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희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연구와 여성인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성가족재단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금년에도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6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모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위원님들 다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요. 평소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사회교육과 또 여성가족정책 개발의 중심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생생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신현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또 예산규모, 주요기능 등 각 교육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건물관리용역 기간 조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직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 후 익년도 2월까지 연장계약을 통해 퇴직급여 보장조건을 충족하여 왔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좌 과목이 치우치지 않도록 여성평생교육 과목별 강좌수 적정 운영 건입니다. 지난해 2015년 9월 재단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재단 수강생들의 경우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반 또 여가 및 취미교육 등 다양한 강좌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2016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용역사업 발주 시 공개입찰 실시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해 7월 회계업무 개선을 통해 5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시 공개입찰 우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12월 이사회에서 수의계약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시와 동일하게 조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용역사업 발주 시 공개입찰 실시는 물론 수의계약 규정 준수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의계약 규정 준수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집행기준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우리 재단에서 인천시의 수의계약 처리금액 기준에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 회계업무 개선과 12월 이사회에서 수의계약 기준을 조정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기업 참여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해 2월 건물관리 용역업체 입찰 계약 시 적격심사 항목 중 신임도 심사항목으로 여성기업의 0.5점의 가점을 부여한 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137건의 수의계약을 여성기업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개입찰업체 선정 시 지속적으로 가점항목을 철저히 적용하고 수의계약 발주 시에도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우선계약을 추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ㆍ성평등 교육 불참기관 개선 노력 방안 모색입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감사 이후 동구, 중구, 강화군의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ㆍ구가 성인지ㆍ성평등 교육 추진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2016년 시와 또 군ㆍ구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예산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예산 금액이나 교육 횟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성인지 교육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ㆍ성평등 교육 확산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업훈련프로그램 수요성 분석 후 지속여부 결정 및 신규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관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2016년도에는 재가시설 사회복지사와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연구결과 제안 및 반영 방안 모색입니다. 재단에서는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현안이슈 발굴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정책워크숍의 개최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시민 인식 및 욕구조사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정책동향으로 발간ㆍ배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이용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요조사 추진 및 운영 건의사항입니다. 2016년 2월 중에 이용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강료 또 이용사 전망 및 비전 등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재단 수강생 및 타 사회교육기관 이용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필요도 및 수강의향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운영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생의 시민봉사상 적극 추천으로 수상기회 제공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수요처를 연계하여 수강생이 사회의 환원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그 결과를 모범이 되는 수강생의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대상 포상 또 인천사회복지사, 부평구민상 등을 적극 추천하여 수상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망한 직종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 건은 앞서 보고드린 19쪽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요성 분석 후 지속여부 결정 및 신규 운영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두 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2016년 올해 개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부평새일센터의 일자리 정보제공은 물론 매년 유망한 직종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통한 직업훈련 참가 유도 병행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24쪽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사회적 약자 안전에 관한 연구 추진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한 정책과제는 초저출산 사회를 대비한 인천시 보육정책 과제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지원 방안 그리고 여성ㆍ아동ㆍ노인의 안전 관련 정책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에는 사회적 약자 안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정책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단에서 기 수행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초조사, 고령친화도시 등 연구결과를 정책워크숍을 통해 공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출산ㆍ고령사회를 대응한 인천시의 이슈 발굴 및 정책과제 구체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우리 시와 재단이 지향하는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정책연구 및 개발, 지역현안 과제 발굴 및 연구사업으로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특화사업 발굴 등 기본과제 3건, 인천시 아동복지종합센터 평가지표 개발 등 정책과제 5건, 인천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방안 연구 등 현안과제 2건 을 비롯한 과제를 수행하여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인천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수립 등 연구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입니다. 성 주류화 연구를 통해 성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을 통한 각종 사업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을 통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법률,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로 성인지 정책수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및 군ㆍ구 담당자 워크숍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정책 반영을 도모하고 10월에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성인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인천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여성가족정책 의제와 현안과제 발굴과 공론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3월과 4월, 8월에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저희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양성평등주간에는 최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가족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이슈에 관한 주제로 인천여성가족포럼을 운영하여 여성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타시ㆍ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과도 긴밀한 협력과제를 구축하여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70개 과목, 89개 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9개 과목, 16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교육 수료생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문화동아리를 구성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지속발굴ㆍ보급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ㆍ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올해는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문학 여성과 가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원들은 정기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연 1회 정기연주회 또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케스트라가 창단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기념연주회를 열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의 문화적 역량 강화는 물론 아름답고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천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는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 건물이 준공 23년, 24년째 들어가는 건물로 무척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기, 기계설비 등 노후된 시설물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의 금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의뢰한 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수강료 현실화를 위해 시 여성정책과와 관련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아직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사회교육과 또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사회에 보면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는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인사위원회는 별도 16명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별도로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사회 16명하고 인사위원회 5명, 과목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저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집행내역 운영비 4억 3,419…….

4억 3,410만 9,000원.

그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열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한 10% 정도 증감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경상경비 빼고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체로 하면 한 얼마 정도 돼요? 인건비 빼고 경상경비 빼면 인건비, 경상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고요. 세출예산 쪽으로 보면 운영비는 19억 3,900, 2016년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연구비 사업비는 지금 8억 5,7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년도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지금 기구 및 정원현황 보면 3페이지요. 지금 여기가 고유의 업무가 연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교육이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그럼 지금 연구직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무직은 한 20명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명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요업무 왜 이것을 갖고 따지냐면 연구가 주 업무가 되냐 아니면 교육이 주 업무가 되냐 이런 것도 하나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도 하면서 이것을 하려면 그 인원이 연구직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 쪽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평생교육이라든가 교육 쪽에 강화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대표이사님께 묻는 거예요.

여성의 평생교육 부분에 욕구도 굉장히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평생사회교육기관의 필요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타시ㆍ도하고는 좀 다르게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이 기존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여성문화회관에 인발연에 있던 여성정책연구실의 소수의 인원이 오면서 연구기능에 같이 통합이 되면서 생긴 재단이다 보니까 솔직히 정책연구 부분이 지금 정규직 5명에 계약직 3명으로 해서 지금 8명이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여성정책연구기관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써 제대로 된 연봉테이블까지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서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성 쪽에 대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지금 위탁을 하는데 지금 모든 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ㆍ장기 계획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인발연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인발연, 인천발전연구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특색 있게 여성에 관한 것은 가족이라든가 여성에 관한 것들은 특수성 있게 한 군데에서 해서 인천시 중ㆍ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참여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좀 현실성 있고 통계라든가 SPC라든가 전부 잘해 갖고 더 가깝게 붙이고 어프로치 할 수 있으면 붙여 가지고 하면 이 재단으로써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직 역할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용역 주고 여기 지금 보면 다른 데 것 보면 연구 주는 것 보면 인발연에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인천발전연구원에.

그러니까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 것만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와서 여성가족국 것만 굳이 한다고 그러면 노인도 있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습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보건 쪽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게 다 보건직은 여성가족국에서 갖고 온 것들 원래 노인 쪽, 보건 쪽이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따지면 계열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중ㆍ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퀄리티 높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10개월째로 접어드는데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기관만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들이 더 충원이 돼서 여성과 가족정책 개발에 제대로 된 그런 연구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는 연구기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떨어진 것 해 봐야 여기 사회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가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반영도 안 하는 거 페이퍼로 끝나는 것 그것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조직이 필요 없는 거지 어느 대학교 같은 데다가 던져놓고 해 오라는 것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2016년도는 이런 게 조금 아쉬우니까 이런 게 정책제안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끌고 가야 지 맞다는 거예요. 중ㆍ장기적으로 20, 30년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실성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부 논문이라든가 이런 연구자료들이 너무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야.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갖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 4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 통계도 현실에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통계를 정확히 내 갖고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통계도 그냥 대강 볼펜 한 자루 쥐고 통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린이집 통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진짜로 실제로 다녀 갖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라든가 그 원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다른 데하고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성가족재단의 연구하는 그 업무에서도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인천시가 그것에 대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난해 재단의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 조직이나 인력의 시스템을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공공기관으로써의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테이블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박사한테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그 연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단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발전에 따른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사회 회의를 하면 지금 이사회 회의가 3회, 서면 3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 회의수당 얼마씩 줍니까?

