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전입한 황선호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황선호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과 6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2016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시민의 행복키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영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에 가뭄 대비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73쪽인데요.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에 밑에 보면 자연방사성물질을 10월에서 11월에 검사를 하겠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검사장비가 없어서 의뢰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자체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연방사성물질이라면 어떤 물질들을 검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설명은 제가 여기에서 드리기는 그렇고…….
원휘
조원휘위원
우라늄이나 라돈 검사도 하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다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 않고요, 라돈 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대전에 아시는 바대로 유성지역에 그것도 일부지역에 원자력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도 자연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검사가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이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할 때 이런 대전시 관계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라돈이나 우라늄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타 지역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수치들이 당연히 유성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먹는 물 공동시설을 지금 총 44개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유성구는 5개 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서구와 중구는 10개, 13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유의해서 원자력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까 라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라돈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못 하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체적으로는 못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려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관련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도, 비상급수까지 했습니다, 급수중단을 하려고 기간을 정해주고 비상급수를 하면서 상수도를 음용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수차례 하는데도 시민들이 금방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자연방사성물질 검사한 자료를 한번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74쪽 업무보고에 봐도 그렇고 행감처리결과 조치사항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해서 피맥(PIMAC)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검토결과가 나오는데 검토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BTO-a 방식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두 번째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BTO-a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피맥에서 검토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그런 것들을 전문성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우선 제안한 내용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BTO-a 방식은 지금 국내에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민투사업을 했을 때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예상을 하시나요, 무엇이 예상이 되니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방법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대전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앞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검토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만 더, 대청댐 수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가 66.2m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6m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메르스가 나라 경제까지 아주 침울하게 했는데 지금은 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치명적, 이상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발 찬공기가 내려와서, 한파를 몰고 와서 굉장히 고생을 며칠간 했는데요. 금년에는 최악의 가뭄이 예고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 예측가능한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파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긴장해서 또 동절기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우리 검침원들을 활용해서 동파 위험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동파 예방조치를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작년 동기 한 달 동안 50건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1월부터 현재까지 46건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동절기하고 해빙기까지 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최근 한파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물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실 테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신탄진에서 도수로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우리 대전 중심으로 해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터널을 말씀…….
희진
박희진위원
도수관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에서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에서는 지금 신탄진정수장까지 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쪽에 대전 쪽으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세종으로 이어지기는 했고.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정수 도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이 광범위해서 제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희진
박희진위원
중리취수관에서 월평정수관으로 오는 제2의 도수관로 건설계획이 있고, 생각해 보면 신탄진하고 또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추동취수장이 지금 가뭄이 계속되면 취수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신탄진은 하류에서, 댐 밑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취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중리취수장까지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연결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도수관로가 맞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맞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신탄진에서 대전으로 이어진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에 이어진 것도 중리취수장에서 이어진 것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은 그 부분도 지금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리취수장, 월평정수장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추진 중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신탄진 것도 빨리 연결을 해야 맞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도수터널 여쭤봐도 돼요? 지금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입안이 되는데 거기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수터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장기간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상수원이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장기개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장기인지는 모르지만 서둘러 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계량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도 수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실례로 요금 뭐라고 합니까, 계량기 그것도 전부 다 수동이지요,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원격검침 계량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하기는 어렵고 지금 부분적으로 검침이 어려운 곳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일시에 다하면 안 되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예산이 많이…….
희진
박희진위원
일자리 때문에 일시에 다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서둘러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에 동파되는,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동파가 몇 건이 되어 있고 그런 현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수용가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디까지 배관을 묻어주는 거지요, 관리를 해주고?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수도 급수조례상에는 건물 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지요, 대지경계에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좀 곤란한 경우에는 5m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경계 안에 들어와서 3m에서 5m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관을 설치해주신다, 그 얘기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배관 끝 부분에는 계량기가 달리는 거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사실은 금전적인 부담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련이 있고요. 계량기 안에서부터는 수용가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어느 누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시에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시면, 동파가 되면 어떤 형태로 접수가 되고 보완 수리를 해주시러 가시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가 되면 수용가든지 하여튼 발견하는 사람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기동반 운영해서 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 동파가 되는 부분을, 계량기 동파.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이 동파되는 부분은 가만히 보면 신도심 쪽은 시설도 나중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도 지금은 계단식이니까 안 얼어 터질 확률이 높은데 원도심 쪽에 있으면 옛날 시설에 그리고 옛날 낙후된 단독주택에 그리고 아파트도 복도식이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이 더 계량기 동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데이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동파가 잘 안 되는 계량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동파방지용 계량기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현재 설치해 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보급형 형태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동파방지용으로…….
