과 체결을 했고 또한 해양안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 금년도에 체결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환경안전과 에너지안전 체결을 통해서 체결 이후에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좀 갖고 있고요. 금년도 2월과 6월에는 산업안전과 해양안전에도 관련 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정보공유라든지 또 관련된 사업의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기동점검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내내 특별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요.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구성을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도 인천시민 100명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이용밀집지역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안전을 그야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 및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관련돼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형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돼서 WHO와 관련된 안전도시를 추진하느냐의 검토과정에서 WHO의 추진 안전도시가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인천시 운영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충무상황실 또 재난상황실 또 경보통제소에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단계로 우선 재난상황실하고 충무상황실을 통합하고 2차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119소방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통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안전영상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돼서는 CCTV가 지금 현재 방범 CCTV,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총 4,400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CCTV에 대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방범과 관련돼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추가로 저기를 하고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안 된 데가 남구와 서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남구와 서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과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하고요. 33쪽에 재난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강화 관련돼서는, 저희가 재난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관리에 대해서는 171개소의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자체적인 훈련 또는 훈련에 대한 점검 이것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사전연습을 통해서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우선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훈련에 대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서 보고드린 방재기상예보 자문관 운영을 겨울철 3개월하고 여름철 6개월 이렇게 한 명의 전문가가 해서 자문을 해 주고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지도를 활용한 설해 및 재해취약지를 관리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의 재난관리자원 DB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복구장비하고 자재에 대해서 장비 72종과 자재 49종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B로 입력을 해서 필요시에 서로 군ㆍ구 간 공유라든지 자원 활용을 해서 동원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9쪽에 포괄적 복구ㆍ구호체계 확립과 관련돼서는 금년도부터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복구 및 지원체계의 법적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금년도 7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사회재난도 복구와 지원체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맞추어서 저희도 지역의 소규모 사회재난까지 복구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초고층과 교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A, B, C, D, E등급 다섯 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에 대해서는 반기 1회를 하고 재난위험시설 D와 E등급에 대해서는 월 1, 2회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특성이라든지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이것이 인천지역에서 어떻게 위험이 유발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24일날 발주를 했습니다만 향후 30개월 동안 8개 구와 부분적으로 완성된 강화ㆍ옹진을 포함해서 시 전역에 대해서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안전처 승인을 통해서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조직의 정예화 및 수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지명의 특사경은 시가 67명, 군ㆍ구가 2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식품위생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민생 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수사역량 강화라든지 또 피조사자의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사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한 수사관의 사기양양이나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교육이라든지 표창을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1쪽에 식품 위해사범 근절로 식품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민의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3개 반에 9명으로 조성을 해서 식품 관련 신고ㆍ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불법 제조ㆍ유통에 대한 유통 행위 또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부분 그 다음에 상습과 고질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구속수사까지 하는 부분으로 강화를 하고 또한 시기성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테마별 기획단속을 해서 시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과 관련돼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금년에도 강화군에 5개소를 저희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화군 금번에 다섯 개는 체류가 가능한 다섯 개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늘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대원의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정예대원 육성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과 관련돼서는 경보시설 15개소와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 4개소 도합 15개소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의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요. 금년도 늦어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난안전본부는 2015년 출범 이후 안전상황실 설치 등 추진체계를 정비ㆍ보완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민ㆍ관 기관 및 단체와 협약 등 시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민ㆍ관 합동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비상대책 추진이라든지 특사경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에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부 출범 초기로써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라든지 일부 초동대응의 미흡에 부족함도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민ㆍ관 협력과 시민 역할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인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우리 본부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권순명 과장님도 또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에 세계골프대회를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치른 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안전 쪽에 염두를 두시고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5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식품 위해사범 근절로 식품안전도시 구현했어요. 그래서 3개 반으로 구성해서 9명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점검하러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가 유통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스티커를 덧붙여서 유통기간 지난 부분을 다시 덧붙여서 유통기간이 마치 지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9명이면 좀 적지 않나요, 굉장히 이게 영역이 많은데요?