회의수당이…….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는 1회 열릴 때마다.

시간당 7만원입니다.

시간당 7만원이요?

네, 시에서 적용하는 그거하고 저희도 동일하게 시간당 7만원.

고려역사재단 같은 데는 30만원 주는데 여기는 너무 싸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규정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규정이 있고 저기는 규정이 없어서 그러나? 그것은 좀 통일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성평생교육에서 강좌 같은 것을 내가 보니까 6페이지 보니까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강좌수가.

강좌수…….

6페이지요. 6페이지 6번에 보시면.

네, 6페이지요. 일반현황에?

네.

이것은 2015년 12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올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70개 과목 89개반이 되겠고요. 생활체육으로 9개 과목, 16개반 그래서 79개 과목에 105개 강좌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여기 지금 하게 되면 강사님들 그것을 전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강의를 해 주신 분에 대한 것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점 미만인 분들은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절차를 해서 거기에 다시 응모하게 해서 새로운 분들도 공모를 하면 서류심사, 면접 이렇게 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교 같은 데에서 강의평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만점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다 저렇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이익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보려고 그러면 전부 강의평가 안 하면 점수나 보게 해 줍니까, 대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현실성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수강생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를 만약에 또 듣고 싶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떠요, 그렇게 해 갖고. 왜 저 사람만 하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갖고 민원들이 뜬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뭐 현장에 있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돌리든지 강의평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의평가 80점 이상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짤리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야. 강의평가는 현실에 안 맞는 거야. 맞아요? 거기에서 점수 50점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80점 미만인 분들은 있습니다, 더러.

조금 있을 수…….

그게 이제 강사 강의내용에 대한 수강생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근태라든가 일지를 또 매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못 했으면 그 정도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채용했다는 게 강사로 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데 보시면 다 보면 알겠지만 학생이 선생을 평점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쓸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정도 나왔겠냐. 그거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90점 이상 다 나오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두명 댓글 달아 가지고 좀 짜증나는 거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이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강사에 대한 거는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되는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평가매뉴얼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또 타 기관 것도 저희가 한번 자료수집을 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평가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갖고 하든지 거기 학생들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평가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안 봐서 그러지만 90점 이상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33페이지 보시면요. 여성의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사업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도 쉽게 요즘에 사회교육 이런 것들 해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해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직 저희 재단에서는 학점은행제까지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자격취득반이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또 일부 자격취득은 민간에도 그렇게 자격취득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확정을…….

자격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서라도 몇 개월 단계를 받으면 그것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줘야지만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게 1년 코스인가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기능사만 하겠지만 나중에 기사 같은 거 하겠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과정으로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4기에 의해서 이 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시험은 주로 보통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지요.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 또 강사분이 기능을 기량을 평가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세 네 번씩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볼 수 있는 게 세 네 번 이상 되잖아요. 일단 떨어져도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교육 같은 것 받는 수강생들 중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얼마내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 이런 식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내서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평생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 가지 배우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만큼 참여율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메시지와 아직은 그런 정도 선에서는 하고 있지만…….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성에 의해서 따는 거지만 쉽게 해서 다른 거 IT교육이라든가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성 있게 배우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센티브. 아직까지 저희 재단에서는 인센티브까지는 못 하지만…….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학점은행제가 되면 어디 대학교하면 되면 거기 점수 조금 줘 버리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3개월 코스니까.

학점은행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그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는지를.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 모위원님께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이런 거를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셔가지고 인천시민이 배우면서 인센티브까지 학점이라는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교육의 효율성이 더 낫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회 많이 지금 보니까 올해도 토론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매 회수까지는 안 나오지만.

31쪽 보면.

네, 31쪽.

그런데 이게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를 토론회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성들끼리 토론하면서 나온 정책들 같은 경우가 제안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거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나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지난해에는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큰 타이틀을 주제로 두고 거기에 따른 보육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단위로 6회에 걸쳐서 포럼을 했고요. 마지막 7회에 12월 3일날 종합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분야별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올해 워크숍을 통해서 그거에 따른 대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책자로도 만들어서 관련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관련되는 부서, 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보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토론회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면 그거를 꼼꼼히 메모를 해 두셨다가 시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부차원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제 생각에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모집공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보다는 경력자들을 미리 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그 회사에다가 먼저 제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취업에 우선순위로 해 주면 안 될까요, 미리 해서. 보통 직업알선해 주는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온 경우에 하지만 우리 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미리 해서 회사한테 이력서를 먼저 주고 거기에 맞는 회사에게 이런 제안을 해 주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 부평새로일하기센터가 어떻게 보면 부평권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페이지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도 계획을 구인자수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 놓고 구직자가 올 경우에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경력단절여성들이 가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로 요양보호사라든가 방과후 아동지도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가 일단 연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문인력들을 또 그런 경우 말고 이제 또 전문인력들 대부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그 자격을 살려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미리 이력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연락 오면 주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이런 이런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필요하면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안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한데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가족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욱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과 또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급과 수요에서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도 조금 더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프로그램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직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교육용 프로그램이요?

네, 그것도 한정된 데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거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올해 조금 신규 프로그램 수요조사 기업과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 직업훈련 프로그램 멀티사무원 양성과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걸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네.

작년에 12월 말로 등록인원이 1만 2,921명.

네.

6페이지에.

네.

지금 현재 교육 분야의 과목들이 프로그램에 2016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79개 과목 105개 강좌를 결정을 해서 1분기에 강의가 1월 7일, 8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에서.

등록인원이 1만 2,921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가 혹시 교육과목이 좀 부실해서.

교육과목이 부실해서요?

네, 프리미엄이 좀 부실해서 참여인원이 등록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 인원이 적절하다 하는 거를.

저희로서는 지금 ’14년, ’13년까지는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4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등록인원이 매년 연인원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수에 이 등록인원은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강좌수에 미흡하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숫자가 좀 미흡하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강좌에 따라서 강의실 또 그 강좌과목에 따라서 그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강의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최저 20명에서 30명 또 생활체육 쪽에는 50명까지도 한 강좌에 수강생들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강좌수에 한정되어 있는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등록인원이 이렇게 1만 2,921명으로.

그러면 수용인원 정원은 거의 맞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춰지는데 연인원은 이렇게 되고 등록인원은 오버되면 사실 문제도 있네요?

그렇지요. 강의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과목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혹시 그게 정상인가 궁금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

네, 문화예술단.

수시연주가 11회, 정기연주가 1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3회, 1회.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거 수시연주를 하고 정기연주를 합니까?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저희가 대관을 해서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고요.

그 연주회 할 때 참여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원래 1994년 여성문화회관이 처음 개관이 되면서 취미로 그러니까 전문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으로 출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취미로 이 악기나 합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취미로 이게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단,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각 군ㆍ구에.

합창단이 있지요.

인천시에 많아요.

맞습니다, 합창단.

그런데 이거를 굳이 특별하게 무슨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거를 물론 필요는 하시겠지요. 필요는 하시겠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꼭 이 예술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시에서 10년 동안 직영했을 때는 굉장히 취미로 시작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다 하더라도 기량이 아주 굉장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합창단 같은 경우는 7회 정도 수상을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합창단은 주 2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장소제공을 해 주고 오케스트라는 주 1회 나와서 연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능기부차원에서 지역에 찾아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굉장히 여성분들의 열의는 대단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못 해 드리면서 솔직히 그런 고민도 좀…….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필요하다?