중순
권중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이런 동파사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침이요, 법규와 조례에 보면 외벽과 공지에 검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침은 누가 하고 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은 5개 지역사업소에 민간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한번 검침 나가면 사용량을 점검하고 오실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점검하고 계시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은 못했지만 98% 정도는 검침하고 일부는 부득이한 경우 2%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검침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기술적으로 자동검침시스템을 전부 스마트화 시켜서 수도, 전기, 가스, 심지어 보안까지도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정도까지 도입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한전과 작년에 MOU를 맺어서 한전의 원격전기검침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시범지역을 유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현재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셨는데요, 올해에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뭄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최근 비도 오고 눈도 조금 와서 위기는 넘긴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뭄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수량 줄이는 것과 가용가능한 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유수율 목표가 2015년도에 92.7%였지요. 그래서 달성됐지요. 그런데 올해 92.8%로 0.1%만 올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실무자들한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했는데 유수율이 사실 92%가 넘으면 그 이상 높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하면서 이제…….
박정현위원
더 높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지요? 여기 보면 올해에도 상당 부분 재원이 노후관 개량과 블록 구축해서 유수율 향상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2%, 물론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누수량이 10% 정도 잡히는데 우리가 낮은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에서 더 높이려면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노후관을.
박정현위원
예산 계속 투자하잖아요, 지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계획했던 것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이상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후관은 매년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사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높여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자원 관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도수관로 이원화사업이라든지 세종시 2단계 관로매설 같은 것 보면 대량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른 예산투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누수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투자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17년 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더 투자가 가능한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2단계가 끝나는 게 2018년이니까요. 한 2∼3년 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이 많아서 적절하게 이것저것 다 투자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치를, 올해 아주 낮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상수도요금이 올랐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올해 현실화율을 95% 정도 하고 내년에 더 올려서 100%로 맞추겠다 이 계획으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먹지도 않는 수돗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실제로 정수기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쓰면 낭비되는 수돗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수과정에서. 그리고 정수된 물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공급하는 수돗물 대비 그렇게 좋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안의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 문제나 깨끗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현장을 보여줘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공모제도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추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계획인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년 전체 계획을 하고 10년 단위로 나눠서?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 단위로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세운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몇 가지 문제제기과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반영돼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과업지시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업지시서도 주시면 좋겠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빗물관리시설 지원조례를 발의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 소속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극심한 가뭄이 예고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아끼기 위한 시범사업을 해나가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시범사업을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금년에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예고된 것처럼 가뭄이 극심하게 온다면 아주 모범사례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평정수장이든 송촌정수장이든 기타시설이든 잔디공원이든지 옥내공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시설에 가뭄이 온다면 물을 줘야 할 텐데 빗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모습을 모델화해서 수돗물 아끼기 사업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모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춘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최근 갑작스런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직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상수도관 및 계량기 파열 등 겨울철 발생되는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시설물 및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대처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천천히 물 한 잔 드시고요.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경영평가도 한 단계 올라갔네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정부공기업 우수기관도 수상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89쪽 관련해서 체육본부장께서 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메르스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수입이 1.4% 7,600만 원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이유로 행사를 적극 유치로 운영수입이 6.9% 인상되었다는 거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 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인상을 한 거지요, 운영수입을 증가시킨 것인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매월 교육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강좌를, 인기강좌 같은 것을 많이 개설을 해서 인기가 없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신규강좌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 아이돌 수퍼콘서트라든가 물론 일자리박람회를,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조금 매출이 그런 부분에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월드컵경기장, 한밭체육관 창고 등으로 임대를 추진해서 1,700만 원 비롯해서 죽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좀 한번.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실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나올 만한 부분이 체육시설, 임대시설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이런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탄소 친환경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대기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와 체육시설의 이미지를 갖추면서, 정말 수입이 별로 나올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중장기경영목표를 변경하신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목표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으면 왜 달성을 못했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목표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목표를 지금 이렇게 메르스나 이런 여파에도 노력을 통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너무 이거 지레짐작, 미리 겁먹고 너무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목표는 목표 아닙니까? 좀 해서 이 중장기경영목표 자립률을 이렇게 낮춰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0% 목표를 정해서 매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목표수치는 높게 하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자, 그다음에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도에는 당초목표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메르스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주원인은 저희들이 보수비용이 많이 이번에 하면서 휴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주변에 다른 데 시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도 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밭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수입원이 많이 되는 것들은 사실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3개월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서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자립률을, 수치를 정했겠지만 2015년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목표를 하향, 자립률을 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작년처럼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상회하는,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립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메르스로 인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올랐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일환해서 작년에 정수원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화장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아직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2016년에?