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부적합 건축 조례 개선요구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시 건축 허가대상건축물의 규모와 일치되도록 16층 이상 또는 5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21층 이상 또는 10㎡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했습니다. 심의 신청 도서를 간소화하여 간략설계도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관련 조사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의 기준을 모든 허가대상건축물에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로 완화하여 개정했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국토교통부 표준기준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과 면적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적용 기준을 국토교통부 표준기준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결과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개정안의 제척기준 신설사유와 아울러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 정도를 다소 낮출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현행 건축법령상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대상인 21층 이상 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그 외 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구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허가권과 심의권을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및 자치분권 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호 라호의 분양건축물에 대한 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 문제점 내지는 군ㆍ구에서 이견은 없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 관련으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상위법 및 입법취지상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8에 의거 사무국과 심사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고 건축민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수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인 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무국 등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제20조제1항과 관련 별표 3의 건축사 대행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금액을 정한 사항이나 인상폭에 따른 군ㆍ구의 추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 관련사항으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통일성과 군ㆍ구와 이해건축사 간에 이견 소지를 감안하여 확정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든 수수료의 기준을 대가기준의 30% 이상 등과 같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기준은 정하여 놓고 이를 다시 허가권자와 건축사협회가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0조제2호는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대상구역의 선정이나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중ㆍ장기적으로 검토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드리며 기타 개정사항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제도개선 내지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민생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 작금의 우리 중앙정부가 어떤 민생경제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제개혁을 통해서 어떤 과도한 규제는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제7조인데 분양에 관한, 분양 심의 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그렇게, 2호가 오피스텔 30실 이상, 3호가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향이 좀 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모두발언에서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완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1월 19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미관 심의가 삭제가 됐고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분양 심의 기준을 바닥면적의 3,000㎡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1,000평도 안 돼요. 900몇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것을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형 주택 때문에 주차 규정에 대한 완화 부분을 최소한도로 강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자 이렇게 강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처음에 의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세권 주변에서 직장인들의 직주근접 차원에서 이걸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으로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은 오히려 애물단지화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저희도 주차공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나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불편사항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도시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평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정말 난개발하고 사후 대책이 아주 불분명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나 원도심 쪽으로 구주택을 매입해서 건축업자들이 도시형 주택을 지으면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완화를 우리가 또 인천시 조례로 당초에 0.7대에서 0.5대로 완화시켜 준 부분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됐고 결국은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지역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시장님한테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건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제완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손톱 밑에 가시로 생각하셔서 규제를 완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선결돼야 할 부분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만 풀어놓으면 결국은 또 다른 불편사항으로 도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주민들 간에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것도 좀 보면 이 내용 중에서 현장, 위원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승인에 관한 미실시 대상 기준 신설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이것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조리가 발생한 게 상주감리단하고 건설업체가 담합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를 미실시하고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서는 상주 건축물 대상 감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내용을 정확히 짚어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가능성이 커서 문제의 소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용승인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이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조례로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축사나 현장 상주감리단이나 건설회사나 사실 이분들은 다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리단의 부적격 감리로 인해서 현장에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원칙을 무시한 건설사나 이를테면 건축사나 감리단 쪽에서 담합을 하거나 협업을 하면 그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사후 리스크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한 것도 공무원이 그런 폐해가 있어서 그렇게 바꾸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다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일부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이번 것에 사용승인을 제외를 왜 설정을 했느냐 제외대상을 설정했느냐 이런 것은 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고치는 것은요. 감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요. 상주 관계가 있으면 그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옛날에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서 인ㆍ허가를 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작용을 해서 스크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솔직한 말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본인이 옷을 벗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분이 훨씬 더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조 내용에 보면 도로사선 폐지에 대한 경우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놨잖아요, 조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조례로 위임하고 정해 놨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수민원이야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 그 다음에 건축주들이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것을 권한을 조례로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국 30조항은 제1항2호에 그런 내용들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하실 때 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된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자료를 좀 주실래요,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선 폐지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사선 제한이 작년 5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을 하기 위한 건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주민공람이라든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이용이 제한이 되는 가로구역의 지정은 토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의 불편한 내용을, 건축을 하는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 해소 부분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사전리스크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형주택이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지금 검토위원회에는 이게 토지주나 건축을 하시는 건축업자들이 아마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도 공히 똑같다. 결국은 현행 30실로 규제해 놓은 부분을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제시했을 거로 봅니다, 저는요.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의견을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또 다른 주차민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려하시는 게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냥 막바로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공람도 거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허용을 해 줄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건설업자들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청 가면 하루에 도시형 주택 때문에 민원이 수십건씩 계속 들어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을 주말이면 한 바퀴 돌아보는데, 지역을. 8차선 대로변도 사전 도로점용허가 받도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개인택시협회인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도로는 무단점용 시키고 그 다음에 골목길은 아예 그냥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도로점용허가 받도 안 하고 무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전 배치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그런 시기를 딱 틈타서 하는 거예요. 대형 펌프카 그냥 골목에 다, 온 골목 다 차단시켜놓고 사람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게 건축업자들이 기본적인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하려면 구청에 사전에 도로점용허가 받고 또 허가를 득한 뒤에 해야죠.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주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사람 통행 다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례 내용도 보면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규제완화 차원으로 법률에 정한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업자들의 얘기만 듣고 완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면 수요가 공급을 아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제완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하라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부평구에 한번 오셔서 봐보세요. 크레인이 몇십대가 세워져 있는지요. 골목마다 두세 개씩은 보통 세워졌어요, 대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무늬만 자치분권이고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배정이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건의하셔서 실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도 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완화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정량적인 무슨 안을 주고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한테도 자유 재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실정에 맞도록 아니면 또 타시ㆍ도하고의 관계도 고려를 좀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자치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조합 쪽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낮췄지만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분양도 되지 않고 매매도 잘 일반주택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놨다고 그래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한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경기 흐름이 침체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가진 분들도 사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제정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무엇이 될 것 같으면 다 해야죠. 지금 보십시오. 재개발사업 굴러갑니까? 임대주택 의무비율 0%로 낮춰놨다고 굴러가냐고요. 경제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도만 그렇게 풀고 규제완화를 한다 그래서 무엇이 될 것 같으면 다 해야죠. 기존에 국민생활에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맞이해서 오늘 국장님과 또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들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시를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또 법제처에 이런 민원사항으로써 해결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런 개정하는 과정에 기초단체 구청이나 군청에 이 사항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남구청 한 건, 부평구청 한 건, 남동구 두 건 그리고 건축사협회에서 두 건의 요구안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의견 제출을 했어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셨습니까?