고민도 좀 빠져 있기는 한데.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분들의 열성에 의해서 이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 없애기는 저희 재단으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이게 이분들이 뭘 하는 줄도 모르고 어디에서 연주회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다,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지휘자님들…….

이게 전부 어떤 지급하는 거는 없지요, 페이를?

없습니다. 지휘자님하고 거기에 반주자 몇 분만 수당 격의 일부 지원해 드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휘자 70만원 이런 식으로 반주자 48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에서 저번에 로비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정기연주회 1회 또 수시연주회 4회를 했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간에 대해서 13회를 지금 지역을 찾아다니는 수시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되셨고 이왕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 타령을 하시지 말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어쨌든 활성화가 되도록 제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여성가족특화사업으로 이건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좀 매년 하는 성평등 여성리더십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이거를 인문학특강하고 인문학아카데미는 오늘날 사회가 요즘 계속 빈번하게 공중파를 통해서도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존속살인이라든가 분노조절의 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살인,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성에 있어서 가족을 돌아보고 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개인의 삶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보탬이 되면 뭐가 있을까를 우리 여성정책연구실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서 가족과 인성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인문학특강 강좌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3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다양하게 부모와 자녀 또 여성 또 노인 이렇게 해서 좀 인문학 강좌를 새롭게…….

그런데 총사업비는 자체 예산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 재단의 예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들한테 회비 받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은 강사님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지금 추진계획에 이 금액을 맞춰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할 정도로 이 예산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 예산이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경영예산을 다 관리하는 경영지원부, 교육사업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활용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특화사업 여성.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셔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17쪽에 여성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행감 처리계획 아닙니까, 이게? 여성기업 참여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진내용에 보면 여성기업 우선 추진 및 계약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공고 시 여성기업 배점항목 적용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 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1억 이상 기준에 해당되는 저희 재단에서 사업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이 건물관리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기업 우선계약을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꼭 이것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매년 건물관리 저희 재단의 건물을 관리ㆍ운영해 주는 저희가 공모에 공개입찰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때 이것을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이 맞아요? 지금 여성기업,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네, 그래서…….

건물관리용역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관리용역업체 공개입찰을 할 때 그 조건에 만약에 여성기업이면 신임도라는 배점에 의해서 0.5점을 줬습니다.

배점을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건물관리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요?

여성기업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대표자가 여성인이면서 저희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아니, 대표자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남성이 관리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청소하시는 분 네 분, 여성.

아, 내부청소?

네, 그리고 또 이 건물관리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또…….

수리ㆍ보수도 여성이에요?

그것은 남성 그러니까 열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열두 분 중에 여성이 네 분이 되시겠습니다. 청소를 해 주시는 분.

청소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기타 그런 건물 관리는 이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 여성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하되 청소 부분은 여성이 하고 그 나머지 관리는 남성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덜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21쪽에 이용사 자격증에 대해서 그때 아마 의회에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황흥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십니다.

이용사 자격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중으로.

이번에 1기가, 저희 재단에 수강생들이 강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였어요? 모집했어요?

지금 강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분기.

몇 명이나?

아니, 이용사는 아니고요. 이용사 과정을 넣기 위한 자료수집, 의견수립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전부 조사, 아직도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명이나 접수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이게 접수는 아니고 저희는 아직 이용사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혹시 접수된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 재단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잘못 하다가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사대상에서 접수자가 있을 때는 특별한 교육도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죠?

압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의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럼 거기까지 하고 23쪽에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하고 이럴 적에 우선 예산 같은 게 수반되고 그러나요, 여기는 예산 같은 게 혹시?

재취업할 때요?

네, 예산 같은 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이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시죠?

들어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전체가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력단절여성한테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새일여성 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을 기업에.

기업에 재취업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안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본인한테는 저희가 직접 여성들한테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 예산이 다른 지역에 또 들어가, 다음 저기에서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것 파악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인가. 39쪽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에 20시간 교육하는데 참여자가 245명, 수요자가 220명이에요.

저희 계획인원입니다, 2016년.

’15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2015년 실적이…….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99% 수료자를 했습니다.

작년에?

네.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고?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수를 한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50%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는 수료자수가 오히려 220명에서 227명으로 넘었고요. 취업은 10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40 몇 %구나, 작년에도. 그런데 한 50% 취업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도 인정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50%가 문제가 돼요, 나머지 50%가.

맞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우리 새일센터.

본인이 취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수료까지 했을 때는.

보통 그렇죠. 본인이 또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또 이렇게 연결이 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90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90점 이상.

네, 만족도.

만족도가 90점 이상인데 그러면 90점 이하 되는 분이 만약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러면 재교육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재교육을 받나요?”

참여에 대한 만족도?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취업에 대한 만족도, 이게 아니고.

만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실 적에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중에 엉뚱한 대답을 막 이렇게 하셔 가지고 끝내 그 양반이 대답을 유도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혹시 공연수입은 하나도 없나요?

네, 공연수입은 없고 이제 초청해서 갈 경우에 실비 쪽에 보통 50만원 이내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다니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 정책 반영하는 부분들은 공병건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이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인발연에 우리 여성가족 관련 정책 이 부분에 연구자가 몇 분 계신가요?

저희요?

인발연,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여성 쪽 관련…….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우리 시책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여성가족재단 연구자분들이 협력해서 연구하시나요?

지난해 협력해서 한 건 없죠?

없나요, 그런 사례들도?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력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 관련해서는 완전히 우리 재단이 기능을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무슨 도시기본계획이든 중ㆍ장기 이런 계획일 때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계획을 할 때 그 일정 부분만 저희가 의견 주는 차원에서 전체 큰 틀에서 수립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계획이든 뭐 도시기본계획이든 이런 종합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 부분은 참여하신다는 거죠?

네, 그것만 저희가.

그러면 가족재단 연구기능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중ㆍ장기 과제도 필요하지만 단기적 과제, 정책연구라든가 정책에 적용시키는 사례발굴들 우리 황흥구 위원님도 사실은 그런 사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먼저 새로운 특수시책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성가족연구기관이 하는 것을 유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는 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역할 또 우리 지자체는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가 지자체에서 어떤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위임사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을 때 어떻게 정부의 그런 제도적 개선들을 요구할 것인지, 타 지자체 또는 해외의 다른 도시들의 그런 특수시책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실제 우리한테 적용, 우리 시에 정부에 위임된 사무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써 발굴해 내는 여기에 좀 연구에 많은 비중이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는 아주 중요한 저출산ㆍ고령화 큰 틀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얼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 시책을 변화하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거죠.

올해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연구과제에는 없는데 또 하나 무엇보다도 여성, 아동, 어르신들 안전 이 부분 또 올해 과제로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새롭게 올해 중요한 과제로 추가돼서 그 부분도 좀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이 좀 없어요. 우리 가족친화 위기가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게 우리 시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다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는. 그 다음에 이 건강가정을 지원한다든지 취약위기가족들의 사례 관리나 이게 다 지금 있어요, 우리 여성정책과에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상담이라든가 사실 이런 정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이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이런 문제들이 불명예스럽게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 높고 점점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혼이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 이런 문제들이 가정 이런 부분에서 파생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해 오던 일들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새로운 기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실제 운영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맨날 상담해 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방한다든가 또 위기가정 이런 부분들이 위기에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을 받았을 때 사실은 다시 가정의 어떤 일반 정상적인 부분으로 되돌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 거죠, 이제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시 여성정책과와 그 가족 팀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족친화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세부추진계획이 나간 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연구분야 쪽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인천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방안 연구를 저희가 현안과제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진짜 실효성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며칠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서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런 개선 치유하고 이러는 과정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들은 좀 갖추고 있는지, 우리 인천에. 언뜻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냥 대부분 주간이나 일반 단기교육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부 일부 희망하는 그런 훈련들을 거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더 확산시켜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아무튼 계속 상담위주나 이런 또 일방 전달하는 방식, 일방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단기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죠. 인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한 단계 좀 더 정책이 높아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여성일하기 일자리지원본부죠. 이게 위탁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4월 오픈 예정이신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고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직 그냥 아우트라인만 저희한테 와 있고 시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거점, 광역 새일센터 지점과 접목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내려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한테도 보고하셨지만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에 맞게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유사한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연계 어쨌든 이 부분이 통합적 그런 지원본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능동적 준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을 우리 재단이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관인가요?

