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쌀쌀한 날씨 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당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동부ㆍ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소관사무의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관사무의 원칙과 법률에 맞도록 군ㆍ구 및 시민의 책무규정을 정비하는 안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자연경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행위의 제한과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주기를 자연환경조사와 일치시키고 활용대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보호구역 내 출입제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시설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안 23조부터 25조까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홍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안 제28조입니다. 다른 법이나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자연형 하천관리, 공공시설의 녹화와 상위법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수렴결과 행정규제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사안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자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7일 조례 제35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지구온난화 등 생태환경의 변화를 대비하고 자연과 사람 간의 풍요롭고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장 생태ㆍ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32개소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단 한 지역도 지정ㆍ관리 중인 지역이 없어 좀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시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거쳐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후 출입제한 등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 제3장 자연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의 발굴ㆍ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조사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작성과정에서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요구되며 본 조례안 제4장 야생동물의 보호 등과 관련해서 인천시는 현재 연간 약 230여 종, 70만여 개체의 철새가 도래하는 풍부한 철새자원 도시로써 인천만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저어새 등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의 번ㆍ서식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현행 야생동물의 구조나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야생동물 관련된 질병까지도 관리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의 보호 등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8조 관련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ㆍ연수ㆍ홍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하며 본 조례안 제31조제4호에서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에 대한 제22조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위임사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생태ㆍ경관으로 지정한 게 인천시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저희가 지정은 안 했는데 현재로써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네 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문화재과에서 천연기념물로 교동도 일대가 지정돼 있고 다음에 해양도서정책과에서 람사르습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서정책과에서 역시 습지보호지역이 2개소 장봉도와 송도갯벌이 지정돼 있고 그 밖에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특정 도서 30개소 등이 지정돼 있어서 여러 가지 타 국이나 타 과에서도 각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보호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지를 위주로 해서 한 11개소 정도가 검토대상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개 지역을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도 초도순시하지만 구청장님들도 초도순시를 하고 계세요. 송도3동을 어제 갔었는데 습지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송도1교에서 5교까지 보호지역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정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장봉도갯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03년에 했고요. 연수구청장께서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고 계신데 지정일자는 저희 자료에는 ’0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요?

’09년 12월 31일.

’09년 12월 31일. 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서로 다르니까요. 지정일자 저희가 한 건 지정권자는 연수구청장이고 ’09년 12월 31일날 송도동 주변 갯벌을 송도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도순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말씀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지만 한 1만 5,000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 갈대밭에서 모기하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생태계가 거기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벌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습지보호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로 실무진들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계속 습지라든가 민원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에서 보전해야 될 지역이 계속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약간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방어적으로 하시는데 모든 사업의 기능성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신다면 그것은 일부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가 있었던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비오톱 조사할 때도 예산을 썼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야생동물 보호하는 쪽에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하고 그런 비용으로 서 있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주기는 어떻게 돼요?

작성주기가 정부에서는 10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5년. 우리 인천시에서는 최근…….

최근 ’14년에서 작년에 최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야생동물 지정현황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 24종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 지정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06년 7월 지정했습니다.

’06년이요.

환경부 지정된 것이 247종 있고요. 인천시에서 지정한 것이 24종이 있습니다.

현재 도심 속에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것들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계양산 깊은 곳이라든가 이런 식물이나 곤충, 지금 얘기하는 반딧불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외래종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나요, 국장님?

