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본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동부교육지원청 ㅇ 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온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사회협력과 김원채 과장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김옥자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동부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원청은 어울림 마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학교의 교장 및 핵심 조직원들과 교육장이 만나는 시간 운영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구청, 북구청과 동부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교육부 인성교육 공모사업인 동부어울림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행정을 교육주체들로부터의 신뢰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생각하고 청렴선포식, 동부청렴대회 운영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활성화시키고 자녀교육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했던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은 광주 학교혁신페스티벌에서 59개 팀이 참여하여 발표대회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또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매월 지원청을 개방한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자료집 개발 등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함께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학교문화 혁신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부교육공동체는 전년도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교육위원님과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들의 바람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오늘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역점과제가 일선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따뜻한 학교, 건강한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에도 우리 동부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옥자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행복함과 풍요함이 항상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시책 및 4대 역점과제순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친절과 청렴을 기본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부 책자 56쪽이고 서부는 60쪽인데, 마을교육공동체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휘국 교육감의 3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자 동·서부의 4대 역점과제 해서 된 경우도 있고, 다 4대 역점과제를 두셨는데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본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현재 마을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동부가 19개, 서부가 36개 학교가 됐습니다. 대략 17% 정도, 양 교육지원청 합하면 17% 정도 됩니다. 작년 5월 15일날 조례가 되고 10월부터 구성됐으니까 속도로 치면 저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혼선이 있어서 몇 가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협약이 단순히 동장과 학교장 협약으로만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샘플을 보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어서, 학교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마을교육협의체는 동장과 학교장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청소년 단체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클 수 있는 조건의 기관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때로는 119센터의 센터장이 될 수도 있겠고 복지관 관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그 지역의 구의원, 또는 시의원,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구성 폭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거의 동장님과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각 학교마다 동장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동장은 11개 학교의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됐는데 이것은 동별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마을규정을 보더라도 위원장 1명이 반드시 공동위원장 중 교장, 동장,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관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냥 관외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 관변조직이 하나 생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부족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 규약을, 안을 보내는 것뿐이지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참고하여 실정에 맡게 하셔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가 다들. 두 번째로는, 거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지만 다양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체험, 돌봄, 안전, 방과후학교, 진로 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집중이 초등학교, 중학교로 되면서, 저에게 준 자료도 정확하지 않게,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제가 제 지역 학교 전체 다 돌아 다녀봤거든요. 제 지역은 12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다 했어요. 명단에는 체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체크를 해보시되, 내용이 너무 협상하는, 사인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방금 말한 체험, 돌봄, 안전, 방과후학교, 진로, 기타에 대한 콘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이. 그래서 그 구성 내용은 저는 그 지역 특수성에 맞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는 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무엇, 또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무엇,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수완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산구가 교육 쪽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인가는 모르겠어요. 광산구청장이 훨씬 더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보면 수완지구 쪽은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하니까 업무 과다, 이렇게만 되어버리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봐서 가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움직이면 행정자치기구는 더 잘 움직이거든요, 행정기구는. 그런데 행정파트에서 학교와 같이 뭘 하자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결합을 잘 안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복지거버넌스 회의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하나도 안 오세요. 저는 매회 가는데. 그래서 “왜 교장선생님 안 오십니까?” 하면 일정이 많으시대요. 정말 일정이 많으신가 제가 체크 한 번 해볼까도 싶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마을교육협의체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장선생님도 결합하자는 이야기인데 회의에 전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1월 거치면서 구청장님들과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업무협약을 하셨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업무협약을 바로 하셨는데 그 뒤로 많이 만나보셨나요,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일단 정기회의는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각 팀별로, 서로 소관 사항이 있는 팀끼리 같이 그쪽 담당 과하고 교류를 하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는 정기회의로 각각 1회씩 추진했습니다.

서부도 그러신가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들과 개별적으로나 또는 가서 만나 뵙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각 구하고 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을 두 분만 하지 마시고 좀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사 대표, 교장선생님 대표, 필요하면 의원, 또 지역교육전문가 해서. 교육의 문제를 교육청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구청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구청장님과 교육장님 두 분께서 조금 더 확대된,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것이 광주시교육청이 있기는 한데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정례화 했으면 좋겠는데, 정례화의 구조는 추경이나 본예산 전에, 한두 달 전에 하시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논의의 폭도 현재는 거의 교통안전, 안전관련된 것이 주로 중심이 되어있지만 현재 구조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고, 또 방과후학교, 돌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조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청이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였으면 좋겠고. 실무자 팀도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논제 발굴이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원청에서는 실무팀들도 예산정국을 두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구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것이 또 일로써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와 흐름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도 그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광주시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36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 교육 쪽만 4억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시청에서는 교육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는데 마을공동체가 되면서 교육파트가 결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억 6,000만원이 됐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있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 관련 예산이 따로 많이 책정될 것 같아요. 그런 구조에서 4대 역점사업과 시교육감의 3대 역점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교육공동체인데 그에 대한 적응과 대응들은 너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결합과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양 교육장님이 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애초 발의하신 조례에서도 저희가 욕심을 못 따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교육과정운영계획이 이미 다 작성된 이후에 저도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설명회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관심을 보이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파급되도록 저희 청에서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책하고 타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광주가 오히려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나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설명회 하면 몇 백명씩 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광산 Wee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광산Wee센터 이전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시설단 본관동 3층으로 이전하는 건데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첨단중학교에 있습니다.

첨단중학교요?

예.

이전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전하나요?

지금 첨단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학부형들 같이 오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말 감당이 어려운 애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첨단중학교에 옴으로써 첨단중학교 학생들과의 어떤 갈등문제도 있고 또 Wee센터로 오는 학생들도 오는데 대해서 상당히 꺼림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첨단중학교 학생 자체에서 좀 꺼려하는…….

예. 거기서도 꺼려하고 상담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학교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학교가 끝난 뒤에 11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담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옮겨야 한다는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현재 학교시설지원단 본관동 공간은 이전하는데 충분한가요?