저희요, 재단에?

정책관을 법에 의해 이걸 두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그게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시에 두시나요?

네, 저희는 아니고 저희는 그냥…….

정책관을 이제 시에 두시고 이 실제 분석평가하는…….

센터가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그러면 시에서 구성하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육대란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ㆍ구 부구청장님하고 부군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회의를 해서 군ㆍ구 협조를 통해서 지금 보육료와 어린이집 담임수당에 대해서는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대란이라든지 학부모 보육교사들이 걱정이 없이 보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시시비비나 그거를 가리고 그런 대책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차질 없이 집행할 테니 교육청 전출이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ㆍ세출은 1,172억원씩 다 잡아달라 그러면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서 저희한테 의회가 엉터리 심의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시장님이든 교육감님이든 또 의회든 이런 속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그렇게 해 가면 되는 거지요. 다만 우리 여성가족국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지금 변경됨으로써 문제가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성가족국장 입장에서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사과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맨처음에 그 예산을 잡았을 때 교육청에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 갖고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거기에서는 편성을 못 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왜 세웠냐고 지금 잘못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왜 세웠냐는 거야. 지금 다른 것 갖고 여기에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왜 세웠는데 우리는 그거를 작년하고 똑같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준 거지 작년하고 지금 교육감은 완전히 거부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년하고는 지금…….

차이가 달라요, 똑같아요?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사과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여기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께서 진위나 그 상황의 변경 이런 부분은 본 업무보고과정에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생긴 이렇게까지 커다랗게 문제가 된 것인지는 그 속에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회 절차상에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본 집행상황에서 다르게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러 과정에 위원님들이 많이 조금씩 정도는 다르겠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올해 사업에서는 특별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큼은 추호도 그런 다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라 좋은 덕담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새해 첫 우리 여성가족국 관련업무 자체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줬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시와 의회와 교육청과 또 정부와 이런 불신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는 일정 정도 우리 집행부에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정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등 4개과와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가 있고 131명 정원 중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은 2015년 대비 4.4%가 증가한 1조 2,354억 8,9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 8조 1,902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성발전기금이 40억 4,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4개과 4개 사업소의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소통하는 성평등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의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처리요구 5건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철저 등 처리요구 2건은 종결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3건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발달장애학교 등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4개소 초등과정과 발달장애학교 초ㆍ중ㆍ고등 과정 재학생에게 출석일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백세재단 지도ㆍ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법인의 채무상환 계획 실행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조치로 법인 운영의 적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미추홀카페 운영에 대한 공공출연자산의 처리 적정성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미추홀카페는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시장형 어르신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에 대해 무상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입ㆍ지출 및 경영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미종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ㆍ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양성평등기념식을 개최하고 대중적 문화코드인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의 성인지적 정책추진 기반강화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성인지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들의 재능나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권익향상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역할 등 활성화 연구를 통해 단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창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가칭 인천여성일자리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일자리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여성ㆍ아동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사업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예방 중심 및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소 11개소 및 해바라기센터 3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인으로 운영하던 안심택배서비스를 올해는 무인으로 10개소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건전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9개소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핵가족시대 가정돌봄 기능강화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41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운영비 예산이 현재 교육청에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이나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보육료 지원에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은 91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 군ㆍ구 합동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위생, 급식, 안전 관리 4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심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와 시의 보육정책과 가정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지를 발간하고 부모다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의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저소득층 육아물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친출산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인천 연고 프로구단과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47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대축제와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9월중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열릴 예정인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주도적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관심사항을 직접 취재하고 구성하는 청소년 웹진 MO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 활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2개소는 올해 준공되며 2개소는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건강한 성장지원,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4개소에 대한 초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지도ㆍ단속 활동 강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요보호아동 건강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가정위탁을 아동을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5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만 1,9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실버택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 개선과 안정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형 실버종합물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 경로당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노인여가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활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효 실천을 위한 기초연금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저소득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위기 노인들의 긴급상담지원과 학대 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천가족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쌈지공원을 완료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외국인묘역, 자연장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 10월부터 토지 및 분묘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에 추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3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공사 착공한 사업으로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기관으로 먼저 63쪽 여성복지관입니다. 여성사회의 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해 5개 과정 71개 과목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여성의광장입니다. 수준별, 단계별 IT와 어학분야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 도배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고객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멘토링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각계 각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최근 발생한 주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현황과 우리 시의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청소년 분야 47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1,108개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35페이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좀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사업 계획심사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가지.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가족공원에 대해서 지형도가 있으면 우리가 2-1단계든지 3-1단계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빠져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금방 나올 수 있잖아, 지형도.

지형도요?

네, 그거를 지금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요구드릴 텐데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 이거는 사회봉사과에서 다 내려보낸 건가요, 전체 다요?

네.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그 내용 갖고 계시죠? 여성가족국도.

저희 지침…….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 아무튼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인천가족공원 2단계 그 5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봉안당 관련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안당이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봉안 기수가 많지가 않아서 아마 거의 끝나고 다시 재차 또 새로운 봉안당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요. 다음에 봉안당 사업을 할 때에는 좀 더 밀집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지금 송도에 있는 일반 봉안당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적은 공간에 많은 기수를 두게끔 그렇게 설계를 잘해서 많은 기수를 확보하고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는데 사회적인 그거지만 좀 참고해서 좋은 디자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단계 중에서 외국인묘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완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묘역보다 외국인묘역을 그렇게 좁은 공간에 깎아 가지고 탑처럼 만들었는지 참으로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에 산소가 있는 그런 격식으로 돼서 오히려 밑에 눌려있는 듯 우리는 평장식으로 지금 가족공원을 만들었거든요, 1단계 조성공사 했을 때. 그런데 지금 2단계 하면서 중국인묘역을 외국인묘역이라고 해서 아치도 세우고 거창하게 그쪽으로 모양은 갖췄지만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우리 한국묘역을 다 내려다 보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에는 한 번쯤 완성됐을 때에 그 형상 또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유감이 있는데 좀 변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보셨지요? 그때 지적했는데, 지금 몇 %나 진행했죠?

저희가 전체 공정률이 지금 2단계 조성사업 68% 정도 공정입니다.

외국인묘역도 지금 거의 다 됐죠?

네, 외국인묘역 같은 경우는 한 60.8%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 길하고 평수를 줄이면서 너무 높은 탑이 된 거예요. 기본으로 14% 정도를 변형을 틀면 큰 무리가 없는데 전체적인 평수에서 25% 정도를 흔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만큼 기수를 확보하면서 탑이 돼 버렸는데 높은 탑이 됐어요. 형태가 아주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그런 걸로 봤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바라볼 때에 우측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외국인묘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좌측 묘역도 양쪽으로 균형이 있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 할 때는 그런 거에 완성플랜을 보고 잘 만드셔서 버금가는 높이가 이루어져야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높은 것이 한쪽 외국인묘역보다 우리 묘역에 대한 형태를 갖추면 좀 낫지 않겠는지. 많은 얘기를 들어요, 제가 부평2동에 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사람들, 외국사람들 묘역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우리 산소는 바닥에 놨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묘역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거에 확인을 좀 더 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단계 사업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공사비 다 줘 가면서도 그 평수 쪽은 더 깎아서 높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변형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모양이 안 돼서 우리산소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런 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3단계는 하여튼 균형 있게 잘 해 주셔야 된다. 그거 설계하는 거를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심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것에 대한 지적을 갖고 있는 입장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젓번에 너무 늦어 가지고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늦었어요, 센스가.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3단계는 참고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노인인구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에서 최고령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인천에 지금 현재 최고령자가 119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서구에 사십니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누리과정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인천에 장애인어린이집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천에? 0세부터 6세 이하, 5세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7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00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담을 할 수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게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무슨 보육, 전체 뭐 보편적 복지 하면서 그런 장애인은 뭐 보편적 복지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심리치료도 할 수 있는 미술치료라든가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전담으로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케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크게 지으면 돌봄서비스도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탁아소 개념쯤은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 있는 있는 애고 없는 애고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내용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자유유치원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애인이 있으면 정상아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점도시로 해서 일단은 시험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해서 그런 게 돼야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요.

