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건강국의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우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승진 및 영전 인사로 우리 복지건강국에 전입해 온 김경택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홍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인정받는 좋은 과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복지건강국에 오신 분들은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바라겠고, 시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챙기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끝까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은 당연히,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오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선택사항이고요. 올해 1월부터 오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근무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반드시 여기에서 영전하고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과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애인 쪽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잘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가볍게 쭉 넘어가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한 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여기 어디에, 타 상임위 소관 국을 보면 해당 심의위원회가 쭉, 심의위원회구성현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복지건강국 자료에는 빠져있었어요. 추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표, 현황표를 여기에다 포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부 소관도 여성가족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도 하고 우리 여청실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청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직개편은 되도록이면 조직은 중앙부처와 같이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업무량도 같이 총괄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들이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있고, 다문화가족 또한 가족의 일부 부류로 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의 자녀양육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다문화가족 업무만 그대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가버리면 그쪽의 업무가 부하가 되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동업무인가요, 그것이 여가부 업무가 아니라 복지부 업무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까지를 따져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어느 쪽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체감도 향상 기반구축 및 서비스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10페이지입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광주시가 신규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 법에 따라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실행지표까지 만들었고 향후 실행계획에, 신규시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언론에 공표를 하셨어요. 우리 광주시는 광주시만의 시민복지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발표는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9개의 기준과 지표를 발표했고 실행과제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는 각 실·과별로 수립을 해야지요.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 있다면 새로운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안만 있는 것이지 실제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에 나와 있던 시민복지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내용 중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사업들도 있지요.

사업을 확대한 것도 있고 새로, 신규로 만든 것도 있을 텐데 신규로 만든 부분은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복지부 소관일 경우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시민과 약속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마치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런 사안들로, 또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예. 큰 방향이 지금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끊임없이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하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건가요?

작년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종의 창과 방패랄까요, 지방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더라고요, 결과가.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그것이 속한 부서의 의지가 없는 데는 없어지는 걸로 가고 우리 시는 강력하게 방어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현 수준은, 제도 정비 전까지는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복지부가 한꺼번에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위사업에서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시·도마다 내용은 비슷비슷하더라도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의 방어력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의 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의 생산으로, 결과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시가 되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아래 시민이 체감하는 광주형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사업 활성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담당부서에서도 통합으로 해서 통합공모를 하신 것이지요, 광주시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재 공고기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형 복지공동체사업 중에 마을복지주민조직화사업이 있어요, 우리 실·국에. 복지건강국에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세 번째로 마을복지주민조직화사업이 있는데 이들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업무보고 자료 13쪽 보면 자치구에 위기가정발굴단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와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을만들기의 주민조직화나 어떤 사업의 아이템들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이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여가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조직화사업이요? 아니면…….

복지마을만들기 전체 사업 내용들이. 그런데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우리시 교육의 긴급복지, 노랑 호루라기, 우리 시책사업으로 노랑 호루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금년에 진보된 어떤 시스템과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마을복지주민조직화를 하시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임이나 동아리활동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예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주제로 하게 된다면 13쪽에 있는 자치구의 위기가정발굴단과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마을단위에서의 복지 하면 굉장히 방대하잖습니까? 중앙부처로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청 업무, 그리고 최근에 국토건설부까지도 가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주민조직화 한다든지, 그 하나의 단위에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건강국장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마을단위를 제가 자세하게 바라보지를 못해서 금년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네단위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반기에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사업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대처를 하신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지침들에 따라서 대처를 하신 건데, 그런다면 이 또한 자치구의 위기가정발굴단과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중복이 되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치구 위기가정발굴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몇 명이 참여합니까?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보고해주시고요. 저는 활동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발굴을 하시겠지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단위의 유사한 조직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복지부의 경우로 보면 과가 다르지요. 구 단위의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이 있고 또 희망지원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그런데 복지부 각 부서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동네단위에서는 혼선이 벌이지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금년에 개선할 것이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현재 정부방침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단위에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안에 자료화 되어 있는, 또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후에, 못하셨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인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러한 기조를 어떻게 잡고 가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잠깐 질의를 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워낙 많은 질의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그동안에 쭉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장애인 쪽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탈 시설해서 자립생활로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으로,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중증장애인, 특히 장애인 쪽에 관련된,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과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소규모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출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중에 기능보강사업은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73억 정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0% 시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소방시설, 냉·난방 시스템이나 방수공사, 체험홈 설치, 각종 장비구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거주시설 소규모하고 탈 시설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이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취합해서 가는데 각각 유형별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구나 우리 시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련 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 구청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 딱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최근 5년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셨냐면, 때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때로는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하셨고요.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서면심의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은 물론 각 분야별로 장애인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기능보강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참석수당을 넣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넣으신 것 같은데.