반영은 두 건을 했고요. 반영하지 않는 것은 세 건입니다.

그러면 반영된 것은 어떤 거고 안 된 것 어떤, 세 건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반영된 두 건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조문을 수정을 한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에 따른 의견인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로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반영을 했고요. 반영하지 않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오피스텔 건축물의 이격거리 신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제신설 및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정하는 가로구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서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별도로 가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나 검사 또는 확인업무 대행을 할 때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대가기준의 상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의 대가기준을 면적의 구분 없이 금액만 그냥 상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대가의 기준을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대행업무 수수료의 2분의1을 적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수료 2분의1 적용 삭제, 업무대행 수수료 2분의1 적용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조사나 검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성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표준기준을 적용해서 예고한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무리한 요구라 생각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표준기준안을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섯 건 중에 두 건이 반영되고 세 건이 반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거기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가 상향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16층 이상에서 5만㎡ 이상에서 21층에서 10㎡로.

네.

1년에 우리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좀 보고…….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34건.

34건?

네.

그러면 규모가 커져 갖고 21층 이상 10㎡ 이상이면 얼마 정도, 많이 좀 줄어들겠네요?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겠죠?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입법예고할 때 검토의견 올라왔었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구하고 부평구 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쪽에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이 많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는 이 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높여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된다고 그랬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협의합니다, 그것. 앞으로 다 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 그렇게 잘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왔으면 필요하면 그때 집행부에서 5,000㎡ 이상, 50실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의견을 토를 다 달아놨는데도 이거는 다 무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니까 안 맞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야, 집행부 의견이 뭐냐고요. 30, 3,000으로 해 놓고 뭐예요, 지금요.

