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채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정원이 35명이죠. 전문경력관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교육운영과에 한 분 계시는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만을 전공으로 해서, 계속 전문으로 해서, 교육도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늘 시 인사에 의해서 1년마다 옮겨다니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교육관련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6급 한 명을 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퇴직하신 분인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현재…….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 6급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시청소속인데, 그러면 파견입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관계 직원에게) 현재 8급이신가?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6급, 현재 교육원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별정직으로 되어있나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전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일반직으로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한 광주문화관광 인프라 전파라고 했는데, 사실상 문체부에서 관할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 보면 정부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솔직히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정부에서 충분한 인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이 오기보다는 관리위주의 인력들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는 문체부가 관리하지만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좋은 인력들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따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직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요. 현재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쪽의 전문가들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개관 전에,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할 것을 예상했으면 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 됐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전문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가하고 수준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껏 교육과정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도 조금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충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와 관련해서 안다고 해도 그분들은 못 따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 쪽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렇다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차원에서 교육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전당 관리는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문체부 공무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없는 부분을 밖에서, 우리시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교육으로 역량을 조금 더 함양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은 이전에 선행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올해라도,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거니까 거기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전당을 활성화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님!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교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90% 이상이 외부에서 온 교수들입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극히 소수입니다만, 한두 분이 가끔 강의하고, 시청에서 오신 분들은 공무원이더라도 외래강사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원의 6급 이상은 교수요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교수요원 사무관 한 분이 한 사람 정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아무래도 외부의 교수라든가 사계전문가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의에 나가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그런 곳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교수법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를 2주 이상 된 경우에는, 1일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교육의 성과라든가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60%의, 평균 이하가 되면 다음에 강사를 쓸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과에서.
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강사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설문조사 결과를 봐가지고 선정합니다.
우리 교육원이 20 몇 년 동안 운영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쌓인 강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분에 대한 그동안의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내 말씀이죠?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직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무래도 전문성이 일반교수라든가 민간단체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강사 만족도조사도 하거든요. 거기서 70%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강사 선정을 않기 때문에 70% 이상 되는 강사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온정주의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판단을 잘해 줘야 다음 교육생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원장님, 교수요원 강의 평가는 강사들 선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강생들 평가해가지고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 교육평가 말씀하시는가요?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예. 교육생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단기과정 같은, 3일짜리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주 이상 경우는 평가를 해서 그것을 시에 통보를 합니다. 교육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통보하면 그게 고과점수에 포함됩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참작이 됩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법이 따로 있습니다만, 교육훈련이든지 근무성적이든지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언제부터 그것이 점수에 반영됐습니까? 전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건데.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원에 근무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수했다는 기록으로만 반영되고 실제 점수로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전에는 그것이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거기서 교육훈련을 잘 받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게 「교육훈련법」에, 중앙 관련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법에 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교육이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혜택을 줘야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상황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집행부에서 적은 점수지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15시 38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백룡 안전정책관입니다. 서상용 재난예방과장입니다. 박용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석호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어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민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상황근무조가 2인 1조 3교대 24시간근무하고 있는데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총 6명이 있는 건가요, 상황근무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정원은 6명인데 주간에 1명 있고 야간에는 5명에서 6명이 하는데 현재 1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5명이 1명에서 2명으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물론 직원들이 하루 근무하면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리듬이 깨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해를 시키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도 굉장히 막중하고 가장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보고서 보니까 시민안전모니터링단 있지 않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거의 없네요.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건가요, 아니면…….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안전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가장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2-5에 보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각 지역의 시민안전모니터링단들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매번 광주시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위험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씨가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이런 때는 여기저기 위험요소들이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모니터링단의 교육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잘 짜셔서, 그냥 형식적인 안전모니터링 요원이 아닌 정말로 광주시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책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2,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신고했던 실적도 1,500건이 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집행과정에서 부족하면 다시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천 몇 백명이라고 했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참여인원이 2,300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300명 활동하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2,300명 중에서 참여했던, 민원이 들어온 데는 1,500건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건도 할 수 있고 세 건도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조금 서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도 물론 봉사로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본인 시간을 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돈으로 평가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폭설이 엊그제 많이 왔어요. 이번에 대구에서 제설차 5대가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시는 제설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제설차 39대와……. (관계 직원에게) 그 차가 뭔 차지, 이름이?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레이더하고, 그레이더에 삽날을 붙여서 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대응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5㎝ 이상이 되면 주의보를 준비해야 되고요. 15㎝가 되면, 20㎝까지는 경보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2, 3일 오다가 2, 3일 쉬었다가 다시 또 오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접지되어 있는 눈이 4.3㎝가 있었어요. 그놈 포함해 가지고 끝내는 25.2㎝인가 나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레이더 같은 것으로 초동에 준비가 됐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훨씬 덜 드렸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제설 쪽에 염화칼슘, 소금, 이런 쪽만 계속 하다가 뿌려놓으면 눈와버리고, 뿌려놓으면 눈와버리고 하다보니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예전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물론 외국인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눈이 내리는 밤새 제설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50㎝ 이상 눈이 와도, 눈이 옆에 산처럼 쌓여도 도로는 눈길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물론 고생한지도 알고 하는데 이번처럼 눈이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간 도로에 남아 있고 또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의 눈을 도로로 다 뿌려 버려가지고 빙판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눈을 체계적으로 치울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압니다. 고생하신 것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설차량이 부족하면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물론 광주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걱정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대구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는 오고 그쪽은 안 올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동원될 수 있는 협약을 맺어놓는다든지, 그쪽에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제설차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관제요원들 직접고용하셨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전에 용역으로 할 때는 그 인력에서 휴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낸다거나 그러면 그 용역에서 대체인력을 대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인원 자체를 그대로 인수해서 직접고용을 했는데 직접고용을 하면 그분들이 휴가도 있을 것이고 병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인원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고용하는 인원이 89명입니다. 89명인데 규정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전체 예산의 절감효과는 16% 정도가 되고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14% 정도의 혜택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년인가 하게 되면 고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계가…….
