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으로 김민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 2025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이 1월 18일자로 제출되었고,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보고의 건이 1월 2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일자리경제국,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함께하는 시민의회, 발전하는 강한 의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와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화합하고 동고동락을 같이하며 농촌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지역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오신 뒤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작년부터 금년에 세운 농촌에 대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9쪽에 보니까 농촌자원가치창출 및 농촌복지강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도시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농을 하는 것이 사실은 경영합리화 측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옳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나 대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경영합리화를,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복지강화를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구축 시범,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데요.

예.

사업비는 2억 2,400만원, 국비 9,000만원, 시비 1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는 한 개소, 마을단위나 작목반이나 연구회 법인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예.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국비를 처음으로, 신규사업…….

처음 사업인가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인가요, 이것을?

예. 신규사업으로 처음…….

신규사업으로요.

이 사업을 저희 지역에 육성하면 농촌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 배경을 놔두더라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모두가 대농이 될 수 없고 모두가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농촌복지강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참여로 소득을 증대 시켜주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관심을 갖는 도시근교농촌사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도시재생 하는데 농촌재생, 농촌소득증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발굴되어서 우리가 잘 유도하면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농촌 마을 전체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마을단위로 형성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대로만 둘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시에 잘 연계시키고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확대는 바람직한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돌길을 다니는 시민들이랄지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무돌길 주변의 평촌마을이랄지 신촌이나 등촌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무돌길을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특산물과 음식을 같이, 평촌마을은 콩 재배 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등촌마을 같은 경우는 약초, 약용식물을 재배해요, 작목반으로 운영해서.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무돌길에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 꼭 거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월봉서원 같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공식적인 업무지요. 다들 새해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작년에도 잘해 주셨지만 올해는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인력 보강의 문제라든지 조직확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계적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 상담소들을 복수지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고령화가 돼서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오는 것도 힘든데 옆에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염려도 좀 더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담사를 지역별로, 지금은 2개 지역으로 하는 거지요?

예.

한 예를 든다면 서창, 서구 일원하고 대촌, 대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한 사람이 대촌 전 지역을 커버하기도 불가능한데 서창이나 서구까지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민원들, 시골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어떤 품목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한 예로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가, 저한테 건의 하나 들어온 게 승용예초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고 방대한데 수동하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풀이 크기 때문에 승용예초기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아무래도 과수원이 많잖아요,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고령화가 돼서 농약살포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도 일전에 가봤습니다만, 타 기술센터 소장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요즘 드론을 이용한 농약방제 같은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ICT하고 복합을 해서 농업도 한 번쯤 선도적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밀종자보급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것은 다른 공산품하고 달라서 계획대로 생산해서 찍어내는 부분이 아닌 발아율이라든지 리스크가 상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다른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손실만 오면 되는데 종자는 한 번 잘못되면, 1,3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30%면 40㏊ 정도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물론 종자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혹여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우리밀조합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더 다른, 그래도 일반종자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이루어져서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를 담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사업을 올해도 하셨습니다. 연간계획이 100만본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가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농업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야 할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큰 틀에서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왕에 하는 거면 100만본 중에서,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약 4만본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4% 정도인 4만본을 농가하고 연계시켜서 해 보겠다고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반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자원 활용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연. 제가 프로그램에 성격들을 보면 소비자들 중심이고, 아무래도 시골에서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아닌 소비자 중심 부분인 것 같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디딤돌 역할,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거래형태로 해서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연계하는 부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훨씬 저비용·고효율적인 교육이나 사업들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포괄적으로 정책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자원 활용교육은 농업인 대상도 있고 또 도시 소비자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비자하고 농업인들이 연계해서 저희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영된 것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교육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행사도 추진, 교육이 끝나면 행사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밀종자공급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국립종자원하고 농촌진흥청, 그리고 우리밀조합하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기술지원이 들어가고 발아율 실험을 해 보고, 만약에 발아율이 낮으면 우리밀조합에서 그대로 수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같이 고민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의 농업인들 소리를 들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 승용예초기는 올해 구입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드론 관계가 기술이 정착되고 하면, 우리 광주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직원 지도직이 현재 25명입니다. 25명이 전체적으로 광주시를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10개 상담소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로는 도저히 현장 커버가 어려워서 기간제, 지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기간제공무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4개의 상담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2개, 3개씩 다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촌 같은 경우는 대촌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촌동 소재지에 나오면 동에도 안 가고 농협도 안 가고 저희 상담소에 와서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가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꼭 필요한 데는 1개소에 한 명씩, 아닌 데는 두 명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확대가 된다면 현장지원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조직도 확대를 하도록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종합건설본부의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의 생명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인 총무부장입니다. 박병량 토목부장입니다. 윤재철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진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민진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를 보면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를 67억 4,500만원, 국비 60%, 시비 40% 예산을 들여서 2011년 8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다음 달에 준공을 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다 끝났고요. 2월 초에나 준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생태하천조성으로 친환경쉼터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악취와 수질문제가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징검다리와 조형물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악취해소 및 수질개선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어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본청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해서 별도로 우리 본청 생태수질과……. (토목부장에게) 건설행정과인가요? (토목부장, 본부장에게 설명) 생태수질과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전도해서 자치구에서 수질개선작업이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라도 새로 취임한 민진기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준공 이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생소한 분야에 오셨어요. 생전 안 해보신 분야인데 어찌 되었든 부임하셨으니까, 종합건설본부를 나름 어떻게 이끄시겠다,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직생활 38년만에 제가 이런 분야는 처음입니다. 저는 쭉 행정분야만, 시작부터 재정분야에 18년, 나머지는 기획실이나 행정분야에만 근무하고 이런 사업분야는 근무도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만, 제가 재정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도 재정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의 범위 내에서, 또 저는 현장 위주로, 모든 사업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합리적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전문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실무자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고, 또 거기에서 도출을 못한 분야들은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많이 구해서, 하여튼 종합건설본부 업무가 행정하고 기술하고, 행정이 가서 예전보다 못하다거나 차질이 생긴다는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직원들 대부분이 기술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몇 %나 되시는가요?