위해사범 식품과 관련돼서 단속이 특사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ㆍ구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하고는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워낙 먹거리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 시대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좀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특사경 조직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은 하지 않고 계획만 수립해서 앞으로 활동하겠다는 이 부분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식품 위해사범은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특별반 3개 반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적인 인력 자체가 좀 더 보강이 돼서 먹거리 부분에 대한 확실한 업무를 좀 더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직개편 때 인력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구정을 앞두고는 단속하기에는 좀 손길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구정은 특별히 원산지 표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은 저희도 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도 특별히 재래시장 또한 마트에,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그게 지키고 있는데 길거리, 시장 외의 지역에서 파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요소가 돼서 사실상 그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충분히 좀 군ㆍ구를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재래시장 가면 명절을 앞두고 나물이라든가 채소 같은 것 많이 판매하는데 거기에다 중국산이나 국산이라든가 원칙상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거기 앞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 또 꼭 단속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도 사전에 계몽활동을 해서 그것을 분명히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점관리시설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D, E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A, B, C는 분기별로 이렇게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단속을 할 예정인가요? 누가 점검을 할 건가요?

이게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점검을 할 때. 중점관리시설 A, B, C등급은 교량은 10년 이상 된 것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A, B, C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A, B, C등급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돼 있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반기 1회, 월 1, 2회 이렇게 나갈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또 이야기한다면 석유 위험물질이 또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인천 시내가. 서구 쪽에 외곽 쪽에 있는 부분 그쪽 품목도 좀 포함시켜서 사전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9쪽인데요. 보면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위한 거기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해서 201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구성 인원은 100명, 2월 중에 구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예산은 2,800만원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냥 시에서 무자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군ㆍ구를 안배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점지역이 재래시장, 다중이용 밀집지역, 재개발지구가 있는 구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구별로 대상시설물을 정하고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인력을 배분하고 인력이 배분되면 거기에 맞는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시설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원 100명을 배정할 예정이거든요, 군ㆍ구별로. 그래서 많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봉사단인원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2월달에 바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점지역은 재래시장하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인데 사실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구정 앞두고 한 부분인데 지금 2월 이후에 이게 100명을 구성해서 밀집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늦지 않나요? 좀 일찍, 어차피 예산도 편성됐고 구정을 생각했다면 1월 중에 구성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정이 지난 다음에 봉사단 100명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행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도 옳으십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재래시장하고 다중이용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지역 여기에 터미널도 포함될 텐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재래시장하고 같이…….

100명 봉사단이 구성…….

아니요, 이거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구정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것으로 보는 재래시장하고 터미널 이런 다중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저희가 이것과 관계없이 우선 점검을…….

별도로?

네, 별도로…….

제가 질의한 부분은 봉사단 100명 구성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봉사단 100명을 구성하면 이 사람들 어떤 수당도 주나요?

네, 수당을 줍니다.

얼마씩 주는가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시간 기준해서 저희가 3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3만원. 모집 공고계획은 아직 안 잡힌 거죠?

지금 군ㆍ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원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부분이라든가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크하는 근무요령.

근무요령이라든지 또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동빈 국장님 오신 것에 축하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접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1페이지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등 위기 상존해 가지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하고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한 대로 철책선 없는 서해5도 강화 이게 바로 인천이 바로 접경지역인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폭설사고를 보다시피 폭설사고를 보면 해당부서가 수평적으로 너무 많아서 컨트롤타워가 없었잖아요. 우리고 거기, 이것도 우발성인데 우발성은 똑같은 거죠. 거기는 눈으로 우발성이겠지만. 이것은 북한 대비해 가지고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본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뭔가요?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공항 사태 눈 폭설로 인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항에서의 수용인원이 최대 500명 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2만명, 3만명이 하루저녁에 몰려있을 정도니까 거의 대책을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범위를 넘은 거죠.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부분별로 당장 공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식음료 그 다음에 덮을 수 있는 담요 이런 부분들을 긴급 공수를 해서 제공하고 사실상 이번에 제주도 사태에서 보듯이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그러한 재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혼란이 있다 보니까 기관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공사 나름대로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그 부분에는 대응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연평도사건 당시에 연평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찜질방에서 상당기간 거주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또 일어난다라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연평도 대응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본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정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통상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이미 100 몇 쪽인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 제주공항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 안전이라는 그 얘기가 우발성과 평시성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평상적인 매뉴얼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발성에 해당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우발성은 누구든지 근거 있는, 책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상호 간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공감대가 형성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사실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렇지만 평상시 것은, 평상시에 해당된 것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평상은. 매뉴얼도 그렇고. 그런데 우발성은 발생하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상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적극적 대처라든가 이런 상황, 가정에 해당된 매뉴얼 정의라든가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게 핑계가 솔직히 있다 이거죠, 핑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핑계 없는 경우는 그런 대처를 충분히 하겠지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각 실무 부서에서 전부 다 아이디어를 우발적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우발적 상황에 가정을 전부 다 머리를 모아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 나름대로 분과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셔 가지고 어느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발성에 해당된 상황 그것을 가정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컨트롤타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 얘기는 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뜻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팀장님 이하 특히 또 앞으로 모든 업무성적도 팀장부터 시작해서 실장 전부 다 다 각자의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하나씩 전부 다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리고 다음 취약지역의 안전시설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러잖아요, 1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잖아요?