타 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심사수당은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일단 100만원 정도가 예산안에 확보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기능보강사업들이 진행되어왔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광주광역시 관내 8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6개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12개를 설치했고요. 또 시설 자체적으로 4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1년부터 15년까지 체험홈 12개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국·시비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개소의 체험홈에서 64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체험홈을 거쳐간 61명 중에 53명은 다시 원래 시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원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이 6명 정도 되고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2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설치목적을, 이 체험홈을 설치할 당시에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는데 실은 그 목적달성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통계상으로는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체험홈이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9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40개소가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몇 개입니까?

6~7군데 빼고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30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27개 정도가 지원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15년 10월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한 사람이 8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29명이 자립생활을 했어요. 지역사회로 나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명은 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로 재입소한 경우는 1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수는 턱없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활시설 말고 공동생활가정에는 1명의 인력지원과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이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들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를 위해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장애인계가,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공동생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연합회를 꾸려서 광주시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유사·중복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성과도 있는데요. 1분기까지 해서 가족지원센터, 지적센터는 다 정리를 하고 체험홈, 그룹홈에 대해서도 민간합동으로 조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그저께인가, 장애인 각 직능별 단체대표들 20여명과 함께 저녁만찬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각 사안별로 별도로 민과 함께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룹홈, 체험홈 등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시 관내에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이용인이 30명 이상인 9개 거주시설이 2015년도 1월달에 소규모화추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개 시설 중에 6개 시설은 자연 감소할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계획들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의 독립, 그다음에 탈 시설해서 자립생활 관련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끊임없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당사자들과 늘 소통을 하면서 이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에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애인체험홈, 그룹홈, 단기보호,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화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해 말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TF팀을 꾸려서 앞으로 당사자들과 의논해서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아직 꾸리지는 못했고요. 1월 다 지났고, 2월에 꾸려서 바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작년 초에는 작년에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 생긴 일들 때문에 이게 뒤로 밀쳐진 것 같은데 금년에는…….

국장님, 제가 매우 유감인 것이, 질의할 당시에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셨는지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계획서가 있냐고 했더니…….

아니, 이것은 기획까지, 결재까지 한 사안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구성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 7월에 온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에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 광주시의 자활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활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들어오는데 노동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업패키지에 갔다가, 자활사업에 일정 정도 기간에 갔다가 거기가 끝나면 다시 자활로 들어오는, 이것을 회전문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결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하는, 단순히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노동부로 가는 것이고 더 취약한 조건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활로 들어오는 시기기 때문에 단순히 자활을 일정 기간 하고 그것의 성과만 재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내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공시장의 자활영역을 확장시켜내고 규모를 확대시켜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굉장한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 모델을, 단순히 복지재단 자활팀에서 하는 정도를, 예산을 받아서 자치구에 넣고 자치구에서 자활사업장에 주고 이러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시가 자활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를,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단초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17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 전국에 6개 정도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 이외의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이를테면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 지역서비스투자사업지원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팀, 복지재단에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5명으로 기억합니다.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사람들 말고 서비스, 이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업(업)인 되어버렸어요. 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2015년도에 25개 사업에 예산이 110억 정도 되고 일자리는 1,000여개, 제공기관이 343개, 수혜자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에는 실제로 수혜자인,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숫자를 1만여명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이 지역사회투자사업 자체가 1년 기간으로 진행이 되지요?

예.

보통 3월 정도에 저희가 받고 공모하고 선정자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도 대부분 단기고용방식으로 고용이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비정규직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도 자활사업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광발연에 있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팀이 복지재단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와 있고요. 마치 이것은 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에서 전담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실행단위이고 정책을 보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6 정도,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4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복지의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일반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영역이라든가 수요를 점차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이용료는 일반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조차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과 똑같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서비스종사자들의 처우문제라든가, 그리고 광주시는 있다고 하지만 자치구로 내려가면 한 곳 이외에는 전담인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에 대한 점검도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외부기관과 또 시에서 진행되는 내용과 자치구가 한 박자로 가면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역서비스를 높여내는 방식인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복지재단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팀 자체의 업무가 대단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복지재단에 있는 팀이 아니라 광주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고민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딘가에 주게 되면 거기가 마치 전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핸들링을 하는 것은 광주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근접된 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 공고가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2월 4일까지 원서접수 하는 걸로…….