아니, 저희는 30, 30, 30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달 거는 왜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견이요?

일선 구청에서 의견을 달았어요. 30실을 50실로 해 달라고 의견 달았잖아요.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원안으로 해서 올려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각각의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차면 하나 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건축주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를 못 하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한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구청에서는 협의한대요, 그거요.

글쎄, 물밑에서 건축주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일선 구청의 담당 과장, 팀장하고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협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하시지만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일선 구청으로 내려 보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구청에 위임해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회피성 조례 제정ㆍ개정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하면 우리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으니 일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 다 보냅니다. 공문 보여드려요, 이것?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 그건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검토해서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으면 왜 그랬는지 일선 구청에다 물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원안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제 얘기가 틀렸어요?

옳습니다.

입법예고한 것 다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급기관이라고.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여기. 물어보셨어요? 전화로 입법예고한 의견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셨냐고요. 건강이 좀 불편하신데 내가 질의한 게 좀 결례인데……. 물어봐야 맞는 거잖아요. 일선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1. 중 「3천」을 「5천」으로, 2. 중 「30실」을 「50실」로, 3. 중 「공동주택으로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50세대」를 「공동주택으로 50세대」로 하고 제19조제2항제4호 중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 현장조사업무」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24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을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검증할 내용이 분명히 있죠? 운영에 있어서 이거 예산 지원액이 2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인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 내용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객관성이 담보되고 사업성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거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저희가 할 때 공모하고 그러거든요. 공모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 걸러집니다.

공모할 때 걸러지는데 그 사업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평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자료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재계약 선정할 수 있는지 시장님한테 위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사업 평가내용을 보고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체 간의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도 하고 또 공동이용시설 설치도 하고 여기 4장 23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억 중에 대부분 마을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예요.

사업비는 극히 그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약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마을마다 특색 있는 자기 마을을 가꾸겠다 그러는데 10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요. 2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화합이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처럼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 또 따로 없습니다.

1년 내내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도시공사 업무보고 사항에서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70, 80%, 인천에 한 200만 안팎이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반, 금년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후반부로 돌아가는데 과연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주거환경이 나아졌다 판단을 할지 아주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예산도 거의 10분의1로 깎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도시재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뭐 우리 선출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4년마다 집행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특히 도시계획국이 말국이 아니고 제일 업무도 많고 직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역할도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난 1년 반, 1년 8개월 동안 제 역할을 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200만, 250만의 불만이 표출이 돼서 선거로 다시 또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잘해서 신도시나 새로운 사업하고는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 건 난 모른다 또 재정건전화 이런 것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얘기지만 도시공사의 건전화 그것은 구도심에 사는 200만이 참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가 된 겁니다. 그 돈을 구도심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빚을 갚느라고 그래서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은 그러니까 병은 나아도 빚은 탕감돼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몇 십 년을 거기에서 그냥 근무하신 분들은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우리 민간인들은 세계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추운 거는 지나갔어요, 날씨는. 봄은 오겠죠.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엄동설한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내달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적을 쌓아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례 완화하자가 아닙니다. 주차장 늘려주고 건축업자 완화시켜주고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아마 신도시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건축법 완화가.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저는 동조, 묵인을 했을 뿐이지 그런 거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적어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 내로 뭔가 구도심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구도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우리 황인성 위원님을 비롯해 다른 위원님들께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우리 인천이 산다는 것은 아마 인천시민 대다수가 다 알고 있음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우리 시정이 또 바뀌고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황인성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여건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도 어저께도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 지금 국장님도 여건에 맞춰서라는 말을 썼어요. 여건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기를 던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절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때도 구도심균형발전위원회를 제가 제안을 해서 오사카, 동경, 요코하마를 2박 3일 갔다 왔는데 요새 계속 중앙지에 롯본기힐이 대두가 됩니다. 왜 서울은 하고 왜 인천은 못 하는지 유정복 시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천이 더 발전한다, 서울보다. 그거는 항만하고 공항 얘기지 왜 구도심을 가지고 롯본기힐을 못 만들어요, 인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본기힐하고 저희하고도 물론 여건도 다르고 전체적인 주변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롯본기힐을 만드는 것이 다만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저희는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만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열정하고 예산인데 내가 봐서는 둘 다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속기록으로 남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좀 벤치마킹,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앉아서 탁상만 하시지 말고 외국도 나가시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뭐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배우고 교수분들하고도 상의하실 것 하고 좀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도시공사 어저께 보고하면서 뉴스테이에서 두 곳 부평구 십정동하고 송림초교 28일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발표 오늘 아직 안 났잖아요, 났습니까? 송림 뉴스테이 송림초교.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일 송림초교 뉴스테이 한다고 지금 연락을 내가 어저께 받았어요. 이게 몇 명이 모이는 겁니까?