그런 것들이 외래종 때문에 올해 예산 중에 일부 하천변에 자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하천변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하천 주위에 다 적용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배석한 간부공무원님들께 2015년 이어서 ’16년에도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인용하면 안 제8조 제목 중에 금지행위를 금지행위 등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항 시장은 법 제16조2항 규정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지역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를 수정하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동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3항 시장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 제목 중 「금지행위」를 「금지행위 등」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지역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시장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1조제3호 중 「제22조4항에 따른」을 「제22조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으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환경녹지국(동부ㆍ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최강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북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경 대기보전과장님과 김영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은 서구에 시장님 수행 일이 있어 이석을 허용해 주시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중지)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보고 계속)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은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송도 5ㆍ7공구 하수관로 역류 및 정체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송도 5ㆍ7공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까지 구간에 있는 하수관로가 역류 및 정체하여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악취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수 직송관로 설치, 처리장 변경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경제청 및 인천환경공단에서 악취 방지를 위하여 해당 오수관로를 특별 관리하고 오수 직송관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처리구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쪽 슬러지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금년 1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확대하였고 2017년 상반기 1월 100t 규모의 송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쪽 공항 주변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측정망의 적정운영 여부 등은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항 주변에 대기질 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는 한편 공항 주변 대기질 평가를 시행하여 공항 주변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 지원 및 민간부분 참여 확대방안 추진입니다. 민ㆍ관이 참여하는 가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관리ㆍ감독 철저 및 이전방법 강구입니다. 인천대공원 캠핑장으로 인한 악취 발생과 불법쓰레기 매립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핑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위 의회와 공동으로 너나들이캠핑장 현장답사를 추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조금 지원사업의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지원의 법적근거와 합법성을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완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ㆍ분석하여 차기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Blue Sky 협의체 자발적 운영 및 대기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Blue Sky 협의체는 발전사ㆍ정유사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함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Blue Sky 협의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대기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환경시설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용현 갯골수로 악취 개선방안 모색 추진입니다. 갯골수로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수 유통을 위한 수중보를 설치하고 수로 바닥과 둔치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정비 완료 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수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확보입니다. 장수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현재 검토 중인 3개 안을 기초로 금년 상반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유지용수 공급 최적안을 확정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장수천이 시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분리막 공법의 경제성 검토 및 막 교체 시 운영비용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분리막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다른 공법보다 운영비용이 높아 향후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시 사업비 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분리막 교체 시 분리막 제조자의 경쟁 등을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막 교체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평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하여 금년 1월 중 현장조사를 통해 CCTV 증설 등 시설물 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하고 상반기 중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추진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취약지 도로물청소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담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사항과 행동요령을 게시하고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타 지자체 자원화 회수시설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원환경센터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제, 할인쿠폰 등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환경센터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적극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6년도 달라지는 사항에 수록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군ㆍ구 주민센터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한 상시 홍보와 함께 무상방문수거 집중홍보기간 운영하여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설치된 연구설비 운영결과 CO2 제거능력은 우수하나 부산물 발생량이 과다한 반면 재활용이나 약품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주도 연구사업 성과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건의입니다.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관련법령 개정 등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37쪽 중수도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중수도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수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 재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고도 정화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강화군 일부 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를 통해 농업용수 및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SL공사 이관 재검토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합의에 따라 우리 시로 이관 예정인 SL공사의 이관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SL공사 이관 전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SL공사가 우리 시로 이관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재활용쓰레기봉투 규격화 및 지정장소 배출문제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봉투 규격화에 대한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ㆍ도 재활용봉투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리배출 수거함 확대 설치와 무단투기 사전예방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녹지 증대방안 및 인천시 국가공원 조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입니다. 녹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원 ㆍ녹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12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신촌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건의입니다.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58억원을 투자하여 경인아라뱃길 주변에는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작년에 개방된 문학산은 훼손된 숲을 복원하고 인천 역사의 태동지 문학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도심지에 소재한 중앙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주 찾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14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이었고 17건은 추진이 완료되어 종결 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이었으나 8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2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 유도와 함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인천시ㆍGCF 동반성장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GCF본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초기 정착 지원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동반성장 협력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GCF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GCF이사회 및 국제회의의 인천 개최, 녹색기후 인재 양성, 시민과 학생의 GCF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기후변화 교육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함께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67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공생을 위해 인천지역8개 산업단지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는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16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8쪽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 연구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품위 혼합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기술과 열병합 발전용 저에너지 소비형 슬러지 고형연료 생산 및 적용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관광기반 마련입니다. 철새와 인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모니터 요원 및 탐조관광가이드 양성, 저어새 생태 모니터링, 철새 보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0쪽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철새의 핵심 경유지인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3번지에 총 69억원의 사업비로 국가 철새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철새연구와 함께 탐조ㆍ교육ㆍ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국가 철새연구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2016년 8월까지 수립하여 우리 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2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입니다. 강화, 옹진, 계양지역의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 및 서식 실태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9억 1,4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는 대기보전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민감한 환경 지표인 미세먼지와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농도 먼지 측정지역에 물청소 알리미 운영, 나대지 및 먼지 다량 발생지역 체감환경개선, 민원우심지역 24시간 감시시스템 운영,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등급을 정하고 환경특성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 환경관리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민ㆍ관의 상호협력과 소통 속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매연 발생이 많은 7년 이상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14개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요 대기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자원순환과와 매립지정책개선단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하여 군ㆍ구별 반입목표량을 배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범시민 클린 운동을 전개하여 2016년도에 폐기물 처리량을 6% 감축하고 2017년도에는 11%를 감축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되는 것이 없어지도록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단독, 다세대주택 지역에 분리배출 거점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홍보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등 재사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자원환경센터의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소각여열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연수구 송도동 34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7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50t 규모로 건립하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5년 12월 말 공정률 27%이며 2016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이양,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와 함께 주변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수질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한강수계기금 총사업비는 72억 1,200만원으로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해서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에서 불은면 간 5.9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 4,800만원이며 현재 71%의 공정으로 2016년 7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강화읍과 선원면 일원 2.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100만원이며 현재 79%의 공정으로 2016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인더스파크 내 남동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며 1단계 사업은 공정율 74%로 201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만수동에서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5,100만원이며 현재 공정 11.3%로써 2017년 3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92쪽 깨끗한 생활용수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물 수요관리 선진도시 구축을 위하여 워터그리드 지능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지역 생활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주요하천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TMS를 설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민ㆍ관 합동단속을 반기 1회 실시하는 한편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감시, 대응체제 구축 등을 통한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가좌, 승기천의 수질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오염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자율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총질소 제거기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유입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이하 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준공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통합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공단 내 폐수가 유입되어 악취 발생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재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은 2022년까지 약 3,2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처리용량 24만 50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협의회, 간담회, 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2016년도에 악취 기술진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까지 악취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만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기타 주변 사업지구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검단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1,675억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9만 2,000t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7년 4월 착공하여 ’19년 5월에 1단계 증설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강화군 5개소, 옹진군 5개소에 총사업비 96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내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서 해양오염 방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거, 하수도시설물 사전정비로 침수를 예방하고자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85억 1,8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하수관로 82.4㎞ 정밀조사에 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 있는 1일 1,780㎘의 분뇨처리시설을 1일 2,580㎘로 약 800㎘의 처리능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6억원이며 2016년 올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7년 3월 착공하여 ’18년 준공, 발생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ㆍ관리입니다. 도심 속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사업을 위해 4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갈산공원 등 7개 공원에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 516개 도심지 소공원에 대하여는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분수 등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 쉼터를 확충하고자 1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의 경관개선사업, 명상숲, 나눔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녹지조성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속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7쪽 산림자원의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방, 산불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등산로와 종주길 정비 등을 통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한 휴양ㆍ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공원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남문 정비, 목재체험장 조성, 중앙공원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9쪽 월미공원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월미공원에 스토리텔링, 월미 평화의 나무 등 자연과 문화를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궁중문화 및 전통놀이 체험, 자연과 문화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 동남아 등 관광여행 업계 팸투어,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10쪽 시민이 행복한 북부권역 공원 및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북부권역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근에 경명공원을 조성하고 청라지구와 인접한 연희공원에는 LH 기부채납 부지, 훼손지 복구사업,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동부ㆍ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부위원장, 안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녹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늘상 하시는 업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 의회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건에 보면 제가 너나들이캠핑장을 어떻게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관계를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대책을 내놔라 하셨는데 1/4분기까지는 저희가 시 내부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다면,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있다면 남동구청에서 12월에 등록을 받아주신 변경사항이, 큰 변경사항이죠.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악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악취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민원이 정말 우리가 기 투입한 모든 것을, 국비든 시비든 투입한 비용을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 시민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인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취가 이것은 그래도 공원에서 나오는 좋은 것만 혜택이 날 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또 일정 부분은 시민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저로서도 민원의 가치를 어떻게 경중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산업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사도 가보고 솔직하게 의견을 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대안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폐쇄 아니면 조건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확 과감하게 낮추는 거죠. 그 방법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장소를, 바비큐 장소를 더 안쪽으로 넣는 방법과 거기에 탈취시설을,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그리고 취사 적정인원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고 이런 것까지 다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위원님과 그런 시간을, 솔직한 시간을 나눴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 거기가 휴식공원이죠. 놀이공원이 아니고 휴식공원입니다. 지금 108쪽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이렇게 하셨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영장 이용인원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질의를 했을 때 영업기밀이니까 못 주겠다라고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저희가 요구하니까 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환경녹지국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실행을 안 해 준 거네요? 어찌 됐든 간에 자질구레한 것을 따질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야 되겠다. 지금 악취저감시설 그거 해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노천에 그냥 다 있는데. 그리고 겨울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이런 냄새가 없어요. 봄부터는 워낙 많은 인원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용객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바비큐 냄새가 나면 빨리 거기를 탈피하고 싶지 그것을 여기 냄새납니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백이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세 건만 접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건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세 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아파트도 있고 그 동네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장 이용객이 많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같이 나가자고 하고 싶어요, 그것도 방학기간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겨울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유정복 시장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사업처에서 오흥철 의원하고 시장님이 지금 거기 간다. 다 일러줬다 이 말이야, 거기를요.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면 이미 그쪽에 다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장판 같은 게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그것은 저는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그냥 갑자기 호출 저한테 금요일날 하시면 저는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캠핑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안 좋다는 거죠. 위치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캠핑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을 지금 30억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하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론적으로 이용객도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캠핑을 왜, 캠핑이 휴식하고 가족하고 친화하려고 하는 캠핑인데 지금 공원처럼 제일 적정한 곳이 없다. 여기가 좋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쪽 송도 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이쪽에 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면 계양산에도 놓고 문학산에도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공원에 그것을 허가를 해 줘서 모든 사람들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산에 캠핑장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관리도 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캠핑장을 하는 것하고는 그리고 산에다가 캠핑장을 내서 산을 훼손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산도 적정한 곳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캠핑장 좋은데 민원 발생이 없는 또 민가가 없는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 있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이용객이 많은 공원에다가 캠핑장을 해 놓고 이거 굉장히 잘했다. 1년에 돈 2, 3억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동부관리사업소장님이 떠나서 또 어느 직원이 오시든 간에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이런 행정사항은 옳은 일이 못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29쪽을 보면 세 가지 안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게 합당할까. 지금 현재 91쪽에도 보면 장수천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유지용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단계 사업을 아무리 잘해 놓은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뭐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유지용수에 관한 것 이 문제를 과연 국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제가 올 봄 안에 이 부분은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용을 많이 들이는 2안 같은 경우는 좀 바보스러운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재처리시설까지 해 가지고 약 365억이나 투자해서 하는 것은 차라리 원수로 하는 것보다는 아닌 것 같고요. 1안과 3안을 조합하면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재처리수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혼합하는 게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도 바람직한 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사실은 팔당원수 하는 것에는 기존에 공원으로다가 뽑아서 쓰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이용하고 여기 원수를 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수가 그래도 이렇게 공원 하수처리시설에서 재처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고 재처리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은 생각인가 하는데 좀 더 알아볼 것은 더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는 흘러야지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은 그건 죽은 하천입니다. 청계천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이 그것을 복원을 해 놓고 물이 잘 흐르기 때문에 여러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해서는 유지용수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이런 문제이고 그리고 98쪽에 보면 삼성베올리아에 만수하수종말처리장 LH에서 87억을 갖다가 악취방지시설하고 덮개를 이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역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입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탈취시설이라든가 보강을 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옆에가 서창2지구 대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어요. 약 한 4만명 이상 들어서는데 그 삼성베올리아 옆에가 LH1단지가 있는데 그게 한 2,300세대 정도 되고 3단지가 금년 3월 말부터 한 700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것도 현안사항이 걸려 있는데 또 요즘 본부장이 바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LH하고 여러 가지 현안 걸려 있는 것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비록 어디에 국한된 그런 사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5ㆍ7공구 하수관로 역류 및 정체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악취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역류현상이 작년에 몇 번 있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조치를 취해서 역류현상은 관련되지 않는데 문제는 거기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청에다가 사업을 해라라고 요구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또 승기하수처리장이 옮겨가는 문제도 있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 투자를 옮긴 다음에 하면 세이브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고 미봉책으로써는 일부 구간은 저쪽 송도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민간처리시설, 송도에서 이렇게 삼성베올리아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하면 단가가 좀 비싸지는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고정시설비, 얼마 못 쓰고 옮겨갈 경우에 처리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질의가 많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생분해로 인해서 악취가 역류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체크밸브를 단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차단방법은?