행정은 극히, 10명…….

거의 99% 정도가 기술직이잖아요?

예. 90% 이상 기술직입니다.

행정을 하시고 있는 수장과 99%의 기술직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풍영정천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수질관리, 이런 문제 포함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원분들의 업무 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업무 재교육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그러니까 그동안 기술을 가지고 수년 동안 내려온 건설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변화하는 사회추세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교육직무에 대한 재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설계를 통해서 시공하면서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천을 건설하고 완공하고, 또 건설을 하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설계자에 반영하고, 실무부서라서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설계변경과정 속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새로운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주로 설계나 그런 제반적인 것들은 본청에서 많이 하고 여기는 공사감독이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직무재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저도 그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온지 얼마 안돼서, 저는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신규자들이 시청으로 오면서 종합건설본부로 바로 많이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계장님, 과장님들이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본청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공사가 더, 감독부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아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기들의 기술력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플러스 새롭게 사회가 변화하는데 있어서 기술력이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위원장님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 골목길은 아직 제설작업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설과정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나서 현상들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빠른 대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시내에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용해서 포트홀현상이 나서 그제부터 ― 저희들은 매년 있습니다만 ―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고을길지킴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는데 이번 같이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관리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14명 정도를 동원해서 3개조로 나눠서 전 지역을 그제부터 포트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월동이라든가. 평상시에는 하루에 아스콘을 50포 내지 60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포 정도 매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항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하여튼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를 지켜보고 앞으로 경영관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쩌신가요? 결국 사람이 이러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원 대비 적어요. 그런데도 제가 분석을 해 놓고 보면 오히려 한창 일하고 현장에서 뛰어야 할 7급이 오히려 13명 정도가 과부족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본청에서만 주로 근무해서. 본청은 결원이 거의 없거든요, 많으면 한 명 정도. 결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7·8·9급은 현장에서 아스콘도 돌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필요한 인력들이 많고 기술적인 인력들이 많은데 그런 인력들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포트홀 작업도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인원이 계속적으로, 지금은 일반직화 많이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술자들이 일반직화 되니까 고된 일을 안 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인사상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업소는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본청 위주로 배치를 해 주고 자치구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소로 배치하는 것, 그 공간에 의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되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 전체 정원이 소방안전본부 빼고는 한 2,000명 되잖아요. 물론 다른 부서가 정책적 부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종건은 실무부서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접점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국장 회의라든지 간부들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논하고 건의해서 차기인사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못하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지요.