주민들 한 열댓 분 모셔놓고 할 겁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선인 시의원도 당연히 연락을 받고 또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4대 때 12년 전에도 제가 건설교통을 했었고 이 사업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송림동 재개발이 안 돼, LH에서 수용하려다 지금 안 된 거죠, 여기가?

도시공사입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

그때 당시는 LH였어요, 제 기억에는. LH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어 갔는지 같이 협약을 한 건지는 확실치 않고 LH가 관여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과거의 기록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카운터파트너고 자전거의 양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랑 자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림초교 뉴스테이에 있어서 시의원 참석 여부가 매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도시계획국이 사실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각종 업무 중에서도 밖으로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송림초교 같은 것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황인성 위원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름보다도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이 구도심입니다. 십정동의 손철운 위원님도 구도심이고 신은호 위원님 또 다 구도심 지역분들이라 매우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아주 진행상황이나 진행방향 이런 것을 긴밀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도와주고 서로 협의해서 인천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거지 그렇게 보안유지다 이런 거는 속기록에 남지만 너무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4대 2004년도에 시정질문해서 하여튼 격세지감입니다. 12, 13년째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정고시가 돼서 약 10년간 지금 묶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올해 인발연을 통해서 용역이 지금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구가 빠져나가서 1, 2, 3, 4, 5구역인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구역은 공영개발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공영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지금 용역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공영개발이 안 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당시 상황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는 의미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영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 취지는 뭐냐 이것이 재정비 촉진지구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됐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중ㆍ동구의 가장 중앙인 동인천 역세권을 살릴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찌됐건 살려야 된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는 용역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화수ㆍ화평동, 송림동 이쪽이 원조 원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일단 동인천 그쪽 개발 문제는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지금 13년을 검토하고 10년을 묶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쪽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원조 원도심을 놔두고서는 인천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를 저희는 물론이거니와 중앙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종호 국장께서 화평동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구가 가장 한창 때 인구가 15만인데 지금 반도 안 됩니다, 7만명 조금 넘습니다. 매달 수십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이유입니다, 종합.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중앙시장에 50억이 진짜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져서 우리 시의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뉴스테이가 여기를 더 우선적으로 그냥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지역이 7만평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 70만평도 한꺼번에, 7만평이 개발이 돼야 나머지 70만평이 사는 겁니다. 거기 10개 지금 재개발 대상인데 전혀 지금 미동도 않고 있어요. 거기도 한 10년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진짜 대답 없는 메아리인지 몰라도 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주민이 하는 거고 국장님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제대로 했나, 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오늘 거론한 것은 본인의 일이다. 본인이 동구에 안 살아도 본인의 일이다. 이것은 인천시와 매우, 평수는 작아도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살리고 안 살리고에 따라서 인천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적어도 수십만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중언부언되는 말씀입니다만 그곳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지적사항 내용 중에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 사업추진 보고내용에도 명기돼 있어서 같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 관리사업 예산 사업비가 8개 구, 21개 구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 837억…….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

2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45억 2,000만원인가요?

그것은 국비 45억 2,000만원이고요. 시비가 689억 이것 이제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 확보 금액이 얼마냐고요.

2016년도는 국비 45억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된 건 아니고 확보 중에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배정 안 하셨죠?

네.

의지는 있는 거예요?

네?

의지는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조금 전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할 계획이 있는 거냐고요.

네.

2015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다른 예산으로 대체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요청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걸 저희가 예산실에 또 올려야죠.