지금 혹시 접수가 되었나요?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지금 희망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좋은 분이……. 걱정이 되어서요. 오늘까지도 한 분도 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대개 보면 마지막 날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떠도는 소문도 별로 없고 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환복위에서 지난 예산심의를 통해서 재단의 정책연구를 하는 단위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연구직들 채용하는 것이 연초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사장 결재까지 다 받았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TO,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2월 3일자인가, 아무튼 지금 준비해서 이사회 서면심의를 거치고 2월 5일경에 공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실제 오셔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짜지는 않았지만 원서접수를 24, 25일 정도까지 하고 심의하고 하면 3월 초는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스피드 있게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전 국장님 있을 때 진행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연구용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련된 타당성연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례 정도 알고 있고요.

지난 2015년에 제가 TF팀을 꾸려서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의사, 정책방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파견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중단하고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종사자들, 거기에 관계되신 학자나 이런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여성건강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갑게도 12월에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법」이 12월 3일에 개정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물론 성남이라든가 서울의 일부 자치구라든가 몇 곳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주는 총 6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6개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전국으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3개 정도 있어요. 물론 저소득층에게 완전 무료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행령을 정부가 가지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틈은 좀 열려있는 것이고요.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를 연구과제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올 상반기 내에 이것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실 것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바우처 형식으로 기존의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것은 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전 여성들의 산후조리방식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단가 때문에 실제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기존에 있는 병원을 위탁해서 하거나 협약을 통해서 하거나, 실제로 산후조리원이 200만원 이상, 많게는 300~400만원, 아주 고급은 돈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공공단가로 맞추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 누가 돌볼 수 없는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 저와 같이, 환복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고 그것의 틈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환복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할게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월 예산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키겠다고 통보했고, 시의 기본적인 방안은 3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고 나머지 8억 3,000만원인가요, 저희가 8억 얼마지요, 전체가? (방청석에서 “7,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8억 7,0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되 이것을 인권평화협력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논의는 복지건강국과 인권평화협력관이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서로가 받아야 될 단위라고 핑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대안을 가지고 온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평화협력관에 확인한 결과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부 입장은 구두로만 하고 있고 문서로는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소관 부서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복지부의 그런 입장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정해지기 전에 내년도에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인권평화협력관실과 실랑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발로 뛰어서 복지부 다녀보고 인권위 다녀보는 게 오히려 더 심간 편하고 그러겠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출장을 같이 다니겠다 했는데요. 복지부가 금년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만 입장표명을 했는데 그것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세워보고요. 일단 시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트라우마센터는 독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범사업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 인권평화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시정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제 판단으로는 시장님께서 트라우마센터 아시아허브로까지, 그런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결판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을까는…….

아니요.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날 수밖에 없는, 막바지에 와 버린 것이지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가을……. 그렇지요. 결단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늦어도 가을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가을까지 하면 내년에 준비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현재 있는 방식의, 소규모 형태의 광주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연구용역결과에서도 나오겠지만 명칭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시아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땜빵을 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메꾸기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떤 부서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논란은 종식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주관부서를 어디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요, 국장님! 말씀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서로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는 일의 속도와 책임감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하다가 멈춰버린 트라우마센터 상설화와 관련된 설립추진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상반기가 넘어서지 않도록 부서의 문제는 반드시 책임지고 마무리해주시고. 왜냐하면 지난 하반기에도 조오섭 의원님과 저하고 트라우마센터장하고 시장님도 만나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났던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는 결론이 났는데 부서에 오면 똑같이 재논의가 되는, 계속 반복되는 논의였기 때문에 이 논의는 종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트라우마센터가 이렇게 된 것은 복지부의 방침과 우리 시의 운영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당초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써의 트라우마센터 사업은 큰 광역센터 안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일반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세팅이 되기를 바랐어요, 복지부 시범사업 중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트라우마를 우리시 특성으로 해가지고 5·18관련 대상자하고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복지부는 보편적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했고 우리는 특수한, 선별적인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 중단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계속 정신보건시범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국가폭력 트라우마나 5·18관련자 트라우마를 하는 것도 포함해서 일단은 일반 트라우마까지 확대를 해라, 소방관….