원래 그쪽에 교원힐링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상담 Wee센터가 더 필요하다 해서, 교실이 3칸이지만 큰 교실이 3칸입니다. 작은 교실로는 5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공간 문제는 확보가 충분한데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Wee센터를 옮김으로써 용연학교 학생들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오히려 상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Wee센터가 학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평에 대해서.

저희들도 봤을 때 상담 Wee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희가 특수교육Wee센터하고……. 서부Wee센터하고 광산Wee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그분들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무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다 떠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Wee센터 운영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극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운영비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운영비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Wee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료비로 1년에 16명 정도 계획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은 원래 몇 명인가요? 세워져있는 계획하고 다르게.

아마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16명이지만 하다보면 오히려, 작년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해보니까 현재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부적응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적응학생이라든가 위기학생이 Wee센터로 인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만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은 해년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이유는, 뭣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로 봐서는 그 예산이 특별하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산 내에서 16명밖에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위기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첨단중학교에 없던 개별치료실이 있습니다. 그 개별치료실을 이번에 옮기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치료사를 한 번 하고 정신상담치료사를 한 번 모집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부로만 보냈는데 Wee센터 내에서 그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실을 하나 더 늘렸다고요?

예. 이번에 첨단중학교에 없던 개별치료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옮겨간 데에서 하나 더 늘린 거지요?

예.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 있는데 효과성에 있어서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선생님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꿈 무지개 찾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진로캠프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어서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동부에는 이게 없고 서부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서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원래 센터는 전체적으로 있고요. 본청에 있고요. 그 사이트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서부 같은 경우, 특히 서부에서 관할하는 다문화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서부지역에서. 그 효과면에서 동부에서도 내년에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동부는 어떠신가요?

동부는 서부에 비해서 다문화가족 학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서 같이 해주고 있고, 저희 평생사회협력과에서는 학부모들을, 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찾아가서 일부러 강의도 해 드리고 학교를 보내게 될 때 그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

진로심리검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동부가 초등학교 재학 중 2회를 하고 계시고 중학교에는 학년당 2회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는 지금 하지 않고 계시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기록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학년별로 하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예. 저희들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중에 2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2회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에…….

죄송합니다.

동·서부가 같이 할 텐데, 그게 좀 의문점이었고요. 그러면 진로심리검사에 있어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나요, 서부에?

진로검사는 예산 필요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필요 없이 그냥 진로심리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심리검사인가요?

예.

그래요. 진로체험 지원해서 서부교육청 보면 꿈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다문화진로캠프인데 183만원……. 잠깐만요.

예. 183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 의뢰 용역비로 150만원이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로 33만원이 되어있던데 그거는 무슨…….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를 그와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된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와 같은 진로체험센터를 시교육청에서, 거기서 구축해서 각 동부와 서부에 나눠주기로 했는데 다시 그 예산을, 만약에 1억원씩 보내게 된다면 저희 지원청 내에서 이와 같은 용역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서상. 그래서 그와 같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183만원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동부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특교를 받아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4개월이 조금 못되는 기간에 그걸 썼는데요. 금년에는 시교육청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놨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중에 동부, 서부를 각각 1억씩 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반반씩요?

예. 그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작년과 같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아주 단기간을 했지만 학교에서의 효과는 굉장히 좋았고 많은 분들이 “이것 좀 꼭 해줬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도 만족도가 좋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예산이 좀 더 넉넉하게 있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으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두 청에만 있는 건가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에 동부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겠지만 광주시라든가 각 구청,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하면 이 센터의 역할이 더욱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개 구청에 각각 하나씩 두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난 15년도에 지자체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서로 도와서 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 감당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씩을 이야기했더니 다 깜짝 놀라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단기간만 겨우겨우 했습니다.

진로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자신의 꿈을 찾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센터의 역할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구청과 광산구청과 서구청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바로 서구청에서 먼저 저희들과 같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체험센터 구축을 위해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협의체를 해서 서구청부터 먼저 그와 같은 체험센터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유치원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소관하나요?