집행부에서 2014년, ’15년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니까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원도심 쪽에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 설계비까지 구에서 투입해 갖고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부평고교 주변인데 여기 잠정적으로 중단됐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 예산 반드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올해 사업비가 172억이 돼 있고요. 시비가 136억원이 필요한 걸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언제 반영할 건데요?

그것 이제 구청에서 특교금 신청하면 저희가 재정관리 부서하고 검토해서 교부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 운영 실태점검 상설화 부분에 금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전문가분들 수당만 먼저 드리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상설화해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회계에 각 관련된 내용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합이 지금 운영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면 결국은 임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을 건데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하려면 실태조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도 2015년에 지금 2개 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매몰비용 지원을 하셨나요? 신청한 데가 두 군데인데,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실태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별도로 준 보고서에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도 업무보고로 들어온 내용이죠?

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게 당시에 2015년 6월 29일날 스마트 MOU 체결을 이렇게 한 걸로 보도가 됐고 CEO 방문하는데 별로 결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 1월 22일날 MOU 체결했는데 이 내용 한번 주시고요, MOU 체결 내용이요.

네, 위원님 MOA 체결 내용은 그 안에 비밀유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다 그래도 사실 신문에 보도된 사항 범위 정도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MOA 체결 내용을 의회에서 점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비밀내용이에요, 그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아니, 투자유치를 이끌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인데 그런 것 전부 비밀로 부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2월달에서 5월 사이에 SPC 설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미 SPC 설립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조사특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실체 없는 자본 잠식만 하고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 설립하는 게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할건데 그 비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없다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것 내용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업무를 다루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진 것만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비밀 조항에 관한 것은 투자유치단에서 별도로 MOA를 자기들끼리, 자기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에다가 자료 요청하면 거기서 답변 주시겠…….

정확한 답변을 거기서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계양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한다는 통합ㆍ이전한다는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ㆍ폐합해서 예비군부대 신설을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난 내용 확인하셨죠?

네,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과가 무슨 과인가요?

비상대책과입니다.

네?

비상대책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경인여대하고 시설에 관련된 업무협약을 한 데는 어디예요?

경인여대하고요?

네, 도시계획시설과인가요?

경인여대하고 군부대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그래 갖고 학교 경인여대 결정 변경안 이렇게 해 갖고 2014년 3월달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해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학교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의한 내용 말하잖아요, 경인여대. 국장님.

네.

지금 군부대가 사실은 도심에 있는 것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대세이고 추세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사실관계에 당초부터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보도 내용을 보면 인천 시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뿐만 아니라 김포, 부천까지 포함해서 여섯 개 예비군 훈련장을 인천 부평에 최대 인구 과밀지역, 밀집지역인 부평 도심에다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고 예비군 여섯 군데를 통ㆍ폐합해서 신설한다라고 하는 보도내용을 보면 국장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평구에서는 강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했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회의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경인여대하고 변경 결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까지 내가 자료를 출력해 갖고 봤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경인여대에서 매입하는 걸로 계속해서 조정해 가지고 ’91년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2014년 2월 23일까지 해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및 전략경영영향평가서 해 갖고 열람하고 공고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을 하려면 대체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것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전부 빼고 도시관리계획을 포함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아예 그런 내용 검토도 안 됐고 사후 훈련장으로 사용할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이 뜬금없이 어느 날 홍두깨같이 국방부에서 추파를 던져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 갖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은 인천시에서 내용을 본 위원은 해당 국방부 관계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천시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것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도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이래 갖고 자료를 줬고 또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은 바 없습니까?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부평구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말아 달라라는 건의 문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해, 설득도 필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재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인천시장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시의 도시계획국장님은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원도심 중심부에다가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할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건의를 협의를 저희가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거나 인천시 어떤 관계자들하고 유선이나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는 사후에 밝혀질 일인데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고 저도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한 사유가 뭐였냐고 얘기를 했더니 인천시하고 협의를,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사후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국장님에 대한 그런 의지를 물어본 내용이니까 국장님은 지금 하신 말씀 내용대로 부평구청에서 요청이 있다 그러면 인천시민이나 부평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필드에서 나온 의견을, 주민들 한 네 분 정도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두 군데입니다.

기간은 각각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다라고는 못박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88%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수급 조절을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이미 관심 가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