네.

D등급까지는 보통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안전진단 그 자체도 비용에 대한 소관처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관리가 또 안 되면 행정기관에 과실이 없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직접 관여하자니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공적자금 투입 문제가 또 되고 공사관계가 아주 불분명한 게 위험시설물 특별점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공익과 사익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어디로 가냐면 그 건물 자체가 개인으로부터 귀속되지만 그게 주변으로부터, 다수인으로부터 손해나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큰 경우는 공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익적 피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권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전점검에 해당된 그것이 재개발지역도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 거기에 지금 양키시장 거기가 바로 밑에는 허약하고 위는 잔뜩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하체부실하고 하체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D등급을 받았는데 구에 등급 받은 바는 없고 E등급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받으면 될 가능성이 큰 이런 시설물인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위에서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안 살면 괜찮은데, 그리고 밑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꼭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사유재산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시장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D등급이지만 어떻게 위험해서, 어떻게 불안해서 거기서 거주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유건물 위험성의 보수 주체가 결국은 소유자인데 지금은 개인이다 하더라도 선조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순하게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라면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유물이라고 해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 현장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시설물의 피해 범위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고맙고요. 그렇게 꼭 그런 부분 소위 말해서 완전히 건물에 대한 수명이 다 해 버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게 필요하고 여기 32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재난약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종전에 본 위원이 주의와 그 다음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기초수급자에 해당된 그러니까 즉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구 도심권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적어도 두 명이 살게 되면 그것은 단체가 되는데 한 명이 있게 되면 서로 보완관계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혼자서 해야 되는 독거노인,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자금 능력이 없잖아요. 신체적, 경제적. 이러다 보니까 가장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기사고가 제일 많이 생겨요. 왜, 다른 어떤 유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전기장판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많이 난방수단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전기제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구겨짐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누전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단순하지만 그게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런데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전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전선들이 복잡해서 전기누전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전선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전판이라든가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전기가 뭐냐면 오래된 전기는 건너뜁니다. 선이 없어도 건너뛰어요. 이게 옴으로 해서 이쪽 옴으로 그냥 뛴다고요, 이게. 그래서 배전판 오래된 것들이 바로 누전사고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기초수급자의 복지적인 측면이 단순히 먹고 살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주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환경개선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좀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협약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배전판이라든지 전기배선 같은 것은 다시 깨끗하게 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문화 확산 그런 대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무료로 해 줘야 될 계획입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가 전기 배전이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 명이나 몇 년 전에 화재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완전히 전기누전사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특히 이게 왜냐하면 각종 법률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아니면 새로 또 앞으로 재개발하는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히 전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전기는 문제가 바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작은 난방기구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구 확대 더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12페이지 보면.

위원님 몇…….

12페이지.

12?

12.

12요?

네, 여기 배달전문 음식점 및 정비업소 단속ㆍ수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을 이렇게 정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런, 이게 물론 특사경이 할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해당된 업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업종이 주로 많이 더 해당되죠? 단지 이게 두 업종만 이야기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배달전문 음식점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한 389개 업소가 나옵니다, 배달전문 인천시내업소가.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한 1,64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 업소를 다 저희가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1차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사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까지 점검에 준비한 자료를 파악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두 업종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한 또 다른 업종도 많을 건데 다른 업종에 해당된 게 주로 어디에 어느 곳에 대표적으로 더 해당됐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이 두 업종 빼고 다른 업종.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특사경이 관련하고 있는 게 모든 행정 인ㆍ허가에 대한 단속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식업, 환경, 불법건축물 이렇게 8개인가. 비산먼지, 폐기물, 악취, 청소년위해업소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악취도 해당되는가 보죠?