위로 올렸습니다. 역류되지 않도록 밸브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역류밸브는 안 달고 그냥 올려서만 넘치지만 않게.

넘치지 않게.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28쪽이요. 용현갯골수로 악취개선 모색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야외탈취시설 하수박스가 언제 이게 묻혀져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쪽에 계속 전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시설인데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이니까 인구도 안 살고 또 유수지고 이러니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구변화에 따라서 한전부지 옆에 아파트를 새로 다 짓고 그래서 악취가 거기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 하수박스 위치가 이 자리가 지금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수박스의 역할이 하수도도 나오지만 비가 올 때는 물도, 우수도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걸 파이프로 막게 되면 우수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가 일부 그냥 조금씩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은 남항사업소로 보통 때는 다 거기서 처리가 되는데 그 하수박스에 가끔 오버해서 조금 넘쳐나는 것들이 냄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막거나 또는 저쪽으로 그냥 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넘쳤을 때 그게 자연적으로 바다로 곧장 빠져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노경수 의장 약속 지켜라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복개공사를 하라. 원천적으로 지금은 주민이 적게 사시는 위치까지 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설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악취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그 자리에서 매일 해 봐야 별 소득이 없는 것 같고요. 투자비 대비해서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악취 개선이. 좀 검토해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를 복개해야 되면 그 다음에 남구 쪽으로 냄새를 이송시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그러면…….

냄새를 이송하라는 게 아니라…….

복개를 하게 되면…….

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복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하수박스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시설을 새롭게 들여서 해서 악취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계속하시지 마시고. 그걸 검토하라는 거지 복개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3,200억이 2022년까지, ’15년에서 ’22년까지 약 8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 1월에서 5월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하셨고 ’16년 7월에는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입지선정을 하겠다 또 ’16년 8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3,2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민협의회, 가칭 시민협의회인데요. 연수구 주민 두 분 그 다음에 남동구 주민 두 분 그 다음에 연수구 공무원, 연수구를 대표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남동구 대표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환경단체 대표 두 분 그 다음에 저희 환경공단 그 다음에 저희 하수과장님, 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1유수지로 옮겨가는 방안과 제2유수지로, 남동유수지로 옮겨가는 방안 두 가지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 검토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부지에서 지하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아니면 송도 11공구 끝단에 하수도 시설부지가 있는데 이리로 이전해 가는 방안.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각 안에 대한 토론을 했고 각 대표자분께서 반대입장, 무슨 입장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이런 협의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일방결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합의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도 얼마든지 오픈마인드돼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질의에 대한 답은 민간제안사업자가 대림에서는 제1유수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지금 현재 부지를 전체 매각 등을 통해서 아파트단지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사업비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안이고요. 제2유수지로 가는 방법은 GS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산단 안으로 들어가면 주택단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협의가, 시민협의구성원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의원님들 아십니까 이러면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회의내용이라든가 제안한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 세 분의 시의원이 계시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서로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3,200억에 한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릴 거라는 말입니다. 3,800억짜리도 있을 거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101쪽입니다.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한 국외사업소 중구에 세 개, 동구에 하나, 연수구 하나, 부평구 하나, 계양구가 세 군데인데요. 원도심에는 하수도에 구배나 이런 것이 잘 맞습니까, 지금?

지금 침수지역이 저지대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런 데에 여러 가지 펌프장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침수피해지역은 많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저지대로 가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펌프장 펌핑기능하고 준설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사업에 저희가 군ㆍ구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관으로 생분해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과거 재래식 방식으로 1, 2, 3 해서 드로인돼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과거 데이터도 보고 해 가지고 침수취약지구나 이런 곳에 대한 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늦은 봄부터 여름이면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은 어딘가 레벨이 안 맞고 어딘가 고여 있고 어딘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도시 전체에 CCTV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어디서 무슨 누수가 생기는 건지 구배가 안 맞는 건지 그렇게 계측하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CCTV가 다 돼 있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가 민원이 계속 나는 지역에 어떤 그런 설비를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모 건설회사에서 하수정비사업을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기간이 지났나요?

BTL사업하면서 하자기간이 일부는 안 지나고 일부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획된 도시나 원도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안 했든지 부실시공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후 확실히 정비사업도 하시지만 하자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지금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가 부단히 노력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돼 있던 문학산도 개방을 했고 또 청량산 이런 많은 산들에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저도 이제 청량산에 이렇게 가 보면 바위로 된 데라든가 아니면 고무판이 깔려 있다든가 철판이 깔려 있든가 그런 지역은 등산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수십년 수백년 다녔기 때문에 다 그게 한 1m, 2m 이상이 다 파지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런 시설들을?

안전 목적으로다가…….

안전 목적으로 했다?

네.

흙이 파이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다 해서…….