지금 현재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6개가 저희 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디가 지금…….

있는 건 아는데 그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거점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 어린이집은…….

전담을 하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뭐 치료사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치료사라든가 미술치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장애인들은 뭐 이런 치료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술치료도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건 알아요,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거부반응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그러지 인건비는 한정적이고 세 당 보육교사가 한 명인가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을…….

미술이나 뭐 언어치료까지 전부 다 겸비하는 그런 어린이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그쪽으로 해서 애들을 치료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치료사들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이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게 어차피 시나 군ㆍ구에서 정부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공공성을 띠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를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로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의 장 조성 47페이지.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문화대축제 개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추진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청소년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정부에서. 학교잖아요. 교육청이잖아요. 이거 지금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청소년은.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4세 이런 분은 참여율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네.

20세 이상 되면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고 그러면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거를 활성화하려면 어디하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에 줘 가지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인천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그거를 같이 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느 단체에 주면 그 학교에 공문 보내 가지고 애들 좀 모집해 달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네.

가만히 있어야 애들이 와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공문 보내서 학교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더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교육청의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탁이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이라는 데가 청소년을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교육청이라는 데가 지방자치에 있는데도 이게 얼마나 일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쪽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기획사나 이런 데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직접 못 하는 부분들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또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더 자발적인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PR을 해 줘야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인원 모으면 다 고등학교 애들 모으면 어디서 모아요, 학교에다 공문 보내 가지고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어느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하는 데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활성화가 되고 그만큼 경비나 이런 게 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예산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큰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에 이런 행사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행사 있어요. 무슨 이런 행사 있어요, 비슷한 행사들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게 자꾸 협력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누리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좀 협력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광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전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는 이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틀려요? 거기서 반문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반대 생각 있으시면.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도 잠깐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히 그건 얘길 하셔야지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를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누리과정 예산을 561억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재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누리과정은 안 주겠다고 제로를 세워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못 하겠다고 이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워 놓은 거고. 그럼 위증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인 여성가족국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안 세운 거로 우리는 세워 놔 가지고 잘해 보려고 세운 거지만 이렇게 될지는 몰랐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보육대란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학부모라든가 보육교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직접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군ㆍ구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를 통해서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직접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저희 누리과정 시비로는 집행을 못 했지만 군ㆍ구 재정교부금을 구에 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리과정 집행에는 지금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작년하고 다르다는 거를 감지했을 거고 작년하고 똑같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예결위 예산을 세입ㆍ세출을 잡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올해하고 달랐으면 이걸 우리가 그 때 당시에 다른 거를 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 교육청의 업무를 저희가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되면. 다음 달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중앙위에서 하고 뭐 이런 데 정치적으로 판단이 안 나면. 또 떼어줘서 또 군ㆍ구로 특혜 또 줘요?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를 또 지속적으로 해서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 협의가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교육청의 예산은 늘었어요. 아시죠?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6.2%가 늘었고 인건비는 9.9%가 상승했어요. 줄 의사가 없으면 안 주겠냐고요, 그럼 정확히 예산을 보세요. 작년보다 총 700억이란 예산이 거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여기서는 무조건 편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국장님한테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법정전출금을 안 해 줄지 제가 예측을 못 했죠. 그런데…….

예상했을 때 거기선 재정으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재정 쪽에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재정 쪽에서 재정담당관이 뺐어야죠, 그러면. 세입ㆍ세출이 안 맞는 것 갖다가 세워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그거 누리과정 인천시가 다 떠맡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주셔야죠, 뭐 저 혼자 힘으로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 안 넘어 왔는데 억지로 달라고 그럴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이게 수당만 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육료도 있습니다.

보육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월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보육료는. 한 3개월 동안 안 줘도 돼요? 최장으로 하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육료 1월 달에 하면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카드사 결제를 해 줘야 됩니다.

한 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두 달 정도까지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그때 당시에 안 세워 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교육청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자꾸 민원을 야기하겠다는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사람 거기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우리가 여기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돈 나오는 데는 저쪽이나 법정전출금 교육청에 넘어오는 기관 아니에요?

네.

왜 그거를 우리가 맡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돈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비로 집행을 못 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군ㆍ구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3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1월에 미리 다 그래서…….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것도 어차피 인천시 또 반영에 똑같은 얘기죠. 그거는 뭐 지금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특별교부금 주는 것 갖다가 그 특별교부금은 인천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됐으면 좀 그 대응을 좀 늦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세입ㆍ세출을 잡지 말았으면 지금 여기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어차피 거기서 안 줬으니까 안 줬따는 말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거기 지금 앉아계시지만 불편한 자리가, 뭐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세입ㆍ세출을 잡았냐는 거야. 근본적인 거예요. 왜 세입ㆍ세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입ㆍ세출을 왜 잡아놨느냐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다른 건 당연히 지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전출금 같은 거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드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거긴 0으로 돼 있는데 우린 세입ㆍ세출 잡으면 당연히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지 그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교육청에서 안 세웠다고 저희도 누리과정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아니, 원 포인트로 예결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안 세운 걸 들어오면 세입ㆍ세출이 안 맞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세입ㆍ세출은 세우면 안 되죠. 돈이 안 들어온 걸 세입ㆍ세출을 잡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세금이 안 걷히는 걸 세입을 잡을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안 세웠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몇 월 달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금 분배한 게 몇 월 달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집행한 예산 가지고.

저희 조정교부금이 340억이 나갔거든요.

340억이면 몇 월 달까지 몇 개월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이런…….

보통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이 한 달에 한 100억 정도.

그럼 3개월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어린 애들을 놓고 이 볼모로 잡아 놓고 정책싸움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그 다음 계획이 어떤 건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그 다음 계획이.

교육청하고 잘해서 법정전출금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끝끝내 안 할 때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추측으로는, 뭐 추측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측으로는 다음 3개월 후까지 편성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최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어린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한테도 전출 촉구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네, 교육청은 이제 무조건 교육청하고는 서로 빨리 대화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그 부분은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리과정은 거기까지 하고요. 49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건강성장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음 속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 중간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 이게 있어요. 입양아동.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서 1,247명의 23억 7,0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관리를 아동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에 대한 그 예산 관련…….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저희가 이제 군ㆍ구에 보조금을 여기 해당 아동에 대해서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점검하는 걸로 돼 있지 여기서는 아무런 저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고의적으로 입양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애들을 이용하는 거. 보육료 이런 거 타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부모들이 사용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할 거냐, 체계 구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 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 관리도 입양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홀트하고 동방이 입양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기관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양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해 준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이지 요?

네.

그런데 입양 어린이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나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어린이에 대한 보호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하는 거지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자기 자식도 이렇게 학대를 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입양기관에다만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그리고 47쪽에 문화의 집 4개소를 더 추진을 하겠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4개소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준공예정인 데가 남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남동하고.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강화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착공예정인 데가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가좌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연수, 가좌. ’16년도까지 는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릭고 ’17년도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더 확충할 계획이지 요?

구별로 4개소까지 지금 저희가 확충 계획을 갖고…….