장학파트는 시교육청, 그다음에 지원청에 유치원 담당 전문직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본청에서 일괄 가져가서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제 통과시켰던 누리과정 부분은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에서 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저희 청에서 각 유치원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회계부분은 저희 전문직이 하지 않고 학교운영지원과의 예산 관련하는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예.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청주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들이 언론지상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CCTV를 보면 어린이집에는 1,202개를 설치했어요. 한 어린이집당 1대씩 설치되어있는데, 유치원 CCTV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유치원에 따라서, 아직 의무화 되어있지는 않고 해서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동학대 부분은 이미 언론에 너무 많이 공개되었고 또 처벌받은 교사 부분도 이미 다 인지가 되어서, 저희들은 장학파트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지도하고 교사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TV를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수저를 안 줘가지고 입으로 핥아먹는, 그런 것이 TV에 나오던데 그런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물론 CCTV가 있음으로써 교사의 초상권이라든가 개인의 인권문제라든가 휴식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문제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CCTV 문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것을 역점에 두시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유치원 교사들의 인성교육 있지요. 인성교육을 보니까 동부에서는 4명 하고 서부에서는 6명 되어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인성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TV를 보면서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교사들 연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하고도 서로 연락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나타난 후의 처방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교사들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부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계시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하신대로 2016년 한 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서 차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타의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말씀과 또 오늘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공히 비슷하고 또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교육생활화에서 사랑의 언어사용 실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행 사업을 전개하시겠다 말씀을 주셔서 참 잘한 일이다, 또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도 기성세대들이 어린, 아니면 젊은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좋은 표현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어서 참 두렵습니다. 정말 교육자만큼이라도 － 일반인이 아닌 －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조금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사설학원들을 보내보니까 유달리 태권도에서만큼은 효와 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잘한 일이고 고맙다, 태권도라 하면 무술을 연마하는, 심신을 단련하는 정도였는데 거기에 효와 행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참 잘한 일이다. 쉽게 표현하면 밥상머리교육을 태권도학원 관장님이 시키는 것을 보고 감사했었는데, 이것이 큰 성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사명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어순화운동을 두 교육지원청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민원이 오는데, 유달리 저에게만 오는 민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아직도 폐쇄적이라고 할까, 그 교장선생님한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나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것인 양 한다든가 우리 시설물이니까 안 된다는 그런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장선생님이 영원히 그 학교에 근무하실 수는 없는데 학교장 재량이라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인지하면서도 굳이 저렇게까지 폐쇄적으로, 아니면 괴리를 두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이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제재가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민원으로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원입니다.”라고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능동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방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금년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했던 학생들이 썼던 체육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생활체육이 접근하기, 일반인이 접근하기……, 그 학생들 위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선수 애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어제 교육청 관련해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 쉽게 말하면 시설 쪽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을, 직원들을 학교담당제로 해서 각 학교의 시설점검을 하겠다, 관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그랬어요. “시설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잘 모르시던데 제가 어제 파악해 보니까 6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300개가 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했는데, 하여튼 시설직 직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개, 5개 학교, 6개 학교를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소방, 건축, 토목, 여타의 직능별로 시설직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3~4명씩 팀을 이루어서 전체적인 학교를 한 번 순회하면서 시설점점과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두 교육지원청도 유사하게, 그 업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던데 금년에 유독 심한 혹한이 왔었는데 이럴수록 봄철 해빙기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 여타의 국·공립은 주로 평지에 학교들이 시설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에 유독 많은 사립학교는 거의 산중턱에 있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교시설물이. 그래서 그런 점검을 훨씬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설 개·보수, 아니면 신축할 때 시설 쪽에 있는 직원분들이 관리감독,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그 시설물이 완공되고 준공되기 전의 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내부, 옹벽이면 옹벽을 할 때 내부시설에서부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마감재가 마무리된 후에 점검을 하면 내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나 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넘어간 후에 나오는 하자는 우리 자체 예산을 투여해야 됨으로 그런 점검들을 사전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어저께도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교육지원청도 공히 똑같은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금년부터 유독 달라지는 우리 교육정책이 무엇인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016년에 달라지는 교육정책 해서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전면 수영교육을 실시한다 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다, 또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요.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영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더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광주에 3학년, 4학년 숫자가 몇 명인가부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4학년 숫자가 합계 3만 483명인가요, 동·서부 같이? 3·4학년 숫자가. 동부가 3·4학년 9,359명, 서부가 2만 1,124명, 이렇게 자료상으로 온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3만명이 넘는 3·4학년 학생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겠다고 한 수영장이 어디냐, 동부 같은 경우는 3학년은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6시간 정도 하시겠다 했고 4학년은 광주 수창초등학교에서 2시간 정도 수시로 하겠다 하셨고, 서부는 3학년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시겠다고 했고 3학년 일부와 4학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인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지고 시설규모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수영장 시설을 전수조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구립 이상, 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이상의 시설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 수요에 있어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콩나물식에 의한 수영장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고등학교의 레인은 상당히 좋은 레인이고 잘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인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원만하게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용수영장 현황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이거 참고하셔서,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만. 동구에 보니까 동구구민체육센터에 5레인 정도의 풀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동구 문화센터에도 5레인 정도가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상록회관에 수영장이 6레인에 25m 풀이 있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우리 학교에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8레인이 있고, 광주여성발전센터 실내수영장에 5레인에 25m 풀이 갖추어져 있고 염주실내수영장이 10레인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금호패밀리랜드 수영장이 야외, 이건 야외니까 안 되겠군요. 장애인사회복지관에 5레인이 있고 복지건강타운이라고 우산수영장이 우산근린공원에 있습니다. 6레인이 갖추어져 있고. 광산구에도 빛고을국민체육센터 6레인, 남부대 시립수영장은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분산배치면 분산배치고. 또 수영장을 가려면, 버스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안전문제라든가 학생들 통제·통솔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가까운 수영에 가셔서 소기의 수영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교육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꼭 파악해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수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안전이에요. 수영도 안전이고, 또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시설물에 대한 것도 안전이고. 조금만 덧붙인다면 시설관련해서 교육청 본예산 대비 한때 많았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35%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두 교육지원청에도 과거에 시설비가 100억이었다면 지금은 35억원 정도밖에 안 서고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두 교육지원청 공히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것도 보니까 체험학습 위주가 상당히 많더라,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체험학습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나 수학여행, 이런 것들은 전부 교통편의를 이용해서 외부로 이동해야 되는데, 매뉴얼이라는 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또 안전지도교사를 의무적으로, 50인이지요? 50명 이상 가면 안전지도교사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데리고 간다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체험학습이 됐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현장학습을 나갈 때든 수학여행을 갈 때든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매뉴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아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했던 내용들을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질의를 했다는 것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할게요. 아까 이은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나 기관 개방관련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본청도 할 겁니다만. 학교시설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의 개방은 학교운동장하고 체육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은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운동장과 강당인 체육시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포함해서 모든 학교가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회의실, 주차장, 시청각실, 강당,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학교시설이나 국가 공공시설을 공유하자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데 학교시설 개방하자고 하면 안전관리문제로 안 해버리고요. 교육청 산하기관 대여관련도 보니까, 지난 2013년도에 「공유촉진조례」가 생겼거든요. 그 이후로 학생교육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교육연수원 빼고는 개방한 데가 없습니다. 이만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다 분석해 봤더니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은 그나마 되고 있으나 교육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전혀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해 상황을 보니까, 3년간, 교육적인 것만 개방하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관료적이고 권위적으로 교육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과 조례에 교육적인 것만 개방하라는 이야기는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행사도 했었고 또 학생캠프, 다양하게, 방금 말한 3개 기관은 했습니다. 양 동·서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됩니까?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 본 적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니까 안 한 거지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돌려주고 개방시켜야 되는데 방금 그런 인식으로, 교육적이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교육적인 것에 빌리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공유촉진조례」나 「시설물 개방 조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개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조례에 보면 회의실, 주차장, 시청각실, 강당 등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빌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과 학교가 너무나 관료적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대고 사정을 해도 산하기관이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은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세 기관만, 그것도 나머지는 체육시설과 강당 정도만, 이 상황이 법과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안전과 관리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거나 비용을 내게 하거나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미리 겁먹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의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 받는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서 77쪽입니다. 작년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셨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작년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반기 때 운영을 했습니다.