그러면 자연을 밟고 가는 것이 이제 맨발로 등산도 다니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등산로가 계속 파이기 때문에 A코스로 한 3년 하다가 거기를 크로스로, 못 다니게 막고 또 새로운 등산로를 하나 개발을 해서 서로 한 3년, 3년 이렇게 교대로 다니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 기존에 나 있는 등산로를 이용ㆍ규제를 해도 따라주는 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번 저희가 여기 했으니까 휴식연재 취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훼손되는 곳은 복구하고 저희가 길을 막고 여기는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돈이 되면 저희가 관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목재나 단단한 거로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공원과 쪽에서는 야자매트나 자연 그런 것들을 깔아 가지고 촉감도 좋고 자연친화적이고 이런 시설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개발이 안 돼서 등산로가 계속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다 보면 사생활 침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등산로를 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등산로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변경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를 끼고 있을 때 저희가 길을 내버리면 거기를 보상을 해 주고 땅을 사야 돼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땅을 사야 되는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등산로를 개발했는데 20층 이런 거면 괜찮은데 대부분 자연보호녹지에는 저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건물들이. 다 4층, 제일 높아봐야 5층이에요. 그러면 산에서 직접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시민이 행복하게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저희가 시에서 관할하는 땅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출입을 진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민원하시는 분이 사생활 침해가 되니 저쪽을 막아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거를 적극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층간거리에서도 그것도 사실은 그 정도로 가깝게 등산거리가 침해되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거는 제가 연수구에 들어와 있는 민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장소를 몇 개 지정해 드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검토를 해 주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폐기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자원화회수시설 있잖아요. 지난 ’15년도 현황을 보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 실내수영장, 골프장, 캠핑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작년에 47만 3,000명이네요.

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라나 송도나 소각장의 1일 소각량이 420t인데 이게 맥시멈입니까?

그 정도가 적정이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오버해서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원래 거기가 500t으로 설계됐어요.

원래 최대 용량이 500t이고?

500t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더 조금 어느 정도 오버해서 할 시설 여력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송도나 청라 같은 데 계속 주민이 느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거 증설할 그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는 이제 직매립 추진하면서 매립지로 하루에 한 150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각장이나 재활용에서 처리가 다 못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 자체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고 매립장으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년 만에 줄이겠다는 겁니다. 줄이는데 그 줄이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가 시설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한편으로다가는 감량화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홍보를 안 하더라도 종량제 이후 계속 시민의식이 좋아져서인지 이제 감량화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독려하고 군ㆍ구에 쿼터도 주고 하면 그런 어떤 그것은 달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송도나 청라나 지역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양이 실제 소각장에서 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잖아요, 범위가 넓잖아요. 그 일부 나머지는 매립지에 직매립하러 가는 거고 그 비율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계획 같은 것 갖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줄여나갈 거고요, 1인당 발생쓰레기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통계로 봤을 때는 많이 나아진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이 추가 증설이나 하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청라하고 송도 소각시설은 재원만, 여유만 있다면 증설한 것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빡세게 그냥 100%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좀 여유롭게 수선할 때도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보조시설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내구연한도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청라에 대해서 기술진단해서 증설계획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타시ㆍ도 지역의 폐기물처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광명시도 자원회수시설을, 소각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없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네.

사실은 소각장 올라가면 거기 옆에 바로 광명동굴이라는 아주 참 천혜의 자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관리를 하고 또 부천시민들한테는 거기에 특별혜택을 주고 그런 거 잘 아시죠?

네, 위원님께서 광명동굴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외양도 좋고 하니까 벤치마킹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소각장도 보고 했는데 소각장 자체 이용만큼은 저희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다른 타시ㆍ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계속하고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어떤 지자체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그런 처리시설이 있을 테니까 더 나아가서는 국외에서도 한번 그런 거를 좋은 거 따와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사실 엊그제 언론사에서 난 얘기인데 이게 왜 쓸데없는 오해를 이렇게 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매립지관리공사가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인천시가 그거를 이관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그런 상황,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해외시찰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인가요? 오늘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은 누가 가셨습니까?

지금 매립지정책개선단장이 갔습니다.

한 분만?

네.

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시점에 그런 해외 외유를 해서 이것도 100, 2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4,000,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4자협의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저는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이렇게 정책을 협의를 한 것이 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와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집행하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또 사실은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공사에 또 같이 계시는 그 주변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임원 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3개 시ㆍ도 대표들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인접한 김포시 공무원과 환경부 공무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모여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또 지난번에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결정했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고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예산으로다 우리 갑시다라고 공사에서 했던 사항에서 인천시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친밀하게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저로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놓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판단을 첫 번째로 했는데 이것이 그리고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사를 이렇게 뽑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저희로서는 적자인데 나갔다라는 부분은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됐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취지나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아무리 연례행사고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금년도부터 반입수수료를 인상했잖아요.

네.

50% 인상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입량이 얼마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공사나 노조나 이런 데서는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월 대비, 그러니까 1월과 1월을 대비하는 겁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작년 12월에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 비싸지니까 반입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보유하고 있던 것도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는 좀 반입량이 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1월에는 처리하는 업체들이 반입량을 줄였지만 작년 1월 대비 동년 같은 시기 대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을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활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거야 앞으로 지켜 볼 일이겠지만 그러나 또 인상 부분이 작년으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20, 30%씩 인상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2016년 첫 업무보고인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34쪽에 보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거업체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제조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일종에 환경부에서 조직한 조합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인천지부에서…….

인천지부가 하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개 업체가 인천시를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아요?

지금 큰 문제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구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송도로 냉장고 하나 가정집에서 이거 처분해야 되겠는데 가지러 오십시오 하면 그거 하나 가지러 거기까지 가는데 가는 이동거리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는 자기가 만든 TV가 있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수거를 하지 않고 이런 조합을 통해서 간접수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 지불을 하는 곳은 대기업이고요. 이 수거업체는 그거를 전달하면서 대행을 해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조합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공단 같은 조합이죠.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 무슨 조합하듯이 그래서 그런 데서 대행하고 있는 체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기업에서 삼성이든 LG든 TV든 모든 냉장고든 세탁기를 만들 때 생산자의 처리원칙에 의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폐기처분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업체가 처리함으로써 모델넘버나 이런 것을 증거 제시를 해서 처리비용을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한 업체가 인천광역시를 포괄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따라서 요즘에는 개인사업자를 내 가지고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무료로 수거를 해요. 무료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쓴다든지 쓸 만한 것은 수리해서 쓴다,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예 못 쓰는 것은 고철 내지는 분리해서 PVC 재활용품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들도 개인이 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안 기다리고도 빨리빨리 이런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더 할 수 있는 개선여지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천시가 이런 거를 한다는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방법론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각 구나 지역별로 같이 연대를 하면 좀 더 소비자들 이거 하나 내놓기 위해서 언제 오냐 기다려야 되고 내놓고 이런 불편함을 좀 더 해소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경쟁과 인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또 우리 매립지공사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실상 SL공사가 적자 해결을 위해서 수수료를 50% 인상하고 그 50%를 인상하면 또 반입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더 인천시가 부담을 가질 것 아니냐는 취지의 그런 지적이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직매립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주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각장을 좀 가동을 하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광명시의 소각장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배출되는, 오염되는 어떤 그런 것도 기준치의 5배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청라나 송도에 있는 소각장도 우리 산업경제, 물론 우리 안영수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또 건의도 하겠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소각장도 우리 인천시의원님들이 한 번씩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광명시보다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인천시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보충하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파악도 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거기하고 관련돼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시가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여서 보강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매립은 종료를 해야 되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게, 친환경적인 쓰레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8쪽에 보면 지난번에 지적 및 건의사항에서 굳이 수도권매립지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4자협의체에서 선결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예요, 문구를 보면. 그렇지만 인천시가 이거 정말 면허권을 이관을 받는 것도 지금 3-1 매립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면허권은 아니잖아요?