구별 4개소?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구별로?

네.

이게 건축비의 85%까지, 88%?

네.

88%까지라고 했지요, 지원이?

네.

그거 알겠고요. 18쪽에 카페 문제. 문화재전수관에 있어요, 카페가?

네, 있습니다.

문화재전수관에?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는 부진하다는 얘기지요?

거기 이용자가 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가, 이용객이?

거기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매출부진이 있어서 옮길 예정입니다.

어디로 옮길 예정이에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입니다.

대학교로?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리과정이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누리과정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세울 수밖에 없던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엄동설한에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추위에 나가서 왜 거기 가서 소리를 쳐야 되는지 그 또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누리과정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큰 논리에 의해서 피해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아동학대 관련 설명자료도 봤는데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지침을 내려서 며칠씩 만약에 애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집을 찾아가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이 계속 나오던 애들이 나오지 않는지 그것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에서 하고 또 시에서는 다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한번 오랫동안 나오던 애들이 며칠간 안 나왔을 때 한번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복복지예산을 많이 삭감한 상황인데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지금 중복복지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이 사업이 몇 개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업에 시민들에게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받다가 못 받는 부분도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다시 한번 그 중복복지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했던 부분에 그게 끊겼을 경우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혹시 이 중복복지예산이 중단이 되면서 바꿔지면서 혹시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피해보는 가정이 있는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세금 나왔을 때 세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그런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거 있어요, 구를 통해서 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

거동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들에게 대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공과금에 특정된 건 아니지만 노인기본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심부름도 해 드리고 그런 기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슨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받나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노인돌봄서비스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과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신 이렇게 내 주시…….

자격이 꼭 있는 건 아니지 요? 그러니까 거동 불편하다고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그거를?

네.

사실 그 알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구나 동에 자기들 꼭 필요에 의해서 서류를 갖다줘야 되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제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걸 대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형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천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지요.

10개소.

인천형어린이집하면서 혹시 부족한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의 차등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시범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반기부터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다 지원이 국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또 인천형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 3개마다 다 아무래도 각자의 특성이 있을 건데 또 인천형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민간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차별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점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여성가족부의 그 제일 처음에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 결정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원했냐 하면 무덤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미처 보건복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심한 배려로 시작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섬세한 배려를 바라기에는 너무 방대한 그런 기구가 돼 있는 거를 느낍니다. 아동 관련돼서 학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역사는 지금뿐이 아니라 계속 진행됐는데 강력한 범죄 중에서 아동학대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집단을 단속을 하고 부모라도 감옥을 보내고 있는 게 서구사회의 부모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이렇게 발견한 것은 인천시가 그만큼 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발견된 부분도 있겠다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치명적인 우리 인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부분에서 우선 감사라든지 이런 거보다 저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 말씀대로 인성교육과 또 그것에 맞춰질 수 있는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 또 행복해야 어린이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생활로 변화돼서 마지못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직업적 자기만족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성으로 관련되는 여성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이 운영되는 것은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데 이 업무를 보시면서 다양한 것이 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 좀 발전되면 또 성인에 관련된 그런 것을 지나서 이제 가족재단까지 이렇게 가족공원까지 업무를 두루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장님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계 분야별로 공무원들께서 각자 현장에서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외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복지관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타를 당하고 구타당한 것이 자꾸 은폐되고 그래서 폐쇄령까지 가는 어떤 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학대를 어린이서부터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생각하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아동에 관련된 모든 일 또 성인에 관련된 모든 일을 잘 아울러서 여성가족국에 사명이 다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레미제라블의 빅토르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모든 죄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빵 한 덩어리가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고통 받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거부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선다면 작은 거 하나에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또 감독만 한다고 해서 서류만 보지 마시고 갑자기 나가셔서 그 현장의 중심을 발견해서 성인의 자세로써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국 관련된 것도 보사부도 장관이 여자였지 않습니까, 김금례 회장님이었었는데 그 김금례 장관도 역할을 다 하고 갔지만 나름대로 이번에 새로 여성가족국에 등장했었던 모든 것이 우리 인천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의 네트워크가 돼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이 사업 검토를 보면서 너무 방대해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서생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너무 아닌 것에 예산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시할 때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위원들은 다 못 가요, 초청을 해도 다 못 갑니다. 잘 하셔 가지고 세포가 건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돈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고 정말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에너지로 정말 소외계층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건복지국이 못 하는 여성가족국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덜어놓을 건 덜어놓고 이거 역할분담을 해서 가야지 이거는 여성가족국이 아니죠. 완전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사업으로 다 시작됐는데 이거 국장님 혼자 컨트롤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발로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페이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의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제일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시작한 여성가족국이었는데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국을 나눠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철저하게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빨리 업무를 다 덜어내세요. 다 덜어내지 않으면 여성가족국의 할 업무가 너무너무 방대해요. 건설은 건설분야로 맡겨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이거 전부 뭉텅그려 가지고 가족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거 각자 역할을 넘어서는 실수가 되거든요. 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 돈을 갖다가 쓰면서 뭐에 쓰는지도 안 쳐다 보고 계속해서 계산으로만 입금, 출금을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인천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사업이 커요.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기엔 너무 큰 사업이다 이건, 아주 큰 여기 난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너무 많습니다. 혼자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공무원들 해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너무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제도를 확대하든지 팀을 증설해서 다뤄져야 좀 더 실수가 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여성가족국의 기본 에너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형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여성가족국에서 너무 힘들면 요청을 해서 짐을 덜어내서 안정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증원을 해서 일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분야에도 너무 지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청소년도 무척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이 봤는데 이것을 페이퍼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의 현장을 가봤지만 지금 3,000명이 넘는 휴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3,000명의 학생들이 있고 휴학생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집 나온 청소년도 많은데 보전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까지 생긴 건데 지금 보통 30명이 들어가야 될 숙소에 38명, 40명이 수용된 곳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하늘을 날으려고 합니까, 이 사업이 너무 커요. 하여튼 이거는 아마 팀을 만들어서 고민하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가족국의 필요 없는 업무인지도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커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팀을 증설하셔야지만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시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실행을 50%도 못 한다, 돈 주고 그냥 예산만 보내는 거 같으면 그냥 뭐 결재만 해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발로 뛰고 국장님 잘 모시고 철저하게 각 팀별로 해서 매니지먼트가 돼서 전체를 순회하면 인천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봅니다. 사업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기에 너무 가족국의 예산이 적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매일같이 회의하고 살아 있는 인천시청의 핵심적인 국이 가족국인데 이 업무가 많이 침체돼 있는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아동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감시ㆍ감독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성을 깨우는 일을 가족재단에서 멋있는 문화사업으로 시작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은 굉장히 어두운 도시예요, 지금. 정말 이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려요. 여성가족부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창립 취지부터 시작해서 페이퍼링을 해서 같이 공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고민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함께 뛰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한 2%, 3% 모자라게 가선 안 되고 그 이상의 기량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좀 더 회의가 필요한 그런 페이퍼다, 업무보고 금년 처음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확대가 많이 됐어요. 사업이. 작년도 다 부실하게 했는데 금년도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건가 고민되는데요, 이거 긴급회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지적할 게 많아요. 우리 황흥구 위원님은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줄이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성가족국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게 사업양이 너무 무거워요. 하여튼 인원을 좀 더 증가해서 업무에 일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연구부터, 철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철인정치를 해 주세요. 네? 여성가족국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여성가족국의 설립 때 동의를 한 사람인데 이게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장 큰 현안인 누리과정 관련해서 사실 여부부터 하나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누리과정 세입ㆍ세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없다. 이게 재의요구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는 데에서도 답변을 재의요구가 있어서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교육청에서 집행의지가 없어서…….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그건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재의요구라는 이런 의회하고 이런 절차적 지금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한테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전에.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되는지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을 바꾸신 게 교육청이 집행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 편성할,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정확히 답변하세요.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입ㆍ세출 편성됐지만 집행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재의요구라는 절차, 의회에 지금 다시 돌아온 부분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이럴 때에는 이건 집행할 수 없는 거다 이 예산은. 그건 아닌 거죠?