두 곳 다 하반기 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운영사항은.

애초에는 지자체하고 연계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은 그린잡스쿨을 위탁기관으로 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랄랄라스쿨, 호남대, 그쪽 두 기관과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동부교육지원청은 3천 200만원, 특교까지 포함해서요. 서부교육지원청은 5,000만원 정도 해서…….

3,200만원, 5,000만원?

예.

도합 8,2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 현장에서 종전까지는 진학교육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과 끼를 신장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 우리는 전면 했습니다만 ― 올해 모든 학교, 대한민국 모든 중학교가 시행이 되면서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커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연계해가지고 학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로체험센터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체험처의 안전관리, 그리고 학교하고 진로체험센터를 연계해주는, 그 세 가지 역할을 목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로지원센터의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광주시 전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운영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했나요, 올해?

작년에 연계해서, 작년 하반기에 운영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 계획은 2억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각 지원청으로 1억씩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 예산을 바탕으로, 또 교육부의 특교가 4,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거 합해가지고 지원청으로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작년과 같은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청 계획서는 나와 있고요. 이 예산이 가면 지원청에서는 종합적으로…….

두 군데 다 종합적으로 하신다 이건가요?

예. 3월 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네요?

작년에 운영했던 그런 큰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모로 할 텐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할 건가,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건가는 공모 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작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다 이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서가 2015년 5월 달에 있었지요?

예. 작년에 좀 늦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회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작년에는 진로지원센터 운영과 내용이 많이 달랐지요?

예.

왜 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내용이.

그 사업이 처음 시작했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진로체험센터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세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5개 구청, 구청과의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올해는 서구청과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달리 5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우리 팀에서 어제도 서구청 다녀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탁을 준 이유가 지자체에서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호남대 랄랄라스쿨하고 다른 일반기업하고 연계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각 구청에서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니까, 구청 단위의 예산의 넉넉지 않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올해 언뜻 듣기로 광산구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 구청당 1억씩 해도 5개 구청이면 5억이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예산 세워진 것이 2억이라면 7억이지요. 7억 4,000만원 정도 투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그런 예산들을 충분하게 받아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혁신교육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혁신교육과장 홍옥희입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지구 연차적 운영계획은 본래의 뜻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원래 혁신교육지구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혁신학교 이념 등을 일반화 하는 것, 혁신교육지구의 방향은 그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개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정책연구소나 이런 데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군 또는 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 전체로, 이렇게 큰 권역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예산도 낭비가 없겠다, 그래서 그 사업취지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시에서 마침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교육청과 뜻이 맞아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사업명을 마을교육공동체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우리시하고 교육청이 하는 일을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공모하고 선정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정팀에 대한 연수나 또는 홍보나 컨설팅이나 보고회,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큰 틀로, 두 개 틀로 나눠졌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겠다고 장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광주형하고 경기도나 서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협동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학부모지역네트워크를 하는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권역으로 나눠서, 학교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마을이 중심이 되고 학교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교육문화창조를 이루게 하는 게 광주형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6일날 수완지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 해가지고 1층에 어울마루카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빛고을교육지구추진을 했었지요, 광산구에서?

예.

그래서 마을공동체조성 MOU를 체결했었지요. 그건 어떻게 잘돼 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협약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장학사님하고 장학관님께서 항상 협의회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그거는 잘 모르신다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특히 올해는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학교하고 마을의 교육력 제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전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방향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차분한 준비기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운영하는 팀도 좀 더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협약내용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은 학교를 개방하고 또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게, 그게 지원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참여하고 시설을 공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그때 MOU의 주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센터에서도 마을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운영에 관계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로 MOU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감사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이 지금 교육감님하고 함께 급식위원회에 참여 중이라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올해 희망교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현재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없는데, 원래 사업계획서는 그 반 선생님이 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올렸잖아요.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치를 기준으로 했는데, 왜 올해 사업계획서가 늦었는가는 저도 채근을 했었거든요. 입학 학생들 자원에 따라서 학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소외되고 힘든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입학할지는 아직 배정이 끝난 다음에, 신학기가 시작되어야만 정확한 것이 나와서 학교별로 10개씩 운영한다, 20개씩 운영한다를 고정적으로 못하고요. 5개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30개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교실수를 확정하지 못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을 치밀하게는 못 세우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미 우리가 감사도 했었고 예산도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약 6,000여개 교실을 올해처럼 운영하고, 최대한 올해의 범주 안에서 하고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전면수정하고 심의과정도, 공모심의과정도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6,200교실을 지난번에 교육감님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 삭감한 것이 얼마지요?

올해 저희들이 평균 실당 4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6,200교실을 40만원씩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6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산이 좀 무분별하게 쓰여 진 부분이 있고요. 또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중복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실을 줄여가면서 해봐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실수는 그대로 하고 내실 있게 쓰라는 내용에서 제가 감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교실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은 더 많이 배정하면서 하라고 했을까요?

후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희망교실이 아이들에게, 저번에 보고를 받으셨지만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 받은 아이들이 다른 봉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기여나 교육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해보자, 예산이 좀 적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해보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것 아니냐,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보완하고 여러 가지를 해 나가면서 정말 알찬 희망교실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사실 교실수를 대폭 줄이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00교실을 그대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6,000여 교실로 잡고 있습니다.

6,200교실이 아니고 6,000…….

6,000에서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검토계획서를 검토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라는 내용에서 저희가 감사를 했었고. 지난번에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 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옆 교실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냈다.” 이런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3월 달에 계획서 내고 하다보면 5월부터나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돈이. 그럼 주로 언제 써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이 돈을?