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올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변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또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 중에 정수원 이전 문제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 이 처리내용 향후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수원 이전 시 기존건물 활용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1층은 중장비 등 설비보관창고로 쓰고 2, 3층은 시 산하기관 사무공간으로 쓰겠다, 향후계획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어떠하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담당 집행기관에서도 아직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전 시 건물 활용방안까지 명시를 했다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수원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만약에 이전이 되었을 때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어떤 식으로 방안을 할 것인가 그 정도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향후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아서, 무슨 내부자료가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험성평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해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같아요. 그동안에 공단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이사장님 말씀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사장님 무엇든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역시 훌륭하게 해내셨고 또 내부의 직원들 평가도 들어봤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앞서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주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하여튼 기술력이나 행정력도 헝그리 정신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최대 이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이전계획에 따른 지역적 홍보매뉴얼이라든가 좀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주 좋은 효과를 또 인센티브를, 주변환경이 좋을 것이라는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전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시민공청회를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아직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정처리라는 수단이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흘러가요, 항상 보면. 그리고 누가 봐도 시설을 옮기려면 10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말뿐이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고, 특히 인근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듯도 한데 그런 계획은 시 차원에서 논의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마치 트램처럼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공단 내에서라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정동 위생처리장 관련해서요. 오정동 위생처리장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셨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무슨 역할이지요, 그것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전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하니까 같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시에 같이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아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그것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희진
박희진위원
몇 평이고 연간 운영비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전체 시설규모는 대지가 1만 5,510㎡입니다, 전체 건축물은 9동이 있고…….
희진
박희진위원
1만 5천, 그것이 5천 평이나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1만 5,510㎡, 5천 평.
희진
박희진위원
5천 평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연간 운영비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가 9억 8백만 원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그렇게 보면 그보다 한 5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글쎄요, 한 2만 평이 그 인근지역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 지역을 지금 농수산물시장 확대라든지 인근지역 개발이라든지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위생처리장이 있어서 꼼짝을 못해요, 어떤 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위생처리장이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직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도 81쪽에 환경시설 위생처리장 이 글귀 다섯 글자 외에는 없어요,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인데요, 지역환경이라든가 개발차원에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거기가 농수산물시장 확대 내지는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주차시설도 전혀 없고 해서 뭔가 주변을 개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위생처리장까지 가는 관이 무슨 관인지 아세요,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아세요? 갑천으로 이어지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분 배관 쪽으로 해서 위생처리장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희진
박희진위원
오래되었어요, 그렇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주철관이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5대 의회 때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심지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막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도 우리는 아예 이 다섯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대책을 좀, 다음 업무보고 때에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음 보고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있었어요.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아직 겨울철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체육시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위탁하면 그냥 받아야 되는 것뿐인가요? 대응력이 없어요? 그냥 해라 하면 하는 것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민간단체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수체육공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희진
박희진위원
지수체육공원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인들이 관리해왔지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민간이 관리해왔고 시에서 재차 정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너무 방대하여 커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럼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하던 사람이 잘해 왔는데 굳이 공단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재차 민간이양 가능 계획도 있으신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떤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관리도 잘 안 된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수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지가 한 달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민간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민간도 개인이 아니고 체육전문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이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4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괴곡동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이 부족 사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3봉안당을 조속히 착공을 해서 준공해야 된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과 또 시의 의지, 시설관리공단의 생각이 같아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제3봉안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변경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았었는데 처리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 승인이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에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변경,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시에서 1억 2,200만 원을 해서 저희들 공단에서는 6억 8,8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상팀이 별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분묘 및 이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 보상물건 조사 3개월, 보상물건 공고 14일, 준공람 14일, 감정평가 2개월, 보상협의, 뭐 이런 절차를 밟고 가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시간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착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장표지판 설치하시고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보상물건 조사, 이런 부분 하셨는지? 