예. 이번에 제가 와서 결원이 8명이나 있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전체적으로, 하위직의 결원에 따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인사부서나 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천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보면 굉장히 공정이 더뎌요. 제가 알기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부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지금 광주시에서는 보상업무만 하고 나머지 전체 공사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지요? 현재 4%고 금년에 하면 35%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 보상이 좀, 97억 정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170억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좀 더디고 있고. 제가 이 사항은, 거기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너무 오래 돼서…….

토목부장 박병량입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요. 재결신청된 것만 한 두 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고가 부분들은, 철도 부분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접속 부분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부담액이, 저희들이 166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올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의 전체 공정이 너무 늦은 것 같고 시비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확보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이고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는 1공구는 준공을 했고 지금 2공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가정 들어가는 입구, 군부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2공구 시작을 하는 과정 중에 겸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부장님, 아시겠지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해주시고요. 제설하고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면 시기적으로, 저도 참 고민이, 종건에서는 시에서 관리는 큰 도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생활공간인 소규모 도로거든요. 그런데 구하고 하다보니까 업무협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구하고 그 업무협조체제라든지 공동협의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주요간선도로는 시에서 합니다만,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주요간선도로 중에서도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 것, 시에서 할 것, 그런 것들 모두 해서, 저도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도로과의 지휘체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문제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그레이더 문제도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빛동맹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5대 제설차가 왔다고 했지요. 크게 도움이 됐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했지요? 지원받은 거요.

예.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종건에서….

제설작업 전체 계획을 제설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도로과에서 전체 자치구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 결정을 하고 또 제설 자재는 도로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하고 따로, 구 따로, 시 따로 하다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대처가 느슨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설하고 관련된 것들을, 칼슘이라든지 염화나트륨 쓰지요?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포트홀 현상도 현상입니다만, 환경문제 때문에 친환경자재도 얘기들을,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주시 입장은 어떠신가요?

친환경자재를 보니까 소금은 톤당 7만원 정도 되고 염화칼슘은 톤당 16만원, 그런데 친환경자재 액상이 톤당 37만원, 그래서 너무나 소금보다는, 물론 효능은 훨씬 뛰어납니다만, 한 5배가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친환경자재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것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자재 사용을 예산 반영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환경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문제를 한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는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각 실·국간에 협의도 하고 시 전체적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노면 정비, 빛고을길지킴이를 운영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파악돼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시각각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종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 급한 데는 급하게라도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구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실무자에게는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셔서 보고 각종 현장이 많지요. 53개 정도 되나요?

44개인가 됩니다.

지금 국비는 와 있는데 지방비 매칭 못한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큰 도로사업은 북부순환도로나 송정~나주시계간, 이런 데는 지방비 부담을 200~300억원 정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곡산단도 2공구는 했지만 1공구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진곡산단 진입로는 1,524억으로 했고, 금년에 준공을 했고, 거기에서도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그러니까 하남산단 외곽도로.

1,700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지방비를 70억 정도만 내년에 부담을 하면 북광산IC에서 바로 운수동까지 뚫어지는, 내년에는 준공된 것으로…….

본래는 계획이 올해지요?

올해입니다. 본래는 진곡산단 개통하면서 같이 개통하게 되어 있었는데, 진곡산단은 전액 국비고 여기는 지방비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SOC가, 기간망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회납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예산담당관 하시다가 여기를 오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그렇게라도 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분을 한 번쯤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올해 할 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 것을 내후년으로 미루고 하는 것을, 한 번은 이 연결고리를 끊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방채라는 것은 양비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지방채가 너무나 많이 됐을 때는…….

아니,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U대회가 끝나고 도시철도2호선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저희들 지방채가 9,800억까지 올라 왔거든요. 곧 1조 육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여유가 있으면, 지금 미진한 도로사업, 300~400억 정도 미투자된 부분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현장에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마무리 사업들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번은 연결고리를 끊어서, 과거에는 국비를 내려 보내서 지방비가 매칭 안 되어도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강화돼서 1 대 1 매칭이 아니면 국비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지방정부도 한 번은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연결고리를 끊어서 계획에……. 그러다보면 여러 사람이 이익입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경비절감해서 이익일 것이고 시는 시대로 시민들의 경제를 돕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저도 그쪽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 예결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놓쳤었는데요. 교량유지관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는 교량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교량안전관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는, 실무부서하고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 때는 확보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량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매년 부족하지요.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 안 했던 부분들은,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들,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저도 바빴었고 바로 예산 관련한 부분들 다루느라고.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 업무보고 회기가 끝나고 나면 따로, 추경 들어가기 전에 논의하고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생활 처음으로 이런 업무를 맡으시는데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산건위원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산건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본부장으로 오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시지요?