초기단계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고요. 아이들 친화력이나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좀 더 예산이 들어가고, 분기별 안배를 해서 아이들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로 전반기 쪽에 많이 소요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돈이 전반기에 소요되어야 희망교실의 취지에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반을 배정받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래포 형성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희망교실 돈이에요. 그 애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건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파악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50만원씩 줬는데도 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올해 40만원씩 배정이 되어있는데 6,200교실을 40만원씩 다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실수는 좀 줄이더라도 희망교실의 취지에 맞게 교실수가 운영되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희망교실 감사도 했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작년에 4만 3,000여명 정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하여튼 순기능적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최대한 장려하고 역기능적인 부분을 올해 최대한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또 순간순간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조치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희망교실은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약사업이지만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6,200교실을 꼭 고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실수는 좀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 예산이 투여되었을 때만 장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또한 아이들한테도 투여되는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공모심사에서부터 내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셔가지고 교실수는 좀 줄이시고 예산은 좀 더, 한 교실당 투여되는 돈들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만원 정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실수는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해당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준비해 주시지요.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어제 이은방 위원님께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사실 많이 망설이기도 했어요. 망설이기도 했는데 지금 수석교사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또 광주교육청의 행정을 지켜볼 때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수석교사제, 앞으로 축소하실 것입니까, 폐지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은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6학년 수석교사를 12개 시·도가 뽑지 않는데 저희들은 선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니까 2014년도에 15년 선발을 할 때는 4개 시·도가 뽑지 않았음에도 저희들은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교육감님께서도 저희들이 2016년도 뽑을 때 “12개 시·도가 뽑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도 열악하고 해서 단 1,000원이라도 아껴 쓰려고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정말 좋은 수석교사들이 선발이 되어서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2016학년도에도 수석교사를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하면 뭐합니까, 다 떨어뜨려버렸는데.

그리고 그 부분하고…….

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폐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축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둘 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수석교사들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수석교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를 했지요. 보도자료를 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더 이상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광주교육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제 민주교육감, 소통교육감이라는 간판을 내려라.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분노감이나 배신감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평가문항을 냈을 때, 수석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교사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잘해서 신규교사들에게도 멘토링 역할을 하고 또 학생교육도 하는 그런 것들이 수석교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300교원수업나눔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달라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300교원수업나눔과 수석교사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수업혁신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원수업나눔운동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는 ― 혁신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만 ― 기본적인 정신은 광주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혁신에 기조를 두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석교사 본연의 업무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문항도 동료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생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문제는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문제인 교사들의 수업을 어떻게 컨설팅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평가문제였기 때문에 수석교사들이 하고 있는 문제를 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교원수업나눔운동과 수석교사회에서 하고 있는 공개수업을 통한 수업나눔운동, 이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굳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좋습니다. 탈락된 경우의 선생님들은 제가 면면히 살펴봤어요. 허순희 수석교사의 경우에 2015년에, 작년에 교육부장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300교원수업나눔운동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교원수업축제 패널로 참여도 했어요. 이런 분이 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 표창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표창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전문직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뽑는데요. 초등의 경우 응시자 73명 중에서 교육감 표창이나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는 극히 소수고요. 중등의 경우는 더군다나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표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명의 교원이 총리표창을 받았는데 5명의 교원이 불합격되고 1명만이 합격을 했고요. 또 교육감 표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육전문직원에 합격한 경우도 1명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받는 표창에 문제가 있네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다 검증을 해서 표창을 하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1년에 교육감 표창 계획은 1,1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서…….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회의가.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부장관 표창 받은 사람, 교육감 표창 받은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표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번 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지요, 분명히. 그리고 봉병탁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업적평가에서 최고점 받았어요. 그 점수가 자그마치 400점 만점에 394.7을 받았어요. 최고점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떨어졌어요. 이거 잘된 평가입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업적평가는 1년에 100점씩 4년간 해서 400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에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수행평가하듯이 이 업적평가는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역량평가는 총괄적으로 하는, 학생들로 말하면 학기말 평가나 총괄평가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자, 교육감 표창 받은 사람, 최고점을 받은 사람, 교육부장관 표창 받은 사람 다 떨어뜨렸습니다. 다 떨어뜨렸어요. 결국 교육부장관, 교육감, 최고 점수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재심사위원회에서 다 탈락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심사위원회가 교육부장관보다, 교육감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아까 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을 받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에서 합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날의 평가문항에 있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과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상을 뭐 하러 주십니까? 왜 만드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부장관 상 받고, 교육감 상 받은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상인데요. 중요한 상이지만 어떤 평가를…….

중요한 상이면 가산점을 줘야지요.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것들로 가산점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써먹을 수 도 없는 상을 뭐 하러 남발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재심사기준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4년간 수석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평가기준이 4년간의 업적평가와 연수실적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됩니다. 세 번째,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비위관련 여부 아니면 됩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지금 이거거든요, 평가기준이.

예.

이번에 탈락되신 분들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공통필수로 들어가 있는 4년간의 업적평가, 그래서 서류심사는 일단 1차 공통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역량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전문성, 그다음에 동료교사 지원,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시·도 자율로 역량평가를 다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역량평가가 아니고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재심…….

수업지도, 동료교사 만족도, 신규교사 지도, 이런 부분은 수석교사로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탈락된 분들은 이 네 가지의 평가기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굳이 찾자면 ‘그 밖의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굳이 찾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기준에 있어서, 교육부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시행여부, 신규교사 지도, 기타 역량들을 평가하도록 쭉 되어있는데 시행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방법, 시하고 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한 시·도는 뭡니까, 그러면?

서류심사 및 검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필수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밖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도 자율로 주어 있는 게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판단 근거마련을 위해서 수업지도, 또 동료교사, 신규교사의 지도, 기타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것은 시·도 자율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시·도 자율로 맡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매뉴얼은 시행여부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평가방법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광주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매뉴얼대로 했다고 빠져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석교사가 탈락한 핵심적인 부분이 광주교육청이 소위 자율적으로 결정해 놓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계속 교육부 매뉴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재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주요경력을 제출해주도록 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거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땡땡(00) 처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땡땡(00)해서 주셨습니까?