그러면 그 사이에 복지부 지침대로 하도록 어떤 지도나 권고 같은 것은 없었는가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트라우마센터 자체가 처음에 세팅될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팅이 되었다 해 가지고 계속 시에 요구를 완강히…….

아니, 그래도 시가 지도감독 기관인데 시의 지침이나 지시가 안 먹힌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가 실질적으로 복지건강국 상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건강정책과장직을 맡아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8억 7,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예.

임대료, 관리비가 1억 8,000만원 나갑니다, 1년에. 임대료, 관리비만 1억 8,000만원씩 나갑니다, 여기가.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가 1억 정도.

저희들이 보면 트라우마 치료하잖습니까. 내부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외부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합니다, 1억 8,000만원씩 관리비, 임대료 쓰면서. 그리고 실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하는 일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외에 전부 외부에 위탁을 맡깁니다,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복지부에서…….

방향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상도 잘못되었지만 운영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부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장부터 정신과 전문의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배치를 했다, 그리고 인력구성…….

그 소장 자체가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로서 각인이 많이 되어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전반적인 운영이 제가 봤을 때 뭔가 안 맞아요, 우리 시와 복지부하고의 사이에서. 트라우마센터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시와 복지부의 지침하고 달리.

운영주체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서 이것은 뭔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내의 트라우마사업은 인력구성 자체도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됐어야 되는데 인권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세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관리부서 지정이 전 위원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지는데 건강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사업내용 자체가 복지부 정신보건사업과…….

과장님,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사무관리비 빼고 나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하면 6,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인건비로 5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 3,500만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과연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라우마센터 직원을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아니잖습니까. 국가폭력이 되었든 5·18피해자가 되었든 일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 그분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관련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왜 거기까지 자기들이 하느냐, 5·18도 벅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하시겠으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못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을 상대로 그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부서와 서로 협업을 통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부서에서 결정을 못할 일이라면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제가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제가 사업비 구조, 그런 것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말에 시정질문이니까 2월 말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2016년 최고의 화두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작년에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1월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1월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1월 마지막, 업무상으로는 마지막 날인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작년 6월달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지금 저도 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올해 모든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물론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중도 퇴직한 남성도 있고 노인일자리, 저는 노인복지의 최고는 일자리라고 봐요. 노인들에게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도 자존감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 뒤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1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가동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속기록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요즘에는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꾸릴 때 각 기관 추천 받고 또 일부는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성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제정하고 1년 정도 기다려야 그것이 이행됩니까? 조례를 사장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기준을 1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로 했거든요. 서미정 위원님도 기억하시지요?

(고개 끄덕임)

지금 장애인단체 10 몇 군데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지원금을 줄이든지 없애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지원금을 새로 지급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1월까지 저한테 그 기준을 만들어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국장님이 기억 못하시면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메모해 가지고 업무진행 안하시는가요? 국장님은 답변하다보니까 기억을 다 못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이것은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2월까지…….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기준에 부합되는 단체는 지원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는 축소하거나 없애고, 그것이 맞지요. 어느 단체에만 과거부터 지원해 왔으니까 계속 지원한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님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나를 선거 때 도와준 단체니까 여기에 좀 지원해주라. 한 번 지원하면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 업무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더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2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트라우마센터에 관련된 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님도 나오십시오. 제가 두 분한테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정신건강시범사업을 할 때 5·18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센터를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것 맞지요? 그래서 광주시 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졌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들하고 국가폭력이나, 이를테면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생존하신 분들하고의 트라우마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5·18관련해서 연구했던 것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어떤 국가가 행한 어떤 폭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던 당사자 플러스 가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150여개 이상의 고문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치유센터가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거기에 가입을 했지요. 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라우마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못이 박아져있는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특수한 상태이고 그 특수한 상태가, 광주가 5·18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윤장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그런 방식으로 아시아허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범사업과 분리해서 독립된…….

그렇지요.

체제로 운영체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말고 시범사업과 분리해서 독립 운영체제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신보건 관련해서 했던, 영역 내에서 치러야 될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독립을 이야기하는, 상설화 시켜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이 연장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하기 이전에 그 일이 마무리 되었어야지요. 계속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저는 정부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속하게 그 부분을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힘에 부친다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저쪽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뭐가 맞다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협의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조율을 하라고 이야기를,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지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이게 안과 밖에서 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