예.

우리가 좋은 리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리더들은 여론을 수렴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여론은 끌어간다, 여론을 이끌어 간다, 여론을 주도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는 민진기 본부장님과 6대 의회 때도 같이 일을 해보고, 행자위에서 같이 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느낌이나 지금 받았던 느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성실하시고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일하시는 부분들, 지금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맡으셔서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잘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직에 계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시장님의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우려가 없도록, 또 우리 위원들께서 다소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해 주시고 계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어 명칭을 조례의 조·항·호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및 안전정책 추진의 취지에 맞도록 규제 조항을 완화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일부 조항을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조항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호 일부를 개정하고 시,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를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 행정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발주청, 현장관계자 등에게 본부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품질관리현장기동반 운영업무에 협조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 여부를 본부장에게 의뢰토록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정부 규제정책에 부합되도록 개선과제를 발굴하며, 시 일원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변경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진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민진기 종합건설본부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법이 개정된 사항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6일자 인사로 부임한 과장,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정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지영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배종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박헌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제철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명준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 목표와 추진방향, 2016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일자리경제 업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이종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6페이지를 보면 200명의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뽑아서 업무경험 및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인턴사업은 금년도에는 200명인데요. 상반기에 100명이 인턴취업을 하고 또 하반기에 100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요. 전·후반기 공히 4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입니다.