우리 복지시설본부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상자가 153명인데 현재 46%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6년 차를 맞이하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관에서 공사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꾸 미뤄지더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계획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 계획만큼은 속도가 나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보다 약간씩 더 늦어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3봉안당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 되면 설 명절이 오고요. 그다음에 또 가을되면 추석 명절이 옵니다. 전 세계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전 인구가 움직이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 명절을 맞이하면 또 추모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외지의 분들 또는 대전 분들,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오는데 추모공원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늘상 명절 기간에는 직원들이 비상체제로 돌입을 해서 평소보다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주차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주차면도 더 저희들이 확보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6일부터 비상근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절기간에는, 특히 교통관리가 상당히, 토요일 아마 오전부터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모공원 시설물 이전 및 주차면적 확보, 그다음에 교통통제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나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 온 가족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모공원을 갔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대전에 관광명소 12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장태산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비치해서 대전에 오신 분들이 추모공원의 조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은 대전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안전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일은 많은데 빛은 잘 안 나는, 그래서 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빛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열심히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해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특히 일·가정 양립정책을 잘해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남성중심의 업무인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잘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올해부터 총인이 들어가면서 강화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로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차피 총인방류수 수질기준이 거의 임계치에 와 있는데 이것을 더 낮추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 오히려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응집제를 과다투여해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4단계 처리시설 일부분을 고농도 폐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제안했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인 시설의 기술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존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4단계 처리시설은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진단 이런 것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한 번도 질의 이후에 별도의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서…….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현위원
대책반을 구성하셨다고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2월까지 대전하수처리장 기술, 이것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저희들이 맡겨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건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월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인에 대한 기준이 저희들이 0.3ppm으로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는 그게 0.214ppm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2월 말에 진단 나오면 그것에 따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인과 질소에 대한 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처리내용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까?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진단 받아보시고 내용은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성과를 내라, 예를 들어 성과라는 게 수익구조를 지금보다 배로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치를 갖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부산 이런 데와 다르게 별도의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긴 하나 일반운영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립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받아본 페이퍼만 거의 10번에 가깝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번 바뀌는 것은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편 보이지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주먹구구다, 이것.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겠지요, 수입을 우리가 안 되는데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선에서 줄다리기하는 게, 평균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잡아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1년에도 한두 번씩 바뀌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 가져온 자료도 보면 이용객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경목표 전이나 후나 이용객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자립률 떨어지는 게 지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출 부분에서 올해에도 한밭체육관 보수공사도 있고 각종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공사를 대전건설관리본부에서 하면 자립률이 높아지고 보수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면 자립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계속 보수가 있을 텐데 올해, 내년만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건물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매년 필요한 부분의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서 자립률을 확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당초목표 대비 수입 부분은 떨어진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목표치를 분명히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일반기업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아까 10번 정도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표수치를 정한 것을 변동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 자체를 객관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면 알 수 있겠다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요인이 있으면 적용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 제가 이해했고요, 어제 다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6년 계획 중에 전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각 시설마다 이것을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단에서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모든 시설을 할 수…….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전 시설을 다 한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에서 6월, 6월까지는…….
원휘
조원휘위원
6월까지는 전체를 다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고요, 이 문제는 집행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공법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해서 탄화설비 파이로트입니까, 무엇을 설치해놨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답변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이 현장에서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보완하려고 계속하는 겁니까, 완전히 서 있는 상태입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가동이 중지됐고 시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스톱해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완전 스톱되어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을 위한 무엇을 또 설치했습니까? 여기 12월 23일 보도자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MOU 체결을 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MOU 체결하고 탄화설비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한 겁니까?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냥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치는 안 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됐네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민원실이 있어요. 물론 업무보고 자리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공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왜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고, 비공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뭔가 불편해서 사이버민원실에 올렸는데 비공개로 해놔서 본 위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비공개 이 부분을 조금, 별도로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종
김근종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월 29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북부여성가족원 건립현장과 환경녹지국 소관 자원순환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