예.

땡땡(00) 처리하지 않고 주시면 안 됩니까? 땡땡(00) 처리는 받았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실명으로 해서 모든 정보들을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 표창을 무력화 할 정도의 재심사위원들을 알고 싶습니다. 명단제출을 왜 꺼려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재심사위원들이 재심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인데요.

위원장님이 서두에 폐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심사를 하면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방식의 결정, 광주교육청이 했어요. 평가위원 선정, 광주교육청이 했어요. 평가위원회 명단, 경력,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주셔야지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는 3분의 1만 구성을 하면 되게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도 더 많이 위촉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사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평가개선 방법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래핵심역량을 우리 나름대로 아홉 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핵심역량은 예를 들어서 지필중심의 평가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의 평가를 많이…….

아니, 미래핵심역량이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아홉 가지가 뭐예요?

생태학적 감수성을 비롯해가지고 비판적, 분석력, 아홉 가지를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류의 인문학적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예.

아홉 가지를 쭉 대지는 못하시겠지요?

전체적으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는데 그게 최초로 2년 전에 우리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러시지요. 그 정도 답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도 한 번 답변해보세요.

예. 김남호입니다.

질문 있는 교실 3요소가 무엇입니까? 얼른 안 떠오르시지요?

예.

됐고요.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고향숙입니다.

진로를 자주 변경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을 상담하기 위한 4단계를 단계별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생 실태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1, 2, 3, 4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3단계가 뭘까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먼저 실태를 분석하면서 가족력과 함께 그 학생들 현황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서 오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지요. 아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님 두 분하고 정책기획관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의 질의들이 우리 수석교사들이 면접을 했던 당시에 받았던 질의입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들도 딱딱 정리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자, 욕설방지를 위한 네 가지 방안 말씀해 보시렵니까? 숨은 쉬셨습니까? (장 내 웃 음)

욕설방지요? 욱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시험, 하도 많은 숫자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탈락을 해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받아봤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교육감 출마하는 후보들 정책토론회할 때나 주제로 나왔으면 맞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지요. 제가 수석교사 관련해서 부교육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그런 질문들이 수석교사를 면접하는데,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무엇 무엇인지는 부교육감님도 아시지요? 오시기 전에 제가 몇 분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무튼…….

명단과 주요경력을 밝히지 못하는 재심사위원회가 수석교사들에게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질문의 내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듣고 광주교육청은 수석교사제도를 과연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를 높인 것인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까? 폐지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의도성은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만, 어쨌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변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수석교사로 활동해 온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마당에 이렇게 난이도 높게 출제를 해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64.3%가 탈락을 합니다. 전국 평균이 3.3%예요, 탈락하는 율이. 전국 평균이 3.3%인데 우리 광주가 64.3%로 탈락을 시킵니다. 난이도를 이렇게 최대한 높이고 어렵게 해서 폐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재심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폐지가 아니다, 축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될 역량평가를 하면서, 또 역량평가에 이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80%나 반영을 합니다. 이 역량평가는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시를 하면서, 실시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역량평가의 반영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80%를 반영해요. 타 시·도는 가장 많이 한 데가 70%고 부산의 경우는 20%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30%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부산 20%, 울산 30%, 강원도도 35%밖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은 그냥 재임용을 해주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80%를 반영했다는 것은 재임용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심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놓고 폐지 안 한다, 축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교육청 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타 시·도 20%, 30%, 35%라니까요. 우리는 80%했어요. 떨어뜨리려고요, 의도적으로. 자, 수석교사, 우리가 실시하고 보니까, 4년간 실시하고 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면서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축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하고 축소를 할 때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진정성 있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상처입지 않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축소 아니다. 폐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지 않아도 될 역량평가를 굳이 실시한 것, 또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고로 난이도를 높여서 평가한 것, 또 이 평가했던, 역량평가 했던 비율을 전국 최고 80%로 반영을 한 것, 또 이분들이 문제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가차 없이 기각을 했어요. 이렇게 냉정할 수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자, 이의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심의를 했는데 그대로 다시 기각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 자기들이 했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원, 그 어디에서도 1차 판결 내린 다음에 2차 판결 내리는데 그 재판부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한테 다른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이런 것 보면 애당초 교육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이 행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에 소청심사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지요. 어제 부교육감님께서 “소청심사해져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청했으니까 지켜봐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가 아닌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성의와 진실성이 정말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교육청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떨어뜨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떨어뜨린 부분, 또 재심사위원회 명단, 주요경력,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잘못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의 아픔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광주교육청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을 보면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정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수학교사 아니고 수석교사지요?

수석.