네.

세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쓰는 거지.

아니, 지금 재의요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도 확인해 봤어요, 의사담당관실에. 재의요구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시가 의지가 있다면 의회에다가 빨리 재의요구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의 첫 본회의 때 3분의2 의원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이 편성을 안 했든 시가 편성 안 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하면 그것이 법인데, 나머지는 누가 돈을 주고 이런 거는 기관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재의요구 빨리 해 달라고 협조해 준 요청해 준 적이 없다 시에서. 우리 의회 의사담당관님의 답변이었어요. 앞으로는 재의요구 이런 절차적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집행할 수 없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말씀드린다니까요, 교육청이 편성할 의사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는. 교육청이 편성할 의사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내용인 거고 제가 재의요구에 대한 건 절차적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재의요구라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그러한 예산안의 부분은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면 재의요구 빨리 처리하게 협조요청했어야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두 번째, 교육청이 편성할 의사가 없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교육청이 편성할, 이건 무조건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청이?

집행할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교육청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2016년 1월 15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하셨죠, 국장님도 그 심의위원 열 분 중에 한 분이시죠. 행정부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교육감, 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우리 시에 국장님, 그 다음에 전문가들, 시의원 세 명. 제가 발언록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교육청이 한 발언들 1월 15일날. 엄동설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임원들이 여기 와서 그 추위에 그거 호소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전에 교육청이 어떤 입장 밝혔는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청이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까요? 시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 한 분 중간 퇴장하시고 여당의원 한 분, 야당의원 한 분이 여기서 발언하신 것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똑같아요. 교육청 입장은 2015년이나 지금이나. 정부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드리겠다, 여기도 여러 차례 그렇게 발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돈이 있는데도 안 준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밝혔고 보통교부금이 2015년 대비 1,451억원이 올해 증가했지만 인건비 보통교부금이 97%를 육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줄 돈이 없다. 만약에 누리과정을 편성한다면 초ㆍ중ㆍ고 학교 운영비를 줄 수 없다, 편성할 수 없다 잖아요. 한 달 치 100억원이면 초ㆍ중ㆍ고 그럼 운영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줘야 될 경직성 예산들 인건비 이런 것들 항상 우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비가 없으면 공무원들 인건비 나중에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누가? 여기 다 있잖아요.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당분간 인천광역시에서 방어할 능력이 있는 만큼 책임져주시면 작년 연말처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박송철 행정국장. 어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다 회의록에 남아있는데 지금. 여당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법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교육청이 먼저 불법 의뢰했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형평을 잡아준 것이며 보육현장이 혼란이고 문제가 생기기 직전 편성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여당 교육의원조차도 이미 시에 세입ㆍ세출이 다 편성돼 있으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하면서 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 교육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교육청이 편성이나 그렇게 할 의지를 안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1월 15일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교육청이 예산이 지금 진짜 없어서 이렇게 회의록에 행정부시장님 다 참여하신 속에서 우리 시의원들까지도 다 있었는데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그분들 시위할 때 매일 현장에서 만나면 교육청에서 줄 수 없다, 절대 줄 수 없다 이래서 시가 편성돼 있지만 집행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 앞에서 계속 그걸 집회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군ㆍ구에 우선 집행을 요구한 거는 법적으로 최종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그 해당 지자체가 군ㆍ구이기 때문에 군ㆍ구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져야 되잖아요, 군ㆍ구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군ㆍ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군ㆍ구도 집행을 하는 최종 그런 해당 지자체기 때문에 군ㆍ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한 이 부분에 지금 2개월 치에 일단은 동의를 한 거고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또 확인할 텐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340억원을 주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게 3개월 치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언론에는 2개월 치라고 분명히 나갔는데.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이것을 다 지급하라고 그 몫으로 나간 건가요, 이게?

군ㆍ구 조정교부금 340억원 나간 거는 1개월분이고요, 전체 누리과정 예산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0억원만 우선 집행하라는 의미로 한 거고요. 340억원에 해당되는 구가 저희가 매달 보육료가 100억원씩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억원씩 지출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100억원만 우선 집행하라는 의미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액수로 따지면 3개월 치에 해당되는 뜻으로 아까…….

그러니까 이번에 340억 나간 거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줘야 되는 법적 의무금인데 그 줘야 되는 거에다가 100억원을 더 줬다는 거죠? 누리과정 부분으로.

그 안에 이제 100억원…….

그러니까요, 340억 안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340억 가지고는 누리과정 1개월 치네요? 그런데 다만 이 누리과정이 카드를 통해서 지금 사후 정산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당이 있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처우개선비, 운영비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이 100억원 정도가 더 나가서 이게 3개월 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에 누리과정 100억을 나가는데 340억을 줬으면 이게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3개월 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재원조정교부금, 군ㆍ구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야지 다른 예산편성한 부분들을 집행할 테니까. 거기에 그러면 누리과정 몫으로 100억을 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네, 100억…….

100억, 100억이요? 그러면 카드를 통해서 정산되는 부분들, 한 달에 70억 정도씩 되는 부분은 카드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카드로?

네.

그러면 이 100억원 준 거로는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30억이니까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네.

과장님, 이거 누구 과장님이 좀 정확히 아세요? 자꾸 국장님이 답변이 자신이 없어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다 관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340억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준 의미가 뭐냐, 이 누리과정과 연관해서. 누구 과장님,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냥. 아니, 언론에는 지금 다 2개월 치 나갔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답변이 이렇게 어려우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듯이 3개월분까지는 일단은 임시처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빨리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해결책은 이미 예산 저희의 세입ㆍ세출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제가 공동지침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제출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여성가족국 소관만이 아니라 보건복지국 소관 지금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다 대상인데 지금 혹시 민원 들어왔나요? 아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이 지침 때문에? 여기 지침 중에 보면 지금 제일 큰 게 종사자들 특별근로수당들을 감액한 부분들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ㆍ퇴근이나 연장근로 시 지문인식기가 아니라 당초는 지문인식기였는데 올해 갑자기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걸로 이거를 다시 변경하라고 또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지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문이요.

지문만이요?

네,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문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문으로?

지문하고 얼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서 얼굴까지 지금 같이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지요?

연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인식기로 하라고 했다가 올해 갑자기 지문인식기설치한 데도 있고 이런데 또 이거를 지문과 얼굴인식하는 걸로 같이 지금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지금 시설들이 다 혼돈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들을 차등화하는 목적으로 당초에는 시설장이라든가 사무장이나 거기의 부장이나 이러한 직책별 보수수당 지급기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을 그렇다고 준 게 아니었고 기존에도. 그런데 이거를 경력으로 해서 보수지급기준을 일원화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면서도 경력이 부장보다 더 짧은 데 나름대로 그런 게 인정받아서 그렇게 선발 임용된 이런 분들이 부장보다도 더 보수를 특히 덜 받게 되는, 지금 변경된 이런 거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가족국 소관 관련 시설들에서 민원이 와서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하고 국장님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좀 불합리하고 좀 무리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이게 1월이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 전체 지침에 관한 거니까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는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요. 수급자 자기부담 감면해 주는 거 없애는 거라든가 한부모자녀나 이렇게 취약계층들 또 각종 시설의 간식비 이런 부분을 다 없앴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더 어려움들에 특별히 처하지 않는지를 잘 한번 검토나 지속적으로 한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군ㆍ구 50% 이렇게 전가한 내용들이지요. 이게 55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4,239명, 재가노인 무료급식 1,174명인데 이 예산들이 군ㆍ구는 편성을 안 한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은 편성된 예산만 갖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끼 당 또 도시락 자체 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이런 군ㆍ구와 50% 전가시키는 부분들 협의가 안 됐더라도 그런 부분을 1년치 전체 편성된 걸 보고 단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라도 보완책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지요, 이게 1월달 지급단가가 전년대비?