철의
심철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한 연가가 허용이 되고, 또 연가에 의한 시간외 수당이든 그런 것도 허용이 되는데, 현재 전체 3,400대 정도 카메라를 89명이 보는 입장에서는 규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근무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예측되는 일이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측됐을 때는 저희들이 인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문제가 없고,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력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새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보고를 보면 현장상황을 바로 볼 수 있고 실시간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CCTV 연계도 연계입니다만, 취약지에 했을 때는, 만약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스마트폰으로 현장에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것을 바로 상황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이 상황실로 온다는 말인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초동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만들 때 CCTV에서 보여 지는 실시간 상황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현재 CCTV는 일정한 지역만 화면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대형행사라든지 축제현장 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주변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넓은 장소에서 하니까, 큰 도로변이라든지. 그러면 이럴 때 CCTV로 실시간 상황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전국에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만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축계획은 미리 세워놨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매뉴얼이 들어오면 그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현재 광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물론 통합관제소에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CCTV상황실에서만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상황실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중으로 녹화된 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었네,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말고 바로바로 보면서 상황실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야지 스마트하다고 그러지, 그 외에는 별 스마트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9소방대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재난상황실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연동이 첫째는 필요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또 거기에 더 플러스하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 위주로 하는 시스템하고, 저희들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그림, 영상의 시스템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혼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상황은 119로 보내자니 「개인생활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또 수사에 필요해서 준다고 해도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가고 영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줘야 한다는 것, 행자부 지침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안전처에 2개월에 한 번씩 실장들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하는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스마트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현재 재난에 대비하는 공무원들도 스마트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말로는 스마트하다고 하는데 기술 하나 넣어가지고 과거보다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이게 스마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임 택 위원님!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업무파악이, 2주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입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분야가 하나 있고 재난 분야가 있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33개 매뉴얼이 쭉 나와 있습니다. 33개 매뉴얼을 가지고 유관기관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서와 연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설과 한파가 동시에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단순하게 어느 기준, 5㎝ 이상 되면 주의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더 덜 수 있는 방안을 매뉴얼 속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얼마 이상이 되면 재난이고 재해고 이것을 떠나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냐에 따라서 시민에게 안전을 주지 법만 따지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기준이 어쩌고, 이렇게 따진다면 안전실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안전실의 역할은 무조건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된다. 어제 남구 봉선동 삼익2차에서 수돗물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동향을 관리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전기분야가 있으면 한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추진사항, 앞으로 어떤 결과, 이런 것까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방침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말씀하신대로 해당 분야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13개 분야에 해당되는 전기, 가스, 안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민간은 민간협의회, 또 재난구조에 관한 것은 재난구조 관련 협의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에 의해 수시로 1년에 2번, 정기회의, 수시회의,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그보다 더, 법을 제정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가지고 전체 21개 기관·단체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비상소집부터 시작해서 도상훈련 및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운영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이 훈련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 놨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의 특성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층 시민의 숲속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119상황, CCTV, 이런 쪽에 어린이들, 중·고등부, 어른들이 같이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장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생활 속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주경님 위원장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임 택 위원님께서도 분장사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시의 법정 감염병 관리는 복지건강국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메르스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도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시민안전실에서 법정 전염병 관련해서 사무분장표에는 있지 않지만 총괄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사무분장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실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6명이, 정원은 7명인데 현재는 6명.
경님
주경님위원
여섯 분이 근무하시고 주간에는 한 분이 계시는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야간에 한두 분이 3교대로 교대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주간에 한 분이 계시면 만약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화장실 가시면 누가 대체를 하시나요, 주간에 한 분이 계시면? 식사시간은 어떻게 하시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상황실에 보면 상황실장이 하나 있습니다. 실장도 주간에 상주하고 담당 직원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석으로 빈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요. 문제는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쉬고 하니까 생활패턴이 좀 그래가지고 바꿔주기를 원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간에 근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한두 분이 교대로 하시고 계시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 연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난안전상황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 예산만큼은 조금 더 추가로 세우셔서, 3교대 하고 그러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관 관련해서, 지난 13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공중위생 부분에 13년도에는 35건, 14년도에는 105건, 15년도에는 95건, 이렇게 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14년도 보니까 공중위생 부분에 14건에 5명, 15년에는 8건에 8명으로 굉장히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공중위생 업소에서 법 준수를 잘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조금 미비해서 그러신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민생사법경찰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석호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U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식품위생 분야와 원산지 거짓표시 분야에 대해서 U대회를 대비해서 법질서 확립을 유도하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건수가 적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네요, 국제행사 치러내면서.