네.

1, 2매립지 다 매립 끝난 면허권을 이관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 실효성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은 1, 2매립장의 사후관리만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왜 뭐하려고 우리가 무슨 이런 거를 일반 인천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인천시가 매립권, 면허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이러는가 보다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까놓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필요도 없는 그런 면허권을 갖고 와서 오히려 인천시가 사후관리만 떠안게 되는 그런 면허권을 갖고 오는데 마치 서구 주민이나 그쪽 인근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큰 무언가 얻어오는 것 같은 뉘앙스 어떤 그런 것, 이런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전하면서 폐기법안 발의 등 공사이관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법안은 어떤 법안을 얘기하나요?

지금 이제 매립지공사가 인천시 지방공사가 되려면 현재 있는 법이 그거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공사법이 폐지가 돼야 되고…….

폐촉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이 법안을 손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협의체 위원들이나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입료의 10%를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협의체에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고 그것을 어떤 아무 제재도 없이 본인들의 어떤 마을사업가꾸기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ㆍ사고도 많이 있고 구속도 이번에 협의체 위원장도 구속됐고 몇 명이 구속되고 이런 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폐촉법을, 이거를 손을 좀 봐서 그 돈을 물론 피해지역에 쓰되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나 협의체에서는 자기 마을에 어떠어떠한 사업 건만 심의하는 기관으로 남겨놓고 돈 집행이나 이런 것 관리는 시나 구가 해야 된다, 관공서에서. 지금 발전소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고가 안 나죠. 그 피해지역에 있는 마을이 우리 뭐가 필요하니 뭐를 해 달라 하면 그 협의체나 이런 데서 의결을 해서 오면 그게 타당성 여부를 시나 구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촉법은 피해지역의 위원들이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마치 그 돈이 자기 개인 돈인 것마냥 막 쓰고 다니고 불법도 저지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 떼어먹고. 이게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게 하는 원인의 제공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인천시가 지금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할 뿐이고 국회에서 법안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 인천시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바로잡아달라고 좀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국장님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환경부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못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죠, 기득권.

네.

금액이 뭐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폐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이권을 내려놓고 정말 공동의 주민들,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수의 협의체 위원들의 자기네들의 이권에 결부돼 있는 데만 연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되냐고요. 저도 구의원하면서 당연직으로 협의체 위원을 2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두 명이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법으로 지금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39쪽에 재활용쓰레기봉투 규격화 및 지정장소 배출 이게 다세대나 공동주택, 아파트를 뺀 어떤 그런 주택가의 어떤 문제점인데 사실상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식물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정돼 있고 만들어져서 그나마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단지 안에 있고.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길거리에 그냥 내놓거나 미관상 좋지 않거나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혐오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주택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거. 아예 단독주택도 허가 낼 때 그런 지정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이 붙여놨는데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단폐수처리 정상화는 이의연 수질환경과장님이 이 앞전에 식품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해서 왜 길거리에 보면 하수가 장마철 되기 전에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물 내려가는 데 그라이팅이라고 하나? 거기에 보면 아연도금으로 돼 있어서 놓은 것도 있고 주물로 된 것으로도 구멍 이렇게 물 들어가라고 받쳐놨는데 그것만 놨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낙엽이 쓸려 들어가거나 담배를 펴고 담배꽁초를 전부 다 거기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밑에 방충망같이 생긴 그런 것을 놓음으로써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예방하는 그런 것을 어디서 봤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각 구나 시, 군ㆍ구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고 또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늘상 우리 행정이 폭우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난리가 나고 그런 다음에야 그것이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러는데 항상 장마가 오기 전에 시, 군ㆍ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보면 3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상 반납분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공단의 임원 및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참여로 해서 인천시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12쪽에 보면 국부포집탈취기가 신설 5대하고 개량 1대 이렇게 해서 주요악취가 정말 얼마만큼 몇 %,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몇 %가 악취가 저감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업을 하고 나서 자체측정결과는 평균 한 2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가 저감이 됐다?

저감이 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00%에 20%이면 큰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체감적으로 느낀 것은 개선이 됐는데 저희 목표는 100%죠.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 1년에 1만 5,000명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용차를 만약에 우리 셋이 타고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네.

저희같이 기존 사시던 분들은 다 여기서 나는 걸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오면 제가 김진규 위원을 쳐다보는 거야, 김진규 위원은 저를 쳐다봐. 당신이 쌌나? 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빨리 이게 100%는 안 되겠지만 90%까지는 저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계가 전부 노후가 돼 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전체 가동률이 몇 %가 지금, 중지나 가동이 잘 안 되는 게 몇 % 정도예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계나 장치 있는데. 일단 제때제때 갈아줘야 되는데 못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진단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품별로 어느 정도 고장이 났고 가동은 되는데 불량한 게 있고 아주 정상적인데 이게 세세별로 전부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투입예산이 얼마 될 것인지 그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가동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중기지방재정,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재정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한테 원하는 예산을 다 못 주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거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쓰레기소각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직매립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보니까 5년 뒤면 다 자급자족하겠다. 우리 승기하수처리장도 슬러지에 대해서는 계속 가야겠죠, 쓰레기매립장으로?

슬러지는 두 군데인데 하나는 매립지공사로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 안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에서 공동투자 해 가지고 1, 2차 처리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처리 못 하는 것은 저희가 사설처리, 전국의 지방에 있는 사설처리해서 소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사설까지 가야 될 만큼 슬러지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는, 부천 같은 데는 하수처리장 내에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그 자체에서 소각을 하는데 우리는 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또 여기서 슬러지 발생하면 곧바로 거기 가서 옛날에 매립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소각을 하든지 건설자재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설기업들이 하는 처리장에는 소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소각을 하든지 또 건축자재로 활용하든지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도 일본은 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가 바닷가에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로 가버려요, 관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소각된 슬러지는 곧바로 옆에 매립장에 해서 한 3%밖에 안 남는답니다, 소각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만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슬러지든 일반쓰레기든 간에 분담금이, 가산금이 50%가 붙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자체 처리하겠다,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매립지공사가 우려하는 바는 쓰레기가 덜 들어올까 봐 걱정입니다, 슬러지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현 사장을 만나서 우리 거를 늘려달라 해서 한 50t 늘려줬습니다. 50t 늘려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인데 앞으로 거기가 한 900t 들어와야 되는데, 900t 이상인데 그걸 다 가동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못 들어오면 시설이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가 됩니다, 수입도 떨어지고. 우리한테는 복인데 한편으로는 매립지공사나 거기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매립이 안 되고 5년이 지나면 매립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관리권이라든가 인원,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걸 다 하려면 큰 문제로 하나 대비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예상해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을 새로 지하에 넣든지 아니면 유수지 1, 2로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소각시설도 같이 들어가나요?

지금은 그 시스템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네.

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환경적인 측면도 따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다이옥신 문제가 옛날에 굉장히 시끄러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청라나 송악에 지금 대기보전법에 의한 대기질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매립지가 있는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구태여 또 한다는 것은 효과 분석, 경제성 분석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나 서울시에서는 소각을 하는데 전혀 다이옥신이 기준치 미만으로 다 나오고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부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건 아마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악취제거가 최고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쪽에 보면 송도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를 저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악취 저감은 몇 %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100%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없애도. 대부분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60% 개선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50, 60%?