지금 단가는 같은 거로 해서 저희가 군ㆍ구에 공문을 보냈고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같다라는 게 뭐예요, 같다라는 게? 추경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된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전년보다 25% 미반영된 것만큼 단가가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교부를 해서 단가는 작년하고 같은 단가로 해서 내보내서…….

시비를 우선 25%를 앞당겨서 교부를 해서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중에 군ㆍ구에서 25% 반영이 되면 시비에서 당겨 쓴 부분을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거지요?

네.

누리과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는 다 당겨서쓰고 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문제없이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에서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목적을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촉진을 위하여 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교육, 성평등정책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모부성의 권리보장, 여성인적자원의 개발ㆍ육성, 성차별금지, 성범죄예방 등의 추진과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45조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 제53조에는 양성평등사회구현 유공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여성상 시상과 여성단체의 지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2쪽에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안 5조, 6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수립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군ㆍ구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단체 등은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여성발전위원회를 여성정책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 제28조에서 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수 없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설치ㆍ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부터 안 제45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현행 조례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상, 여성단체의 지원 관련입니다. 안 제46조부터 안 제53조는 양성평등사회구현과 여성복지증진에 공헌한 시민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여성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4조 보면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14조가 삭제된 이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 모법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개정하면서 모법에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모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법에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천광역시 조례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시 조례로 지금 제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모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굳이 인천광역시에 어떤 조례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인천시 조례기 때문에 이거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굳이 이거를 이 내용을 모법에 없다고 해서 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인천광역시 조례인데. 시 입장이 만약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에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손질을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거는 아무리 여성발전해서 양성평등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일리가 있고요. 저희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삭제한 게 아니라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뺀 거고요.

아니, 모법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례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넣으시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공직자 이렇게 해 갖고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 제51조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통계적으로 6급하고 7급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6, 7급은 6급은…….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남성이 아직은 많습니다. 남성이 많습니다. 지금 9급, 8급만 그렇고요.

지금요, 국장님 사회적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요. 학교나 이런 데가 임용고시를 보면 남자들은 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수가 여자가 많다는 거야.

지금 9급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

몇 년 전부터요,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 여성가족국장님이 이런 것들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평등이고 양성평등 이런 거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건 없앤 게 잘한 거지요. 지금 정확히 해서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하위직 공무원들? 옛날에는 남성관리직 위주였지만 지금은 하위직이 많다니까요.

지금 6급에서…….

지금 숙직할 사람이 없어서 학교도 숙직을 폐지하는 판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사.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이하 여성비율이 42.39%입니다.

누구요?

여성비율이요. 그러니까 남성이 많은 거지요, 아직까지는.

아니, 42%대 그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42%대 그러면 58%가 되는 건가요, 6급 이하가?

42.39%요, 여성이.

그러면 지금 6급 이하잖아요. 그러면 9급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9급은?

9급은 여성이 58%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바뀐다니까 자꾸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맨처음에는 남성이 많았어요. 지금 가면서 여성이 많다니까요, 공무원 세계 진출하는 게. 남성이 처음에 붙을 확률이 적어요, 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맨처음에는 참여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 법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실에 와서 는 그게 반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게 있다면 남성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공무원법에서는. 남성에게 가점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58%도 역전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8급은 어떻게 돼요?

8급은 50.61%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근소차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7급은 남성이 많나요?

그런데 직급별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아직까지는…….

아니,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9급 공무원 현재 비율이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전체 비율로써는 6급 이하는 42.39%고요. 더구나 5급…….

전체 비율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여기 여성국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은 여성 한 분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지금 하위직으로 가면 여성들이 좀 점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관들도 거의 여성들이 옛날보다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사무관은 12%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전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점차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9급이 58%면 점점 커지는 건 당연한 거지요. 나중에는 커질 것 아닙니까, 그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으니까 그만큼 올라가겠지요, 비율 자체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한 거예요. 그거를 다 중앙에서 다 이거를 머리를 짜 갖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또 뭘 넣고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이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고 하세요. 이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표의 내용에요. 어느 여성을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직참여 기회 확대예요. 공개채용임용시험의 건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승진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 문제예요. 지금의 상황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 문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5년 후든 10년 후든 그때 가고 이거 다시 바꾸면 돼요, 지금 현재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요, 앞에 어느 아침 일찍 행사장을 갔는데 우리 공무원들 시공무원들하고 인사를 했었어요. 우리 김명자 국장님 여성 딱 한 명이었어요. 그날 몇 명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15명 거의 20명 가까이가 나오셨어요. 아마 거기 나온 분이 4급 이상이시지요? 4급 이상의 인사로 나왔는데 인천시 공무원들 나오셨는데요. 한 20명 정도 됐는데 여성 딱 한 명이었어요. 그거는 차후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게 사회가 변화됐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해서 이 문구까지 삭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이거는 우리 인천시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지금부터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 뒤에 보면요, 여자를 우선순위라는 것도 없어요. 남녀평등에 대한 채용목표제 도입이라는 것이지 무슨 여성을 위해 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굳이 의도적인 이 문구를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거를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인천시 조례인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여성상 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이상 거주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봉사활동을 10년, 20년 해도 상 한번 못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3년은 사실 금방가요, 금방. 상장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거주 이동해 놓고서 상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극히 드문 일이지만 행여 그런 일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으로 줄여도 한 5년은 돼야 된다 그렇게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47조, 48조 거기에 수상 대상자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두고 3년 이상 말씀하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짧지 않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창 기준에 보면 그거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상 대상자를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그런 거를.

그 부분이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10년, 20년 봉사를 해도 상 한번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4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조항 삭제 타당성여부 또 양성평등조례인데 여기에 여성상으로 또 이렇게 국한하는 것이 또 이렇게 타당하냐 그게 또 대상자에 있어서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논란들은 근본적 논란이라 이게 어느 게 바로 옳으니 이런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요. 미리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6장52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에 이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올해부터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사업 또는 명시된 단체 이런 부분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재정법이 53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조례들 작년에 많이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과 아니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건데 이 지방재정법 취지가.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어요, 국장님?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하셨나요?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 주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상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발전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여성이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지위를 감안을 할 때 아직까지는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발전은 여전히 시정에 있어서 주요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014년도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의사결정 분야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분야가 뭐냐 하면 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관리자 비율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18.7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분야가 60.7점입니다. 그리고 가족 분야에 있어서도 가사노동 시간이라든지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등의 이런 가족 분야에서도 66.7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복지 분야가 71.6점 해서 제일 높은데 이와 같이 성의 평등성에 있어서도 여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상은 여성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성 발전을 위한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저희 여성들이 아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감안을 해서 여성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흥구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제14조 공직 등에 참여 촉진이라 하셨는데 법에 51조2항을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여성에게 쉽게 해서 참여기회를 더 많이 확대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녀평등, 채용목적에 의해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자가 5명 되면 2.5대2.5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아까같이 58대 그러면 8명을 여성이 시험에 붙었더라도 떼어내고 남자 5명을 갖다 넣는 거가 되는 거야. 지금 쉽게 해서 6명대4명이면 한 명을 남성을 더 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선택의 저기야, 양평등이니까 평등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채용 9급 같은 경우 58%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적용되면 뭐냐 하면 50대50으로 똑같이 그거는 처음에 붙었어도 집행권한에 따라서 남자를 더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평등이라 그래 갖고 남녀평등 때문에, 이 법을 보니까 지금. 그게 이 상위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51조가 그 말이야, 이게. 여기 뭐라 있냐 하면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시험 실시단계로 선발예정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으로 합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안 제16조의제3항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8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정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