네, 악취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악취가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환경대기과에서도 한번 보건연구원에서도 와서 또 측정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주 주변의 공장들이 공무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날 중심으로 해서 악취를 풍기고 근무할 때는 딱 없애버리고 이래서 잡기가 더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악취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고도화돼 있는 어떤 전문적 기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구지역에 많거든요, 지금. 송림동에 송림아파트, 솔빛아파트 그쪽으로 해 가지고 쭉 공장지대에 접경지대. 그리고 거기가 또 동구지역에 해당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구도 접경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동구하고 상관없이 서구로 넘어가다 보니까 서구에서 풍긴 것이 동구 사람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서로 나몰라라 하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에 대해서 좀 더 대기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시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때 많이 악취를 풍기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밤 3시 정도.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장비 동원하고 뭐 하면 이미 끝났거든요, 악취는 끝나고. 그래서 그런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당장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악취 이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악취 관련돼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악취 서구하고 동구 말씀하셨는데 서구가 제일 심한데 그동안에 수없이 나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특별단속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구하고 합동을 해서 폐수업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서구지역을 중점적으로, 폐수에서도 냄새가 나고 공장 매연이라든가 연기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건데 폐수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다 11개 업소를 단속해서 저희가 현재 검찰로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악취와 관련돼서는 특사경뿐만 아니라 군ㆍ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30쪽에 통합관제상황실이요. 지금 본청 지하에다가 설치를 할,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부 통합으로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각 시ㆍ도 저희가 자료조사까지 끝냈는데 아마 좀 난점이 있는 것이 경보통제소로 옮기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경보통제소가 119하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라면 통합상황실이 필요한데 지하층은 너무 좁고 그래서 IDC센터 6층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9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니, 전체로. 앞으로.

전체 지금 경보통제소로 옮겨오려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올 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부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재난안전본부?

저희 본부사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3층. 그것도 또 같이 좀 잘 고민을 하셔서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요? 여기…….

그것도 상황실이 또 상황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IDC센터는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IDC센터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현관 주차장 옆에 있는 큰 6층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국기게양대 옆에.

시청 앞에?

네.

정문 들어와서…….

나가기 전에요, 오른쪽에.

나와서,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요?

네.

하여튼 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좀 다 고려를 해서 제대로 좀 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런 게 좀 저기가 될까요?

저희가 계획은 2월달에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소 옮기는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한 안전처의 지원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교세를 좀 받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기상 예보자문관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고도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상예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결국은. 예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예보에 대한 자문은 우리가 기상청이나 뭐 해서 받는 게 그게 역할이라고 봐요.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 자료는 공식적인 예보 자료이고요. 그 이면에 발표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제공하는 각종 지표를 가지고 예보관들이 날씨를 예측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그냥 보면 되지 굳이 그게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인천에 대한 날씨 분석을 기상청에서 제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슈퍼컴퓨터에서 나오는 자료 그것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예보관뿐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주일 단위로 지금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자문관께서 주당 날짜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갖고 저희가 인투인에 그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씨 관계를 보고 각 국에서, 각 해당하는 부서에서 날씨와 관련된 계획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그 주에 자세한 기상상황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기상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저희 자문관께서 분석해서 제공을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상청에서 지금 파견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상청에서 파견을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상청에서 퇴직한 분이 지금 와서…….

기상청에서 퇴직한 예보관을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각 시ㆍ도에 한 명씩 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담은 다 기상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담은 기상…….

저희는 사무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네, 급여는 거기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가야죠. 56쪽에요. 민방위 시설 방독면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우리?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지난 것들이 계속 매년 나오겠죠?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보급…….

지금 방독면에 표시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방독면 제작업체에서는, 그것을 아주 밀폐돼 있거든요, 방독면 자체가. 그런데 개봉하지 않으면 10년이 넘어도 쓰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작업체에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도가 지난 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다른 데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무슨 주민들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연습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실제 그 용도에 맞게 쓰라고 누구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군ㆍ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설치를, 갖다가 보관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피소에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 대피소에서 바로 제공이 되도록 대피소 내 장비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대피소마다?

네.

이것을 좀 어떻게 쓸 수 있는…….

유효기간 지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진공 상태로 포장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정집에, 물론 아무나 다 줄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요구를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뭐 이것 폐기처분하는 것도 돈이 들어갈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상황에 한번 딱 쓰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업소도 그렇고 업소들이나 뭐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시험을 좀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뜯어서 과연 진짜로 폐기처리하면서 이게 과연 쓸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은 못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든가 아니면 이것 충분히 쓸 수 있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런 것을 업소나 이런 데서 요청을 받아서 업소에 비치를 하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