네.

그러면 나기는 나는데 좀 덜 난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나머지 한 90%, 100%를 하려면 어떤 시설을 또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각시설이나 정수처리시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근절책을 안 만들어놓은 게 현재 우리가 계속 안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부 뽑아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탈리액뿐만 아니고 이거를 50, 60%가 아니고 100% 했을 때에 무슨 기계에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또 소각시설에 있어서 악취를 제로화시켰을 때 어떤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뽑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추 생각,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우리가 광명이나 이런 타 지역의 시설물을 보고 왔으니까 송도를 비롯해서 청라소각장에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와 어떤 시스템이 서로 틀리고 기능이나 성능, 효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것을 한번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 분무소각을 자체적으로 해서 50, 60%가 악취가 저감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방식과 분무소각방식을 했을 때 원가가 절감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석된 거로는 저희가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매일 140t을 처리하는 비용이 금년도에만 16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억을 투자해 가지고 16억이 절약이 되고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탈리액, 폐수를 이거를 자체처리를 못 하고 하수처리장인 승기처리장하고 남항으로 실어날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이게 농도가 워낙 짙고 또 하나는 겨울철이 되면 이게 잘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탈리액이 아주 악성 중에 악성의 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그 차 타고 가실 때 냄새가 그 냄새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4억 투자해 가지고 한 시설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유입동 쪽에 탈리액을 넣을 때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때 이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업소장하고 또 시에다가도 4월까지 이걸 한다는데 그 이전에도 들어오지 않게끔 해 달라. 그런데 이게 매립지로 가면 6배, 7배 또 추가비용이 드는데 어차피 만약 송도시민들이 주장하고 또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소각하면서 그쪽에 말씀하신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화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소각물들이 에너지, 일반소각의 무슨 수분이 몇 %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각종 규정이 있죠?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

혼합돼서 들어오고 성상이 좀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고 또 현재 송도 음식물폐수처리장의 가동조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거 맞춰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9억을 들여서 16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시니까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페이지 11페이지 3급 이상 간부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서 3,390만원인가요? 이거를 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천환경공단은 이거 말고도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그동안 각 사업소별로 많이 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 문화를 정착시킨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천환경공단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환경공해업체다, 어쩌다가 한 번씩 사고가 터지면 그동안 잘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많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3급 이상 간부들이 했다는 그 자발적 기부문화가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모습을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보여줘야만 기업의 이미지 제고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데 덧붙여 이걸 한다라고 치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보면 특히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환경하고 밀접한 그런 기업들을 보면 외부의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외부공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 내지는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례를 들면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사업장 주변에 식수, 그러니까 조경을 잘 해서 저게 그 안에 뭐를 하는 기업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꾸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환경공단도 각 사업소별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조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외벽을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치장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저게 뭐를 만드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광명시에 소각장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화장품공장인 줄 알았다고요. 전혀 소각장이라는 이미지가 안 들 정도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요.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페이지 안전 ZERO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 위주의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고 한 번 나면 그거 그냥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안전 ZERO화라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을 보면 교육을 상당히, 자체 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이런 건데 자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지 그런 데도 좀 주안점을 둬서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업종을 떠나서 어떤 기업이든지 다 그런 쪽으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고 오늘 2015년을 지나면서 환경공단에 그동안 여러 가지 복수노조 때문에 말썽도 있었고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잘 극복해 가신 우리 이사장님 2016년에도 환경공단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각열 자원화 공급단가 요금체계 검토 개선에서 계약기간이 왜 청라하고 송도하고 다르죠? 송도는 시설 폐기 때까지인데 여기는 20년간 한정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 이거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저게 따로따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면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그때 가서 계약내용이나 이런 게 변경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계약내용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설 폐기까지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그 조항에 계약 변경하는…….

그러니까 뭐가 달라서 이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다 들어갈 수 있죠, 요금체계도 될 수도 있고 기간도 정지할 수 있고. 다만 상호 간에 협의가 돼야만 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계약단가도 역시 다르고요.

그러게요. 저도 의문점인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청라 쪽이 저희한테는 수익 올리는 데는 유리합니다. 이게 단일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이게 32%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측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중앙공급난방이나 이런 거 공급하는데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송도 자원화환경센터는 계약일이 한 달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주택공사랑 했더라고요. 이후에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승계를 했는데 여기다가는 지역난방 주택용 열요금표 춘절기 요금 20%의 경우에는 단가도 낮고 퍼센티지도 낮습니다. 그러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저희 공단이나 시에서는 불리한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에 강남구하고 노원구가 이런 시스템을 체결하고 있고 경기도…….

서울 강남하고 인천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 수원 이런 데도 전부 이 송도 자원화환경센터 식으로 춘ㆍ추절기 요금 27%로 통일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자원순환과, 시장님하고 열공급업자,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실 결정이 되면 이것 가지고 운영하고 문제가 있을 때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특히 이제 청라 쪽은 사실상 매립지 이런 것도 가까워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꾸로 송도보다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이거는 시에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폐수처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디 산업단지 말씀하신 겁니까?

검단산업단지.

네, 저희가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가 원래 이번 연도, 언제 그러면 공단으로 넘겨주나요?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넘어가는 거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 5월달에 저희한테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15년 5월부터. 그런데 지금 이게 공단 자체에서는 폐수종말처리가 3,000t에서 나머지 6,000t을 해 가지고 9,000t이 완료되면 공단이 관리를 민간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예정도 갖고 있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니까 인천환경관리공단에다가 맡기는 것이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공기업이 민간단체보다 더 비쌀 수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공단 운영하는데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하나 나타난 게 바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오히려 민간단체보다 더 저렴하게 관리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민간단체보다 훨씬 단가가 비싸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공공성하고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 측면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운영하다 보니까 꼭 공공분야에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공성 측면으로 치우쳤다가 이제는 그걸 자꾸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 할 때는 일단은 저희는 공단으로써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사람을 쓸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고정돼 있고 또 연도가 지날수록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공단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의 37%가 인건비성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훨씬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과거에는 독점적으로 공단에다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전국 5개 환경공단은 광역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의 경우 거의 위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도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하자고 노력하는 게 그 일환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단산업단지에 몇 명이 가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전체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000t이 더 늘어나면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나요?

늘려야죠.

어쨌든 이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 사람이 근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근무는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t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기계의 시스템만 작동하는 사람은 고정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민간업체에 비해서 우리 공기업이 경쟁력이 인건비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된다 이 얘기네요?

일단 주요요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공기업이 불리합니다.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영혁신도 하고 또 근무체계도 바꾸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본봉체계 자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고용ㆍ해고도 훨씬 저희보다는 유리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23쪽에 보면 자율적 기부행위인데 이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 할 때도 본 위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하부직원일수록 부담감을 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이거 하는 건가요?

네,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원급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팀장, 장급 이상만 한다든지 해야지 제일 하부조직에 있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건 3급 이상이요.

3급 이상이요?