석호
이석호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최근에 상무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여성들 사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서 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생겼다.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뒤따라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무지구의 몇몇 도시형 생활주택 복도에 가서 대문에, 예를 들어서 성형 시술한다, 이렇게 붙어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불법으로 시술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 문 닫고 간판도 없이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보를 받지 않으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시술을 받고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사실에 부장검사급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내사 내지 수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경님
주경님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소문이 나면 다 피하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기획수사,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로 야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제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심각한 사태까지 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한 건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한 건만……. (장 내 웃 음)
경님
주경님위원
저에게도 몇 군데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찾아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감염병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그걸 보시면 오늘 같은 답변은 안 하실 거예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장대리, 주경님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23분
16시 24분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실 신설,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국민안전처의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재난 업무 관련 실·국장을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를 삭제하였으며 기관장 참여도 저조에 대비해서 일부 기관의 경우 부단체장 위촉의 근거를 신설하고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16시 29분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자치행정국
16시 47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시민참여컨텐츠 개발·운영한다고 해서 물놀이장 및 캠핑장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물놀이장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안한다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또 올라와서, 무슨 돈으로 하실 거예요? 예산도 안 세워놓으시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예.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물놀이장, 캠핑장, 아,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때 안전상의 문제로 물놀이장은 무리가 있다 해서 캠핑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서 잘못된 것으로….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장애인기업 대비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로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올해 기본적인 기준 마련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장애인보호대책에 대해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꼭 장애인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의계약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해결책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잘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고, 특수 업무는 어쩔 수 없겠죠, 특수한 업무는. 그렇지만 여러 업체들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편중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외부 안내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안내판 관리는 누가 하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청사 쪽에서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2015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 안내판을 누가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 붙어있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검색대 있죠, 우리 청사 1층에.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왜 리모델링 공사에서 빠졌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관계 직원에게) 청사 쪽…….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게 빠졌죠?
경님
주경님위원장
발언대로 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청사관리계장 배윤식입니다. 2014년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시민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부스는 필요하다고 해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스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통로처럼 되어 있어요, 인터넷부스가. 그렇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보면 부스 통로 안으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닙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본인의 아이디도 넣고 비밀번호도 넣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자꾸 왔다갔다하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터널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싶게 만들어 놨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그때 인터넷부스 설치했을 때 디자인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통로가, 뒤에 좀 넓은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다니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나도 지나가면 왠지 그 터널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저희들이 인터넷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 시설물의 모형을 멋지게 다시 한 번 꾸며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인터넷부스에 앉는 의자도, 물론 잠깐 와서 검색하고 가라는 의미로 좁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그 당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시간이 아닌 단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안락한 의자면 사람들이 오래 시간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장애인은 문제가 있어서 의자 하나를 뺐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잘하셨는데 나머지 일반인들이 쓰는 3개 의자는, 그래도 검색할 때 어느 정도는 편안한 자세에서 검색을 해야지, 이것이 고정식인 것 같던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고정식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쓸 수도 있고 어린이가 쓸 수도 있고, 요즘 어린이들도 컴퓨터를 다 잘하니까. 이런 고정식은 조금……. 고정식이어도 밑에 레일을 깐다든지 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우리 시민숲에 꾸며져 있는 각 분야의 코너의 콘셉트에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뒤에 터널 같은 데는 저도 왠지 꼭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 같아요. 이것은 개인정보유출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컴퓨터에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넣고 하니까. 컴퓨터를 하다보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안내판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청사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셨죠?
그분들 근무관리는 잘하고 계시는가요? 그분들 근무관리는 잘하시고 계시는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근무는 매일 체크하고…….
경님
주경님위원장
체크하시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출퇴근 체크하고.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런 분들 병가를 내신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하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현재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분들이 나중에 기간제로 전환되실 텐데 그 후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사회통합추진단장께서, 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고용하신 당사자들은 어찌됐든 사명감도 있고 더 많이 좋아하고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직접고용한 뒤로 병가 내고 결근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았다. 왜냐, 병가 내고 결근해도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나태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무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하는 사업비 관련해서, 작년에 11억 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종 10억 6,900만원 지출이 됐는데 4개 단체가 신청했다가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심의위원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중복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패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해서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 단체에게 갈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선정위원들께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키셔 가지고 명확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용역회사하고 했던 업무를 직접고용을 통해서, 직접고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로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근로계약서 한 부 주세요. 그것은 공히 동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고. 근로계약을 악용해서 전에 근무했던 근무강도 이하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선 자기들한테 신분 보장하는 것만 해도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금도 상승되어있다고 하는데, 본인들 임금도 상승되어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뭔가 최대한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약조건을 걸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계약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