행정인턴을 통해서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험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들에게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일자리 목표가 2018년까지는 약 7만개를 목표로 하고 그중에 민간부문이 1만개, 그리고 공공부문에 재정투입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6만개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일시적인 인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족스럽게 확보될 때까지 젊은 친구들이 마냥 노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민간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리고, 또 혁신도시도 있습니다만, 혁신도시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할당제 같은 것을 늘려서 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작업은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인턴, 또 단기채용, 이런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이 청년 실업난 해소 목적을 위해서 임시방편이나 방금 말씀하신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책에 그칠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 종료된 이후에도 일반기업체 등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의 경우는 경력증명 같은 게 가능해서 다른 쪽에 취업을 할 때도 유리한 점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행정인턴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인턴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인턴기간에 인건비, 그리고 정규직 채용 후의 인건비 몇 개월 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율은 약 60% 정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지역의 중소기업도 경영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람들을 전체 다 고용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행정인턴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인턴자원들이 계속 그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의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청년허브는 혁신일자리모델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청년그룹들이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된 청년그룹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등 실험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금년도에 22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중에 계속되는 사업은 10개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열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물론 서울시에도 다들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봤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 공모를 해서, 저희들 계획은 2개 내지 5개 정도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예산 3억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3억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운영하고 이게 좀 괜찮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청년실업하면 다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승진은 축하드리지만 자리는 무거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성과중심 일자리정책추진 해놓고 민선6기 일자리 7만개 목표달성 내지는 일자리창출, 이렇게 하셨는데요. 처음에 윤 시장님 취임하셔서는 일자리정책 목표의 문제는 숫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드라이브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아까 조세철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썩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업무보고에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광주청년들이, 예를 들면 대학생 졸업자들이 광주청년정책을 이해할까 싶습니다. 광주에 이런 청년정책이 있으니, 이런 청년일자리가 있으니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고요. 민간재정일자리만 2,000개를 하겠다 하셨어요. 일자리가 어려우니 재정일자리도 해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민간일자리 2,000개를 만들겠다, 자동차, 전력 해서. 그러면 민간일자리 2,000개는 어떻게 수요가 설정이 되고 대학 졸업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취업준비를 할 것이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산업별로 일자리 개수를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요. 산업별로 일자리 개수, 그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 1차 산업 쪽이 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청년들이 광주시를 믿고 이런 일자리를 준비하면 나도 이런 비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길 때마다 국장님들의 무게감이 있는 것은 그런 비전제시와 목표제시를 통해서 광주 경제와 광주의 일자리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가지는 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자리고 업무보고서고, 세세한 내용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광주시의 정책 중에 전략산업분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와 에너지와 문화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측이 돼야 되냐면 자동차는 어떻게, 에너지는 어떻게, 어떤 분야에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 분야의 일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요구들이, 그런 게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준비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이나 내일모레 할 전략산업본부의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업무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일자리 해 왔던 것은 이렇게 숫자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가 해소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연초 업무보고의 방향설정이라고 봐지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당장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차후에 오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타개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비전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 가셔서 밖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시고 우리 광주에 다시 오셔서 광주의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책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는가요?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에 경제산업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지요. 4개 과, 3개 사무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은 조직으로, 작아졌지만 하고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단위사업보다는 정책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조직의 리더로 누가 오냐에 의해서 방향도 바뀌고 큰 틀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지만,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냐,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는 얼마만큼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끌고 가냐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저 관례적으로 했던 거니까, 점진주의적으로 했던 거니까 5% 더하기·빼기, 이런 쪽으로 나타날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재신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의 철학, 정말 일자리경제국을 어떻게 끌고 가고 산하에 있는 4개 과를 어떤 형태로 끌고 가냐에 의해서 대단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여쭸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큰 틀에 있어서, 각론은 어차피 각 실·과에서 할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런데 조그마한 생각 하나만 바꾸면 대단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긍정적 사고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7만개에서, 민선6기에 7만개가 목표 아닙니까? 해 와요. 그런데 우리들은 청년일자리를 그저 계량화 시켜서 우리가 몇 개 했다 하는 쪽으로 갈 거냐, 고용안정이 보장된 청년일자리를 만들 거냐, 임시방편적으로 할 거냐 하는 목표설정, 그게 철학이겠지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열 개를 만들더라도 정말 뿌리 내려서, 3년 고생하고, 우리가 3년 공부하고 광주에서 해 주는 프로그램 따라서 하면 되겠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벌써 22개 중에서 계속사업하고, 반반 정도 되는 거지요, 12개에서 10개니까. 그래도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학교도 일부 했다가 여기도 하고 고정으로도 하고 골목상권으로도 하고, 좌우간 조금씩 한 꼭지씩 들어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시켜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 주체인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육성해서 기업에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 것이냐.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이 4개 과로 편재가 되어 있는데 각 과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육성과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수출기업육성을 보면 수출기업육성은 생명농업과의 김치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 유기농 농업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또 민생경제과에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 부분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자리경제국의 편재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국 자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최종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네트워크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선장 역할을 하는 국장님의 철학하고 비전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정말 연계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운영해서 수출합니다.” 다 따로 갑니다, 과거에 보면. MOU 체결을 했다고는 해요. MOU는 말 그대로 MOU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신용장 터서 수출 대금이 오고 선적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일단 보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몇 개 MOU 체결해서 몇 개 산다고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 엄밀히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 성과가, 물론 전반적인 사업들이 비계량화 사업입니다. 정성적 평가를 요하는 것도 있고 정량적 평가를 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혁신도시하고 관련된 할당제, 가산점제 그랬는데 할당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할당제는 해당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그 기관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서 몇 %를 뽑을 것인가, 이게 할당이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안 되고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광주시에서 한전에다가 아니면 유관기관에다가 광주 몇 % 쓰시오, 몇 명 쓰시오. 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일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할당 하면 몇 명씩 채용해 주는, 과연 그게 될까요?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상생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일이지 우리가 보기 좋게, 단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냐. 광주시장님이 채용할당제로 해서 한전에 우리 지방대학 아니면 광주청년들 몇 명 고용해 주시오라고 하면 될까요, 할당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가점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점제를 채택할 경우에, 예를 들어 3% 정도의 가점을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라면 3%의 혜택을 받고 많이 가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취업대상자들이, 취업예정자들이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3% 가점을 받아도…….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전이 와서 채용할당제나 이러한 것들로 해서 2015년도 기준 한전에 몇 명이 취직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란에 그 란이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지속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할당제·가산제가.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상반기 해 나가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과연 15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이 문맥을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할당제를 주고, 우리가 하면 법적 구속력이나 귀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켜지고 있냐 안 지켜지고 있냐 하는 것뿐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상생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가야지 그저 문맥적으로만 해 놓으면, 딱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다. 할당하니까 우리 광주·전남 청년들이 한전에 몇 명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안 써놔도 법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백화점식보다는요.

예.