저희가 2급부터 9급이 있는데 3급 이상 임원 세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신입사원들 돈 얼마나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간부님들보다 한 절반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배정을 받으면 또 위에서 내는데 밑에 사람들이 눈치 보고 안 낼 수도 없고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헌금 자율적으로 내라고는 하지만 헌금 내는 거 교회에서 다 컴퓨터로 리스트 개인별로 다 작성해서 나만 안 내면 괜히 뒤통수 가렵고 안 나간 것만 못 한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혹시라도 진급하는데 찍히지나 않나 하는 그런 밑의 직원분들의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런 자율적인 기부행위로 해서 다른 데 물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봉사하는 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또 무리수를 쓰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상생 차원의 노사문화 정착인데 그래도 요즘은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 오기 직전부터 막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굉장히 들끓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관리를 잘 체계적으로 잡고 가서 안정적으로 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을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노사에 개입을 하면 어느 한 곳에, A라는 노사에 개입을 하면 B라는 데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또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전에 이 말썽이 생겼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말썽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서 잘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환경관리공단 정말 300만 인천시민들의 제일 힘들고 제일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희생정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하시는 만큼의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2016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익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2016년도 업무에 편성을 하셔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은 인천환경공단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2016년 신년을 맞이해서 평소 농업ㆍ농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아울러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개 팀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58억 94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쪽과 6, 7쪽에 걸쳐 있는 일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3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기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의 소화율 개선과 축분량을 감소하기 위한 생균제 지원시범사업 1개소 추진과 아울러서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150t을 배양해서 600여 농가에 무상으로 다 분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 사용 교육으로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를 갖다가 저감시키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영농철 농기계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기계 및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영농철 현장기술지원을 위해서 6,4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농기계 이동수리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운반수단이 없는 고령 농업인과 영세농가에 대해서 농용 스키로더나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 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쪽 상자텃밭 원가절감 및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서 추진 중인 상자텃밭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좀 더 낮은 가격에 보급하여 많은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홍보 강화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문과 인터넷 매체, 농업기술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우수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 우수농업기술을 저희 지역 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품목별 경영기술컨설팅지원반 운영을 실시하는 등 5개 분야 24개소 400여 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습득된 우수기술 및 사례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 등을 통해서 전파하고 또 각종 교육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쪽 신기종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신기종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총 1,130여 명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입ㆍ출고 및 각종 교육 시 농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신기종 농기계를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로컬푸드 이동판매 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 지원된 이동판매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로컬푸드 음식점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요직거래장터나 또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직거래 장터와 아라뱃길직거래장터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직거래행사에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를 비롯한 자부담 등 총 2억 5,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시범사업을 비롯한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 시범 1개소,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2개소 등 총 3개 사업 분야의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과수저장고에 대한 생리장해 예측시스템을 설치하고 또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총 2개 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해서 작물재배 최적 환경을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5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시설자동화와 생력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를 비롯한 자부담 등 1억 8,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와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사업 1개소,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1개소 등 총 3개 사업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식량작물 생력재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자부담 등 9,3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시범사업 2개소를 비롯한 고품질 쌀 건조ㆍ저장 시범사업 4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비롯한 고구마 우량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9개소에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27쪽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5,17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축사 소독방법 개선과 사료 변질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설사업과 함께 축사 내 자동환기장치와 안개분무장치 등의 환경시설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축사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생산한 우량 보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발생감소 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벼ㆍ보리ㆍ감자ㆍ옥수수 등 총 36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9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은 토양 정밀검정과 병해충 예찰 등을 실시하여 농업에 안정화를 기하고 또한 유용미생물 등을 보급하여 양질의 농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함께 인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31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국ㆍ시비 1억 4,02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춰서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를 비롯한 남구, 연수구 등 3개 지역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수리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역시 시비 4,000여 만원을 투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임대예약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음료류나 분말류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와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보급과 아울러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4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 농작업과정의 위해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도시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수요계층에 대한 기술보급과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의 교사에게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국ㆍ시비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마스터 가드너 교육과정 40명과 초ㆍ중등교사 직무교육과정 50명 등 2개 사업 90여 명에 대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도시농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기술확산 및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시비 9,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도 도시농부 체험교육 농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 녹색생활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3,000여 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ㆍ유통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총 6개 과정 연인원 4,770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이 되겠습니다.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귀농ㆍ귀촌 교육 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한 현장실습교육을 5명을 선발을 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사 이전계획 추진을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용역 1건과 저희 기존에 쓰고 있는 청사에 대한 관리 또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고농업인 교육장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농업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과 저희 지도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은 금년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1/4분기 중에 국토교통부의 사전 실무심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2016년에도 농사를 짓는 우리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술과 또 장비, 서비스 이런 부분 잘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떤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쪽에 보면 농기계 기술지원을 하면서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8쪽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임대해 가니까. 고객분한테까지 직접 갖다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전 기종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65세 이상 또 70세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되시는 분들에게 대형농기계가 있습니다. 트랙터를 비롯한 어떤 스키로다 이런 대형기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고트럭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가급적이면…….

트럭에다가 실어서 운반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직접 와서 가져갈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배달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거나 거리제한이 있거나 뭐 이래서 임대를 해 갈 텐데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반하기 전까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전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의 책임이겠죠.

네.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들은 것은 있나요?

네, 보험을 다 가입하고 또 관련 기종에 대해 조작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자가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책임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귀책사유는 임차해 가는 농민들한테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조작훈련이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켜드리고…….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게 단시간에 하루이틀에 이렇게 숙달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숙달이 돼야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숙달이 얼마큼 되느냐. 운전도 면허증 따도 운전 못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시내같이 복잡한 도로 같은 경우는 경력이 필요하고 많이 해 봐야 많이 사고도 안 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소비자가 빌려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자동차 같은 것은 빌려주면 차주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책임소재를 누가 책임을 지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책사유는 임차인인 농가에 책임이 있고 또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조작요령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또 개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서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농가의 책임사항에 대한 각서를 받고 또 아울러서 일방적으로 농가만 그렇게 어려움을 주기는 저기 하니까 저희가 보험을 또 가입을 해서 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루 쓰기 위해서 또 따로 1일 보험을 별도로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임대해 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거고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별 거 아닌 거 가지고도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잖아요, 경운기 몰고 가다가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사망사고나 어떤 정말 장애를 입을 정도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또 충분히 그분들이 알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제 농기계를 출고하고 입고할 때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디 고장 나서 들어왔다든지…….

점검을 다 하고…….

그랬을 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출고할 때 체크리스트 하고 들어올 때에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도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름 예를 들어서 기계에 기름이 들어 있거나 원동기가 장착된 그런 기종은 유량까지 다 체크를 해서 규정이 다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 갖고 있어서 우리만이 알고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농민들하고 교육시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충분히 그런 교육도 하고 체크리스트나 출고할 때 체크리스트하고 들어올 때 체크리스트를 객관성 있게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돼 줘야 되겠고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 났을 때에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그거를 대비해서 보험도 반드시 이렇게 일일보험이든 이틀 쓰면 이틀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대비를 해서 추후에 어떤 법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준비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고 있다고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소장님.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실제 서류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로컬푸드 이동판매차량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1t차를, 윙바디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를.

한 대 가지면 지역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차에 걸쳐서, 2014년도, ’15년도 2년 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계양구 지역이 되겠고요.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하면서 로컬푸드 이동판매차량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지역 로컬푸드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양에 농사짓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옹진이나 강화 쪽이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용지역은, 활용지역이죠. 주 활용지역은 계양구에서 활용은 하지만 전체…….