저는 국어교사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로 깊이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학교현장을 가서 수석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제, 그제 수석교사 했던 회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수석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쇄신을, 자구책을 만드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관계에서의 역학관계가 애매하고 또 역량활동비인가요, 그런 수당 같은 40만원 받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모습, 그리고 또 공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모습,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번에 평가가 되면서 어떠한 기회비용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은 4년간 교육감과 그 관련해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큰 변명을 장영신 과장이 하셔도 그것은 말뿐입니다.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고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그런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문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한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권력투쟁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수석교사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수석교사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탈락된 많은 분들 중에 전교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분의 1이 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총과의 문제였지요. 두 번째는 전교조 내부의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겠지요. 또 제가 이 말을 해서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는 네 번째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교총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고 지금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고, 이것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덮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고 우리 해당 과장께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될 문제이고, 세상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교육은 진보적인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의원도 있고 또 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수의 입장도 반드시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수의 횡포에 소수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그러나 지금 아무리 감언이설과 좋은 이야기로 “소통되지 않았다. 과정의 내용들이 민주적이고 절차적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또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네 번째 말한 그 과정의 해결을 제가 표현했던,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계 내부의 헤게모니 장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반성해야 할 문제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의견이 틀렸다면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광주교육이. 부정하실 건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로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피해를 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고 이은방 위원이 어제 이야기하셨던 모든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그런 구조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광주교육계의 망신이고 창피한 것이지요. 저는 그 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시면 비공개로 논의하시지요, 부정하실 거면. 또 조직 동원해서 저한테 항의하실 거면 같이 하시지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하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게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재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짜셨던 것이 이런 방법이었지 주기 위한 방법으로 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석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도와 정책으로 하고 자구노력을 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구조를 만들면 될 일이지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희생될 이유는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광주교육계의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감 구조체제하에서. 이 문제,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누차에 걸쳐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교육구조의 풍토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논의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안 해도 되신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마 드릴 수 없었던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 문상필 위원이 해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수석교사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수석교사, 일반교사, 많은 채널을 거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처음에 수석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합격되신 분들 중 문제가 몇 분이 계셨으나 그분들은 지금 다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직을 하시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탈락해버린 몇몇 선생님들을 거론하시면서 정말 아쉽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시 35분입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급적 들어주고 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포괄적이고,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교육청이 어떠한 정책을 실행·시행함에 있어서, 아까 유정심 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계속 진행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충조치를 취해가면서 일방적이지 않다고 하는 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 있어서 좀 집행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 주셔야지, 언제는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한다고 하면, 준비과정 없이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나 기관이나 단체들한테나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행위가 되든 행정행위가 되든 기술 아니겠습니까? 기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답변주신 과장님도, 제가 앉아서 그냥 듣기로는 답변이니까 쉽게 하시고 또 여쭤보시니까 답변하시는데, 답변의 강도와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은 분위기가 격양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렸지 밖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아까 유정심 위원장님이 누구는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하실 때 그게 반어법적으로, 꼭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라,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톤이나 억양에 있어서 조금은 분위기를 업 시키는데 일조를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업무보고, 이런 것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정심 위원장하고 제가 작년도 말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광주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작년에 건축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서 윤장현 시장 들어와서 기존에 했던 건축위원회 숫자, 또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나 행정기관 위에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썽이 많이 나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씀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위원회 명단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새로 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명단 중에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신규로 추가모집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삼각초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전남여상고의 송전탑 지중화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일파만파,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취지가 뭐냐면 국제고등학교 앞에 나대지에 종상향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해줌에 있어서 학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민원요지가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서 사전적으로 그걸 협의하고 논의를 했으면 학교의 민원문제에 있어서 원만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취지지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이 아닌 지역의 나대지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아파트들을 건설회사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신규로 건축행위허가를 내서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 대비 그쪽 학교부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시나 각 구청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다시 한 번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가서 협의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시하고? 이 조례에 의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아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6년도 1월 현재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광주시와 다시 협의하셔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학교 학생수가 9,000여명 감소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구나……. 정말 9,000여명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하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2002년생이 49만명 출생세대고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40만명대 출생세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9,000명이 줄었다고 하면 5년간 추이, 5년 이상도 되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그 이전 5년간 계속적인 감소 추이, 아니면 향후 5년간 감소 추이에 의한 보고서 형태, 아마 통계청이나 여러 기관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고 또 저희들도 알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 번 토론을 하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교 학급수, 학급의 학생수를 줄이고 또 유휴교실에 대한 운용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좋은데,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김옥자 위원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밀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까 말한 정책들, 통계나 건축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정책들을 잘 알고 대책을 세워야만 돈에 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 교육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디는 유휴교실이 남아서 유휴교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안 준다, 준다, 또 유휴교실 사용에 있어서 잘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도 않다, 또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교실수가 적어서 과밀학급이라고 컨테이너를 임시 교실로 쓴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위치상으로 인구이동이 많이 됨으로 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런 수급에 있어서 광주시나 5개 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이런 문제, 학생의 감소와 이동의 추이를 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업무보고 받아보거나 매번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인구추이변화와 현재 이전의, 5년 이전의 인구감소현황이라든가 이런 통계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고, 저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초학력향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느낀 개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중간에 들어온 애들에 대한 문제, 또 요즘에 해외에서 출생해서 엄마를 따라서 들어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아니면 엄마만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2세대,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문제, 이게 한 가지로만 딱 귀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아예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중학과정이나 고등학교 중간정도에 들어와서 우리 일선 학교에 바로 등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제가 몇 씩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진학상담 아니면 진로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진학생에 대한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선별적으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그 아이들은 한국말은 조금 해요. 말은 하는데 아예 한국 기초적인 초등학교 정도의 상식도 없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이 딱 한 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아이는 중국에 있다 왔는데 엄마하고 소통하는 대화도 다 중국어로 해요. 그런데 저하고 말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눌하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는 없어서. 그게 비단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전반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하도 글로벌 시대 해서 외국으로 많이들 보내고 있어서. 그런 문제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나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부진학생 방법에 있어서 분야별로 나눠서 할 계획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보는 부진학생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초등학교 학력을 다 이수했는데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력만큼도 못 나오는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한 이주한 애들이라든가 해외에 있다 온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교육을 하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또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줘보십시오.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기초학력 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장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국어교육을 강화한다,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수학교육을 강화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자. 그런데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학교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의 대책은 교육청에서는 개괄적으로 방향성 있게 주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또 유관기관들이 연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안전망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걸 좀 더 종합적,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 우리가 내려주는 사업비를 각각 집행다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보면서 그 아이의 문제도 같이, 아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돌봐주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의 융통성을 넓혀 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무튼 유관기관들하고, 또 다문화나 탈북학생들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관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구를 또 한 번 할게요.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현재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만 애들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준비했다가 김영남 위원이 몇 마디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안 합니다만,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파악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국내에 있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국내 학교에 전혀 다녀보지 않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파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 학교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고 사설학원에 국어 관련, 수학 관련,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인데,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맞는데 이제서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애가 갈 곳이 없더라 하면서 사교육에, 하루에 몇몇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던데요. 그것도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기존 학생이 아니어도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검토하시고 꼭 지자체와, 5개구와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질의 드리고 마치려는데, 유휴시설 교육지역 활용,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민원은 전화로 몇 차례 받았습니다. 폐교했던 전 과학고등학교, 거기 대안학교로 쓰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비로 3억인가 책정해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텼는데 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사실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할 때의 취지는 나름대로 넓은 공간과 교실, 그런데 조각조각 건물에, 아니, 그 큰 건물에 어떤 사무실을 조각조각 넣지 마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큰 틀에서 쓰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완동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교육공무원연수원 그 좋은 건물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각조각 건물로 해가지고 단체들로 해서 구성을 해 놓으니까 저는 좀 아깝더라.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무섭다. 대체 뭘 한다는 것이냐. 제가 사실 답변하지 못했어요. 대안학교 하고 있는 거로만 제가 이야기를 했지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해당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산관리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설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휴시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에게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유휴시설 있는 것에 대한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신 그 답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지요? 일부 쓰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직원 있음) 그런 형태가 되다보면, 거기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이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공간을 쓰고 있음으로 해서 못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은 아닌 줄 아는데 하여튼 어떤 공간이 생겼을 때 대체부지를, 건축과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그 공간이 나왔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고, 신규로 하거나 확장한다거나 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간 비어있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쩌냐 이 말이지요. 가지고 있으세요? 옛날에 말씀하신 북성중학교를 이설하고 그곳에 진로체험학교, 이걸 하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북성중학교는 이설을 안 했기 때문에, 효천중학교는 개교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 과학고 문제를, 공간을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느냐.