전통시장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참 풀어도 풀어도 안 풀리는 숙제입니다. 저는 어떤 집단이든 간에 주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아케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욕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의식이나 경영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투입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날 것이다. 삼색시장 토요와요 축제라든지, 제가 한 시장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제가 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서서 해 놓고 나와서 설명하고, 항상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이런 정도. 과연 그걸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말바우시장을 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시장을 그것 보려고 가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거기 가면 쾌적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들이 있고 싸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의식개혁을 먼저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본다든지 그분들을 놔두고 한 번쯤 토론을 해 본다든지. 그분들한테 이 사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의식함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지요. 가서 보면 냄새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역전 5일매일시장을 가게 되면 냄새가 풀풀 나고 난리예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거기 들러서 뭘 사가지고 가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생명농업과에도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겠지요. 가급적이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럽니다. 과연 조립생산라인만 만들어 놓는 것이, 거기에 4,000명 취직하고 3,000명 취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뿌리산업, 부품산업이 동시에 가야만 오히려 더 튼튼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생명농업과도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이 1차 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 딱히 어떤 부분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하고 연결시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따로 나가는, 식품은 식품이니까, 1차는 1차니까가 아니면, 우리가 6차 산업화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큰 틀에 있어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때에 따라서는 시일 수도 있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시장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 같은 경우도 6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1차가 없는 2차, 3차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이 성립 안 되지요. 1이 없는데 어떻게 6이 나옵니까. 그 숫자가 안 되지요.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차 산업, 6차 산업 할 게 아니고 1차를 가장 충실하게 한 다음에 2차, 3차가 따라가는 것이라 1차를 중시하고 1차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 충실히 하면 저는 광주의 일자리문제라든지 먹거리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철학이라든지 비전, 그러한 부분들이 구성원 간에 소통이 잘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관계자들끼리 서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나고 사업별로 서로 소통하고 또 여쭤보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인턴제도, 사실 인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인턴 들어가면 복사나 하고 잡일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를 통해서 인턴이라고 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적은 임금에 노동은, 모든 잡일을 다 하는……. 청년인턴제도, 4개월 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과연 4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4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4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러고 나서 여타의,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됐던 인턴제도로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조세철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4개월 동안 청년인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확히 인턴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도 대체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요.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속감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솔직히 시청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것이 다 정보인데 그분들을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하는,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인턴의 경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국장님, 우리 행정이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복사나 하고 차 심부름이나 하고 끝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두리뭉실한 말씀 마시고, 구체적으로 4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4개월 인턴기간 동안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스펙이 되고 나중에 이게 경험이 돼서, 4개월 동안 우리 행정에 인턴으로 있었다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스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행정인턴은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교육을 하겠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번역·통역이 필요하다,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기록물을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적시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그 자체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신청을 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맞는 사람들인가를 보고 선정을 해서 4개월 동안 일을 하는 거지요.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나중에 취업하는데 4개월의 인턴이 스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잘못 봤냐 하고 두 번, 세 번 봤어요.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단 한 군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광주형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광주형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대명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주로 사회통합추진단이 광주형일자리를…….

아니, 사회통합추진단이 이야기하는 광주형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원래 광주형일자리라는 말이 4,000만원짜리 자존감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 부분이 실제 우리시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의 공약사항에 들어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가져온, 사회통합추진단이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을 데려오면서 이게 우리 광주시의 어떤 일자리정책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래 모토가 거기였다는 것?

제가 출발이 거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조성사업이 되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시정 주요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광주형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일자리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광주형일자리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떠나서. 4,000만원 이상이 되는 자존감 있는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광주형일자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3지대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을 때 여기에 독일식, 아우디 5000입니까, 아우토반 5000입니까? (방청석에서 “아우토반 5000” 하는 직원 있음) 아우토반 5000, 거기에서 따온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것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는 잘 모른다.”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에 그 말 한마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광주형일자리는 자동차100만대가 되지 않으면 이건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광주형일자리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압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 때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자,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는 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만들겠다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광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일자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한 모든 일자리가 저는 큰 틀에서 광주형일자리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자존감 있는 일자리로. 그런 일자리들의 발굴과, 그런 고급 일자리들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논하는, 나누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광주형일자리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만드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자존감 있는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왜 계속해서 미스매치가 이루어집니까. 미스매치 해소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회사와 서로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퀄리티를 높여주고 이러한 노력들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청년인턴도 일자리로 포함하실 거예요, 나중에, 개수에. 4개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자동차100만대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다 연계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어떤 생산라인의 일자리를 하는 것은 결국 몇 사람에 대한 일자리에 관련한 것뿐이지만 광주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부품산업을, 지금 20%대밖에 되지 않는 자급률을 70%, 80%까지 끌어올려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형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같이 협업하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고를 따로 받고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저도 비전문가라 전문용어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모 언론사 전국 방송에 우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다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나서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보도 이후 첫 번째 쉬는 날이 돼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 봤었고. 그런데 제가 농산물이 거래되고 공급되고 이런 시스템을 전혀 알 수 없고…….