생산하는 데는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데 갖다 판다 이 말씀이죠, 매칭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굳이 계양만이라고 딱 집어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계양에서 한다고 했으면 또 다른 지역도 혜택갈 수 있게끔 그렇게 판로가 있는 부분은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움직이면서 대신 그런 것이 어느 날 이렇게 갖다 딱 놨다 그래도 막 팔리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주민들이 알아야 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실제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할 수 있겠느냐 장기화돼야 이게 좀 알려지지 않을까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활용에 어떤 제한이라기보다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련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각종 보도자료나 어떤 SNS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특히 지역의 작목반이나 연계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래서 월례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작목반 해 봐야 국한적일 것이고요.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그런 농사일을 않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비자가 되겠죠.

물론 소비자 측면에서는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돼 줘야 판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로컬푸드 판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직송거래를 하는 취지나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취지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찾아가고 살 것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거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연간 직판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광장에서 금요장터가 개설되고 있고 아라뱃길 정서진에서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직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축제를 비롯한 갯벌 관련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나 크고 작은 행사 시에 이런 차량을 활용을 해서 저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갖다가 직접 직거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이게 어쨌든 생산지로부터 갔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통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이면 우리가 이제 푸드 차량 같은 것도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다 내요.

네, 다 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자등록증을 누구 이름으로 낼 것이며 또 소비자들이 요즘 대부분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주체는 앞서 그 시행주체가 되는 계양구 저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대상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를 그러면 거기가 무슨 단체면 단체명으로 어떤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이런 걸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구성돼 있죠.

어떤 법인?

업종은 농산물유통판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로 사업자를 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거기 대표자가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자를 내면 이동식카드단말기나 이런 것도…….

아직은 그 단계까지 구비가 안 됐는데 그것도 그 위원회에서…….

차를 사서 장사를 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갖추는 게 준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려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만 사 가지고 팔면 된다. 취지는 그건 맞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을 거란 말이죠, 세금문제라든지.

네,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구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그냥 이렇게 차 하나 사서 그냥 로컬푸드 이동차량 하나 사서 하면 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절차라든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 더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우리가 축산업 쪽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축위생 관련돼서 하고 현대화시설을 하고 냄새제거, 절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 게 그냥 시골 같은 데 보면 방치를 해서 그냥 흘러나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좀 영세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영세성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축사 오ㆍ폐수에 관련돼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농가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뇨에 대한 민원보다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배양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악취를 갖다가 저감시킬 수 있도록 축사환경관리를 하고 또 아울러서 어떤 소독이나 이런 개념 측면에서 저희가 이산화염소수, 그 알칼리성 액체인데요. 수돗물에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분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주변 축사를 소독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분뇨문제인데요. 분뇨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야 보이는 거고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악취는 이제 안 가도 바람에 의해서 불어오고 냄새를 맡으니까 그게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뇨처리 이런 부분, 정화시설이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뇨처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돼 줘야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인지가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법으로 따지고 이거 하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위생관리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자주 교육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매칭으로, 사업주와 매칭으로 지원도 하면서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게 되면 당연히 냄새가, 악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해결을 안 하고 이게 지금 그냥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뿌려 가지고 그냥 잠시 잠재워서 할 사항은 아닐 거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귀농ㆍ귀촌 교육 있잖아요.

네.

지금 일곱 번째 올해 하면 일곱 번째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이 귀농ㆍ귀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귀농ㆍ귀촌 교육을 갖다가 받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의향조사를 이렇게 면접이나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귀농ㆍ귀촌 교육을 끝내고 바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그런 의향보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에 신청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귀농ㆍ귀촌 교육을 수료하고 귀촌이나 귀농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 37%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지역이…….

교육을 받고 귀농ㆍ귀촌한 사람들이 몇 %라고요?

한 37% 정도 됩니다.

아, 37%?

네, 물론 이제 완전 이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생활권을 시내에 두고 출ㆍ퇴근 형태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긍정적인 것은 귀농ㆍ귀촌 교육받으신 분들이 귀농ㆍ귀촌도 하시지만 어떤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알선도 해 주고 판매해 주고 그런 소비 측면에서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수요가,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많이 확대될 그런 경향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귀농ㆍ귀촌 교육이라고 그러면 귀농ㆍ귀촌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조건이 아니고 귀농ㆍ귀촌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정조건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ㆍ귀촌하는 지역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지.

네, 그런데 저희는 귀농ㆍ귀촌 지역보다도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받아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4페이지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인데 사업규모가 2개 사업 4개소라고 했는데 2개 사업 4개소의 정확한 해석이 뭐죠?

이거는 집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규모를 갖다가 표기를 한 거고요. 총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과수를 저장 중에 생리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1개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비닐하우스에다가 천창이나 차광망 또 어떤 분무시설 이런 거를 갖다가 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개소 수로 4개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데 생소한 건데 생리장해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생리장해 예측 제어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배나 일반 사과 이런 과수는 저온저장고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에틸렌가스를 비롯한 자연적인 저장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생리적인 그런 가스나 이런 게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거를 갖다가 환기를 시켜준다든가 제어를 해 주고 다음에 또 저장고 내에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습도 같은 게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습도조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 쪽으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번…….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네, 이 사업은 처음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농가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두어서 자격심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소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사업은 개인별로 지원보다도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로다가 지원하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도 단체?

네, 공동으로 활용되는 장소를 우선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시설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저희가 또 합니다. 얼마만큼의 저장효과가 있었는지를 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은 회수 그런 방법은 없고?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일회성 지원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있으니까. 40페이지 좀 봐주시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인데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이게 잠깐만요. 36페이지, 제가 36페이지 먼저 하고 할게요. 40페이지는 나중에.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인데 하단 이렇게 보면 옥상텃밭, 소비자의 방, 원예치유정원, 수생식물학습원 등 운영 이렇게 해 놨는 데 이런 것은 실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설 밖에서?

저희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이런 게 다 구비돼 있어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상텃밭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정원 앞쪽에 농기계 격납고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평 옥상에다가 저희가 텃밭을 갖다가 잘 조성을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번 저희가 초청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텃밭을 조성을 해서 연간 한 1,600여명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방 역시 센터 내에 한 13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떤 도시농업을 갖다가 홍보하고 상담역할도 하는 그런 소비자의 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원예치유정원은 저희 건물 옆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한 30평,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예치유정원이 거기에 이제 각종 식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원예치유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수생식물학습원인데 이거는 저희 정원에 빈약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부 수생식물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학습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특히 계양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큰 연동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생식물원을 갖다가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타 장소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건데 다행스럽게 그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40페이지 그거랑 같이 이은 겁니다, 그거랑 같이. 중요한 것은 청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도시 가운데고 또 상당히 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해서 그동안 청사이전계획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이전, 금년에 1억을 사업계획에 세웠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용역 등 이런 거를 해서 그런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나 다른 사업부에서 하는 건지?

금년도 사업은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까지 사전이행절차를 다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또 예산의 확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다하고 나중에 건설 이쪽 부분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전체 부지는 확보가 안 됐고 일부만 돼 있고요.

일부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 이전할 부지가 있다면서요.

부지가 전체는 확보가 안 됐고 일부 저희가 3년 전에 부지를 갖다가 취득을 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청사를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 이전에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그러면 부지비 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청사건립비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한 290억 정도 갖고 있고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재원 마련은 현 청사 부지를 갖다가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부족한 60억 정도는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 거기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한 50, 60억 된다?

네, 6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만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전액 시비는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지금 한 40억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청사나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은데 하루빨리 그런 정황을 착안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시간에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첨단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