일부 교실들이 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만, 어떻게 보면 과학고는 이전해 놓고 그 공간, 그런 것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곳이 관공서니까, 관에 의한 건물이니까 그냥 놔두기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개인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알지만, 내 것이면 내 맘대로 하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관공서라는 것은 절차와 이런 것이 수반되어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줄은 알지만 사전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진솔한 생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과학고 문제의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흉하고 무섭다 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대안·대책 찾아주시기 바라고, 유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청의 현황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 업무인데요. 돌봄교실이 최근에 위탁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정은주 장학사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초창기에는 위탁하는데 무분별하게 될 구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돌봄교육도 공교육의 확장이고 또 사교육이 결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막연히 학원이 위탁되거나 또는 그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공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사회적경제 주체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한 학원이 결합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도 잘 주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업무관련 이야기할 때 사립교원 감축 문제를 이야기 드렸고, 고향숙 정책기획담당관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자연감소분을 파악을 해보시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니까 자연감소분이나 명퇴, 이런 것을 다하면 내년까지 잘될 것 같아서 인위적인 기간제교사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이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회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충만한 의욕감 때문에 마치 사무감사처럼 된 것 같다, 저 말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1년을 준비하시면 더 편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그 취지와 다르게 사무감사 같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과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과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겠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은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겠지만, 참고로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에, 또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일에 예산확보면 예산확보, 또는 지역사회의 연대, 또는 어떤 누구의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저도 적극 나서서 도움 드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그런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원래 계획보다 더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난 12월 22일에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때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의견 들을 때 일부에서는 일부 구성원들 의견만 제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의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학교 내의 역학 구조상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의견수렴하실 때……. 결국 교과목별로, 학교별로 사고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면 그게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또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폭넓게,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학교의 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비교적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새 학년도 시작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잘 살펴서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7억 정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맞지요? 7억에 대한 집행현황, 각 학교에. 그리고 집행하는 지급기준, 어떠어떠한 개념에 의한,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1년에 300만원을 줬는데 어떠어떠한 의미에서 300만원이 간 것인가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또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양 기관이 편성해서 개방하도록,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사실 몇 년 됐거든요. 그 후로도 개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추이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아까 문상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동장과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것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의 시설까지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의 범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황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지급현황과 지급기준, 이런 것들을 좀, 또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의 과부족 분은 없는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전부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빠진 부분만 여쭤볼게요. 공모기간이 변경됐어요. 처음에 2월 12일까지였는데, 마감일이, 며칠로 됐…….

5일로 됐거든요.

5일로 됐지요.

예. 그것은 시청하고, 그 부분은 개학시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하고 통합공모진행상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일정도 통일 적용해야 맞겠다 해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12일에서 5일로 앞당기자고 할 때 합의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12일로 정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12일로 했었던 이유는 학교가 2월 1일날 개교를 하니까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12일로 했는데, 왜 쉽게 5일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3일밖에 안 되는데. 개교 해가지고 3일만에…….

공모기간은 사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12월 중에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회를 미리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시청과 같이 맞춰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를…….

시청에 학교가 2월 1일날 개교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12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어요?

미소로 때워버리시네. (장 내 웃 음)

제가 그 회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 12일이 맞았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개교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5일로 당겨져서 교육청에서 과연 이걸 동의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제 5일로 결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저는 이 사업의 중심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자체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를 자부담하게 되어있어요, 5%를.

예.

5%를 자부담하게 되어있는데,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5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 한 군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지역사회단체,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5일날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거기에서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해당되는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공모하고 난 후에…….

그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몫이 한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회의 가셔서 조율을 잘하십시오만,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자부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신청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부담하는 방안이 있고 학교하고 신청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어떤 것이 타당할까요?

공동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으나 사업의 핵심이 학교라고 볼 때는 학교가 부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참여대상으로 학생이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학교의 안전공제회, 여기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많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학교장이 “나는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소.” 이런 입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신청 단체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 전국 학부모네트워크에서 안 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분이 지역사회활동들을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어서 그 의견을 빌면, 그분 말씀은 만약에 학교가 주가 되다보면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발생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날개처럼, 양 날개처럼 어려움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과거에 교육위원회 활동할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올해 2016년도에 갑자기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당 과이니까 준비가 잘되셔야지요.

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육청이나 학교가 빠져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교육청의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청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앞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부담에 관련된 부분, 또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교의 지침을 마련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이 된다거나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발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2월 1일 오후 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