국장도 비전문가이시고 저도 비전문가니까, 어떻게 보고 받으셨고 모 언론사의 방송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안 맞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셨나 보네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정상적인 농산물 경매제도는 산지에서 출하를 합니다, 경매장으로.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위탁한 도매법인이 이 경매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중매인이라고 그러지요. 중간 도매상이, 중매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매상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매법인, 우리는 무슨 청과, 무슨 청과, 큰 도매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각화농산물시장이 4개, 이쪽이 4개, 원협이라는 데도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돈을 결제를 해 주는 것이지요, 도매법인이 산지농민한테. 각화농산물시장이 방송국에 나왔던 내용은, 이게 일부분입니다. 쪽파, 대파, 마늘, 여러 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 쪽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록상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 받은 내용은, 도매법인과 산지농민과 중매인과 서로 이야기를 해서 도매법인으로 얼마를 보내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를 받았다, 중매인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가격 책정을 얼마 했다, 서로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고 물건을 받고. 일요일에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가능하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일요일 것을 월요일에 장부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상적인 상장품목들이 경매가 이루어져서 대금결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것은 거의 다 송금을 합니다, 실질적인 경매기 때문에요. 산지농민이 직접 출하하고 그날 아침에 경매 끝나고 나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쪽파, 저한테 가지고 온 장부는 다 현금으로 결제한 거예요, 도매법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거래를 하고 하는데 돈이, 연간 매출이 25억입니다. 25억이라는 돈이 다 현금결제가 된 거예요.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언론에 나왔겠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쪽파, 보성 쪽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보성 사람이 일요일에 왔는데 월요일에 돈 받으러 또 왔겠습니까, 여러분? 사십 몇 만원. 의회에 최소한 보고하러 오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지.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챙기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데, 제가 화가 나서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5억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이상, 300억 이상 거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 도매인, 힘없는 도매인들한테만 각서를 받습니까. 도매법인들한테도 각서를 받아야지요.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탁을 해지하겠다,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왜 힘없는 중매인들한테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위탁법인을 비호하는 공무원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공식석상인 회의 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 부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 것인가, 의정활동 10여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 했겠습니까. 정확한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국장은 제대로 보고 받지도 않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연간 200억, 300억이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광주시는 0.5%의 수수료를 받아옵니다. 6%의 수수료를 떼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라 해도. 기록상장이 10%밖에, 25억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5%를 받는 것이지요. 이건 중간도매인은 좋지요, 7% 수수료를 다 내야 되는데, 중매인 입장에서는.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요일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십시오. 중매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탁권을 도매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말을 못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나 강서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도매법인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일정 부분, 서로 약속 하에 일정 부분만 해서 떼어가는 것입니다, 자릿세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도매법인을 빼자는 것이지요. 광주시가 5%를 받아오면, 광주시는 25억에 대한 5%를 가지고 오지만 200억에 대한 5%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수가 10배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매법인은 관리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공으로 먹은 것 아닙니까. 자, 중매인은 어떻겠습니까. 이 10%의 7%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의 0.5%만 내면 됩니다. 합법화가 되면서 중매인들이 손해 볼 게 없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합법화 하자는 것입니다. 수퍼갑질을 하고 있는 도매법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한 광주에서, 시장께서 더불어 행복한 시민, 시민시장 시대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하고, 그때 소장님께서 과장님이셨잖아요. 지적하고 문제가 언론에까지 보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 와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언론까지 보도된 상황입니다. 제가 제도개선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받으셨다 그러면, 어제 저한테 중매인들의 각서를 받아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도매법인의 각서는 받지 않았냐고. 그러면 국장님이 그 보고 받으시고 오늘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매법인에게도 각서를 받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2월에 각화동인가 위탁, 새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필요하다면 계약을 유보하겠다든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겠다든지, 최소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만 업무보고,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회의를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언론에까지 나온 사항인데 의회가 이걸 묵고하고 가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오신 과장님, 소장님께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깊게 가지 않고 여러 말 하지 않더라도 어제 제가 그렇게 했으면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최소한 답변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제가 도매법인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이 민원을 제일 처음에 받고 제가 수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관례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슈퍼갑인 도매법인이 중매인하고 20년 동안, 이 상황이 밝혀지면 중매인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둘 다 아니라고 입 맞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중매인들 범법자 만들고 나중에 언젠가는 공무원들은 이런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으로, 그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른다. 예전부터 쭉 그렇게 되어 와서.” 20년 동안 모든 공무원들을 탓하고 이 사람들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바꿔보자고.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도개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규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협력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식 나주출장소담당사무관입니다. 유재정 협력기획담당사무관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혁신도시업무회의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은 지난해 말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첫 보고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서는 금년에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조금 전 보고 드린 여러 시책들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단장 맡아서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예.

1년이 안 됐는데 세 번째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직이 구성되면서 그때 황봉주……. (“윤기봉…….”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윤기봉 현 광산 부구청장님이 그때 있어 가지고 초대 단장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광산구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박동희 과장이 하고, 제가 금년 1월 6일자로 추진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지금 지원업무가 전반적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업무가 뭡니까?

주요 업무가…….

물론 여기에서 봤습니다만.

공동혁신도시는,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1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하고 전남만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빛가람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동혁신도시를 만드는 취지를 살려서 상생의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1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차차 이전을 하게 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파트도 준공되면서 많이 갖춰지는데, 그분들이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하는 정주여건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다음에 이왕이면 직원들만 올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속 여기서 근무해야 되고, 본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분…….

알겠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이라고 하면 소재지는, 이름은 공동이지만 토지나 이런 부분, 행정구역은 전부 다 전남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교통편의를 협의해서, 광주에서 02번 좌석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한다든가 택시요금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노조하고 얽힌 것을 해결해 주는 부분…….

사실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봤잖아요. 보면 계량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업무가 이거다 하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쭸고요.

제가 딱 핵심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엑기스만 말씀해 보세요.

정주여건개선,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익라든지 그런,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을 광주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나주시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주가 보완책으로 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왔으니까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기업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를 발굴하고 우리 광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정보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관에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인가요? 보면 각 본청 산하 과에 혁신도시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아닌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핸들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이신가요?

예. 그 역할도 하고요. 실·국 6개 분야에 29개 과제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있어 가지고 13개 과제는 완료가 됐고 ― 예를 들어서 ― 16개 과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추진과정을 우리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20개 과제를 또 받았어요. 그런 과제를 받아가지고 이전기관공공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11쪽 보면 단위사업 중에 공공기관 이주 직원 정착금지원 했는데 가족동반세대 100만원 준다고 하면 그 100만원 때문에 광주로 올까요? 그냥 상징적인 겁니까? 정말 효과를 노리고 한 겁니까? 그냥 이런 사업했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1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주는데, 아까도 혁신도시가 10개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군산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모두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가지고….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준다고 해서 정주여건, 거기에서 안 하고 광주로 오겠냐.

다른 시도, 부산도 100만원, 대구나 이런 데도 100만원, 또 자녀학자금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전해 오면서 “광주만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남도 줍니까?

전남은 나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갈 건데. 전남은 안 주고 있습니다.

광주만 합니까? (“대신에 이자지원을 많이 합니다. 1,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전남은 이자지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조성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나요?

발전기금요?

예.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남도 하고 우리하고 나주시하고 재협약을 해서 발전기금 문제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협약을 할 때 정확한 날짜라든가 시기라든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돼서, 지금 나주시에서는 관리비용이 연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202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시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하자고 협약을 했으면, 그 시기가 너무 늦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7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산서를 쭉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센터지원이라든지 아까 말한 몇 가지, 주로 이런 것이고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것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 소통하고 정주여건개선하고 그다음에 가족동반해서 이주 왔을 때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이런 부분은 우리 추진단에 예산이 서고요. 6개 분야, 29개 과제 하는 것은 실·과에 필요한 예산이 서 가지고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선뜻……. 실·국들하고 정말 협업이 잘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따로 따로 놀 소지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이왕에 혁신도시가 왔으면 그 열매를, 혁신도시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열매를 누가 따냐 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 가만 있으면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력추진단이기 때문에, 이슈화 되었던 한전배구단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서, 어떻습니까?

한전배구단요? 그 부분은 문화정책실에서…….

아니, 한전배구단을 광주로 유치하네 했었어요. 결국 혁신도시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각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면 다 따로 논다. 이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협력추진단에서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체육회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분담이 되고 해야지 잘못하면 따로 놀겠다. 전혀 모르신다는 그 말이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